강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제4대 의회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더욱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하만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평가를 통한 혁신 네트워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혁신적 사고로 변화를 이끌면서 주요업무는 자체평가 운영강화를 통해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중심의 봉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령군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맞게 추진하고, 상․하반기 평가보고회를 통해 추진사항을 부서별로 계량화하여 익년 2월 공개하는 주요업무 및 주요시책 전반에 대한 군정을 평가하고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는 정부 균형성과지표 도입 이전까지 현재의 성과지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계량화 및 서열화하여 관리하며, 목표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목표수행자 변동 시 전임자 목표승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한 부서별 1개이상의 수상목표를 선정, 반기별 보고회 개최 및 인터넷을 통한 추진사항 수시공개와 조례․규칙 등을 정비하여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각종 수상목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결과 조치는 실적우수 추진부서 및 담당자의 적극적인 홍보와 파격적인 포상과 실적부진 사항 공개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하는 네거티브 적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령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조성된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고교명문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인구증가 기여에 목적을 두고, 추진개요로는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5년 12월말 현재 7억 5,9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으며, 2005년도 5,2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도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 「의령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장학생 자격, 격려금 지급대상, 선발에 신중을 기하며, 장학사업 운용은 2006년 1월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효율적 기금운용 및 장학금 지급범위, 지급액 등을 심의하고, 2월에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아 4월에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기금조성으로 지역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양성의 기반확충이 기대됩니다. 6페이지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유치입니다. 조성계획은 4만평 규모로서 조성방법 및 주요시설로서는 1차 2만평은 군비로 부지매입 계획이며, 2차 2만평은 도비로 부지매입계획입니다. 1차 시설은 소방교육훈련장, 수련장, 헬기 계류장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250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2004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을 반영하고, 2006년 1월현재 경상남도에 예산이 확보되며, 본 군은 부지매입비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입대상 필지별로 세부현황을 파악하고, 토지수용 시 문제점 분석 및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지내 다수의 묘지 분포 및 인근 축사 등으로 매입애로가 예상되나 군 공설묘지 이용, 사설묘지 알선, 충분한 보상방안 강구 등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 교육인원 6,000명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이미지 제고와 산불․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 최소화가 기대됩니다. 7페이지 네 번째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탄력적이고 공정한 재정운영으로 효율성 도모에 목표를 두고, 우리군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용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계획은 사업의 우선순위 책정과 집중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10%절감 추진으로 예산절감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10억이상 사업 투․융자심사제를 확행하고, 군민참여 예산편성제도 정착을 위해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 예산을 공개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힘쓰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 예산을 적극수용 반영하며, 국도비 예산확보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투자계획 등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도․중앙부처에 대응하고, 각 부처 부서별 예산편성 및 심의동향을 파악 적극대처하며, 도․중앙부처에 해당 실과 간부 등이 집중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추진입니다. 창의적 업무개발 유도를 위한 성과위주의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연중 실시하는 행정감사를 성과 발굴과 예방 위주로 방향을 전환하고, 군민요구사항 반영으로 주민의 행정신뢰도 향상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업무․부서 중심의 부분감사로 고질적 비위 근절에 노력하고, 일상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시행착오 방지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현장확인 감사 확대로 다툼민원 조기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직무감찰 강화 및 부패근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쟁송의 사전예방 및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와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확대에 따른 행정행위 및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소송사례가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 등을 통하여 쟁송요인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기준 소송현황은 15건으로 승소 2건, 패소 2건, 일부패소 1건, 계류 10건이며 행정심판 4건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무료법률 상담을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운영하고, 쟁송요인 최소화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처분의 정당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공공용지 편입 시 보상체계 점검과 소유권 이전 보전조치를 확행하며, 고문변호사 및 도 송무부서와의 사전 공조 강화로 차질없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소송 등 원인결과 분석 및 유형별 사례를 전파함과 동시에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한 수시 정보자료 제공 및 유사한 소송 사건발생 연구에 대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덟 번째 주민에게 친숙한 법무행정 구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홉 번째 통계조사의 완벽추진입니다. 