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일규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희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보건소 과장님들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경범 환경과장입니다. 양승필 위생과장입니다. 조규칠 경제과장입니다. 안천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따뜻한 충고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물샐 틈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생산적인 자활사업을 통하여 날로 심각해 가는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시설 인프라 확충과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양질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이 즐거운 사회로의 기반을 착실히 대비해 가고 공보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추진해 가면서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이 행복한 지역사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로 지속적인 주민환경교육 등을 강화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상제 등 환경시책들을 더욱 발전시켜 자연과 조화로운 생명의 녹색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로 수준 높은 위생관리와 영상·음반 관리지도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해 가고 건전한 음식문화와 영상문화가 함께 하는 사회적 기풍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전문거리 육성사업 착실히 추진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적극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로 무엇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방문간호 활동을 강화하여 건강한 삶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활동과 예방접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불임부부 의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덕택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6년 병술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6년도에도 사회복지 관련 민간협력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해나가면서 저소득 주민의 안정된 생활보장과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장애인, 노인, 여성들에게 다양한 시책사업을 통해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여가문화 활성화와 소득지원 활동을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정이 넘치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같은 산적한 모든 업무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에 추진했던 실적하고 2006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대동소이하고 그 업무 그대로 다시 하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장·단점이 나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에 차질이 와서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보육시설 관계도 마찬가지였고 희망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는데 소홀한 점이 보여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 등 일련의 큰 사건만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2005년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 2006년도에는 보완대책이 전혀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하나만 보더라도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비슷한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식으로만 보고가 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북구청 1,000여 공무원 중에서 가장 해박하게 많이 아는 것으로 아는데 새로운 지도력으로 2005년도에 일어났던 문제점을 보완, 또 보완해서 다시는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업무보고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머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도 이런 고민들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회봉사 정신 고취를 위해서 자격증 부여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간병인 양성을 해서 청장명의든 정부 기관단체명의든 자격증을 주고 활동을 하게끔, 어려운 시설이나 자원봉사하는 데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자격증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서 도와 줬다. 보람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가사·간병 서비스는 호남간병기관이라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교육 먼저 시킵니다. 우리 가사·간병참여자들도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적십자사에서 간병도우미 교육이 3개월 과정으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구청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용봉동) 위원 지난번 자활후견기관은 임명이 되었습니까?

임명이 됐고요. 인적사항은 북구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4년 정도 근무하시고 호남간병교육센터에서 1년 동안 근무한 사람으로 추천이 들어와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5년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했고 열성적으로 일하는 젊은이여서 시청으로 추천해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희망자활후견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 그런 데는 전혀 관여하지 말고 자활후견기관 업무만 충실하도록 몇 번 당부하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용봉동) 위원 자격이나 경력이 충분하네요. 알았습니다.

누구세요?

최동욱 씨입니다.

예.

동림동 최운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2005년도에 수급자 선정이 781세대 2,059명인데 중지가 505세대 1,341명인데요. 왜 중지시켰습니까?

