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심재정 의원 발언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룡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본인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영희 시장님께서는 읍ㆍ면ㆍ동 연두순방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6년도시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질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는 소관업무에 대해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과ㆍ소 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정점으로 한 기획감사실 직원일동은 시정 종합조정 기능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섭
이동섭의원
예.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예,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이동섭의원
이동섭입니다. 10페이지에 목표관리제 및 자체평가제 실시는 지금까지만 올해 한 것도 아니고 벌써 몇 회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에 대한 뭔가 결과가 나온 게 있나 한번 보시고 11쪽에 예산편성 순기제 운영으로 추경편성 요인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런 건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대로 그 예산이 100원이 들어가면 100원이 들어가서 다시 또 추경에 편성되는 요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동섭
이동섭의원
또 12쪽에 감사기간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반에 바란다」는 것을 상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반에 바란다」는 코너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4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산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걸 정산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이동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항목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관리하고 자체평가는 수년 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는데 실적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표관리제는 5급 이상 52명을 대상으로 금년의 경우 16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처음에 목표는 아주 이상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사실적으로 드립니다. 다음에 자체평가는 지난해 74건을 대상으로 했고 금년은 50건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항 역시 아주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경우도 있고 목표를 겨우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 부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민주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을 진로를 설정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순기제 운영으로 추경편성 요인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내용은 채찍으로 알고 저희가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로 감사행정 실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감사반에 바란다」코너는 감사기간중 뿐만이 아니라 상시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는 기간이 감사기간중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난해 실적을 정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느냐 2005년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의 경우는 1월까지 게시를 했습니다. 지적을 하신 대로 1월중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욱
권태욱의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이에요, 중장기계획이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지요?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태욱
권태욱의원
제가 4대 의회 들어오니까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그것을 승인하면서 오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목표관리 그대로 물론 다 안 됐다는 것을 본인은 압니다. 혹시 이제 금년이라는 것은 금년 말까지 보는 거 아닙니까?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원
혹시 미진한 게 있으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미진한 것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4년간 의정생활을 하며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장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소규모 숙원사업에 결과적으로 읍ㆍ면ㆍ동에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을 노골적으로는 얘기를 못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2개동 출신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원에게 예산을 주는 건 아니다 읍ㆍ면ㆍ동으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태욱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시는 부분들이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대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100% 반영이 된다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
심재정의원
심재정 의원입니다. 저는 기획실장님을 볼 때마다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심의시 많은 의원들의 욕구불만 그리고 그에 따른 실장님의 어떻게 할 수 없는 표정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항상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 지역에 준하는 시대에 맞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항상 불만을 토로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실질적인 어떠한 부분이 맞지를 않아서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예산은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뒤떨어진 면단위라든지 동단위를 우선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이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형평성에 맞게 이곳저곳에 배분되는 그러한 형태의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아주 뒤떨어진 동네가 어떤 곳인지 먼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아마 2006년도에 가서 실질적인 더함이 코앞에 닥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 의식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어디 있나 하는 것도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에 있는 논산이나 보령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그리고 천안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CMB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의회활동을 주민들에게 시민들에 모두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어떠한 시책사업의 변화 그리고 시책사업에 농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욕구충족에 대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케이블방송을 통한 그런 방송 매개체를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 이해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2006년도 예산에 전혀 얘기가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오늘 기획실에서도 이 말씀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근지역에서는 이렇게 오픈돼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심재정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형평이라는 게 똑같이 두부모 썬 것 같이 배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의 사각지대를 일소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업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이 뒤따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점은 심의원님 도시지역하고 상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농촌의 어려움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금년에도 몇 가지 부분에 없었던 것을 예산에 담은 사항도 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손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현안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로 의정활동 상황을 케이블TV에 중계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은 조심스럽게 공보전산실과 협의를 해서 진로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고광철의원