사회전반에 걸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의성있는 통계조사로 각종 시책수립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로서는 행정시책 수립 및 각종 표본통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조사와 더불어 5년단위로 실시되는 서비스업 총조사의 완벽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농림어업 총조사를 2월중에 실시하며, 2006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기준일 2005년 12월 31일을 2006년 4월중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종사자 1명이상 모든 사업체 1,930여개가 해당이 됩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자발적 사회단체활동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여 역량 강화와 민간사회단체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국민운동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운영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활동,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점진적 순수 민간활동 유도,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정보교류의 네트워크화, 민간의 건전한 공동체형성을 통한 바람직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유사업무 논의를 위한 정기적인 모임을 연중 지원하여 유사활동 사회단체간 상호협력체제를 도입하고,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국민운동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보조금 지원심사 시 반영하고, 사회단체의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참여 확대로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변화에 걸맞는 실질적 국민운동 역량이 기대되고, 자발적 민간활동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군민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 의령의 정체성이 고취되며, 군민상호간 협력을 통한 건전한 사회공동체 형성이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향우 협력을 통한 하나된 의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우도 군정발전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고취시켜 상주군민과 향우와의 끈끈한 연대감으로 단결력을 확보해 하나된 의령인으로서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향우와 상주군민간 멋진 의령인이라는 동질감을 갖고 향우 2세의 고향사랑 의식고취 및 적극적 참여 유도, 군민과 향우간의 유익한 정보교류 활성화, 고향을 빛낸 향우를 통한 인물의 고장 의령이미지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향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향우 2세의 의령사랑 고취, 도 생활체육대회 시 향우 봉사도우미 참여 협조, 고향을 빛낸 향우에 대한 홍보 및 축하메세지를 연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향우와 상주 군민간의 연대감 형성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30만내외 의령인들의 단결심 고양과 자긍심 고취로 의령의 정체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평가 수상목표제 실시입니다. 추진배경 및 근거로는 혁신과제 선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회의 시 시책평가 수상목표제를 혁신과제로 선정키로 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부서별 중앙 및 도단위 평가 1개이상 목표설정을 추진하되 최근의 실적보다 향상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대비 업무추진에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고, 설정목표가 환경변화 등으로 추진이 불가할 때만 변경 추진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정도, 상사업비 규모 등 종합판단 수상등급을 결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부서별 수상목표 선정 및 확정은 3월 이전에 하고, 추진상황 중간보고회 개최는 7월 중순에 하고 최종평가 보고회 개최는 다음해 1월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업무혁신 차원에서 경쟁속에 발전가능한 수상목표제를 추진함으로써 부서별 경쟁을 통한 군민이 감동하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기대되며 이를 위해 당초예산 시상금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로 무변촌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행정업무 추진 과정상 나타나는 난해한 각종 생활법률에 대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지식 함양사업을 실시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고 체험 활동하고 있는 창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식 습득 및 사전갈등을 해소하고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무변촌 즉,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 분쟁 발생요인의 사전차단 및 열악한 경제적 효과 기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연 12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창원지방변호사회 협의를 얻어 전 읍면 현장상담을 월 1회 운영을 하고, 군청 제1민원실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법률 민원 및 분쟁 등을 상담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의 각종 생활법률 및 상식함양으로 대군민 서비스가 제고되고 각종 생활법률 관련 민원 사전해소로 살기좋은 의령건설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위원님.