자녀가 성장했거나 취업했을 경우 수급자가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781세대를 선정했다가 2005년도에 505세대를 잘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새에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책정할 때에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죠. 독거노인 혼자 살다가 사망해도 탈락이 되고 자녀가 성장해서 취업해도 탈락되고 군대가도 탈락되고 소득이 있는 직장에 취업해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동마다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동림동은 영세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꼭 해줘야 되겠다고 추천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규정이 까다로워서 한 사람도 안 해주던데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근로자 생계소득에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인 가족은 삼십얼마 미만, 2인 가족은 얼마, 해마다 바꿔집니다. 또 기본재산은 7,000만원 미만이고 현재 재산, 소득, 금융조회, 부양의무자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을 보면 우리 동 주민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그 사람들보다 못 하다고 해서 심사를 해보라고 두세 명 추천을 했더니 전부 다 잘라버려서 ‘동림동만 특별히 선정기준이 강화된 것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영세민아파트에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뭐가 올라오면 신경을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농수산물 지원은 참 좋은 사업으로 추진한 것 같은데 겨울은 청과나 농산물이나 팔고 남은 것을 드려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풀리고 여름철은 부패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잘못 운영하면 주고 욕 얻어 먹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것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고 욕먹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보육시설 관계 좀 묻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부지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전경환 씨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지은 건축물에 대한 것을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에서 발견한 부분인데 공원부지에도 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꿔졌더라고요. 면적이 1만㎡ 이상 되는 공원시설에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어차피 북구는 그 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북구 등기소 앞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정구장 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광주시청에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엊그저께 청장 업무보고에서도 그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골프연습장 밑에 정구장을 변경시켜서 없애고 주차시설을 하고 말바우시장 쪽에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차장 시설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기존시설과 똑같이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데요. 그래서 제가 시와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 규정을 들이대면서 “북구 시립어린이집을 그 쪽으로 이전해 주십시오.”라고 해놨으니까 과장께서 평상시에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이번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와 협의해서 어느 곳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불법건축물로 문제를 낳고 있는, 북구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1건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흥동에 북구 노인복지센터를 2006년 12월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북구 노인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북구 전 노인들이 활용하자는 분들이 많은 환영과 기쁨과 기대감이 있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선 당장 북구 노인회관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입주 거부반대운동을 벌이고 있고 입주를 않겠다고 통고를 하고 있고 짓기도 전에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얼마 전까지는 그 분들이 100% 하겠다고 하신 사항인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먼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북구 노인분들과 이 관계를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답이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들은 이런 것을 주장했는데 결국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실 노인께서는 현재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거기를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는 이유가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노인복지센터를 기대감 속에서 해봤는데 노인복지를 위한 건립이 목적이 아니라 특수지역에 대한 특정 정치인의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데 동조를 하고 있고 북구청에서 덩달아 춤을 추고 있는 형태로 쓰여지기 때문에 북구 노인 전체적인 희망과 기대는 무너져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립한 이후에 어떻게 잘 활용해서 명실공히 노인복지센터로써 이름대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북구 노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노인복지센터를 짓는 자체를 거부하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청소년수련관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놓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노인복지센터로 잠식해 가는 행위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들이 건물 짓기도 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의까지 해버리는 상황이 됐을 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은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식인데 제가 송한수 회장을 이틀 전에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고 해서 가니까 거기 간부들이 다 계셔서 결의된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노인복지센터를 한 국회의원이 노인들을 위해서 애를 쓴 것은 알고 있는데 노인들은 기대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 분이 한 것이지 우리 약속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기에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건물을 짓도록 놔둘 수가 있느냐고 하는데 관계 청에서는 설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정말 이렇게 복잡 다양하고 계층간 의견이 다르다면 공청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공청회라도 한 번 가져서 노인복지센터가 북구에 걸맞게 건립되어야지 개인적인 정책 목적의 활용을 위해서 지어진다든가 청소년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건립이 됐을 때 과연 이 복지센터가 제대로 활용이 되겠느냐, 결국에는 돈만 없애버리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노는 경로당 같은 형태로 전락해 버리고 심지어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주인인양 행세하는 형태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라도 거치는 절차를 밟아주기를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북구 노인복지센터가 북을 김태홍 의원이 효령동 부근에 짓고 