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2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월 6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셋째,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월 1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2006년을 맞이해서 처음 개원하는 제1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 기획경영과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정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행정혁신 기능강화와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 복식부기 및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한시사무의 신설과 함께 보육업무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분장사무를 재조정하고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경제통상분야의 인허가 업무와 더불어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인 성서산업단지 내의 기업유치 지원 및 대외협력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진흥과를 경제통상지원단으로 부서의 명칭과 함께 투자통상지원단 업무를 이관 받아 여유기구로 재조정하고 업무를 일원화해서 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구 본청의 직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경영국 밑에 두는 과 직제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경제진흥과, 세무과, 투자통상지원단에서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경제통상지원단, 세무과 순으로 하여 5개 과에서 4개 과로 조정됨에 따라 구 본청의 직제는 4국 1담당관 17과 1지원단에서 4국 1담당관 16과 1지원단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지식과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60만 구민의 독서문화 향유의 기회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과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금년 3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는 달서구립도서관인 도원도서관과 분관인 달서어린이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전담할 사업소인 도원도서관을 설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달서구립도서관인 도원도서관은 1관장 3팀장의 사업소로 설치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는 물론 구민들의 정보 및 문화욕구 충족의 공간확보를 통하여 독서진흥과 지식함양에 기여함으로서 격조 높은 첨단문화도시 창달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조직 개편은 다양화된 행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60만 구민들의 문화·교육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자치구 조직개편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생산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혁신 기능강화와 과거사 정리, 복식부기 및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등 신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인 한시정원 8명과 보육업무의 증가와 도서관 관련 사업소 설치에 따른 필요인력 25명 등 행정자치부로부터 총33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신규사무 및 현안업무 증가부서 등에 증원된 정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서 행정역량 강화와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역단위 자체 혁신을 통해 자치역량을 확보하고,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 업무를 수행할 인력 2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은 물론 2008년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사업별 예산의 시범 편성 등 신규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과거사 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과 해외 동포사 및 건국 전·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왜곡되거나 은폐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와 상담 등을 담당할 인력 1명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 추진 중인 복식부기 제도의 전면 확대실시에 따른 전담인력 3명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관리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된 인력 6명을 정원 조정을 통하여 관련 사무 및 현안업무 증가 분야 등에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5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도서관 관련 정원 승인 공문에 의해서 6급 3명을 포함하여 19명의 인력증원과 함께 금년 3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는 달서구립도서관인 도원도서관과 분관인 달서어린이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구 본청의 여유기구 조정을 통하여 5급 1명을 신설 사업소인 도원도서관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사기진작 측면에서 직급별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등 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기능직 10급 3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그리고 기능직 조무원 지도직류는 1989년 3월 1일 당시에 파출소에서 재직 중인 방범원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 시 결원이 발생할 때 그 정원도 감축하게 되어 있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지나간 퇴직 1명을 정원에서 감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의 지방 공무원 총 정원을 946명에서 97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총 정원 925명을 957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양화된 행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60만 구민들에게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까지는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를 따로 심의를 한 바 있으나 두 개의 조례가 서로 상당히 깊이 관련되어 질의답변 가운데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올해 처음으로 정원조례와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같이 심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을 일괄 상정했는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4국 1담당관 17과 1지원단이 4국 1담당관 16과 1지원단으로 과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부서명칭 변경도 경제진흥과 플러스 투자통상지원단 해서 경제통상지원단으로 과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죠?

투자통상지원단이 없어지고 합쳐서 경제통상지원단이 됩니다.

과장님, 투자통상지원단이 생긴지 불과 6개월도 안 되었어요. 거의 1년도 안 되었는데 투자통상지원단을 설치할 때는 거창하게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기초자치단체로서 국제교류협력팀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서 사실 거창하게 출발한 그런 부서인데 1년도 안 되어서 경제통상지원단으로 사실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구설치가 자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초기에 투자통상지원단의 설치목적이 어떤 연유로 해서 경제통상지원단으로 흡수 통합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지원단은 알다시피 여유기구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인 한시기구가 없어지고 그 기구의 대가로 결국은 상설기구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통상지원단이라고 과라는 명칭을 안 붙이고 단으로 한 것은 대외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여유기구라는 것을 표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투자통상지원단으로 했고 우리는 여유기구를 왜 투자통상지원단으로 했느냐 하면 우리 구는 달서FTI 포럼 관계라든지 성서공단이 있어서 특색 있게 여유기구는 투자통상지원단으로 하자고 의결을 해 주셔서 지난 3월인가 우리가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은 여유기구라고 하는데 지금 경제통상지원단 이것도 여유기구입니까?

경제통상지원단이 여유기구가 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전부다 이게 여유기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3월 달에 할 때도 경제진흥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통상지원단으로 새로운 과 직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흡수 통합을 합니까?

