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16일 구서1동의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철회요구 청원서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서1동 624-4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입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서1동의 어려운 현안에 대해 구서1동 의원으로서 원만하게 처리 해결하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청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죄송합니다.

들어왔습니다.

구서1 구역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서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한 바 불합리해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함에 있어 가지고 반려 처분에 불이익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 및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사유는 일단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으려면 대지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44.7%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인가 신청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고 첨가해가지고 동 구역에 현재 민영 주택사업자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내용을 삽입해 가지고 반려처분 했습니다.

김철우 위원입니다. 보완 조치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는데 반려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완조치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된 것입니까?

인가권자가 볼 경우에 보완조치가 불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구서1 구역 재개발 기본계획의 도면을 보시게 되면 2/3가 민영주택 사업장에 포함이 됩니다. 1/3 정도 남은 사항이 되는데 1/3 정도 남은 사항이 추진위원회 인가 신청 50%에 절대 미달 될 것 같고 또 동 부지에 민영사업자가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부지 내에 2개 행정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입니다.

보완 조치로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된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현황에 보면 재개발 예정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60%이상이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동의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며칠 현재로 이렇게 동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60%이상 동의한 날짜

이것은 작년 7월8일

2005년 7월8일 현재 60% 이상 동의가 되었다는 이야깁니까?

60%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구역과 겹치거든요.

그런 경우가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구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민영주택사업자가 지금 이 부지는 기본계획이 뒤에 고시가 되었지만 다시 되풀이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이 먼저 고시가 되어 가지고 민영주택사업자가 이렇게 제1종 지구단위 계획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다른 타구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고시되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법률에 전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타구에는 이런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재개발 예정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동의율이 과반수에 미달된 44.7% 밖에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반려를 시켰다 했는데 한 구역 안에 2개 업체가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영주택건설사업에서 2005년 7월8일 현재 60%이상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동 부지에 대해서 지금 재개발 구역 기본계획 고시된 부지하고 민영주택사업자가 1종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온 부지하고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중첩이 되어 있는데 중첩이 된 부지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과 제1종 지구단위 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 중첩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민영주택사업자가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중첩되는 부분이 아닌 1통 구역에 말하자면 1만1600㎡지요. 이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3월29일날 지구단위 계획을 주민의 제안에 신청이 있어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개발 예정 지구로 아마 계획을 통지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넣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 제안자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업 제안자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동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포함을 시킬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가 공람 공고까지 왔고 공람 공고 때 그 분들이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 제안자도 100% 동의가 있을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포함을 시키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요구를 할 때 포함을 시켜달라 해서 저희들도 포함시켜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다 한 것입니다. 해 가지고 일단 공은 지역 주민들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빨리 대표자를 구성해 가지고 개발에 동의한다면 현재 저희들도 그것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입안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렇다면 1통지역 205세대가 말하자면 100% 동의할 수 있느냐가 핵심문제가 되겠네요?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1월말까지 주민들이 대표자를 구성해 가지고 협상을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람일 10월10일 11월23일날 그때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때 할 때 주민들이 열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서 저희가 사업자를 불렀습니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사업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사업자가 그때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빨리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00%를 동의를 1월말까지 해주면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도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녹지부분은 3월29일날 그때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고 임야입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은 빠졌습니다. 주거지역만 되어 있습니다.

김재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들어보니까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청원을 한 목적은 지구단위계획을 반려해달라는 그런 청원의 요지죠 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을 저희들이 내용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적혀있는 것을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철회 요구 청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5년12월10일부터 12월23일날 자기들이 1통을 공람공고를 할 때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자기들 나름대로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겠다는 신청을 12월9일날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추진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공람공고를 할 때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런까 업무가 건설과와 이원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12월9일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추진 허가신청이 들어왔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지구단위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의견이 정확한 의견입니까?

그것은 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그 부분이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추진위원회 설립을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595인중에서 동의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어서 반려를 했는데 만약에 동의율이 과반수이상이 된다면 이것을 신청을 승인해 주실 것입니까?