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서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에 한 글자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 지역에서는 낼 모레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부지선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오니까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계획도 없는데 사실인 것처럼 호도 되고 있다는 부분도, 기대를 걸면서 저한테 물어왔을 때 답을 못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북구 노인복지센터가 각계각층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활용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도 한 번 밟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효령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북구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당초 노인회 북구지부에서 사무실을 30평까지 쓰기로 하고 합의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두암동에 있는데 그 회관 내에 경로당이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건축비가 15억원인데 부지매입비를 보태면 얼른 계산해서 5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그 쪽에 들어갔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북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장세근 회장이 북구 경로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이 전부 불편하더라고 하는데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북구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당은 그 때 당시 경로당 부지값을 1억원 이상 줬기 때문에, 또 그 경로당에는 2, 3억원 이상 돈이 있습니다. 자기들 명의로 사놓은 건물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로 나가면 되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있으면 다 해결이 되니까 안 나가면서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었고 이를 테면 공청회 절차를 건의하셨는데 설계 용역이 나오면 노인회 북구지부 회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참여시켜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는데 좋은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건축비가 15억원이고 부지비가 5억원 정도 추정되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청소년수련관에 결정을 했다는 논리거든요. 안 맞는 논리죠. 사업계획서 자체가 그런 계획은 수립될 수가 없습니다. 부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안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암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계시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겠죠.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즐겁게 하고 얼마나 편히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인복지센터를 별도로 건립해서 활용하겠다는 발상이 북구에서 추진하다 남구에 뺏겨서 못 해버렸던 것을 북갑과 북을을 합해서 한적한 곳에, 경로당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충분히 반영해서 무작정 윗분이 돈 몇 푼 갖다가 돈에 맞추는 논리보다는 북구 노인복지를 위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잘 알고 계시는 과장께서 이런 문제를 중·장기로 심도 있게, 올해 예산으로 못 하겠으면 내년 것이라도 합해서,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설 때까지 확보를 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지 돈에 맞추려는 행정은 금방 후회하고 나중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노인복지센터를 청소년수련관에 짓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화살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정도인데 홍보가 되어서 일을 추진한다면 화살은 나경문 과장에게 다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두드리고 이런 절차까지 밟았다는 여건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 노인회의 반발의 움직임이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조직화되어서 반발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젊은 측에서는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소리지르는 것하고는 또다른 성격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무작정 이 일을 위에서 청장이, 국회의원이 “밀어부치시오.”라고 한다고 같이 그럴 필요가 없다.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된 후에 이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령동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없다면 없는 것으로 얘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박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확실하게 밟도록 하고 두 번째 효령동 노인건강타운은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항이고 김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북구 계획이 아니라 시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업무계획일 때는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시 계획으로써 용역비를 작년도에 5,000만원 세웠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세운다고 했는데 추경에 세우지 못해서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계획은 남구 건강타운처럼 남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거든요. 효령동 노인건강타운도 구청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획서만 저희들에게 주세요.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바뀌어서 1만㎡ 이상인데 현재 북구어린이집, 중흥어린이집, 신안어린이집, 동운어린이집은 면적이 안 되어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신축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산동에 있는 공원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육시설이 보육 허가인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검토할 때는 현재 보육인원은 63%밖에 안 돼요. 올해는 보육대상 아동은 더 줄어들고 시설은 더 늘어나고 그렇다면 우리가 공시율이 50%인데 이런 상황에서 신축을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우리 구청에서 신축을 해야 되는가, 보육시설 운영비도 부족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신축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비로 건축하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인데 구비 30%는 어떤 형태로든 추진하는데 우리 구의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몇 년까지는 어떤 부분에 대한 민자보를 유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시키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구비라는 것은 우리 구의 세금에 의해서 확보된 금액, 시세나 국세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정상적인 금액, 우리 구 자체의 소득금액, 특별교부금은 다 구비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어느 누구든지 가만히 앉아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자이고 마지막 특별교부금에 의해 처리되는 금액은 청장의 능력입니다. 