그래서 과 직제는 기구는 직원과 정수는 적더라도 우리가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여유기구로서 투자통상지원단을 과로 승격을 해서 받아놓았습니다. 받아놓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또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여유기구를 본래의 소속대로 합쳐서 강화하는 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5급의 직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에 개관될 도서관장의 자리가 5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통상지원단과 경제진흥과를 합쳐서 여유기구로 두고 결국은 도원도서관장이 5급이 되고 5급 밑에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팀이 세 개가 됩니다. 그런 집행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다만 구민들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행정기구 설치나 축소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면 구립도서관 신설로 인해서 증원이 많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구립도서관이 지금 사업소 체제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나 향후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많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도서관은 물 먹는 하마입니다. 과장님이 해 보면 알겠지마는 일부 사설도서관이나 외부 도서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두 개 구립도서관이 사업소 성격으로 신설되는데 기초자치단체로서 인건비와 운영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한 개 정도는 위탁해서 효과나 성과를 검토해 보는 그런 이중적인 방식으로 운영해 보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향후 이렇게 인건비 부담이나 향후 운영비를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서관 조례가 상정이 될 겁니다. 그 때 논의를 해 주시고 지금 달서구가 행정을 해 보면……

과장님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집행부의 기획행정부서 같으면 그 정도도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부담이 있고 위탁할 때는 어떤 부담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는 위탁과 전문성을 살리고 또 집행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하나 갖고 하면 시범적으로 위탁도 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러나 지금은 어차피 구민의 문화욕구가 날로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5년, 10년 가면 이 분야가 상당히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주민의 욕구를 받아들여서 일찍이 시작하는 것인데 위탁을 해서 그 경비나 저희들이 전문직을 채용해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향후 갈 길을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사업소 직영형태하고 위탁하는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이 구민의 삶의 질 충족이나 문화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에 다른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서 우리 구에서 1, 2개 도서관을 더 신설할 가능성도 있고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에도 그것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계속해서 사업소 운영형태로 나가면 정말 기초자치단체로서 어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사업소 운영을 해 보고 차후에 문제점이 부각되고 할 때는 위탁도 병행을 고려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대구신문에 문광부에서 지방으로 도서관을 이관하고 나니까 안 그래도 도서관이 지금 뒷걸음질 한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도서관을 금년 3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사업소 체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우리 위원회에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도영환 전 의장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행정기구가 설치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작년 3월에 해서 1년이 채 못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구 단위에서는 최초로 기업유치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투자통상지원단을 신설한다는 것이 신문에도 몇 번 나고 했습니다. 그 때 황청장님이 계실 때인데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찬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구 단위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시골에 군이라든가 시단위에서는 직접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직접 안 되고 지원하는 걸로 한다, 그래서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이번에 경제진흥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5급 한 명이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판단해 보세요. 도서관은 도서관장을 5급 줘야 안 됩니까? 한 명 줘야 되죠? 그리고 김영태 국장님이 나감으로 해서 감사관실에 한 명이 빕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하려고 하니까 이걸 없애야지 한 사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5급 한 사람을 승진시켜야 됩니다. 5급 한 사람만 승진시키면 그대로 놔둬도 되거든요. 지금 남상로씨 있고 한 명만 정원시키면……

그것은 현원문제고 5급의 정원 문제가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서관에 5급 한 명을 관장으로 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홍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행자부에 정원승인 요청을 했을 때 사무관, 그러니까 5급 1명을 넣은 상태에서 정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승인이 안 됨으로 인해서 도서관 직제가 6급이 만약에 되었을 때 팀장도 같은 6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직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도서관에는 그래도 도서관장은 5급을 하면 밑에 팀장도 관장한테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정원조정을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여유기구였던 현장민원해결팀을 결국 투자통상지원단으로 우리 관내에 기업체도 많고 해서 투자통상단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5급이 결국 우리가 승인 요구한대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5급을 그 쪽에 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5급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투자통상지원단 여유기구를 경제진흥과하고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걸 그 과정에서 엊그제 행정기구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없앤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불신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한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과로 했을 때는 전체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단으로 했던 것을 과로 안 하고 경제통상지원단으로 이름을 지어서 이번에 기구를 조정하려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했던 일이 조금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서관장 5급이 가면 그 밑에 평생학습도시팀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평생학습팀도 더 중요하거든요. 부천시에 가니까 별도 건물이 있습디다. 우리도 이번에 그것과 겸해서 한다고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너무 앞서간다고 하니까 구민들한테도 보기가 안 좋고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에서도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질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3명을 승인받았는데 그런데 실제 증원은 32명인데 1명은 검토보고에 보니까 고용직 상계로 인해서 한 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누구입니까?

인적사항은 내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파출소에 방범원 4명이 처음에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고용직이었습니다. 고용직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아, 교통과에 있답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지나간 해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4명을. 그러면 그 고용직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든지 아니면 퇴임을 하든지 하면 그 T/O는 하나씩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명이 32명이 된 것은 승인은33명을 받아도 기능직 한 사람 자연감소로 T/O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32명을 증원을 하게 되면 충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대부분 시에 의뢰를 합니다.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원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서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6급에서 9급 사이가 31명인데 이 분들은 신규입니까?