5페이지 의령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2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금년 1월달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개최 안했습니다. 장학기금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운영을 해보니까 관계법규가 현실하고 안맞아서 규칙을 일부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했습니다. 장학기금 지급을 위한 심의회는 안했습니다.

얼마 액수를 지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만, 예상인원을 59명 60명정도로 잡고 8,2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앞서 2005년도에 5,200만원 집행은 관계 조례규칙에 보면 석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학교석차가 아니고 등급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안맞으며, 교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조금 현실에 안맞아서 그 관계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태영 위원님.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첫 번째 평가를 통한 혁신 네트워크 추진에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급 지급은 일괄적으로 급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과급 지급은...... 지난번 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도 하고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를 5억정도 1억이상 받아오면 받아온 관계부서 관계 공무원에게는 상응하는 성과상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하고는 다릅니다.

사항을 공개하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된 것은 없죠?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나 특수시책에도 마찬가지이고, 군민에 대한 부분이 대체로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들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부터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업무중에 체력단련이나 이런 것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원의 복리에 관한 것으로 행정과 소관인데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으로서 연 한번내지 두 번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이 물론 취미활동도 중요하지만 능력있는 공무원은 사실 승진하는데 더 큰 사기진작이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능력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각종 수상목표제에 성과있는 관계공무원은 아울러 인센티브에 따른 부상도 하지만 인사에 우대반영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저희들은 내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계획했던 업무계획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행정과소관