일단은 이 부지는 동의율이 제가 보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된 부지가 절대로 과반수가 넘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부지입니다. 당초 들어올 때는 이 분들이 51.6%해 가지고 50% 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 조서를 다 줘가지고 세밀하게 체크를 해 들어가니까 51%가 아니고 4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50%를 넘는다 하더라도 제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한 개의 부지에 두개의 인가 처분은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부지에 또 겹쳐 가지고 재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위 인가신청이 한 개 부지 내에 두개의 인가 신청은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불 뒤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보고 나서 추후에 추진위원회 인가 신청이 결정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서 답변한 내용에서 단정을 해서 이것이 절대 과반수이상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단정을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든 자기들이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담당자로서 단정하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집행부에서 만약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도 한 사업장에 두 개의 사업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맥스웰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지구단위계획 되기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입안을 추진중인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의 취지가 이것을 포함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체를 반려해달라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요지입니까? 제가 볼때는 공람공고할 때는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고, 12월9일날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청원을 우리 의회에 했다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 접수된 부분은 추진위원회 인가신청 밖에 없습니다. 단지 똑같은 업무적으로 유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김재윤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서류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에는 재개발을 이렇게 하겠다고 아마 1통 주민들이 자체 추진위원회를 일부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을 공람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아마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미 지구단위계획에다가 1통을 포함시켜달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과정에서 반려기간이 1월12일날 반려가 되다보니까 행정처리가 좀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마 그쪽에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 대표자가 일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1통 주민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민영사업자에게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예, 문서로 요청해놨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민영화 주체가 맥스빌 건설인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맥스빌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100% 동의를 받아올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겠다 그 대신 자기들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100% 동의와 그 다음에 현재 자기네들이 토지를 매입한 2통 3통지역에 토지매입가액의 평균가 정도를 1통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자기네들끼리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밝혀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통 주민들의 의사는 이것을 포함을 시키는 쪽에 더 무게가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의지하고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주민하고도 접촉 안 해봤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아서 이 내용을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녹지지역이 포함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지역을 포함을 시킨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반대하는 청원은 없었습니까?

약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녹지 산림이 우거진 임야 부분은 보존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만약에 그 개발을 꼭 해야 될 경우에는 주변지역과 좀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민원은 없었습니까?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공람사항에 대해서

공람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 부분을 민원을 같이 동시에 넣었습니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 되었습니까. 자연녹지를 제척해달라?

자연녹지는 이미 다 제척이 되어졌고요.

산림을 훼손시키지 말라 하는 것도 제출되었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청원 요지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자체가 청원취지에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청원 취지가 보면 구서1동의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철회요구 청원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한 내용에 보면 청원요지가 민영이 지구단위계획을 반려시켜주기를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단위계획을 반려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반려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2006년도 1월4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자문을 받은 사항이죠?

예.

그렇다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 지구 안에 두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영부분에서 이미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부산시 재개발계획에 의한 추진위원회 설립신청을 했는데 자격요건이 미달하기 때문에 반려시켰다. 아까 건축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동의율이 44.7%밖에 안되기 때문에 50% 이상 동의가 안돼서 반려시켰다 했는데 앞서 우리 김재윤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만약에 그때 4.7%가 아니라 50% 이상 동의를 하고 들어왔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대로 비교 역량을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민영 주택사업자에서 작년 3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절차 이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가지고 많은 설계 도서구비라든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뒤에 들어온 서류는 추진위원회 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서 생각할 경우에 비교역량을 따져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냐 생각을 할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먼저 접수된 서류가 법적인 결격사유 없이 절차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 낸 서류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차후에라도 추진위원회가 50%이상 동의를 설사 확보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반려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하더라도 절차 이행 중에 있는 서류를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원요지하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청원 요지는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반려를 해 달라. 즉 반려를 해달라는 목적은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50%이상 동의했을 때는 재개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김재윤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켜달라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재개발조합 추진인가를 받아 가지고 재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그 내용하고 방금 오인준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구단위 철회를 해 가지고 재개발하겠다는 것 하고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가장 합목적에 타당하다고 봐집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건설과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도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이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고 지금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비교역량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앞에 있는 서류가 흠결이 없다 그러면 서류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1동지역에 205세대 1만1600㎡를 포함을 반영시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다면 민원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해 가지고 1동지역을 다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자한테 제가 이미 보내놨고 그 쪽에 제안을 신청한 사람한테도 저희들이 동의 여부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1통을 넣고 빼고 할 사항이 못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주민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는 주민입니다. 제안자입니다. 그런데 제안자가 자기 사업승인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묶어놨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부분을 안 하고 앞에 필요한 자기네들 가능한 부지만 해버리고 빠져버릴 경우에 주민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그것은 주민하고 그 다음에 사업 제안자하고 협의가 된 후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청원의 요지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청원 요지는 이 자체를 반려를 해달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을... 주민이 포함을 시켜달라는 청원의 요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주민의 청원 요지는 이것을 반려를 시켜달라는 것이지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런 청원요지 내용이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핵심은 이것을 반려를 시키느냐 안하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는 게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으로는 반려할 수 없다는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입안중에 있으므로 그리고 또 이것이 합법적으로 지금 민영업자가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하자가 없는 이상은 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의 요지 아닙니까.

