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41회 임시회 기간중 2006년도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도시국, 환경관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통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하여 우리구가 당면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도 전체 위원님들이 구정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간단한 질의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업 무 보 고 》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우리 동구가 84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번에 4개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까?

예.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석촌경로당과 이미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고 신설은 동산파크하고 지원중앙하고 지난해부터 계속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남경로당, 세군데는 신설로 확충됩니다.

과장님 대인동에 경우노인당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경찰출신 경우회 말씀이시죠! 저희한테 시로 진정도 하고 저희한테 찾아와서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사실상 일정한 지역에 연고를 둔 분들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 여기저기 계신 분들이 모임차원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더 사항을 봐가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화가 와서 2,3회 가봤는데 2층에 갑자기 갔는데도 40명이상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주소를 둔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상당히 이런 부분도 연로하신 분도 많았고 그 분들이 자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뿐 아니라 동명동쪽에도 경우회, 다른 분들이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연고를 시내에 두고 경로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상 경로당이라기 보다는 모임의 사무실입니다. 경로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더 정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경로당이 84개인데 더 확충이 안 될 것이다, 현재 더 늘릴 형편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도 아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명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괸에서 하는 사업이 몇 종류나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파견 봉사원센타를 비롯해서 주관보호센타, 사랑의 식당 기존에 노인복지관운영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한군데에 편중이 되다보니까 1지역에 있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2지역에 있는 학동, 학운동 주민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혜택이 골고루 나눠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이 골고루 분포되어서 한군데에 편중되지 않게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그 분야에 시와 접촉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복지관 양쪽에 2,3개 정도있으면 바람직스러운 일이거든요. 여건이 허용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세부적인 따로 하고 있는 사업분야에 있어서도 시하고 절충해서 보조사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와 절충이 사실상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우리 노인복지회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어느 기관 한 곳이 설립이 되면 모든 것이 문어발식으로 독점을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구만이라도 탈피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혹시 2005년도에 최저생계비나 65세이상 지급되는 교통비 등이 제때에 지급안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올해도 제때 지급안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근에 타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다 국비죠?

국시비지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연간예산을 가지고 조정합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1개구가 누락을 시켜서 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런일 없습니다.

과장님이 당연히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에서는 청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각 지역에 보면 민원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동에 전선이 내려져 있는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잡아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라낸 전선을 땅에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청소하면서 한 묶음 주워서 지금 안 가져왔는데 우리지역에 있을 때 과연 동구 전체로 봤을 때 페기물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필터 하나면 5년이 소멸됩니다. 깡통은 20년이 되고, 전선은 구리로 되어 있고 또 코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 폐기물로 나갔을 때 그것이 오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한전이나 통신공사, 케이블 티브이 등을 조사해서 밝혀 줘야 합니다. 과태료도 부과해야 됩니다. 가지러 보냈는데 아직 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구 요소요소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잘라낸 전선이 오염입니다. 오염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밝혀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관련 사업체와 나름대로 하는 사항을 찾아서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강구하고 추적을 해서 적법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린 것은 공공장소에 근린공원이나 소공원이나 이런 지역에 재활용이나 폐기물이 ��어서 부패되는 소요되어서 과정이 몇 년 걸리는지를 게시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깡통 하나 버리는데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이 내가 버리게 되면 폐기되는 기간은 20년이 걸린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도 3-5년 갑니다. 그런것들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적당한 시기에 게시를 해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침에 청소하는 잠깐 주은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오염이 됐을 때 안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굉장히 많이 주웠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주웠습니다. 더 주우려면 무려 반푸대 정도 주울 수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거기까지는 줍기가 어렵고 그래서 쓸어만 내서 버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확인해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재활용센터에서 전선을 나름대로 별도 분류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추적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공동체 쓰레기,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실적으로 하나씩 설치가 되어서 작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가 분석해도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해서 금년에는 다시 2월중에 체결하고 그와 병행해서 클린존 담당제로 해보자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하나는 업무적인 면에서 하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골목이라도 깨끗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 해보려고 금년에 시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공동으로 그룹을 지어서 청소를 하는 것은 강화해야 될 것이고 하나 좋은 것은 돌아다니면서 얘기해 보면 실지로 치우고 싶어도 돈이 들어가니까 안합니다. 특수시책에 보니까 봉투를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돌아다니면 골목에 두분 정도 아침에 청소하고 낮에도 꽁초 줍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빗자루나 봉투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취약지나 상가 같은 곳은 위원 일정한 장소에 두어서 어떻게든지 구성을 해서 쓰레기를 치운다면 봉투를 지급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과 처음업무를 보시는데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시아문화전당관련해서 전통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시에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정보고에서도 그렇고 구시청사거리와 황금동 일대 구간을 해서 시에서 3억을 지원을 해서 하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상당히 가져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쪽에 전통음식이라면 우리 광주전통음식이 무엇입니까?

