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세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1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장기적 경기침체로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에 따른 위기가정 조기발견 체제구축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정원이 7명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일반직,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562명에서 56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49명에서 556명으로 하되, 일반직 정원은 485명에서 493명으로 8명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을 76명에서 75명으로 1명 감축하는 등 정원의 총수 및 일반직 기능직 직급별 정원은 각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의 악화로 정원동결을 기본 원칙으로 정원을 운영하여 왔으나 긴급구호특별법 시행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국가시책 추진상의 수요충족 차원에서 사회복지직의 증원이 불가피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전담인력 보강 지침에 의한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와 일반 및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62명에서 569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 총수를 485명에서 493명으로, 기능직 정원 총수를 76명에서 75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정원을 92명에서 93명으로, 기능직 7급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그 동안 정부에서 수차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와 2005년 5월 22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전국에 사회복지 전담인력 1,830명을 증원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게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보강해서 구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큰 방향을 본다면 정원이 사회복지수요가 전에 보다 많이 늘어났고 예산만 보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사회복지 쪽에 투자가 되는데, 그것도 원활한 운영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챙기는 일에 인력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복지기획계 이게 행정 6급으로 직렬을 조정하도록 했는데 복지기획직은 사회복지직이 맡는 게 옳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기획, 종합 조정하는 일을 사회복지직이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달에 구 본청, 동을 방문해 가지고 사회복지분야에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의 어떤 장단점, 동의 어떤 장단점을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에도 전부 다 행정직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진에 담당하고 있는 직은 사회복지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수요를 맞췄습니다.

6급을 누가 맡든 하여튼 문제는 기존 사회복지직이 현재는 6급이 없으니까, 6급이 없죠? 이제 하나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1계를. 그런 상황인데 다른 구에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복지기획, 종합 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운영하기 나름이기는 합니다만,

복지기획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의 주무계가 되는데 그러면 단지 사회복지에 대한 기획, 어떤 그런 부분도 물론 총괄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여성정책이 총 망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가정복지는 행정직이 맡고 있죠? 가정이나 장애인이나 전부 행정직이 맡고 있죠?

예, 그런데 실제 보면 지금 6급도 보면 앞으로 한 사람이 승진도 물론 사회복지직 중에서 안 하겠습니까만, 보는 시야가 아무래도 좀 틀립니다. 사회복지 그 부분만 딱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의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성정책,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총 망라하기 때문에 복지기획은 행정직이 되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의 방향들은 그런 행정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지직들이 더 늘어나고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행정들이 전문행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역할은 누가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옳겠습니까?

예, 지금은 저희 사회복지직이 한 34명 되고, 앞으로 8명이 증원이 됩니다만, 앞으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수혜대상이 대부분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사회복지직이 계속해서 증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것도 절대적으로 참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신설되는 계인 생활보장계 거기에서는 긴급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항하고 국민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자활사업 이런 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계는 전반적으로 총 망라가 되고 방금 신설되는 그 부분은 방금 이야기 해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8명은 전부 다 우리 구에만 있을 겁니다. 앞으로 동에는 숫자를 보면 저희들이 복지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직원 1인이 담당하는 수가 355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추가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사회복지직은 증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8명은 순수하게 사회복지직 직원수를 늘리는 대신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행정직 3명을 감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3명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3명은 상계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전부 다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예. 지금 8명중에서 계장인 담당이 새로 신설되는 게 생활보장계인데 그 담당이 사회복지직입니다. 거기에 4명이 갑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계,

예. 그 다음에 여성정책계 여기도 한 사람씩 갑니다. 그러니까 각 계에 전부 한 사람씩 사회복지직이 앞으로 행정직도 있지만 전부 다 배정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동에는 우선 평균 보면 355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동삼3동이라든가 예를 들어 동삼1동에는 수혜대상이 많지만 오히려 직원수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영선1동 경우에는 직원은 한 사람인데 수혜대상은 작다 말입니다. 작은데 우리 355명 평균치 이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는 사람을 안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실장님, 기능직을 1명 정도 감축을 하겠다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민원은 기능직들이 다 일을 보고, 기능직들이 대부분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없어요? 기능직을 감축함으로 해 가지고.

인제 기능직은 자연감소입니다. 지금 한 명의 경우에는 지난 12월 달에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 앞으로 신규채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써 금년도 1월 1일부로 현재 75명의 기능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앞으로 일반직으로 전부 다 바꿀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현장민원 같으면 일반직 직원이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 기능직이 나가는 것하고 물론 더 있죠. 더 있겠지만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라든가 어떤 시 전체적으로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고 또, 기능직이라도 몇 년 동안 공무원생활 하다보면 주민들의 불친절하다 그런 것을 자제를 해 가면서, 자기의 어떤 기분 나쁜 것을 자제를 해 가면서 민원을 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여 주시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전자입찰 수행 시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음으로써 감안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여 입찰 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참가 신청 및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 1건 당 1만원의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사 등에 대한 전자입찰 수행시 행정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을 감안,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여 입찰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사, 용역, 물품 등 입찰참가 신청 및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 1건당 1만원의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 '입찰 참가수수료 징수제도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입찰 건당 수백여개의 업체에서 많게는 천여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참여함으로서 입찰집행에 과다한 행정인력이 소요되던 시기에 그 비용을 입찰참가자들로부터 징수하게 된 것이었으나, 2003년부터는 전자입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자치부와 시의 권고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 제도를 폐지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수료규정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감사원에서 접수된 민원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들이 된 것 같은데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했을 겁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법에 문제는 없겠네요? 안 받아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는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입찰참가자가 5,142명이었습니다.