실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공무원 복지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7억의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한다고 하고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번 추경에는 분명히 저한테 복지카드가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선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까지 챙겨주시는 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 한 7억8,000 정도가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따져볼 때. 다만 편성을 했다가 그때 당초예산에 34억을 시비를 부담을 못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느냐 추경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설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원님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한번 믿어주시고 최선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헌
이범헌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예, 이범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범헌
이범헌의원
여기에 보면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시민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많이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읍ㆍ면ㆍ동이 별도로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민과 시에서 직접 뭐든지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지역은 지역대로 애로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말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읍ㆍ면ㆍ동 거기에서 올라오는 역할을 성실히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이창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범헌 의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역할 섹터 분담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신대로 읍ㆍ면ㆍ동이 사실 정부의 얼굴입니다. 말단기관에서 국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수렴된 사항을 시ㆍ군을 통해서 또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하는데 읍ㆍ면ㆍ동의 기능을 저희가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국한된, 그러니까 명예감사관이라든지 저희시에는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감사와 관련된 방향설정이라든지 민주적인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대화의 장이지 물론 시민들하고 저희가 직접 대화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해서 그것은 해결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2006년도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결산, 200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공보전산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이동섭의원
공보전산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전국금강풋살대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8월 27일하고 8월 28일 양 2일간을 했는데 2005년도에요, 1,500명을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2006년도에는 4월중이면 그때는 또 농번기입니다. 농번기이고 500명을 해서 또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500명 했는데도 3,000만원이고 이번에는 어떻게 500명만 해가지고도 3,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그 10페이지의 제6항에 보면 전국구간마라톤대회 겸 동아마라톤, 백제마라톤대회를 해서 예산도 안 세우고서 추경에 예산에 지금 1억2,000만원을 하려고 하는데 11페이지에 보면 또 3.1절 기념 역전마라톤대회가 또 있습니다, 500만원이. 그러면 이번에도 그 동아마라톤대회를 하다가 노선 변경을 해가지고 어떤 예식장에서 신부 부모가 참석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이런 동아마라톤대회나 이런 것을 꼭 굳이 공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또 11페이지에 제7회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1,000만원 주던 것을 지금 17개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1,500만원 줬는데 이게 면세가 좀 큰 데도 있고, 읍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데에는 1,500만원 가지고도 될 수 있겠지만 큰 데는 1,500만원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이것을 예산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한 2,000만원선으로 좀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백종구공보전산실장
예, 이동섭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전국금강풋살대회는 지난해에는 8월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중도일보사에서 주최를 하고 사실 소요경비도 한 1억5,000이 드는데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 장소가 공주에서 개최가 되고 또 전국의 많은 풋살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대회는.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참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회가 농번기라도 일반인들의 참가가 아니고 노인들, 학생, 풋살동호학생들이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관계는 작년에도 뭐 1,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 한 500명이라고 했지만 확실한 숫자개념은 아닙니다. 앞으로 참가신청을 받아봐 가지고 해야겠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중도일보사에 일부 지원하고 중도일보사에서 우리 공주지역에 개최를 유치해서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제5회 전국구간마라톤대회 겸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가 사실은 금년도에 사업비를 안 줬고 그것을 왜 공주에서 굳이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초창기에 사실은 백제큰길을 준공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백제큰길마라톤대회를 살리려고 도에서 사실은 3년 계약으로 해서 작년에 3년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안면도... 백제큰길의 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시 안면도에서 개최를 했고 2회부터 사실은 백제큰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일대 백제큰길을 하다보니까 사실 전국에서 온 마라토너들이 공주지역의 백제큰길을 뛰다보니까 너무 외지이고 또 민가도 없고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동아일보사하고 이맥스사에서 3회 때부터 사실은 코스를 시내로 전환해가지고 대회를 치렀습니다. 3회 대회하고 4회 대회를 치르다보니까 사실 시내구간을 통과하다보니까 시민들이나 외지의 내방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시민 여러분한테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대회가 백제큰길대회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미 계약이 작년에 만료됐고, 또 금년부터 다시 도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치를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관계자회의 할 때도 사실 우리가 시내구간을 뛰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도 동아마라톤 주관사에다가 우리가 시내노선에 해가지고는 대회수용이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도 주관사에게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나 동아일보사에서도 우선 저희 공주시에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선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동아일보사 주관사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도 1억2,000인데 도에서도 이것이 일몰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안 되다가 본 예산에 2억이 예산이 확보가 됐더라고요. 다만 저희 시는 확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관사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최대한도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념 역전마라톤대회도 이게 있는데 백제마라톤대회하고 연계되지 않느냐, 3.1절 기념 역전마라톤대회는 저희들이 16개 시ㆍ군이 대항전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성적이 도민체전 성적의 일부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 시ㆍ군이 참가가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매년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회 시민화합체육대회는 사실 초창기에는 읍ㆍ면ㆍ동에 500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이동섭 의원님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지금 1,5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실 읍ㆍ면ㆍ동 규모에 따라서 준다면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행정이 똑같이 되고 또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규모가 면세가 크든 동세가 작든 간에 일단 어차피 참가규모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할 부분들이 거의 다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 더 지원이 가능하다면 의원님께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