전통음식이 한식집들 전통이 있고, 보리밥집은 보리밥집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을 만들고 있거든요.

광주의 전통음식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오리는 또 오리를 하는데를 전통으로 만들고 있고 했지, 어떤 한 가지만 품목을 놓고 전통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마다 한식은 한식대로 자장면집은 자장면집 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정하기를...

전주 그러면 비빔밥 하듯이..

전주는 비빔밥인데 우리 광주는 하나로 쪼개지 못하고 보리밥집은 어디로 전통을 넣고, 그 다음에 오리탕은 현대백화점 옆 골목 그곳을 전통으로 넣자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별미음식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33선이라고 해서 33곳을 정해 가지고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것이 한식집, 그다음에 이렇게 보리밥집 누구 고기집은 어디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33선을 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음식 거리가 타운이 생기면 그렇게 될 것인데 그래도 문화센터가 지어지고 이런 다면 외국인들이 광주에 와서 광주의 전통음식이 무엇이다 해서 그것을 한번 찾아서 한번 시식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이나 육성해야지, 골목골목 여기는 오리타운이다 여기는 보리밥타운이다 그것보다는 광주가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 음식으로서 이것을 장려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별미음식점이 몇 곳이나 정해져 있습니까?

33선입니다.

더 추가할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33선은 이름자체도 중요하고 그것을 한번 33곳을 했는데, 자꾸 가면서 36곳을 정하고, 37곳을 정하는 것보다는 33선도 지금 1년이면 7~8군데가 가고 다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33선으로

그래도 우리 구에서 추천하는 별미음식점은 무엇인가 특이하니까 별미음식점이라고 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영업도 잘되고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음식협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협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하다보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우리가 하나 못 도와주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회식을 해도 33선을 알아가지고 그쪽에 회식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하면 좀 더 활성화 될텐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고을에는 매월 2군데 이상은 홍보도 하고 홍보내용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많이 안 주고 있습니다. 33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앞치마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봉투라든가 10만원상당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정하기는 쉽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통음식 그러면 광주가 내세울만한 그런 음식 한번 연구해보시고 별미음식 우리가 추천했으니까 가서 확인도 하고 별미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별미로 들어 갈 곳이 있다면 추가로 지정해서 다시 우리가 장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전남도청이 이전해 가지고 상권이 죽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러는데 전남도청 이전했으면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음식점 무슨 창업자금을 대주고 말고 합니까? 지금 있는 것도 과부하 상태인데 이런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렇습니다. 경제과하고 위생과하고 합동해가지고 246개 업소가 있습니다. 도청주변에 도청에 나가는 가운데 버려야할 땅말고 주변의 식당이라든가 인쇄소라든가 소상공인들이 246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내용을 전체는 아니지만 간단한 이야기를 하자면 인쇄업은 지금 도청이 이전했으나 지금 큰 타격은 없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제일 타격이 많은 곳이 58개 업소가 되는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도 우리가 말하는 돈을 좀 많이 빌려주라 이런 쪽은 적습니다. 손님을 오게 해주라 결론적으로

공급원이 한쪽이 떨어져 나갔는데 어디서 갔다가 그것을 공급을 댈 것입니까?

손님을 좀 오게 해주라 이런 부탁이 19개소인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별로 도청이 떠났어도 별 반응도 없다 이런데도 한 20군데 되고 58개 업소입니다. 음식점이.. 그런데 제일 많이 요구한 것이 손님을 데려다 주라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마 설, 보름이 지나면 그분들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우리 동구청에서 추진하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둘째 주 금요일날은 대인시장으로 오후 5시부터 가고, 그다음에 넷째 주 금요일은 남광주시장으로 갑니다. 차를 한대 40명을 태우고 가서 거기서 시장을 봐서 집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우리가 해가지고 하고,