금년 새해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군수가 진해 부시장으로 가시고 도에 이재룡씨가 우리 부군수로 옵니다. 이재룡씨는 48년생이고 고향은 밀양이고 도 회계과장 하다가 오십니다. 참고적으로 도에 몇분을 말씀드리면 전에 부군수하던 이정균씨가 도 경제통상국장으로, 박갑도 전에 부군수는 마산 부시장으로, 이용학씨가 도에 회계과장으로 발령이 오늘자로 났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현원은 정원 565명, 현원 533명으로 32명의 결원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은 80명중에 72명으로 8명이 결원인데 이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복지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가 되면 결원은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인데 금년부터는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7급 6급 5급 승진 시에는 다면평가제를 확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라는 것은 근무성적 플러스 직급별로 우리 직원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현재는 20% 감안해서 승진수를 매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부서 직위공모제 실시는 행정 예산, 감사, 경리 이런 부분은 희망하는 사람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일단 투표를 해서 3배수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일방적인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조직진단으로 일중심의 신축적 인력운영은 지금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기고 있고 필요없는 업무가 있는데도 생기는 것만 계속 생기고 없어지지를 않으니까 일단 6개월 단위로 조직진단을 해서 인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적․ 창의적 업무처리 능력배양인데 그동안 우리 공직사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수동적으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다보니까 창의성이나 이런 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직무연찬회 확대나 연구활동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능력개발 적극 지원인데 실제 우리 공무원이 533명이 있습니다만, 외국에 나갈 때 제대로 통역하나 할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양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 농산물을 수출하러 나가도 통역하는 사람을 데려간다든지 여행사 안내원을 딸려서 보내어야 하는 문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중국 요성시에 갈 때도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외국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을 발굴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전문가로서 양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과제 발굴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은 작년부터 몇억이상 시상금을 받아온다든지 전국평가나 도평가에서 최우수나 우수를 받아오는 공무원에게 시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해서 작년 금년 시행할 것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중국 요성시에 가니까 요성시의 해외통상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CJ 제일제당 공장을 하나 유치하고 1년치 현금으로 성과급을 받는...... 중국이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외국의 기업을 유치하면 1인당 공장을 유치하면 1,000만원씩 포상금을 주는 등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각 공직사회에서도 우리군에 큰 업무평가를 해서 5억 시상금을 타오면 500만원정도 공무원에게 줄 수도 있고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비능률․낭비요인 제거입니다. 실제 회의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보고서 만들다가 시간 다 보내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구두 및 메모보고를 확대하고 회의시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 명령제 시행인데 그동안 교육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한두사람 교육을 보내던 것을 5개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는 무슨 업무, 앞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되니까 통상관계 교육을 갔다오너라, 외국어 관계 교육을 갔다오라고 교육도 이런 식으로 명령에 의해 갔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읍면에 부읍면장제가 신설이 되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읍면별로 부읍면장을 발령을 내는데 부읍면장 자리도 별도로 하고 앞에 명패도 붙이고 하고 총무계장이 부읍면장을 겸직하는 것이 아니고 부읍면장이 총무계장 업무를 겸하도록 되어서 읍면장이 자리에 없으면 부읍면장이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업무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지방행정 혁신 활성화입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여정부의 제1과제로서 혁신을 지금 부르짖고 있고 혁신에 대한 담당부서도 확정을 하도록 내부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34개 지자체를 평가해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끝에 몇 개는 예산 재정적으로도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내려온 혁신과제는 4개분야 15개 공통과제가 되겠습니다. 행정인프라, 행정산출물, 내부 프로세스 해서 계획을 해서 2005년도 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서면상으로는 이런 것은 준비를 그런대로 잘해서 전국 평가에서 도내에서는 함안군하고 의령군이 우수기관까지 되었습니다만, 4개단계의 평가가 있는데 최상위 단계는 도에 1개도 없고 우수기관으로 우리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실제 시행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군을 평가하게 되면 우리군의 재정이나 모든 조건이 다른 곳 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년 한해 혁신분야에 열심히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혁신의 추진체계 활성화인데 행정혁신 협의회 운영이 위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기 1회이상 회의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과제를 발굴, 도출토록 하고, 혁신 서포터즈 해서 지금 현재는 사회단체 사무국장으로서 7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 적어도 2명이상의 서포터즈나 모니터요원을 활용을 해서 혁신을 주민들에게 확산시켜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학습과 토론문화 정착은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에서만 하고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참여를 안하면 아무런 뜻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산시키는 입장에서 실과소 읍면별로 매주 1회 토론의 날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우수 혁신사례 발표회를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경진대회 및 평가보고회, 혁신토론회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혁신역량 강화 훈련은 직원 M/T를 1년에 한번씩 개최하는데 10월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혁신함양 교육을 실시해서 혁신을 다지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신활력사업 추진 및 지역혁신체계 운영입니다. 