심재정의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그동안에 궁금한 점과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어떤 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주시내에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체육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둔치공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둔치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그런 인구수가 점차 늘어가고 그것은 아마 점진적으로 더욱더 커다랗게 커다란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둔치공원을 보면서 참 바람직하다, 체육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바람직한 부분을 느꼈고 앞으로 점진적인 어떤 발전이 둔치공원 내에서 많은 체육시설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체육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농촌인구는 27%에서 28% 정도의 농촌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고령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농촌의 고령인구는 40% 이상을 상회를 한다고 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행정지자체에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면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그것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게이트볼장이라고 해가지고서 많은 시설확충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인구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면단위에서 노인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한겨울에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운동할 곳이 없다, 공간은 있는데 체육시설 좀 확충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런닝메이트라든지 앉아서 타는 자전거 그런 어떤 운동그것은 별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개 면에 한 2,000에서 3,000정도 그 정도만 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보실장님의 특별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수차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농산물을 우리가 팔아야 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우리시 행정부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홍보를 주력으로 하는 공보전산실 소관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공보전산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총회가 있을 때마다 대형 홍보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근에 청양이라든지 그리고 연기, 그리고 저 아래 금산지구에는 6개에서 10개, 많게는 12개까지 대형 홍보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형 홍보판 한 개에 3억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도 문제가 지금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 최소한 한 개에서 두 개정도의 대형 홍보판을 설치를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공주시에서 대신한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라도 대형 홍보판을 세워줬어야 되는데 지금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안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바도 없고 우리 시장님이 연두순시에서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복안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주시에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주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 주변에 우리 계룡딸기가 아주 굉장히 유명을 떨치고 있고 오이가 또 유명하고 고추, 버섯 많은 부분이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있는데 그 특화작목을 인터넷을 통한 어떤 홍보전략을 통해서 지역의 특화작목의 우수성을 많이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덜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경우는 인터넷홍보를 통해서 밤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파는 곳이 청양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청양에서 청양읍에서 아마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홍보매개체를 통한 우리 공보전산실의 의식 있는 어떤 의식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백종구공보전산실장
예, 심재정 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둔치공원 체육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둔치공원은 이것이 금강하천의 하천구역으로서 그동안 공원조성이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시설을 가진 단체가 드물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체육시설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체육시설 배치가 저희들이 축구장이 2개소, 그 다음에 야구장이 1개소, 족구장이 8개소, 배구장 2개소, 농구장 2개소,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이 하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고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또 할애해 주셔가지고 우레탄칩을 포설해가지고 시민들이 조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둔치공원 내의 체육시설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면서, 또 하천에 대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가꾸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가지고 체육시설 관계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읍ㆍ면ㆍ동에 동네 체육시설을 15개 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매년 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네 체육시설에 많은 체육기구를 설치해놓다 보니까 이용시민들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없고, 매년 저희들이 노후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진 철거를 해나가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만 보완해서 나가는데 사실 체육시설 관계는 농촌에서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왜냐하면 농사일도 바쁜데 사실 주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왔지마는 지금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노인들도 상당히 한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겨울철에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읍ㆍ면ㆍ동의 노인회관에 건강기구를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일부 들어가 있고 저희 공보전산실에서도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지금 기존에 된 부분들도 사실 노인들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읍ㆍ면ㆍ동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노인 건강기구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시설을 해나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형 홍보판은 사실 심재정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형 홍보판은 사실 저희들이 업무소관을 따진다기보다는 지금 관광안내 홍보판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ㆍ특산물에 대해서 사실 특산물에 대해서도 밤에 대한 대형 홍보판이 사실은 지금 현재 밤소득계가 있고 사업별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런 대형 홍보판은 큰 사업입니다, 사실은. 공주시에서는 엄청난 홍보사업이면서 사실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사실 해당 소관부서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밤이라든가 계룡딸기 그런 농ㆍ특산물에 대한 판촉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전산실에서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지팜을 운영해서 사실 인터넷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사실 일부만 운영이 되고 있고 공보전산실에서는 지금 정안 밤톨이마을, 밤톨이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저희들이 90가구에 대해서 PC 보급, 4억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PC 보급을 했습니다. 해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 농촌에 지금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고령화되어 가지고 인터넷에 접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나가서 많이 지도도 하고 또 지도 강사를 저희들이 거기에 분담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르신들이 인터넷에 아주 좀 저기한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동안에도 지금 저희들이 서울의 한강둔치에도 나가서 판촉활동도 하고 지금은 정안 밤톨이마을이 인터넷으로는 많은 홍보실적,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밤이라든가 은행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향사랑넷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30개 마을에 구축을 했고 앞으로 60개 마을에 이장댁이나 지도자댁에 컴퓨터를, PC를 보급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금년에도 사실은 60개 마을이지만 아직 도에서도 PC 보급 예산이 좀 줄었기 때문에 60개 마을까지는 보급이 안 되고 최대한도로 앞으로 마을에 PC를 보급해서 인터넷으로 최대한도로 판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더...
