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정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 인사에 따라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유광종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고서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회계과 내용 중에서 34쪽 투명한 공정 계약 및 회계지출업무 개선 그랬거든요. 우리 시는 진즉부터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에 대한 내용들을 전자입찰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 자치구에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심상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000만원 이상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 관련해서는…….

아니, 있는 자치구만 얘기하시면 돼요.

자치구는 그렇게 안 하고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그런데 올해부터서는 「지방계약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공사는 1,000만원, 용역·물품 구입은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보면 진즉부터 1,000만원 이상에 대한 내용들은 전자입찰로 처리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던데 그리 안한 자치구도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강제적인 일관성은 아니겠지만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이 확실하지 않는 것 같구나 하는 사실이 들었는데, 그럼 올해부터는 이것이 모두 다 자치구도 공사계약에서 1,000만원 이상은 모두 전자입찰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물품·용역은 500만원 이상, 하여튼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그렇게 바꾸어져 있구만요?

예. 법이 그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