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희망찬 200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저희 도시국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중심으로 계획한 200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국에 대한 전폭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 각과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국이 금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 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내실 있고 보람된 의정활동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을 비롯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병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폭넓고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신안동 남양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로 진정서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도로개설도 요구하지만 저지대라 하수도시설을 해주라는 민원이 시급하더라고요. 도로개설 관계는 시에 노력해서 돈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수도 관계는 현재 사유지라서 토지소유자가 승낙만 하면 건설과에서 하수도 설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2년 안에 보상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장님이 잘 알아야 될 사항인데 그 도로를 경계로 위는 공원이고 아래는 주거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몇 m 올라가면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와 이것하고 차이가 많아서 제가 시 도시계획과에 이야기하니까 시에서 시의원들까지 와서 조사하고 그것으로 변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이쪽에는 공원지역을 풀어주겠다고 금방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줬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7억원 정도 듭니다.

7억원으로 도로 개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용봉지구와 지대를 맞추려면 성토를 해야 되는데, 할 때 그것까지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것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용봉12지구에서 제척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개설이 가능한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에 남양파크 뒤 도시계획도로가 6억 5,000만원 예산인데 1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작년에도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금년 계획입니다.

그 도로는 20m입니다.

외곽도로 연결은 20m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해야지 우리가 추진해 봤자 안 되잖아요?

시에서 합니다.

하지도 못 할 사업을 우리 계획에 넣어요?

20m 그 도로가 아니고요.

남양파크 뒤에는 20m밖에 없어요. 8m 도로가 전에 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번 취소된 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도면제시)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사안과 별개인데요. 오치동에서 문흥지구 금호아파트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시에서 회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는 우리 북구의 숙원사업이고 제가 시에 6급으로 있을 때 ’98년부터 북구에서 계속 시에 건의한 사항이고 제가 와서도 건의했습니다. 현재 거기가 용역비만 해서 설계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보상은 예산에 전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가능성이 없습니까?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금년 예산에 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청에 물어보면 2008년도 신학기 학생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그 관계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시 예산을 반영해서 북구의 애로사항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3번 운암동 금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과 5쪽, 44번, 45번 운암동 운암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운암동 황계부락 도로개설에 대한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제134회 임시회 회기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손옥수 가로관리담당입니다. 김진경 도로담당입니다. 박대중 하수담당입니다. 양영식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입니다. 14쪽 노점상 상습지역 가로화단 시범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세계적으로 노점상이 없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뉴욕도 있을 것이고 노점상이 불법이고 교통의 흐름을 저해한다든지 보행에 장애를 준다든지 등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들도 어쩌면 생존권 차원에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폴리스 라인, 포토 라인 등등 줄을 쳐놓고 그 이상 접근 못 하게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교통 흐름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점용료도 조금 받으면서 양성화할 계획은 없는데 노점행위를 하는 장소를 없애고 화단을 조성한다는 것이 좋은 발상인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점상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 어디를 가도 노점상이 있는데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권을 침해하는 행위, 걸어다니는데 불편함과 노점상이 차도까지 나와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는…….

상습지역이라면 장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습을 하지요.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은 노점상 행위도 안 합니다. 그렇다면 보행권의 침해를 주지 않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라인을 국가에서 정해 주고 양성화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면적에서 묵시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단을 만들면 그 파열음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안 되고요. 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하되…….

과장께서 상습지역이라고 한 데는 장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이 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결사적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쓸어버리고 화단을 만든다는 좋은 생각을 하셨는지요?

일단 노점상이 유동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단속을 안 하고 고정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마차에 바퀴가 달려서 낮에 들어가고 밤에 나오는 것은 큰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10개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만 경신여고 앞도 100% 근절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하고 빅마트 앞은 인도가 넓기 때문에 노점상 규모를 약간 축소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요즘 포토 라인이나 폴리스 라인이 있듯이 노점상의 규모나 면적을 최소한으로 해서 보행이나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부 철거하고 화단을 만든다면 현실적으로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어렵지 않겠느냐, 건설과에서는 노점상을 정비하는 지침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노점상들의 규모, 면적에 대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이 연구해서 노점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침을 한 번 마련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그어서 이 선까지는 장사를 해도 괜찮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문서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전에 동구 충장로에서 문서로 여기는 허용하고 여기는 허용 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행권 확보가 어렵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시골에서 아줌마들이나 할머니들 와서 장사하는 데는 유동성 있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불법행위인데 문서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단속 문제, 거의 1차선에 주차하고 있어요. 경찰이 봐도 아무 말 안하고 재수 없는 노점상들만 단속되는 것보다는 법이 골고루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노점상 단속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8쪽, 하수관거 국·시비 보조사업에 8건이 나와 있는데 다 시급한 사업입니까?

예, 다 시급한 사업입니다.

국비 2억 3,000만원과 시비 1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구비만 5억 9,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예.

현재 우리 구 재정상 추경예산에도 세우기가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두암동 은병원 주변의 하수도는 비가 올 때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하수가 역류해서 음식점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방금 과장께서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은병원 앞은 별도의 관을 묻어야 됩니다.