2006년도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구비의 확보가 없어서 국비 가지고 대체해서 구비는 제로로 만들어놓고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를 마친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구비가 없으면 전혀 구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2005년도 12월말까지 광주시 교부금을 긁어다가 가져간 구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한 푼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청장이 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주시장이 특별교부금으로 1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이 200억원이더라고요. 200억원 중에서 북구에 오는 교부금 실태를 보면 감히 내가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금액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구도 북구에서 가장 많이 살고 면적도 1/3 정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았을 때 그러면 광주시장이 나쁜 사람이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와서 사정하는 사람한테 하나하나 주다보니까 안 온 사람한테는 기본배정이나 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북구에 이번에 개정된 법령, 여성부에서 공원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고는 그 쪽 하나더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북구 우산동에 있는 공원 부지더라, 묘하게 광주시에서 공원부지발전계획을 세워서 돈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는 곳에 숟가락 하나만 놔서 우리 북구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죠. 물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이유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고 잠재울 수 있습니다. 법령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 아니라면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되니까, 더욱이 변경을 하고 있다니까요. 정구장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바꾸고 비닐하우스 있는 데를 또 주차장으로 바꾸려고 변경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매우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일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환경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담당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세부적으로 묻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6년도 새로운 추진계획을 보면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체험환경교육을 2005년도에 추진을 했어요. 자연학습장 체험환경교육과 환경기초시설 생태문화탐방교육을 했는데 여기에서 2005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으니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 2005년도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시정된 부분이 업무보고에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2006년도에 세운 업무도 있고 아니면 통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계획대로 환경교육이나 자연학습장체험 환경교육 등 업무를 할 계획이라고만 보고하셨는데 “2005년도에 실시했던 경험에 의해서 문제점이나 시행착오가 일어났던 점을 2006년도에는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보고가 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보고만 하신 것이 아쉽습니다.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담당님들도 다 계시니까 업무를 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1년 간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왜 걷히지 않습니까? 안 걷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안 걷힌 이유를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안 걷힌 것은 납세의무자가 세입자하고 건축주하고 토지하고 건축물을 분기별로 따로 분리되어서 나오는데 그 때마다 서로 핑퐁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가 낸다든지 아니면 세입자가 낸다든지 확실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최운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작년에 경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실을 확인해 본 바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2006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이 업무가 뭔가 달라지고 있고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2006년도 예산업무에는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담당님과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06년도 7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나 대책, 추진계획을 포함시켜서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제가 조목별로 세부적으로 몇 개 질의할게요. 2쪽에 푸른북구21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도 푸른북구를 만드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환경문제 쪽에서 광범위하게 푸른북구21이 출범했다면 푸른북구21이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일반 전문가들은 우리 북구의 환경부터 푸른북구를 만드는데 심리적인 역할을 한 연구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일반 구민들은 협의회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세미나하고 공청회하고 뭐하고 절차만 밟아서 일 추진한다는 것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푸른북구21의 핵심이 무엇이냐, 글자그대로 푸른북구에서는 녹색도시 만들기 역할을 한다. 이런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환경, 생태문제까지 다루게 되면 플러스알파 역할까지 해서 업무가 잘 추진되지 않느냐, 푸른북구21에서 하는 일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 안 걸린 데 없이 다 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에서 하는 일도 중복될 것이고 또 조금 괜찮아지면 내가 했다고 핑퐁칠 것이고 이렇게 하지말고 푸른북구21에서 핵심으로 하는 일이 녹색도시를 위해서라는 타이틀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반영되는 사업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부 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푸른북구21이 몇 사람 협의회위원들만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나 2006년도나 회의로 끝나는, 물론 회의를 해야 계획이 수립되겠지요. 그러나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실천을 한다는 말을 하겠지만 우선 실천을 먼저 하는 실질적인 업무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북구환경센터를 동에 새로 짓게 됩니다. 우치동사무소를 새로 짓게 되면서 김창전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계실 때 철거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철거하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이 건물은 의미가 없고 첨단예정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보다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비까지 들여가면서 구에서 할 필요가 뭐있냐, 첨단예정지로 되어 있다면 그때 철거시키면 우리는 철거비도 안 들고 그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민과 어떤 단체에다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해서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5월 29일부터 2007년 5월 28일까지 환경단체에 협약이 되어서 물비누 등, 잘 만들고 있고 오히려 무상으로 주면서 돈까지 지원해 주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없어질 것을 없애지 못하게 하고 북구환경센터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그 지역 주민들이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지역 출신위원으로서 그것을 못 없애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개인적인 관계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2004년도에는 2차로 계약된 것인데 그 전부터 독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경매처분해서 북구재산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개인에게 넘긴다든지 절차가 필요한 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계약을 할 때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 무작정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미수금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뻔합니다. 