이것은 직급별로 나누어있습니다.

그런데 6급에서 9급 사이가 31명인데 신규인력을 받습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고 8급이 7급 되고 7급이 6급 되고 그렇게 승진이 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연적으로 승진을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전부 9급 신규입니다. 받는 것을 그렇게 받으면 자연적으로 승진이 되어서 충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5급 이하 후속인사가 예상이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맞춰서 인사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그것은 인사를 안 하면 안 되는데요.

일단 기구 정원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부득이 후속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슬그머니 정원이 증원되어서 큰 정부로 가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직급을 5급으로 해야 된다, 팀장이 6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6급을 하더라도 고참 6급을 발령해서 관장으로 할 수 있는 입장도 되는데 직급도 하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도서관 업무가 단조롭고 단순합니다. 도서관 관리하는 업무인데 이렇게 직급을 낮추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직체계가 안 그렇습니까? 헤더쉽과 리더쉽이 있지마는 리더쉽 있는 6급을 해서 리더쉽을 발휘를 하면 되지마는 현 상황에서는 또 헤더쉽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관 업무를 저희들도 분장을 봤습니다. 보면 단순히 도서대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도서관 업무가 짜여져 있습니다. 있는데 열람 업무에 대해서는 사서직이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고 일반 문화 분야에서는 평생학습팀에서 평생교육사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5급 관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경쟁 측면에서 리더쉽이 있는 6급으로 해 놓으면 운영이야 물론 되겠지마는 또 리더쉽 있는 5급으로 하면 더 배가 되는 효과를 안 내겠습니까?

평생학습팀도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5급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인력이 8명이죠?

예.

이 분들이 한시가 끝나면 여러 가지 자리배치가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 분은 타구에서 차출해서 한시적으로 근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타구에서 하는 그것은……

아니 타구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을 차출해서……

예, 그렇게 정원이 단지 그 시한이 되면 없어지는 정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현원은 누구든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증원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증원이 영구증원이 아니고 한시정원으로 기한이 업무가 끝나면 그 정원이 없어집니다. 그 내용이지 업무를 누가 보고 타부서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제 이야기는 증원되는 것을 별도로 증원할 것이 아니고 물론 과가 증원되기 때문에 정원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타과에 근무하는 우수한 인력을 여기에 배치해서 차출해서 하는 방법. 그런데 지금 8명이 증원됩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에서도 그런 말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그 기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그만큼 정원이 승인되어서 내려왔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력은 그만큼 충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자체도 보면 조례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 인력을 증원시키지 말고……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제도가 없는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착되려면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증원을 해 줘서 그 업무가 정착되면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그 정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과거사 정리 업무가 갑자기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이 업무가 진상조사라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없던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이 업무가 종료되려면 1년이 걸린다 그래서 직원 증원을 시켜주고 이 조사가 완료되면 이 정원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구태여 증원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업무가 많으니까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업무에 대한 인력증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한 인력충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몇 분께서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통상지원단으로 지금 만드는데 획일적으로 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구만 구태여 격상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홍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단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로 해서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현장민원해결과 한시기구가 없어지고 그 기구를 하나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게 활용하라고 해서 여유기구로 18과인데 한 과를 더 준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인지 대통령령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 한시기구를 없애지 말고 여유기구로 두되 명칭은 본부라든지 단이라든지 다른 이름을 붙여서 기구 직제를 봤을 때에 ‘이 자치단체에는 이 기구가 여유기구구나’ 하는 걸로 존치하라는 지침대로 따르도록 해 놓았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님.

구립도서관 관장에 대해서 앞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보면 5장에 달서구립도서관이라고 하면서 15조 설치와 16조 관장, 17조 소관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제가 질의한 바도 있듯이 관장은 행정적으로 5급보다는 사서직 전문성을 둘 수 있는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관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체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보완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달서구립도서관이 직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관장에 대해서 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이 앉아야만 향후 운영에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박병윤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제16조3항】에 관장은 사서전문직으로 한다는 5급이든 6급이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도서관장만큼은 전문직으로 해야만 이 도서관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3항을 신설해서 관장은 사서전문직으로 한다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면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까 하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뭐가 또 걸리는가 하면 평생학습도시 선포를 금년에 하는데 이 평생학습업무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팀별로 전문성을 줘 놓고 관장은 일반 5급이 하는 것이 맞겠다. 또 운영을 해 보고 5급 같은 경우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전문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 할 때 이 5급은 항상 돌릴 수가 안 있습니까. 다음에 돌리고 전문직으로 채용하면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평생학습분야하고……

달서구립도서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여기에 넣지 마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직제를 삽입하든지 해야 되지 구립도서관에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하는데 평생학습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지금 관장에 대해서 사서 전문직,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한 부분을 보고 해야 되지 거기에 다른 사유를 넣으면 안 되죠.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한 번 시도를 해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무휘위원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