제 말씀은 8개의 공사가 각각 시급한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올해도 그 민원을 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약 20억원 되는데 아시다시피 약 6억원 정도만 되면 20억원짜리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와 시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구에서 구비를 확보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구에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만 이것마저도 시비를 지원 받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하수관거 국·시비 보조사업에 광주시 예산이 펑펑 쏟아지는 것처럼 시비로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건설과 업무에 막대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 놓고 아주 적은 구비를 확보 못 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건의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오면 의원들은 이 모든 민원을 몸으로 받아야 한다니까요. 구청이라고 안 올라 오겠습니까? 민원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소리지르고 떼를 쓰겠지요. 그랬을 때 여기 앉아 계시는 건설과 팀원들, 담당, 과장님까지 다 몸으로 받지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 고통을 압니까? 그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견문보고를 통한 하수처리나 불량지역을 우선 보수하겠다는 말씀의 뜻에 부응하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야지요. 물론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을 압니다. 특히 청장께서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도시국은 예산이 약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과장님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보다 더 강력히 했으면 합니다. 더구나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 의원들이 몸으로 받는다는 표현은 그것이 곧바로 저희들 정치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안 되면 어떻게든지, 예를 들어 두암동 은병원은 7,500만원을 제가 가져오면 바로 시행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공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제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곧 여름입니다. 이 8개 지역은 금방 민원이 노출될 것입니다.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원을 통하든지 다른 길을 통하든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 위원님, 구비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올 1월부터 의원님들하고 접촉하고 있고 청장님께 업무보고 시 기획부서가 배석할 때도 하수관거 국·시비 보조사업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에 반영해 줘야 한다고 하면 청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산부서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추경 때는 항상 예산이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다각도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고 청장님께서도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언론상으로 2006년도 마지막 구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진작부터 비기술부서의 설계나 감리, 감독권한이 넘어왔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지요?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도 건설지원과가 있고 저희 구도 50만 가까이 되는 큰 구입니다. 그런데 해당 실과에서 매년 노임단가나 자재단가가 변동되는데 업무가 한두 사람 있어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사설계자가 있으면 심사도 해야 되고 감독이 있으면 검사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시행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합해지면 먼저 단가적용이 획일적으로 똑같아지고 시행착오가 예방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지원업무는 늦었지만 작년이라도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건설지원팀에서 2005년 10월 24일 이후 21건을 처리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만약 비기술부서라면 10월 24일 발족해서 21건을 처리하겠습니까?

처리는 되겠지요. 물론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기술자가 봤을 때 과연 일이 얼마만큼 깨끗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추진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겠지요.

2005년 10월 24일 이후 21건이나 처리하느라 담당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것 같은데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일을 추진할 때 그 지역의 민원을 세세히 알고 있는 의원님들과 좀더 긴밀한 타협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민원이 생길 때만 의원이라고 불러서 “해결해 주십사” 하지 말고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사전 타협에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그 지역 의원님들과 교감이 더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지역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폭설피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구사업비가 총 49억 9,000만원 정도인데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금액입니까?

총 피해액 신고는 52억 5,561만 2,000원입니다.

차이가 약 20억원 정도 나네요?

새로 복구하려면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력복구가 24억원이고 지원은 49억원입니다. 다 합하면 74억원 정도입니다.

74억원이 전부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피해자들의 신고액입니까?

피해자들의 신고액은 52억 5,500만원인데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신청했는데 언제 내려옵니까?

중앙방재청에서 확정해서 며칠 후면 바로 내려옵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긴급자금은 설 전에는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해 신고자들 중 무허가 건축물이나 규격이 안 맞는 비닐하우스의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규격에 안 맞고 무허가로 지은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다 보상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가능하면 피해자들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림동의 무허가로 지은 배드민턴 연습장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력복구로 떨어지고 주택에 한해서는 전파, 반파로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항의를 할텐데요.

지원은 조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서류 올릴 때 중앙에서 나와서 점검을 할 때 그런 것은 같이해서…….

동호인들이 약 200명되거든요. 자기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만들었는데 이번 폭설에 무너져버렸어요. 피해보상해 주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고는 건축물이나 농작물이나 다 받았습니다만 그런 시설물은 자력복구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항의를 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럴 때 주무 과에서 해명하려면 땀이 날텐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지침을 설명해 드려서 일반 주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이해를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피해보상 요구를 했는데 중앙방재청에 신청할 때 그것도 포함되었나요?

신청은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방재청에서 그것을 전부 내려주는지 아니면 자기들 지침에 맞는 것만 내려주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지침에 맞는 금액만 내려줍니다.

전체 신고액에 비해서 덜 내려왔겠네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4쪽 2006년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1,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참석대상이 누구입니까?

관련 공무원들과 안전점검을 위해서 조직된 자생단체인 안전실천시민연합, 소방서 그리고 공사현장이라면 공사현장 내 직원들,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에게 현장을 돌면서 안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점검합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교육을 현장을 돌면서 한다는데 거기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참가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들 교육은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시간씩 받습니다.

이것은 건의로 받아들여도 좋은데요. 지역자율방재단과 그 동의 민방위 대원, 지역의 의원들과 소방학교에서 단 하루라도 탈출훈련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들 때부터 중앙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중앙단위로 교육시킬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교육과 중앙 자체 교육에 그 계획이 수립되어 내려오면 저희도 실정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지역자율방재단이 그 지역을 책임지는 소명감을 가지고 있고 전 주민들에게 안전이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두암1동이라면 두암1동 민방위대원, 두암1동 자율방재단, 두암1동 기초의원, 공무원들하고 소방학교의 탈출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소방안전에 대해서 몸으로 느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속도 다질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5월 전에 시행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 1월 19일과 20일은 지역구 활동을 하고 제2차 회의는 2006년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