전에 예산심의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90억원의 돈을 받아서 전통 농경자원의 브랜드화 및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반구축 보다는 소프트웨어쪽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협의회 및 연구회 운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조절, 연구토록 되어 있고, 전문자문위원 패밀리닥터 해서 전담자문위원의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1팀 1신활력군을 적극 활용을 해서 중앙정부 지원건의라든지 시책추진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유통시스템 구축, 칡한우 육성 기반조성 및 판매체계 개발, 동영상제작, 인터넷배너 광고, 지하철 홍보를 전개하고 있는데 실제 이중에서 자굴산칡한우가 의령칡한우로 바꾸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내면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칡한우가 의회에 센터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료의 함유되는 것이 0.3%에서 1% 칡가루 조금 넣어주는 정도입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바깥사람한테 의령군이 보증을 서는 사기행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칡한우라고 하면 칡넝쿨도 하고 칡도 캐서 담아서 사료중에서 10%나 5%라도 먹이고 칡한우라고 해야 되는데 함안에서 생산되는 중국에서 수입한 칡가루 조금 넣어서 그것을 칡한우라는 브랜드를 하다보니까 가례에 있는 초가산장도 철거를 하고 대의쪽으로 가고 하는 내면적으로 조금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이 신활력사업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된다 싶어서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농경자원 테마파크 조성은 창원에 있는 F3경기장 의자하고 우선에 8,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거의 기본적인 간이 소싸움장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체험관 벨트화 조성은 궁류 예동마을처럼 체험마을을 3개소 정도 해서 와서 직접느끼고 보고 우리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실제 예동마을은 성과는 많이 되었습니다만, 전형적인 농촌분위기가 안나서 그런 쪽에 맞는 마을을 조성하도록 신활력사업을 저희가 총괄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네 번째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실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27일자로 공포되고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노동조합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를 않고 경상남도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에 가입하기로 공약을 하고 전부 그쪽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이 노조를 선도를 하고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서 행정내부의 어떤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이 다른쪽으로 표출이 되다보니까 사사건건 노조하고 충돌이 되고 다른 시군에 보면 노조로 인해서 군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지장이 생기는 역작용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군에도 그동안 노조가 제대로 설립이 안 되고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지금은 수석위원장, 부위원장이 단독 출마를 해서 1월 25일 1월 26일 투표가 되면 실제 노조가 출범이 되는데 출범이 되면 노조가 좋은 쪽으로 전체가 군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전 조율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행정과에 노조전임 담당을 1명 신설을 해서 앞으로 노조관계 이 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직원복무 및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지금 너무 자율에 맡기다보니까 직원의 복무관계가 좀 해이해지는 소지가 많아서 월 1회이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불시점검을 하고 있고 감사부서와 당직이나 비상연락망 비상소집을 해서 표창추천 및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고, 집무검열은 산하 전 기관에 분기 1회해서 제도적으로 환경관계를 챙기고 있습니다.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정규직과 상근인력 70명이 업무적으로나 질병 및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동안에 2005년도에 네사람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8개 동호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동호회 육성 및 활성화에 예산지원 협조를 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표창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확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군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1회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해서 공직자의 결의를 다지고 서로간에 화합이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이 없어지고 행정과장이 민원담당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고, 민원처리시스템이 앞으로 모든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감제도 2006년 하반기부터는 폐지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민원이 간소화되도록 확대를 하고 있고 5일이상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상황을 휴대폰 문자로서 수시로 처리상황을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후견인을 9명을 지정해서 그것이 마쳐질 때까지 그 민원인이 그 사람을 통하면 여러부서를 다니지 않고도 민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1회 방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연 2회 전체 읍면 직원 포함해서 하도록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위탁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매일 보는 주민들과 면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나태해지다 보니까 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인사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연간 교육을 시켜서 그 결과를 상·하반기에 민원만족도를 조사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종이없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세계4대 전자정부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하고 군 간에는 도에서는 70억인가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정보화 고속도로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그 다음 군하고 읍면간에는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아무리 도하고 군하고 잘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제대로 효과적인 운용이 안되어 있고 이번에 도하고 군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방재정, 지방세정, 지방인사 각 분야별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을 하면서 앞으로는 한 라인으로 공통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도록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새로운 기자재가 5년 주기단위로 교체를 해야되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실제 교환기도 아직 교체를 안했습니다만, 전 도에서 우리군에만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자리가 네자리가 되어야 되고 문자서비스 할 때 발신자 표시가 안되는 교환기를 우리군만 가지고 있다가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해주셔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업체하고 민원분쟁이 발생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전자시스템 분야나 정보화 분야에 큰 걸림돌로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 시에라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다른 시군과 같이 정보화에 공통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산장비 표준환경 조성입니다.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실제 직원 531명에 컴퓨터 보유대수는 579대 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 이전에 구입한 150대이상이 되어 있고, 해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60대정도 예산밖에 확보가 안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직원이 업무보는데나 우리 행정의 정보화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전산장비를 현대화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인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읍면의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면장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부면장이 그러면 분임경리관 격이 됩니까?