반려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청원의 요지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물어본 게 만약에 50%이상을...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아까 50%이상을 갖다가 받아와도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의 요지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이것을 1통을 2,3통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은 전반적인 것은 우리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주민도 가지고 있고 위원님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물론 청원의 취지가 지구단위 계획을 반려를 해달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 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두었거든요. 이런 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주민대책 회의도 하고 또 동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자체적으로도 의견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예기간을 가지고 절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유예기간동안에 이것을 반려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반려를 못하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이 15내지 30일간 이거든요. 그동안에 적절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잘 되어 들어오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동의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실무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것을 지금현재 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려고 거의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것을 반려를 하라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제 질의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청원의 요지가 반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은 오늘 청원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취소를 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단지 의견만 제시하는 것인데 오늘 청원의 요지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책 결정을 해야되는 사항이지 의회에서 가타부타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 제안자가 신청을 할 때 1통을 제외하고 신청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제안을 할 때 일단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틀림없이 사업비를 많이 달라든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는 당연히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계획을 입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제일 처음에 신청을 할 때 81% 인가 된 것으로 알고 지금은 9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서1동 지구단위 계획 진행 과정 중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지요. 1월4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1월5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설명회는 우리 구에서 주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주관한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4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1월5일날 주민설명회 부분은 저희들이 주도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주민에 대한 공람공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져 가지고 주민들이 너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장님의 의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럼 기 설명회를 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가져 가지고 충분한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한 후에 그 주민들의 여론을 심의 위원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도시심의위원들 하고 같이 심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주민설명회는 일단 법적 요건은 아니고

기 하려고 했더라면...

주민설명회 전에 주민의 공람공고 할 때 이 분들이 이미 우리한테 현재 모든 사항을 의사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였고 그 제출된 사항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같이 시켰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이상입니다.

없었습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두 분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고 저희 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 관련 업무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있었다고 보고 이 청원 내용은 구청장에게 이송을 하도록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5년도 3월29일자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신청을 한 이후 건설과장님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3월29일날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검토 과정을 2005년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자체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6월23일날 관련부서 협의 사항 결과를 맥스빌에다가 통보를 했었습니다. 맥스빌에서는 7월25일날 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저희구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약간의 면적이 좀 바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해보니까 동측쪽에 상업지역이 일부 있었습니다. 한 블록이. 그 부분이 당초에 빠져 있었는데 주변에 도로사항이라든지 입지로 볼 때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 지시를 해가지고 사업자도 그것을 동의해 가지고 저희들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05년 8월24일날 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본 사항에 대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21일날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14일날 제안사항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사항하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맥스빌 측에 통보를 해주면서 앞으로 입안을 이런 절차에 의해서 받겠다고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민원 사항은 종결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입안을 하겠다는 의사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는 같은 해 10월10일날 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가지고 또다시 저희들이 10월27일부터 11월15일까지 시 주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고 11월30일날 재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가 다시 사업자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12월12일부터 12월23일까지 주민 열람 공고를 거쳐서 지금현재는 열람 공고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열람 공고를 거쳐 가지고 1월4일날 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현재는 사업자와 그 다음에 공람공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의견 제출자에게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마무리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입안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시한이 있습니까?

민원처리 기간이라는 것은 민원의 문제 보다 지침에 볼 것같으면 지구단위 계획은 단순한 민원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 요건이 된다고 해가지고 결정하고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입지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60일 정도로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30일간 더 연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 여부만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서 민원이 종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입안 요구 시까지 통보가 되면 민원이 처리되었다고 그럼 그것이 기간에 위배된 것이 없습니까. 진행사항중에.

일단 저희들은 이 민원에 대해서 맥스빌이 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입안하겠다는 의지는 이미 표현이 된 것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에 대한 위법한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항의해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