국장님 경제과에서 한번 이야기 할 것이고 지금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전남도청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도청주변의 음식점들이 공급자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다가 무슨 창업자금을 대준다는 주요시책이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금이라는 것이 식당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시설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오는 사람이 더 올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식당들이 어떤 행위자체를 잘못해가지고 과태료를 지금 기금을 조성한 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시에다 시에서 관장을 하다가 구로 이관을 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 실적을 보면 12건에 1억8천인데 지금 융자 넣는데는 보증이나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소득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는 겉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융자받는데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도청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1천만원이 3%죠, 3%입니까? 그래서 융자를 했는데 실제로 융자받고 자하는 분들은 융자절차가 까다로워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기금을 사실상 시에서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신청을 구청에다 해주면 구청에서 시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더 많을텐데 절차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 자금은 어떤 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과태료를 정립해 가지고 기금으로 조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까다로워서 실제로 영세 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 종전에 하다가 구로 이관하는 일정금액으로 구로 이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에서 건의해서 라도 최 일선에서 영세업자들이 정말로 싼 이자를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 내놓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요구를 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종복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자하는데 동료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131쪽에 재래시장 대인시장에 주차장확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우리 구비는 준비가 아직 안됐지요.

현재 본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벤처주차장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 6억원중에서 3억을 우리 구비를 대인시장주차장에 하는 것을 변경신청을 행자부로 올려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확보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일회추경하면 바로 편성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도 2억이 확보가 안됐는데 제가 몇 일전에 시에가서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확실한 답을 얻고 왔습니다. 일회추경 때 확보해 주기로 해서 재원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위치라든가 면적이 설립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시겠지만 현재 있는 주차장 그곳이 30면 인데 26면인가 되죠?

23면입니다.

23면 입니까? 그런데 제가 대인시장을 자주 가보면 거기도 많은 차량이 주차하는 그런 일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나 주차장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본 시장에 옥상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 관계라 할지 검토를 많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안전문제에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전문가의 진단은 안 해봤지만,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오래된 시장이라서 그런데 이왕이면 주차장이 시장근처에 있어야 고객들이 많이 사용할 것인데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상인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아무튼 금년에 어느 정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지역의 도시가스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일전에 시장님께서 도시가스 회사를 방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대화내용은 지금 광역시에 도시가스가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 주는 몇 개 광역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가스를 방문한다고 시장님께서 도시가스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것을 강력히 해 주십시오 우리 5개구에서도 동구가 제일 도시가스회사에서 지금 회피라고 그러면 조금 안 될 말이지만 거부하는 쪽이 동구 아닙니까? 요즘은 많이 협조가 되고 있지만 문제는 동구에 땅을 파게 되면 상제되어 있는 모든 하수구라 할지 모든 관들이 장애물로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든다. 또 거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단점을 문제 삼아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산성을 해보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존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도시가스에서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지금 실제로 도시가스가 관이 연결되어서 공급을 받고 있는 부분과 가까운 지역에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은 그 지역사람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일선해서 이야기해 보면 일단은 되든지 안 되든지간에 주민들을 모아서 도시가스를 초청해서 회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어째서 공사가 진행은 되는데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와 유기적인 서로 협조를 해서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을 많이 이해시키는 이런 쪽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촉진훈련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도 수 차 해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입학할 때와 졸업할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분야별로는 다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연간고용촉진훈련이 우리가 얼마의 입소를 해서 졸업을 하고 취업은 연간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작년도 2005년도에 선발 36명이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중도탈락이 7명이고 현재 수요는 29명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134쪽에 지금 그린벨트지역 내에만 농로개설이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동 같은 경우가 해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취락지구로 관련해서 해제된 이런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제지역 외에 사실 어떤 농로개설계획이 없는데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해제지역에 농로개설이 그린벨트 내라고 개설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해제지역을 제외한 안 되는 데를 농로개설을 해 줘야할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다녀와 봤거든요. 전혀 그린벨트 해제지역 외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런 데를 농로개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도시가스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됐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청을 줘서 일을 하실 때 현재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신도시보다는 우리같이 동구나 골목길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일을 하신분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봐도 2~3년 사이에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도시가스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활성화 되어있고 지금도 계속 공사 진행중입니다만,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미비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골목길 같은데는 또 업무량이 자기의, 일하신분들이 늘어나다보면 조금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는 기피하는 현상이 물론 우리 동구청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하신분들이 그런 감도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금이라도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말씀하시다시피 살기가 좋아야만 동구에 사는 것이지 첫째는 도시가스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사정들이 많이 따라가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무슨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해서 꼭 동구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길이나 가스나 이런 모든 생활시설이 편익시설이 잘 갖추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137페이지 벤처부분에 대해서 벤처빌딩에 관해서, 지금 육성방안에 대해서 전략산업육성 연구개발비지원 다음에 교수 기술자문협력체제 구축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분들을 제가 조사를 해보면 벤처빌딩이라고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물론 그 개인의 구청에서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슨 큰 혜택을 받으려고 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교육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유명부분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장치라 할지 예산이라 할지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해서 경제적인 교육의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아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상의했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신청이라 할지 여러 유명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초빙강사라 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주차장문제 때문에 작년에 재작년에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차장은 결과적으로 사유지를 도저히 매입이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조대에 주차장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조대에서는 구 학동사무소하고 교환조건 밖에 안 되겠다고 해서 교환이라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되어서 그것도 안 되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연말은 닥쳐오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특별교부세 6억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현황사업에 투자를 다른데로 하겠습니다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얻어서 거기에서 3억을 대인시장 주차장 하는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니, 다른데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한다고 사유재산을 하기 힘들다고 해서 벤처 저분들은 사실 주차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사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벤처지원육성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확보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까? 좀더 노력을 해보시지.... 물론 사유재산은 사기 쉽지 않습니다. 어디고 다 마찬가지인데.....

