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건(위원장 제의)

예.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김해철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정별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8일에는 송현동 380-2번지 소재 송현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시설물을 확인하고, 2006년 1월 19일에는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한 이곡동 1338-6번지에 신축예정인 이곡동경로당에 당일 10시30분에 도착하여 현장 확인 후 신당동 469-1번지에 신축예정인 신당경로당에 대한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1월 20일에는 이곡동 1321-7번지 외 2필지에 2005년 12월 16일 착공과 동시에 동절기인 관계로 공사 중지한 큰별어린이집 신축지에 당일 10시30분에 도착하여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확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이 현재 우리 구에는 정화조청소 업체가 사무실을 하나 내놓고 각 업체마다 그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는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가 봅시다.

그러면 제가 아는 현실을 정화조 청소 업체는 위생과에서 일괄 허가를 줘서 허가업체에서 돈을 받고, 그 처리물을 위생처리장으로 이동시켜서 대구광역시에 일정액의 납부 금액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정화조 청소에 따른 단가 금액도 구청에서 ℓ당 얼마,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수요자가 정화조에 청소를 해 주십사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정화조업체에서 청소를 하는 수요자에게 임의로 통보를 해서 언제 할 것이냐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저는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당연 청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청소해야 될 곳을 얼마를 정해 가지고 얼마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담합행위라고 하는데 수성구는 보면 각 업체가 분야별로 분할되어 있는데, 달서구는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아마 몇 번 다루었을 겁니다.

예. 다루었습니다.

그 처리수수료는 ℓ당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달서구가 높은 게 아니고 거의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질개선 이런 것만 봤지 가격에 대해서는……. 정화조 용량 몇 ℓ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ℓ에 10만8,000원이면 10만8,000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담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옛날에 자율경쟁을 시켜놨더니 덤핑으로 해서 처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열 몇 개인가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사무실을 하나만 쓰고, 거기에 전화가 여러 대 있습니다. 어떤 전화를 하더라도 한 사무실에서 다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량을 나누어 가지고 해서 하여튼 자기들끼리의 이윤을 배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정화조 청소를 할 때 마지막 찌꺼기, 그것을 제대로 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하지 않겠느냐……. 그 부탁도 그 사람들한테 드릴 겸 해서 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는 것도 크게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가 봅시다.

예. 위원님들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앉으시죠. 일단은 정화조 업체는 위생과 소관이고, 나머지 송현재가노인복지센터는 신규 예산이 있어서 한번 현장 확인할 필요가 있고, 예산 사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도 들어보고 하기 위해서 상의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내일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도 2005년도 실행사항은 간단하게 지나가고, 2006년도에 우리가 예산 준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예산을 근간으로 한 노인종합복지관의 집행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별어린이집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의 여성복지팀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업무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황도하고 개요하고, 또 복지관에 앞으로 계획하고 해서 현장에서 동시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은 모두 바뀌고, 큰별어린이집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3일차는 큰별어린이집 현장은 가지 않고 여기서 현황설명 들으면 어떻습니까?

공사도 하지 않고 빈 땅만 있는데 가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현장은 가지 말고 마지막 날은 여기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레는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예. (장내소란)

지금 20일에는 큰별어린이집 개요를 여기 회의실에서 현황보고를 받자고 했더니 박종열 위원님은 또 공단에 있는 공립어린이 집에 가보자고 하시니까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그걸 설명 받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설명 받는 그걸로 끝날 것이냐, 박종열 위원님이 공립어린이 집을 또 가보자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의사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