업무분장 내용은 세세하게 아는데 면장의 업무중 30% 정도는 부면장한테 권한위임을 했는데 분임경리관은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분임경리관 얘기를 하셔서 물었습니다. 어쨌든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면장제도가 도입됨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총무계장이 부면장을 겸하게 되는데 더 노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 5일근무가 도입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제가 지역에 한정되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직분위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나이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노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쉬면 5일은 정말로 전에 6일 근무할 때 일하는 분량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죽자살자 하는 사람은 소수가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주 5일 근무가 되고 나서는 체력단련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분도 타지역도 다녀보고 하니까 있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신활력사업에 보면 체험관광 신규 체험마을 앞으로도 3군데를 계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류 예동 테마마을에 행정적인 지원이 많아서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벽계 대현쪽에 보면 계단식 논이 쭉 있습니다. 그런 쪽을 좀 선택을 해서 시인이라든지 화가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행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종합민원실 업무중에 특별조치법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 담당 직원교육까지 하고 위원 위촉을 해야하는 단계까지 와 있고 경제과 민원실에 들어와 있는 토지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2년동안에 하면서 군민들의 불편해소 때문에 인력충원 문제가 있는데 상근인력을 보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부에는 전부터 번지를 도로에서 기준으로 해서 번지를 다시 바꾼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에도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시하고 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적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느냐 외부기관에 자문이나 용역을 주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그런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토지가 전부 전산화되고 네비게이션, 차에서 무엇을 찾아 내듯이 그런 시스템하고 연계를 시키다보면 지금 현재있는 지적시스템하고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지번도 바뀌어지고 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됩니까?