2,000만원짜리 공사는 한 건이지만 입찰 참가자는 많잖아.

그러니까 입찰건수는 53건인데 응찰자는 5,142명으로서 1인당 만원씩 받으니까 5,14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전자입찰을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든다면 밑에 길거리에 주거지 주차장 그런 것도 영도구청에서 보는 겁니까? 물론 교통과에서 보겠지만. 노상주차 부분,

그것은 공사입찰 하는 것과 좀 틀립니다.

물론 조금 틀리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영도구청에서 내나 전자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사가 아니니까

그것은 추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와 관련된 과는 조금 틀리지만

과장님 역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에 우리 구청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우리는 만원 받아야 되겠다,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민원인이 다른 구와 형평에 맞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 우리는 그대로 받겠다, 끝까지. 그런데 민원인이 왜 영도구는 감사원의 그런 권고도 있고 다 형평에 맞춰서 안 받고 있는데 영도구만 받느냐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하나의 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수수료인데 우리 조례가 폐지가 안 되고 그 대로 살아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징수를 할 경우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아마 행정소송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패소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권고사항일 따름이지 지방자치법에는 받을 수 있도록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형편에 따라서 받겠다, 감사원에 그런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권고했다고 해서 우리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폐지할지 모르지만 만일 그렇다면 하고 물은 이야깁니다.

행정소송 들어오면 금방 말씀하다시피 공평성이라든가 형평성에 위배되니까 아마 패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2004년도 4월 현재 87개가 폐지 안 되었거든요.

제가 해본 소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비용이 안 든다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꼭 우겨서 받자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형평성에 맞춰 줘야죠. 나중에 괜히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지.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지난 2004년 3월 5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부터 시행이 되어 동 시행령 상에 중앙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위원회 기능은 장애인복지 관련 기획, 조정, 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고,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 위원중 위촉위원 중에서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으며 1차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 시 저희들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사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3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신설토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임기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된 부처별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위원회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설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도 장애인 복지관련 정책의 수립, 조정,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코자 2004년 3월 5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것으로서, 시에서 보내온 표준안을 참고해서 마련된 본 조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과 함께 법에 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자료 늘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데 나중의 경우에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할 때는 모법을 뒤에다가 복사를 해서 붙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 등록장애인 수가 몇 분이나 되죠?

7,000분 넘고 8,000분 가까이 됩니다.

부산시에도 각 구별로 다릅니다. 3개 단체, 4개 단체 있는데도 있고 우리 구도 옛날에는 장애인단체가 2개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2개 있다가 통합이 되었는데 영도구는 다행스럽게도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기업협회라고 해서 또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인데 김동철 씨라고 통합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합니다만, 우리 구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제구 같은 데는 3∼4개 되고, 각 단체별로 서로 자기가 회장이 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영도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2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단체간에도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1개 단체인 경우는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데, 지원을 양쪽으로 할 수도 없고 지원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기업협회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의 분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양 단체가 각기 찾아와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일을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지적을 하셨듯이 장애인단체가 두 단체나 세 단체로 양분화가 되면 위원 선정 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 말이죠. 거기에는 어떤 해소책을 찾을 건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단체장을 한 사람 할 것인지 두 사람 할 것인지, 저희들 생각을 아직 안 했는데 두 사람 같이 있을 때는 오히려 불협화음이 안 있겠나 싶은데, 두 사람을 넣어도 괜찮지 싶은 게 이게 장애인단체를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것을 의무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시책문제를 의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아까 제가 2개 단체라 했는데 위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 유명무실하지만 시각장애인단체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시는 주공에 있는데 사실상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장애인 안에서도 분야별로 별도로 자꾸 생기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2개 단체를 다 넣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중앙은 모르겠지만 구청 안에서 지금 당장에 이 분들 장애인 관계, 시책관계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히 무슨 회의를 하고 할 내용도 당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도 일반교부세가 되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예산문제를 편성할 때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예산도 중앙에서 배정된 예산 가지고 배정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다만, 장애인간의 시설문제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그 문제는 시에도 편의시설 관계는 다루는 자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의논하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무적으로 실익을 얻게 될 부분은 없다하더라도 이런 단체를 통해서 각 분야의 장애인들 참여하고 그러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 회의를 하려면 안건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한테 뭔가 달라지는,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실무적인 그런 것은 많습니다. 그런 것은 평소에 장애인단체하고 장들하고 만나 가지고 의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큰 안건들이 있느냐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야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까지 이것과 무슨 유사한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없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사회복지위원회 그게 폐지되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생깁니다. 협의체를 통해서 거의 사회복지 업무로 심지어 융자금 주는 것 이것도 심의를 받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받고 여기에 또, 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단체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특수 분야기 때문에 장애인들만을 위한 복지시책이라든지 그 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문제는 별도로 토의할 수 있게끔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세 무 과 장 전 남 술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