재정
심재정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정
심재정의원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업무보고때나 시정질문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숱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대형홍보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무부서인 산림과 밤소득계 거기하고 공보전산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특별한 대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시네요. 때마침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원치연 면장이 정안 쪽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 측면에 대형홍보판을 세워 달라 이렇게 연두순시차 오신 시장님에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산림과에서도 이런 대형홍보판을 세워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8년 동안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연기군 같은 경우는 배나 아니면 복숭아 같은 그런 대형홍보판이 가보시면 알 거예요. 도로변에 즐비하게 있습니다. 인삼, 금산 주변에 가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금산 주변 쪽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고속도로 주변에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주시 행정부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한테 떠맡기려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주를 홍보하고 공주 13만 시민들을 홍보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떡을 얻어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공보전산실장님이 해 주셔야지요. 의식 있는 행정을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받지 않고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욱
권태욱의원
제가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체육회를 위해서라도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체육회가 정말로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면 기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딴 시ㆍ군은 더러 돼 있다고 하는데 아마 공주시는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정도, 6억은 안 되고 제가 4년 동안 그 이자를 가지고 한 6억 정도에 가까운데 실은 운영을 하려면 딴 시ㆍ군을 보면 10억 이상, 20억 거의 기금을 확보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돈 얘기 같습니다마는 기금만은 이대로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 기금만 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늘어간다면 아마 10년 가도 자립해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법은 시 예산에서 기금을 출연을 받아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공보전산실장
예,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항상 체육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공주시 체육회가 시ㆍ군이 통합되고 나서 기금이 적립이 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에 적립된 이자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산이 한 5억5,300만원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ㆍ군의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양된 시ㆍ군이 서너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주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체육회는 민간에서 사실 운영이 돼야만이 체육 활성화도 되고 기금마련도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그 5억 가지고는 사실 민간에서 이양할 예산도 아니지만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시 예산에서 매년 1억이 됐든 1억5,000이 됐든 기금으로 보전을 해 줘야만이 기금이 마련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 그 기금 보전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검토해서 다만 얼마라도 매년 적립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병
윤구병의원
제가 말씀 있습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병
윤구병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작년도 도민체육대회 성적이 미진하고 금년도에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시청 씨름선수단이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시청 선수단이 해체할 지경이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종구
백종구공보전산실장
예, 윤구병 의원님께서 시청 씨름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씨름팀이 금년에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충남도에서 35개 종목에 대해서 시ㆍ군에 사실 전국체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도비 50%, 시ㆍ군비 50%를 들여 가지고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대회에서 충남도가 6위인가를 했습니다마는 다만 도에서도 체육회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시ㆍ군팀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할애되다 보니까 사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난해 시ㆍ군 5개팀에 대해서 지원중단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지난해 저희 공주시 씨름팀을 비롯해 가지고 보령 태권도, 아산 하키, 논산 이렇게 5개 종목이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도팀에 대해서만 2억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씨름팀은 저희들이 해체를 시킨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은홍입니다. 자치행정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자치행정과 직원 일동이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의원님들에게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고광철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공주시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행정을 펴서 시정에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혁신과 분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혁신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고 신속한 열심히 일하는 직장 이런 것도 혁신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 이런 게 다 혁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시정참여 기회확대 이런 게 다 혁신입니다. 아주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미 혁신에 대해서 공주시가 우수기관까지 선정되고 해서 포상금으로 한 5억을 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예, 5억 받았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원
그 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주시 인구시책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주시 인구가 지금 13만이 무너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인구를 확충하려면 확충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주대하고 영상정보대가 타지에서 온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다만... 지금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한 2,000명, 3,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을 공주시로 인구를 유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지난번에 공주대 총장님하고 저하고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을 전부 다 열람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수가 공주시에다 주소를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을 학생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 학생들을 공주시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는 우편물이 전부 다 학생들 개인한테 안 가고 기숙사로 다 들어온답니다. 