시행은 어느 단계까지 갈지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니까 금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시가 되기로는 토지관련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특조법도 있고 지번이 모두 바뀌고 하니까 거기에도 계를 하나 신설하고 인원을 3명정도 보충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이번에도 조례가 있습니다만, 계가 담당이 5개가 신설이 되는데 그것이 별도 정원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있는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인력을 빼내서 없어지는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줄여나가고 새로 보충해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기존있는 것을 없애는데는 극구 반대를 하고 새로 생기는 것에는 내놓아라 하는 것에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토지관리 업무가 그런 쪽으로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인력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군에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대씨가 단독출마로 되었습니다.

등을 통해서 들었는데 기업같은 곳에서는 노조위원장은 회사에서는 월급을 안준다고 했는데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어떻게 합니까?

노조위원장이 꼭 되는 것이 아니고 노조업무를 보는 담당자는 대기업부터 2007년은 돈을 못주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그 1명에 대해서는 휴직을 내든지 결국 돈을 못주도록 같이 포함이 됩니다.

노조위원장 하려고 하겠습니까?

노조 회비에서

노조위에서 상응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 외 판공비나 다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인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차질없는 지방세수 확보, 둘째 개별주택 가격 산정 공시, 셋째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넷째 세외수입 확충, 다섯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 여섯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곱째 공익사업 편입토지 보상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첫째 차질없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2006년도가 총 136억 900만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7,700만원 증가해서 0.6%가 증가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은닉세원 발굴하여 추징하며, 철저한 세원관리를 위해서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과세전 과세예고제 확행, 기초자료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세수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세원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납세편의제도 발굴과 자진납세 납부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세자료 정비 철저로 세수 결손의 최소화를 방지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둘째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 주택수는 13,000호, 표준주택가격 공시는 615호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개별주택 가격공시 추진단계별 홍보 팜프렛을 15,000매를 배포하고 조사대상 주택파악 및 특성조사는 토지특성 19개, 건물특성 18개 항목에 실시하며,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처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며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4월말까지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토지와 건물 통합평가로 주택분 재산세 과표 현실화와 공정성이 확보되며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로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로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30페이지 셋째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납기내 징수목표로는 현 징수율은 75%이나 올해 목표는 80%입니다. 추진계획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후 납기내 징수활동 전개를 위해 플랜카드, 홈페이지, 유선방송을 통한 납부홍보를 하고 특별징수반 편성을 통한 읍면 징수활동을 지원하며 읍면직원 담당마을 출장을 통한 납부 홍보를 할 것이며, 납세편의 시책 추진을 위해서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추진중인 편의시책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세 자동이체제도 적극 활용할 것을 홍보할 것이며, 등록세 고지서 발급 시 취득세 동시납부 유도를 하기 위하여 취득세 동시납부 안내서를 제공하고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사전홍보를 통한 동시납부를 유도하며, 정확한 과세로 세무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자료의 정확한 적용을 통한 세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사망자, 말소자 등 사전 조사하여 고지유예를 시행하며 징수율이 높은 읍면은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인구 2,000명이상의 면 재무담당 부활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넷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목표액은 90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 증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수입이 59억 9,200만원이며 임시적수입이 30억 9,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골재채취 판매수입 증대로 2005년도에 5억 3,200만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방안 연구를 검토하며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고, 국·공유재산의 전수 실태조사로 부당점용 색출, 사용료를 부과하겠으며 각종 과태료 부과관련 법규를 엄격 적용하겠습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를 위해 신속한 채권확보 및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를 분기 1회 정례화하며 행자부 표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용으로 체납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강화로 세입을 확충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이 증대될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다섯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회계기준 및 세부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 부채 등 회계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입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담기구는 2006년 3월이전에 설치를 하고 시스템 자료조사 및 입력은 2006년 6월까지 하며 기초가액 확정은 2006년 9월까지 할 것이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은 2006년 10월부터 하겠으며,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 회계운영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선진국 수준의 재정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을 것이며 회계정보의 정확성, 투명성 제고와 참여 활성화 등이 기대됩니다. 다음 33페이지 여섯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은 2,368필지 1,412천㎡가 되겠으며, 공유재산은 21,512필지 17,970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조사기간은 정기조사는 5월에서 6월에 하며 수시조사는 연중할 것이며 조사결과 조치사항은 필지별 현장조사, 변동재산자료 전산입력 및 변동권리보전을 하며, 무단점유자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체결 및 무주부동산 권리보전을 하며 국·공유재산 매각은 잡종재산중 연 2회 관리계획을 수립 매각을 하며 애로사항은 필지수 과다로 누락재산에 대한 현지확인 전수조사에 애로가 있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주인의식 상실로 효율적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34페이지 일곱 번째 공익사업 편입토지 보상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5년도 각종 이월사업 편입토지 보상 마무리 및 등기추진은 2005년도 사업시행 내역은 232개 공사에 국토관리청 4건, 경상남도에 3건, 자체사업에 225건입니다. 2006년도 각종 공사 편입토지 등 평가·보상·등기를 추진할 것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자체사업 편입토지 감정평가와 보상업무 신속 추진으로 공사부서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외주사업 위·수탁 보상업무 적극 추진으로 지역개발에 기여하며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근저당·가압류 등 채권설정 말소관련 행정지원과 말소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신속한 보상협의에 의한 각종 공사의 공기내 완공에 기여하고 편입토지의 각종 채권설정의 말소조치 후 등기 이행으로 향후 소유권 상실 등의 분쟁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세 번째로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납기내 징수목표를 현 징수율 75% 목표율 80%로 나와 있는데 현 징수율은 금년도가 아니라 작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작년도까지 징수율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인데 작년도 징수율을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목표율을 80%로 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100% 다 세금이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부도가 난 재산이나 이런 데도 세금을 부과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부도가 난 업체가 재산이 있고 하니까 100%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보면 지방세가 135억 3,200만원이고 금년도에 136억인데 자체부터 금년으로 볼 때는 136억원이라는 세원이 그만큼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지방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왕 징수가 안되더라도 목표를 100%를 잡아야 되는데 징수자체부터 80%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100% 다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이거든요. 납기내 최대한 80%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납기가 끝나고 연도중에도 받아넣고 하면 지금 도세같은 경우에는 약 91%정도 되고 군세의 경우에 현 연도가 91.1% 여기에 세입이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세출처럼 2월말까지 하다보면 실제 총괄 납기내가 아니고 납기가 지나고 연도안에 받아넣는 것은 약 97, 98% 수준까지는 올라갑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이 많이 되고 질책도 많이 되었는데 어쨌든 체납이 해마다 늘어나는 상태인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날 시무식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부 자동이체를 하자. 어차피 낼 세금 자동이체를 하면 얼마나 편리하냐.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동이체하고 주민들도 자동이체 되도록 납기내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행규 위원님.

과장님 전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기타사항에 보면 인구 2,000명이상 재무담당 부서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부활할 것입니까?

사실은 담당은 조례상 승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주사들이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이 없고 하니까 직원 한사람만 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인구 2,000명이상이 지정, 가례, 용덕, 부림은 2,000명이 넘으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해보려고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부림에는 있죠?

공무원은 있는데 담당주사는 없습니다. 의령읍에는 재무담당이 있습니다.

가례에는 있습니까?