독촉장 보내고 북소리에 게재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그것 외에 특별하게 한 것 있습니까?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납금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안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서 납세의무자에 대해 확실한 것을 주입시킨다든지, 그것도 부족하면 우리 환경과 직원들을 동원해서도 “이것은 어차피 내야할 돈이니 우리 구 실정이 어렵고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라고 납세의무자에게 사정하든지, 어떤 기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나가서 홍보를 해서 걷어들인다든지, 획기적인 방법을 과장님은 하셔야 2006년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액수가 다만 얼마라도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대책이 전혀 수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율감시대 운영 관계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2005년도에 15개 팀 154명 해서 감시실적 63건이나 내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감춰버리고 2006년도에도 똑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문제점에 대한 보완점이 없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 단점에는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자율감시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하게 되면 2006년도에는 좋은 실적이 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북구가 127t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여름 성수기를 제외하고 450t이었지요? 그런데 요즘 윤난실 의원이 잘못된 것을 따지니까 650t으로 늘어났어요. 우리 실적에도 1일 650t으로 바꿔져 있네요. 그런데 우리 구 문제가 삼능건설에서 2009년도까지 300t처리는 하루속히 종결을 지어야 합니다. 2009년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송대쓰레기처리장이 하루에 100t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50t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127t이기 때문에 인근의 민간처리시설을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의 구정질문에서, 청장 답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루속히 민간처리시설을 북구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북구가 마음놓고 안전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조성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손놓고 있다가 ‘민간에 유치를 시키겠다. 시기가 되면 되겠지.’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 마시고 과장님, 담당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북구 음식물처리시스템을 민간에게 위탁을 시켜서라도 증을 시켜 놓는 방향으로 적극성을 띠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주변에 있는 민간처리시설 있는 데에 하다가 갑자기 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못 받겠다는 사항이 전개되면 길이 없습니다. 어차피 해결해야 할 숙제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경을 써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생활환경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12월에 제도개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최운초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시설물소유주하고 세입자간 납부분쟁 관계, 시설물 기준면적 상향, 부담금 선정기술이나 측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검토해 달라, 경유자동차부담금을 경유세로 전환해 달라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 회신 오기를 현실적으로 시설물 부과대상자에 대해 구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실로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도 근본적인 체납문제해결이나 징수율 저하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경유자동차부담금을 경유세로 제도 개편하고 그러한 사항을 금년 상반기 중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개정이 되면 체납율 해소에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율감시대 운영도 자원봉사 적인데 인센티브 없이 동원되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은 현재 삼능건설에서 2009년까지 시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음식물폐기물 처리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문제, 자원화 처리시설, 주민홍보사항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연구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원화처리시설 이설이나 설치관계도 앞으로 추진방향이 결정되어서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구에 민자보로 해서 시설을 유치하겠다고만 하지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청장도 북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자원화 시설문제는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하시데요. 여기에서 써준 내용을 읽으셨겠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민간처리시설 문제를 유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처리시설은 당분간 인근지역에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으니까 안심한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민간처리시설로 하게 되면 그 쪽에서 어느 상황이 돌발하면 못 받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금광공사에 위탁을 시키든지 어쩌든 간에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삼능 찾고 하시는데 삼능건설이 자원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큰 틀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삼능건설이 퇴비로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100t이 약 150t 내지 200t으로 늘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남구에 있는 매립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광주시민이 이것을 알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모른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알면서 계속 놔두고 있어야 하겠느냐, 우리라도 빨리 발을 빼야 되겠다. 발을 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민간에게 위탁시키는 방법을 해서라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로만 “그럴 계획입니다.”라고 할 뿐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공모를 하든지 북소리에 내든지 우리 구에서 돈 들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 적극성을 띠어서 일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삼능시설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생량이 많아서 1차 처리만 해서 전남지역에 퇴비시설이 있어서 그런 데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받는 데 가서 몇 t 받아다가 퇴비를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시라니까요. 