아니, 이미 저것이 2004년도 예산이라서 명시이월 되어서 2005년도에 집행안하면 전액 반납해야 하거든요. 날짜는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은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래서 그것도 행자부에서 그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함부로 이렇게 비도변경 승인을 안 합니다. 한번 어떤 목적에 쓰라고 줬는데 그래서 그런 증빙서류를 그동안에 했던 것을 전부다 해서 올려서 그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사실상 사유지가 매입 가격하고 안 맞고 여러 가지 조건하고 안 맞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증빙서류로 해서 설명을 해서 그곳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려고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여러모로 못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신청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차빌딩에 대해서 확보하실 때 사회산업국에서 어떻게 신청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벤처빌딩에 대한 주차장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 하에 신청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타당성조사라 할지 이 부분에 사유재산을 살 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는지 그것 없이 무조건 신청만 했습니까?

아니, 그때 2004년도에 제가 말했습니다만, 물론 국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데 그 땅을 못살 것까지 미리 예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 가능성이 있겠다고 해서 국비 특별교부세와, 국비보조, 시비보조 다 받아가지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가지고 온 것을 이월해서까지 몇 번을 해도 그런 문제 때문에 못 사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안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으셔 가지고...

그것은 당초 벤처빌딩을 세울 때 제일 처음에는 주차장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벤처에 나오는 사업가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벤처에는 주차장이 일단 필요 하겠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청이나 행자부에 계속 논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교부세는 대부분 중소기업청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6억원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6억을 받고 시에서 또 3억 인가 얼마인가를 이렇게 국비ㆍ시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돈을 받을 때는 제일 필요한 사업이 주차장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 2005년도부터 계속 이것을 토지 개인토지를 틀을 짜가지고 여기 안 되면 다시 다른 틀을 짜가지고 해서 한 4군데를 하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가격을 정하는 단체에서 얼마다 이렇게 해주는데 파는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사니까 무척 올려버립니다. 예를 들어 평당 가격이 240만원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350만원이나 이렇게 주라고 합니다. 350만원이나 그러면 나머지 부분된 90만원을 개인이 산다면 아예 필요해서 90만원을 더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필요해서 가지고 온 돈을 왜 벤처에 주차장을 안 만들고 다른데 주차장으로 돈이 가느냐, 그런데 아까 경제과장이 말하다시피 비도변경이 수월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년간 이렇게 땅을 아무리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할 수 없고 그래서 최종 우리가 안 되어있던 학1동사무소하고 조대앞에 서남로 주차장하고 바꾸는 안으로 하다보니까 예정에 3억이상인가 되면 오바가 되면 그것은 안된다. 또 바꿀 수 있는 토지도 아니다. 이래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것이 결원이 되고 12월말은 되어 가는데 그 안에 결정을 안하면 돈 전체를 우리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여기도 못쓰고 여기도 못쓸바에는 차라리 구비가 부족하는데 돈 전체를 반납할 수 있겠느냐 다른 데라도 쓰는 쪽으로 비도변경을 하자고 해서 비도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비 중에서도 대인주차장이 아까도 주차장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구비가 3억이 가야하는데 3억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벤처하고 경제과 일로는 과일로는 같은 과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주자고 그런데 아까는 그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23면이 있는데 23면이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은 대인시장도 들어오는 골목이 안 맞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진입골목이 안 맞아가지고 거기를 33면을 더해가지고 들어온 골목만 터가지고 주차장이 훨씬 크게하면 활성화가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대인시장을 했고, 정위원님 말씀부분은 아까 경제과장님 말씀했던 일이나, 제가 말했던 일이나 그 이상 얘기는 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할 만큼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 추진을 못하고 돈이라도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구 재정에 도움이라도 되게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실무담당자 되신 분들이 물론 벤처타운하고 민원 때문에 상당히 트러블이 많이 제기 됐고 하는 부분인데 가까우면 좋겠습니다만 또 다소나마 떨어져서도 주차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연 실무진들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얼마나 거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물론 맨 처음에 벤처타운 담당되신 분들이 그 주위에 어디를 한다는 것은 대충 기본안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도로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집을 짓고 있는데 가서 땅을 팔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팔겠습니까? 지은 지 1~2년도 안됐는데, 그러면 그 부분 바운다리 내에서 못했을 경우에는 그 주위에 몇 미터 내에서 주차장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자세히 했던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호남시장이나 우리 행정쪽으로는 재래시장으로서 용도가 폐지되어 있지요.