세무담당 공무원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인규 위원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지방지나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의령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해 신문에 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1억이상 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상되는 사람이 없고

개인명의가 아니고 자동차세나 무엇이나 체납이 되어서 신문공고에 많이 나오던데 몇만원도 나오던데요.

그것은 공시송달 관계입니다.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보내어서 되돌아와서 안된 사항을 공시송달하는 것이고 개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금액이 적은 것은 외부에 공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곡에는 매입을 한 부분 아닙니까?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용역을 줄 것입니까?

농지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세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하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농지전용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이나 농지전용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안됩니다. 우리군에서 전부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데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뒤에 하고나서 다시한번 짚어보면 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많이 하시는데 감사 때도 홍보부분에 우리 의령관광명소를 알릴 수 있는 비디오를 제작해서 노래방에 배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4층 회의실에 보니까 의령사진전이 열리고 있고 좋은 사진이 많던데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관광명소를 넣어서 카렌다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제작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선거법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 하실 때에는 의령에 좋은 사진이 많던데 그런 것을 넣어서 카렌다 제작을 해서 향우들에게 보내면 서울, 부산에 다 있으면 그쪽 지역사람들이 그 집에 가게 되면 많은 광고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만들어서 우리 향우도 향우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가정마다 1부씩 의령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최우선이거든요. 향우에게도 하고 숙박업소, 음식업소에 하면 의령을 잘 홍보를 하지 않겠나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의를 해보니까 선거법 관계 때문에 못한다 했는데 내년에는 꼭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37페이지 의병장 곽재우생가 주변공원조성에 보면 주차장하고 조경수 식재, 부대공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집은 한옥으로 잘 지어놓고 있는데 의병정신을 계승하고 후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가를 복원했는데 곽재우장군에 대해서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먼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옥을 지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취지문이나 상량문이나 곽재우 장군께서 시도 지으신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역사를 조명할 수 있어야만이 관람객이 왔을 때 알수 있지, 집만 덩그러니 지어서는 안되고 안에 부대시설은 하나도 안갖추어져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기록이 없어서 재차 촉구를 하는데 이런 역사를 조명하는 자료가 꼭 있어야만이 생가의 본뜻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실제 업무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수반됩니다. 지금 생가를 복원하고 부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남은 것 500만원을 가지고 부대비의 집행범위는 물품을 구입해도 되고 공무원의 출장여비를 해도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장독대가 있지만 장독은 없습니다. 현재 그것을 가지고 울산에 있는 전국 최대의 옹기마을에 직접 방문을 해서 옹기 장독을 구입하고, 거기에 가보면 집이 여러채가 있는데 무슨 집인지 몰라서 안내를 은행나무를 안내판을 짜서 지정에 있는 제실 기물하는 분한테 안내판을 만들고 안에 과거에 사대부들이 사용하던 항아리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구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준비를 해서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현판을 만들어서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학문하는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고 글도 지어야 되는데 예산도 크게 몇억 드는 것도 아니고 1,000～2,000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이 없으면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이 안되면 큰 뜻이 없습니다.

그것을 구상을 해서 자문을 구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빠른 시기안에 될 수 있도록 금년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의병제전 부대축제개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의령 큰줄댕기기는 정부지정 문화재가 되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의병제전은 예산이 4억 1,800만원을 들여서 의병제전을 하면서 도비보조 1,000만원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의령군으로서는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돈을 투자하기는 어려운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획서 자체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과장님 꼭 이런 것이 안되면 우리군 자체로서는 해마다 4억정도를 내년이면 5억정도 될 것인데 부담하기가 어려운데 이래서 이것은 향우의 힘을 빌리든지 행정적으로 물론 보고를 하겠지만 꼭 정부지정 문화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저도 금년중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신활력화사업으로서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해서 금년 연말이 되든지 내년초가 되든지 그안에는 지정을 받아야 우리가 숨통이 트지 않겠나 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제 바램 같아서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빼서 됩니까?

국가지정 문화재는 얼마전에 보고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