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발언

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정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범도 경영본부장입니다. 직제개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세일 수질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을희 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병문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본운영방향, 2006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환경시설공단 전 직원은 1등 광주 1등 환경건설을 위해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미흡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환경부장관이 오셔서…….

11시에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셨던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현재 시운전중이라고 하셨지요?

예.

시운전으로 인한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미세한 부분을 보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눈이 왔던 것, 이런 일로 해서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가동을 위해서 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도록 해서 가동시간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말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완전할 때 설비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완전할 때 인수를 해야지요, 그 말씀을 당부 드리고. 방금 보고하신대로 현재 1일 150톤 처리한다고 했는데 3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1일 150톤 18시간 가동했을 때, 시간을 그만큼 늘리면 됩니다. 16시간 하면 300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삼능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그렇게 운영되었었지요?

그렇지요.

다행히 그것이 무리하게 운영이 되어도 크게 고장이 안 났으니 다행이지 만일 거기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였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아무튼 이런 설비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만일에 대비해서 예비시스템도 가동해서 준비하는 시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터 하나가 100톤을 펌핑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대비해서 모터를 하나 더 예비로 두 개, 세 개 설치를 합니다. 발전기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완벽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리해서 풀가동하면 300톤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시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비해서 연도별 기준을 잘 잡아서 예상되는 음식물자원화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위해서 150톤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본시설을 300톤으로 했다고 하고 아까 말대로 풀가동 했을 때는 600톤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원했었는데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제가 답변을 추가해서 드리면 2개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1개 라인을 가동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시간을 늘리면 문제점이 뭐냐면 폐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만 보완하면 됩니다.

시공업자와 공사비 증액문제는 없지요?

아직 없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확인 후 철저한 관리와 검사를 통해서 인수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7페이지 홍보비디오 제작 활용한다고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현장 CCTV를 확인도 했고 다녀왔었는데 많은 어린이나 일반인들이 위생매립장, 각종 환경시설을 현장실습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오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현장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을 현장에 초청해서 각 사회단체나 이렇게 해서 실습현장 체험을 많이 시키겠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서 추진내용에다 홍보비디오를 제작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제목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 제목으로 바꿔져야겠지요?

이것을 보니까 시설이 추가되고 제작한지 오래되어서 다이나믹한 내용이 아니어서 요샌 홍보자료들이 다이나믹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텔레비전에 보니까 멋지게 잘나옵니다. 학생들 매년 수천명, 수만명 와서 환경시설에 대한 현장체험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교육시스템을 실시해서 우리 시민들 환경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겠다. 이해증진을 시키겠다. 그렇게…….

옳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드디어 공공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곧 가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관심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나 시가 공신력의 손상,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공공시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나요?

날짜는 정확하게 잡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1월부터 가동하기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상은 2월 10일쯤 되지 않을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불미한 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해라, 그래 가지고 일정은 유동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남광건설이었습니까?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광하고 어디였습니까? 컨소시엄이었을 것 같으면 남광하고 몇 개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요.

5개 사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업체하고 인수인계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자는 1년, 보수는 7년까지 해주기로 되어 있답니다.

하자 1년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공업체가 댈 것이고 보수기간 7년간은 공단에서 부담합니까?

우리가 부담해야지요.

우리가 부담하고 그쪽에서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예.

제일 큰 문제가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침출수 문제이지 않겠나 싶은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원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민간시설은 300톤일 경우 3천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시설은 약 400만원정도 되어 있거든요. 침출수가 공공시설은 어떤 정도로 묶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최저 이 정도로해서 침출수를 내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이사장님께서 300톤으로 갔을 경우 문제는 침출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구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은 요금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혈세문제가 있어서 8시간 기준입니까? 24시간 기준입니까?

8시간.

그 답변을 환경녹지국에서 정확하게 안 해주셨어요. 이사장님께서 24시간 기준이 아니고 8시간에 150톤이다. 그러면 16시간 일하게 되었을 경우는 300톤, 24시간이면 450톤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네요. 삼능이 24시간 풀가동해서 300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300톤이었을 때 침출수 문제가, 설계는 150톤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점은 제가 보기에 대안을 마련해 놔야한다고 봅니다. 민간시설이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내일 문 닫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점에 대한 준비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삼능에서 하고 있는 처리는 폐수를 우리한테 방류하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하수처리장이 과부하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수를 균등하게 흘러들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송대 지역에 만들어지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8시간 기준으로 했는데 폐수발생량 증가했을 때 증가되는 것이 여러 가지 보완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충분히 해 놔야 하기 때문에.