삼능건설에서 나온 것은 일부 느타리버섯에 썼어요. 느타리버섯은 원래 염분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쓰는 집에서도 단독으로 못 쓰고 배합해서 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가잖아요. 그런 내용을 막연히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다 압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는 삽을 가지고도 못 막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량도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것은 450t밖에 발생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650t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의회에서 모 의원이 조목조목 밝혀낸 것 아닙니까? 다 조사해서 나오는 것 체크해 보니까 650t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450t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그래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한 것 아니냐, 그러면 650t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삼능에다 이렇게 처리를 했고 앞으로 송대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송대쓰레기처리장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켜서 가동이 중단된다면 그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삼능도 못 한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규정량이 127t 정도 된다면 최소한 100t 정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식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림동 최운초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까지 자세하게 다해 주셔서 저는 2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에서 수시점검을 하신다고 했어요. 수시점검한 다음에 민원발생시하겠다고 하셨는데 민원발생시는 뺐으면 합니다. 수시점검을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게끔 정확히 하셔야 하는데 대충하시고 민원이 발생하면 또 하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들도 괴롭습니다. 오죽 괴로우면 민원이 발생하고 그 사람들도 경비도 들고 뜨거운 여름에 그 먼지 속에서 데모한다는 것이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전화가 오고 참여하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에 고생하니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수시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단독정화조 내부청소관리에서 분뇨등 관련 영업자 지도단속을 연 6회, 2005년도에도 하셨고 2006년도에도 6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관련 업자 지도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시설부지나 기술인력 기준 등을 법적으로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양구 위원이 용량 관계나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은 구민들의 대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민을 대표로 하는 이야기인데, 박 위원이 지적해서 아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집행부 과장님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식으로 업무추진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주민의 소리라고 귀담아 들으시고 철저히 연구하셔서 그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한 이야기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그 밑에 정화조 청소업체 대행계약 변경 실시 있지요. 3월 31일에 한다고 했는데 대행계약을 변경 실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행업체는 2개소가 있습니다. 2년 간격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정화조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계를 제가 작년부터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아침식사 때에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방역도 냄새가 안 나게 합동으로 해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이야기하면 그 때만 듣고 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한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들으시고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계획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금년에는 일이 잘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해서 별 얘기가 없습니다만 저도 비산먼지 발생이 안 되도록 잘 해주라는 사항하고 지금 현재 정화조 내부 청소관리에 대해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드릴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구청 앞에 데모는 무엇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파크아파트 옹벽설치 관계로 민원인 것 같습니다.

(용봉동) 위원 정화조 관계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벽설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구청 앞에서 데모한 것을 점심 때 늦게 봤습니다. 그런 민원이 없어야 되겠고 정화조 관계라고 해서 우리 사회산업 소관이구나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안 주셔서 그러는데 다시 알아보셔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리고 14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깨끗한 시가지 조성은 좋습니다. 이 행사를 월 1회 동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하겠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왕 청소를 할 때는 가시적인 사항보다도 오래도록 방치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깨끗한 지역에 빗자루만 가지고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더러운 곳을 정해서 하나라도 치워주면 그 지역 주민은 제대로 청소 한 번 했다고 할 것입니다. 관심을 두어서 한 군데라도 청소했다는 말을 듣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법투기 주민자율감시대 운영인데 이것은 합동단속해서 팀장이 잘 움직인다고 했는데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 한울복지회관이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여기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뭘 하는 곳입니까?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상습 지역에 설치해서 다시는 안 버리게끔 그 주위에 공시를 해서 명단에 올라와서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제 대청소나 운영관계는 월 1회 할 계획입니다. 주요 관문로나 대로를 중심으로 구청에서 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일제청소 때 각 동별로 자체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기동처리반 5개반이 취약지를 매일 순찰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주로 지금 해온 곳이 가시권만 했습니다. 전시적인 효과도 내야 되겠지만 더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여기는 의원이 있으면서도 항상 더럽더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한번쯤 깨끗하게 치워주면 깨끗해서 좋다는 말씀을 듣고 기동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무 뒤나 엉망진창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나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깨끗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