그럼 그 주소가 기숙사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 그 주소를 공주시로 해가지고 하면 그 학생수만 해도 2,000명, 3,000명은 확보할 수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써서 시에서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고광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혁신평가 결과 시상을 받은 5억은 일부는 우리시 개발사업에 쓰게 되고 일부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앞으로의 혁신활동 멘티-멘토링 결연을 맺어가지고 활동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활동비 지원 또한 우수기관 견학 같은 것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수기관 견학 같은 것은 행정혁신 우수기관뿐 아니라 어떠한 시책을 우수하게 추진한 그러한 시ㆍ군도 방문을 해서 이것을 그룹별로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룹별 편성을 해서 방문을 해서 착실히 배워다 우리시 행정에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둘째 자녀에게 50만원, 셋째 자녀에게는 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것은 인구증가시책 앞으로 신생아를 많이 출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대대적인 지원책이 펼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주대학교와 영상정보대 기숙사 학생들이 2,000명, 3,000명 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회장도 만나보고 또 교수도 만나보고 협의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작년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 전입하는 학생들에게는 의료보험 이것도 지급을 하고 또 차량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차량 번호판 교체비, 또한 학생들의 생활용품 구입비 5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했는데 현재는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것은 시행을 못할 입장입니다. 현재 인구증가시책으로 해서 둘째 자녀, 셋째 자녀한테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 50만원, 80만원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의료보험 지원이라든가 번호판 교체비, 또한 학생 생활용품 구입비 5만원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시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이동섭의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12월 31일까지 납품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찾아가는 이동시청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는 각 읍ㆍ면 순회일정에 의해서 해 주고 있고 전자제품은 각 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이동시청을 하려면 각 면에서는 굉장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시청은 안 하시는 게 지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주시 인구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서 50만원, 80만원 줘가지고는 안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할 문제지만도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안 하려고 할 때는 원인이 있어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사업과와 협의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른 시ㆍ군 같은 데는 승진예고제 같은 것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진예고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충효교실 예산이 지금 한 5개 정도 나왔는데 이런 충효교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강사수당이라든지 또 냉ㆍ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충효교실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예, 이동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연말까지가 아니라 금년도 1월 15일까지 계약이 된 상태이고 그 안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또 이동시청 운영이 별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동시청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느낀 사항은 물론 농기계수리 또 전자제품을 수리해 주고 하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불우한 사람에게 빨래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도배도 해 주고 현장에서 민원상담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사실상 극소수인데 그러한 봉사활동을 겸하고 있고 또한 농기계수리도 기술센터에서 순회해서 수리를 해 준다고 하지만 미처 그때 수리 못한 분들이 많은 수리를 의뢰해 오고 있습니다, 이동시청시에. 또 가전제품도 물론 촌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전부 살고 계신 분들이 노인층들이에요. 아까 총 노인층이 4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네만 해도 노인층이 80%가 넘습니다. 어디든지 50%, 60%는 다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집에서 쓰는 밥통 하나 라디오 하나 이것을 들고서 시내까지 갖고 나와서 서비스센터에 가서 고쳐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가전제품 수리도 적은 데는 불과 5, 6대에 불과하지만 많은 면은 몇 십대가 돼요. 또한 농기계수리도 겨울철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중간에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20, 30대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동력이 좋은 경운기 수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시청은 물론 민원상담은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라든가 또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은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물론 가임여성이 많으면 좋겠지요. 물론 이동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지원금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80만원 지원해서 별 효과가 있겠느냐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학교 들어갈 때까지 물론 초등학교때는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 들어갈 때까지 양육비를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시책이 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중앙으로 계속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제도에서 승진예고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속승진하는 것은 그것은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승진 관계를 사전예고를 할 때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좀더 연구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에 강사수당이라든가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부터 증액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
심재정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만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광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주시 인구확충 시책추진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좀 짧다 이런 어떠한 생각으로 과연 공주시 인구유입 시책에 상응하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의 인프라 구축과 전입지원책 추진이다 이렇게 시책추진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전입자 쓰레기봉투 이런 것으로서 과연 공주시가 14만 인구에서 12만 인구 이하로 뒤떨어진 그런 도시로 전락이 됐는데 과연 복원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공주시는 14만 시민에서 13만 이하의 인구로 현재 급락하고 있는데 제가 사는 정안면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정안면은 ‘95년도에 인구가 9,5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6,000명 이하로 떨어져서 5,700여명밖에 안 됩니다. 그 떨어진 이유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주시에서 인구증가시책의 가장 첫 번째 대책이라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조성을 해 주어야지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주 주변의 상황을 보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한 개도 없습니다.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인구확충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도농지역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거의 농림지역으로 만들어져 있고 관리지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소관부서에 많은 탄원서를 제기를 해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어떠한 행위를 행정부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대요. 