비용추가문제랄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큰 비용이 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 나왔듯이 제1하수처리시설의 과부하 요인이다 이러는데 그걸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책임있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폐기물 사업장이거든요. 관련법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애당초 시와 삼능이 음식물위탁처리 협약을 맺을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시와 삼능간의 협의수질이 협약 때 포함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공공시설도 폐기물배출산업장이네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그렇지요.

그럼 거기도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배출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150톤 기준이기 때문에 300톤으로 갔을 경우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것이구요?

예.

그럼 이 보완을 300톤 기준까지 하십니까, 아니면 450톤 기준까지.

450톤. 최대 용량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5분발언하면서 왜 150톤이냐 배출량 산출을 잘못한 것이다. 아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라인을 하나 더 깔자,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호퍼가 하나 더 있어서 임시저장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라인이 하나 더 있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십니까?

라인은 교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24시간 했을 때 450톤 이상은 추가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장은 몇 톤까지 해 놓을 수 있습니까? 민간인 시설은 야적을 했었는데.

저장을 하면 300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데 문제점이 냄새입니다. 음식물이 바로바로 썩지 않습니까? 작년에 냄새가 삼능에서 많이 났던 것도 한꺼번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저장, 저장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방치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저장은 300톤까지 가능하시다구요. 냄새 안 나게 하는 저장이.

그래서 9억여원을 들여서 냄새 방지시설을 공사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월 10일 정상가동을 위한 명절 지나고 나면 바로인데 각 자치구하고 공공시설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공단은 정확하게 그 내용은 통보를 받거나 연락받는 것은 없구요.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단은 시에서 결정하고 한 것에 대한 운영·관리 이러시다고 해서 자율권이랄까 이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소각장 관련해서, 어쨌든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수밖에 없고 주민지원협의체도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은 언제든지 잠복되어 있는 상황이고 강도의 정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쓰레기반입 감시를 강화하시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쓰레기 반입감시에 대한 시스템이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더 강화하시겠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실무자를,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은 그동안 음식물까지 같이 들어와서 소각을 해 왔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됨과 동시에 음식물분리수거가 이뤄져가지고 상무소각장으로 들어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열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쓰레기 성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닐류라든지, 폐플라스틱이라든지 가연성 쓰레기는 최대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민지원감시체제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설공단 인력이 부족하다고 맨날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립장도 그렇고 저희들 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확인하고 자기들이 더 강화하는 의미지 자체가 어떤 시스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구요. 2월 3일날 소각장 관련해서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특히 법적으로 갖추어야할 주민지원협의체가 없는 상태에서 가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항상 유념하셔서 주민들이 소각장과 관련 심려하지 않도록 제3, 제4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환경적인 부분 두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상무소각장 쓰레기를 운반하는 부분, 지하관로로 운반을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서울·경기지역에 가보면 택지개발하고 있는 쪽에 관로로 몇 킬로씩 편지함 같은 통속에 넣게 되면 유압을 해서 가거든요. 상무소각장이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줘야합니다. 서울·경기지역에서 그런 시설들을 지금 설치하게 되면 광주권도 2, 3년 안에 그렇게 해주라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쾌적한 아파트가 됩니다. 쓰레기를 모아놓은데 보면 아시다시피 쥐나 고양이, 전염병 원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파트에 생활도 쾌적하지만 아파트가격이라든가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수지2지구 같은 데 하고 있거든요. 수완지구나 하남2지구, 택지개발지역,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지역은 이런 시설을 하게 되었을 때는 원가가 절감되지요. 상무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로를 파고 매설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겠지요. 그 문제를 깊이 직원분들 출장 보내서 검토하셔서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바로 실천해서 금년에 소각장 민원발생, 이런 분들에게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송대하수종말처리장이나 주민들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냄새도 안 나네, 환경이 깨끗하네, 자신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설은 존재를 못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체육시설, 생활체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을 한면, 두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십면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어디 가시지 말고 거기서 매주, 매달 운동할 수 있게 하고 나서 그 보신 분들이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저분한 것만 있고 냄새만 많이 날줄 알았는데 향내가 나네, 괜찮네, 홍보맨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땅은 있지 않습니까? 면적은 넓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그런 큰 체육시설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놀고 있는 땅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큰 예산도 들지 않고. 송대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 그 분들만 위하는 시설 말고 한면, 두면 할 것이 아니고, 대단위로 해서 동네, 학교, 교회나 다른 종교단체, 마을단위 운동회를 하고 체육대회 하는 부분에 와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제공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상무소각장에 유일하게 스포츠 시설 해놓고 그것 가지고 한데 저도 낯간지럽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청하고 적극해서 반영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 뵙고 환경 쪽에 신뢰가 가고 믿음이 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는 “처음처럼”인데 이사장님도 처음처럼 그런 자세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획기적인 환경개선책을 내 놓으셔서 시민들이 많이 달라졌네, 또 관을 인정하면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게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