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1월16일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실장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방금 45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46명인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직급별로 정리된 숫자를 계산하다가 틀린 것 같습니다. 45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착오가 났네요. 그러면 책자가 지금 틀렸네.

예, 45명이 맞습니다. 한 표에 45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전부 직급별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능직이 9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기능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9종류가 다 있습니다. 사무원 조무원 기계원 전기원...

사무원과 조무원의 차이가 뭡니까?

엄격하게 구분하면 사무원은 사무보조원입니다. 조무원은 단순 업무입니다. 행정보조도 좋고 일반 현장보조도 좋고 엄격하게 구분하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전기원 전기 기능직입니다. 정규직 말고 보조하는 분들이 전부 기능직이 되는데 난방원 배관이라든가 난방을 하는 것, 그 다음 운전원 교환원 우리 교환실에 통신원 통신직 밑에 있는 통신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원 전산직 밑에 있는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홉 종류가 있습니다.

사무원 조무원 통신원 전기원 난방원 운전원 교환원 전산원 기계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속기사 이런 분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떤 직렬로 되어 있습니까?

속기사는 아마 별도로... 현재 어떤 직렬로 임용이 되어 있는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기능직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능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능직 중에서 통신원이냐 조무원이냐 사무원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 제가 뭘 여쭤보고 싶었냐 하면 우리가 기능직을 지금까지 운전직 6급 이렇게 한 명을 정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무원을 한 명 더 늘리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기능직은 하나의 직렬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만약에 통신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평생 6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기능직 6급 티오는 두 명을 두되 직렬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기능직을 9종류를 통틀어서 하자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통틀어서 서열 순으로...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풀제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기능상 원리상 통신직은 통신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 보조가 하면 기술직은 업무의 능력을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기능 6급을 두 명을 두되 지금 기능 6급에 두 명 갈 수 있는 것은 운전직이 되어야 한 명이 갈 수 있고 조무원이 되어야 한 명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환원이라든지 전산원이라든지 이 분들은 나이가 50 60 정년이 다되어가도 평생 6급이 안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급부터 10급까지 그 자체도 세분화된 것에 대해서 조무원에 대해서도 6급부터 10급까지 각 소관 9개 직렬별로 해 가지고 기능 6급부터 10급까지 거기에 티오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겠지만 그것을 좀 뜯어 고치면 안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사무원은 지금 이 형태로 가버리면 운전원하고 조무원한테만 특혜를 준다고 볼 수 있죠. 왜냐 하면 통신원 전기원 난방원 이런 분들은 자기가 잘 되어 봤자 7급 8급 9급 10급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충 설명 드리면 이것이 아까 직종별로 등급별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숫자가 많은 분야가 있고 그 업무의 행정이라든지 그 업무량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통신직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을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4명 티오로 되어 있는데 4명을 가지고 하나하나 갈라붙이느냐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티오가 현재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기능 6급이 내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6급은 3% 안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급은 어느 등급에서 하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하는 게 논리상 맞다고 봅니다. 그 많은 중에서 비중을 6급으로 올려주는 것이. 그래서 조무원이 45명 운전원이 21명 두 번째로 많고 사무원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만 그 비중을 감안해서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무원 같은 경우는 두 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비율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한 명으로 지금 하는데...

그것이 저는 안맞다고 보는 게 그 직렬에 그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직렬한테 급수를 줘야 된다?

기능 6급이라고 하면 안맞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명 가지고 있는데서 한 명을 6급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또 조무원이 45명인데 하나도 주지 말고 조무원 45명은 6급은 없고 7급부터 해도 됩니다.

저의 요지는 뭐냐 하면요. 조무원하고 이렇게 운전원이라고 규정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것은 우리 조직의 운용상 원리상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풀로 토탈로 통합을 해버리면 기능의 역할이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원은 운전원이라는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말입니다. 운전원은 차가 고장이 나면 차를 고칠 수 있는데 조무원은 그 차를 손을 못 댑니다.

제가 업무를 찾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기능에 그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 기능의 역할과 기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놓은 것입니다.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운전원도 20명이 있으면 호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신원도 만약에 5명이 있으면 급수에 대한 호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수평으로 놔놓고 만약에 직렬이 이렇게 운전직이라든지 조무원이라든지 없다는 전제 하에서 6급 티오가 있다면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서 평점이라든지 호봉수가 제일 높은 사람한테 당연히 6급 승진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사 운영의 묘고 우리는 차례대로 할 때는 그 직렬의 차례가 많으면 어떤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현재 규정이 내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기능 6급이면 전체 기능 106명에 대해 가지고 기능 6급을 9개 직렬 중에서 어느 직렬로 하든지 3% 범위 내에서 숫자를 정할 수밖에 없다.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3명을 누구를 주느냐 예를 들어서 100명 같으면 3명을. 운전원은 하나 뒀다 이 말입니다. 그 비중으로 볼 때 우리가 객관성 논리적으로 볼 때 3명인데 하나 주는 것이 맞느냐 그 숫자가 많은 중에서도 그래도 누군가가 경력이 많고 올라가면 승진의 기회도 있고 현실 운영적으로 봤을 때는 자리에 비해 가지고 티오를 주는 것이 맞느냐 그런 원리에 의해서....

제가 당장 고치자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106명에 있어서 3% 주면 티오가 있다면 그것을 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서라도 같은 기능직 공무원 입장에서 어느 직렬만 되고 어느 직렬은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도 다음에 진급할 수 있는 티오를 좀 물꼬를 틔워주는 자체에서 이렇게 직렬을 고정시킨다는 즉 말해서 우리 금정구는 운전직과 조무원이 아니면 6급이 안되거든요.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물론 상위법도 규칙과 조례를 좀 개정할 부분이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좀 점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전부 따로따로 합니다.

예.

예, 우리는 정원 관리하는 부서이고 현원이 현재 이 정수하고 현원하고 배치가 100%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은 인사..

그것도 인사부서의 소관 사항인데 인사 운영을 하위직급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9급에서 일정 기간 되면 7급까지만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개 직렬의 승진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승진 방법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건데 제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인사 고가 평정을 해 가지고 인사 근무평정을 합니다. 기본 경력 평정하고 업무평정하고 해 가지고 승진서열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서열 순위에 의해 가지고 인사규정에 의해 가지고 승진시키기 때문에 직급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 승진방법과 같은 방법입니까?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배 수 해 가지고 그런 방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