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희망찬 200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저희 도시국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중심으로 계획한 200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국에 대한 전폭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 각과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국이 금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우리 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내실 있고 보람된 의정활동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구정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을 비롯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병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폭넓고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저희 과에서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신안동 남양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로 진정서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도로개설도 요구하지만 저지대라 하수도시설을 해주라는 민원이 시급하더라고요. 도로개설 관계는 시에 노력해서 돈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수도 관계는 현재 사유지라서 토지소유자가 승낙만 하면 건설과에서 하수도 설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2년 안에 보상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장님이 잘 알아야 될 사항인데 그 도로를 경계로 위는 공원이고 아래는 주거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몇 m 올라가면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와 이것하고 차이가 많아서 제가 시 도시계획과에 이야기하니까 시에서 시의원들까지 와서 조사하고 그것으로 변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없애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이쪽에는 공원지역을 풀어주겠다고 금방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줬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7억원 정도 듭니다.

7억원으로 도로 개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용봉지구와 지대를 맞추려면 성토를 해야 되는데, 할 때 그것까지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것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용봉12지구에서 제척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개설이 가능한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에 남양파크 뒤 도시계획도로가 6억 5,000만원 예산인데 1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작년에도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금년 계획입니다.

그 도로는 20m입니다.

외곽도로 연결은 20m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해야지 우리가 추진해 봤자 안 되잖아요?

시에서 합니다.

하지도 못 할 사업을 우리 계획에 넣어요?

20m 그 도로가 아니고요.

남양파크 뒤에는 20m밖에 없어요. 8m 도로가 전에 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번 취소된 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도면제시)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사안과 별개인데요. 오치동에서 문흥지구 금호아파트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시에서 회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는 우리 북구의 숙원사업이고 제가 시에 6급으로 있을 때 ’98년부터 북구에서 계속 시에 건의한 사항이고 제가 와서도 건의했습니다. 현재 거기가 용역비만 해서 설계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보상은 예산에 전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가능성이 없습니까?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금년 예산에 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청에 물어보면 2008년도 신학기 학생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그 관계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시 예산을 반영해서 북구의 애로사항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8쪽, 하수관거 국·시비 보조사업에 8건이 나와 있는데 다 시급한 사업입니까?

예, 다 시급한 사업입니다.

국비 2억 3,000만원과 시비 1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구비만 5억 9,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예.

현재 우리 구 재정상 추경예산에도 세우기가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두암동 은병원 주변의 하수도는 비가 올 때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하수가 역류해서 음식점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방금 과장께서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은병원 앞은 별도의 관을 묻어야 됩니다.

제 말씀은 8개의 공사가 각각 시급한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올해도 그 민원을 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약 20억원 되는데 아시다시피 약 6억원 정도만 되면 20억원짜리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와 시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구에서 구비를 확보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구에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만 이것마저도 시비를 지원 받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하수관거 국·시비 보조사업에 광주시 예산이 펑펑 쏟아지는 것처럼 시비로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건설과 업무에 막대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 놓고 아주 적은 구비를 확보 못 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정말 강력하게 건의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오면 의원들은 이 모든 민원을 몸으로 받아야 한다니까요. 구청이라고 안 올라 오겠습니까? 민원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소리지르고 떼를 쓰겠지요. 그랬을 때 여기 앉아 계시는 건설과 팀원들, 담당, 과장님까지 다 몸으로 받지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 고통을 압니까? 그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견문보고를 통한 하수처리나 불량지역을 우선 보수하겠다는 말씀의 뜻에 부응하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야지요. 물론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을 압니다. 특히 청장께서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도시국은 예산이 약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과장님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보다 더 강력히 했으면 합니다. 더구나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 의원들이 몸으로 받는다는 표현은 그것이 곧바로 저희들 정치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안 되면 어떻게든지, 예를 들어 두암동 은병원은 7,500만원을 제가 가져오면 바로 시행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공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제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곧 여름입니다. 이 8개 지역은 금방 민원이 노출될 것입니다.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원을 통하든지 다른 길을 통하든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 위원님, 구비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올 1월부터 의원님들하고 접촉하고 있고 청장님께 업무보고 시 기획부서가 배석할 때도 하수관거 국·시비 보조사업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에 반영해 줘야 한다고 하면 청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산부서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추경 때는 항상 예산이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다각도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고 청장님께서도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언론상으로 2006년도 마지막 구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진작부터 비기술부서의 설계나 감리, 감독권한이 넘어왔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지요?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도 건설지원과가 있고 저희 구도 50만 가까이 되는 큰 구입니다. 그런데 해당 실과에서 매년 노임단가나 자재단가가 변동되는데 업무가 한두 사람 있어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사설계자가 있으면 심사도 해야 되고 감독이 있으면 검사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시행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합해지면 먼저 단가적용이 획일적으로 똑같아지고 시행착오가 예방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지원업무는 늦었지만 작년이라도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건설지원팀에서 2005년 10월 24일 이후 21건을 처리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만약 비기술부서라면 10월 24일 발족해서 21건을 처리하겠습니까?

처리는 되겠지요. 물론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기술자가 봤을 때 과연 일이 얼마만큼 깨끗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추진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겠지요.

2005년 10월 24일 이후 21건이나 처리하느라 담당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것 같은데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일을 추진할 때 그 지역의 민원을 세세히 알고 있는 의원님들과 좀더 긴밀한 타협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민원이 생길 때만 의원이라고 불러서 “해결해 주십사” 하지 말고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사전 타협에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그 지역 의원님들과 교감이 더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지역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특히 많은 폭설 때문에 제설작업에 노고가 많은 건설과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 두 번째, 자기개발 향상을 위한 3H운동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1개소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분권교부세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계획은 태령선입니다. 일부 미확장된 노견을 확장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업이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폭을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 도로시설물 문제인데요. 이번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와서 중흥장례식장에서 효동초등학교 정문 앞 일대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인터로킹을 해서 준공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내려앉아서 여자 분들 하이힐을 신고는 못 다닐 정도입니다. 그것을 연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 가로등에 대해서 보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산으로 보안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는 26개 동을 300만원씩 잡아서 7,800만원 예산을 100% 올려서 예산확보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의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주민들에게도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포함한 13명의 직원은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안전실천운동의 전개와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재해가 없는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4쪽 2006년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1,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참석대상이 누구입니까?

관련 공무원들과 안전점검을 위해서 조직된 자생단체인 안전실천시민연합, 소방서 그리고 공사현장이라면 공사현장 내 직원들,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에게 현장을 돌면서 안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점검합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교육을 현장을 돌면서 한다는데 거기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참가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들 교육은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시간씩 받습니다.

이것은 건의로 받아들여도 좋은데요. 지역자율방재단과 그 동의 민방위 대원, 지역의 의원들과 소방학교에서 단 하루라도 탈출훈련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들 때부터 중앙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중앙단위로 교육시킬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교육과 중앙 자체 교육에 그 계획이 수립되어 내려오면 저희도 실정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지역자율방재단이 그 지역을 책임지는 소명감을 가지고 있고 전 주민들에게 안전이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두암1동이라면 두암1동 민방위대원, 두암1동 자율방재단, 두암1동 기초의원, 공무원들하고 소방학교의 탈출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소방안전에 대해서 몸으로 느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속도 다질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5월 전에 시행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 1월 19일과 20일은 지역구 활동을 하고 제2차 회의는 2006년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