네. 용도폐지 됐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남아있죠?

도시계획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폭설에 의해서 재래시장이 붕괴되었고, 전부 수습은 했습니다만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행정쪽으로 구 호남시장자리 부분도 어떤 사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어야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청차원에서도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여러번 가보셨겠지만 일부 점포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밖에 쪽으로만 있고

안에는 전부 그래서 행정쪽으로는 재래시장이 폐지됐지만 그쪽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쪽 이용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경제과에서 강구 할 수 없을까요.

글쎄 저희들은 지금 그것이 또 소유자들하고 다시 다른 것으로 개발했을 때 이해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뜻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재래시장 그 자리도 좋습니다만 그쪽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도 인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계림2동, 산수1동하고 접하는 지역인데 항간에 한전에서 변전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쪽 전파를 가지고 있으니 토지 소유주들을 한 30명 모으시고 타지역 변전소에 견학을 가고 해서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지가도 일반 지가보다 높게 그분들에게 제시를 하니까 당연히 소유주는 거기에 좋은 생각을 하겠죠. 팔려고 장사도 안 되는데 놔두고 있는 것 보다는 그리고 혐오시설이 아니다 또 몇 백평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배려를 해주겠다든지 그 어떤 유혹을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역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면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살 것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몇 백평의 공원을 조성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차원에서 그 부분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안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이 폐지되고 사실은 지금 건축과에서 주로 아마 그런 민원도 접수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얘기로 우리 경제과나 사회산업국으로 한전에서 지하에는 무엇을 짓고 그다음에 지상에는 공원화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보답을 하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거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 할개제가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호남시장에 남아있는 시장이 한 열댓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소상공인으로써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다. 그래서 경제과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도 소상공인으로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주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은 큰 틀인데 전 재래시장으로 행정적으로 존재했던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타부서하고 협력해서 라도 좋은 시설이 유치되어가지고 그쪽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경제과에서 안을 제시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내기시장 산수시장 자생적인 점포상가가 현재 재래시장으로 갖출 수 있는 그 요건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결성이라든가 번영회결성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쪽 지역계시는 분들이 행정부분에 약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시겠습니다만 행정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상인회나 번영회를 결성해서 재래시장으로 지정 받아서 나중에 차후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희들이 상인 50인 이상만 되면 인증시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저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인시장주차장 관계인데요. 사실 현재 되어있는 주차장을 그때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이용도가 아주 안 좋다는 것 아시죠. 그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적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이용도면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또 주차장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주차장관리부분을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은 과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방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자들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지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행정기관에서 대인시장에 필요한 주차장시설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거리상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가깝고 그리고 동계천 그쪽에 점포정리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렇더라면 우리 같이 이용을 하게 된다라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정 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조언을 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려야 할 바와 같이 도시국 환경관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에 대하여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