성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축과 과장님이 그 주변에 행해지고 있는 어떤 모든 일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고 과연 행정부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의식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백제문화고도라고 하는 그런 특이성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을 하려고 왔다가 이런 특이성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수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기업가가 와서 “상수원보호구역 그 저변에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규제가 너무 강력하게 되어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것 좀 도와 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흡입시설을 위로 올려서라도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겠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쫓아다니면서 해 준 답니다. 별의별 시설을 다 해준대요, 기업유치를 하려고. 근데 여기는 코를 걸고 있어요. 그 분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시큰둥하고 “이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되니까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시오”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 들은 바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공무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직시를 하셔서 뭐가 그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말로 인구증가시책의 요인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의식있는 그런 행정력을 좀 발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어떤 말씀이 계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홍
이은홍자치행정과장
예, 심재정 의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 인구확충시책이 출산양육지원금, 또 전입자에게 쓰레기봉투 이것이 사실 미흡합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번호판 교체비, 생활용품 구입비 5만원 지급하는 것도 큰 실효성을 못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호재에 힘입어서 또 우리 금흥, 신관, 송선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그 주변도시에서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이주해 오는 주민들을 수용할 기반도 되어 있고, 또한 아파트 단지도 지금 상당히 많이 문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탄천에 30만평, 우성에 3만평인가 그렇게 하고 농공단지도 우성, 정안, 의당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때에는 수도권, 물론 기업도 유치가 되겠지만 그 중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지금 이주해야 되는 그 기업도 상당히 유치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보화학인가도 의당에 지금 합의해서 청룡리에서 엊그저께 해당 주민들하고 미팅도 가진 바가 있고 또 13농가가 거기에 적극 협조한다는 그런 동의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본격개발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그 반면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수도권 주변에서, 또 주변에서 각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약하지만 몇 년 후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 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물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역상수도가 내년도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광역상수도가 와서 우리시도 물론 논산, 부여도 다 물을 공급한다고 할 때에는 앞으로 그것이 개발제한이 풀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풀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한 지금 농림지역 지정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정부시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개 시장ㆍ군수가 이것을 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벼농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양상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어떠한 벼농사를 대체할 그러한 작목도 우리 스스로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시간이 12시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중식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신홍현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신홍현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05년 마무리와 2006년 실천할 계획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5년 업무 마무리, 2006년 민원행정 실천계획, 민원행정 혁신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전 직원은 시민을 편안히 모시는 봉사자로서 맡은 바 업무에 프로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세무과장님이 공석으로 자치문화국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정용희자치문화국장
자치문화국장 정용희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세무과장이 공석입니다. 제가 세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 업무결산과 2006년 업무계획보고,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앞으로 많은 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체납세금 일소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의원님들께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동열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업무결산, 2006년도 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
이은명공주발전기획단장
공주발전기획단장 이은명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 업무결산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에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 당부말씀 드리면서 저희 발전기획단이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공주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고광철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발전기획단, 공주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복합도시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행정복합도시 내에 우리 주변지역이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2005년도에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허가절차가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침을 보면 이번 1월달에 지침이 내려온 걸 보면 행정복합도시 내에서 전에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연장할 수도 있고, 건축물을 거기에 지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의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었나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원에 최선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
이은명공주발전기획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고광철 의원님께서 우리 발전기획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질책과 도움을 많이 주시곤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 여러 차례 방문도 했고 건의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건설청이 개청되기 이전에 지난 12월 29일자 공문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006년 1월 2일날 시무식과 아울러서 각 해당과에 민원부서에 자세한 지침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담당자로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중으로 점검을 하고 해당 과장님한테 협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의원
예, 발전기획단에서 꼭 시민봉사과와 협조를 하셔서 꼭 여기에 대한 부분을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이은명공주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찬중
윤찬중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주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