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명의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의원발의한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종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후에 해당 실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생산활동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종합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지역경제과에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 근로복지 프로그램 개발·운영, 취미교실 운영, 시설사용 허가 및 관리, 기계, 전기 및 조명등 시설관리, 기타 근로자 종합복지 업무와 관련한 사항이며 또한 전국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평생학습 기획·운영, 평생학습도시 운영, 학점은행제(칠곡평생학습대학) 운영, 사이버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번 회기때 근로자복지관 사업소 및 평생학습원이 삭제되면서 업무분장도 같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분장을 각각 지역경제과와 교육문화복지회관내에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등을 위한 전국적인 지방행정혁신부서 조직보강으로 총무과의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 ‘07. 6. 30까지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9쪽에 한시정원표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총무과의 『혁신분권담당』을 분리 신설할 인력을 6급 1명, 7급 1명, 2명을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로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공무원의 총수는 683명에서 685명으로 2명이 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여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감면하던 것을 “주택”도 포함해서 경감한다는 내용이고 둘째,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자동차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 무쏘 픽업과 코란도 밴 등입니다. 이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제대상에 이들도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할 때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등기를 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시한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행자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1월 9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제 규정입니다. 이것을 가, 나, 다호로 세분화 시킨 내용이고 제1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은 단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이 조문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따라서 조문을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제15조는 여객터미널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규정인데 이 규정을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이중 규정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16조 제2항중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장기간 미집행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것을 주택도 포함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제24조 제1항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때 재산세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면 감면해 주던 것을 이 시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26조는 “화물터미널 및”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 역시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30조의 3을 삭제한다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과표가 상승되었을때 50% 경감 적용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50%이상 상승을 해도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는 제1항에 제2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이 내용은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칠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과장님,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들었든 토지가 장기미집행된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다 부과하고 있든데 이것을 없앤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 됐는 따라서 ‘78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재산세가 감면이 안되고 계속 부과를 하든데?

50% 감면을 했는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6.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경제과장 장규석입니다.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유아 보육업무의 특성상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운영을 영·유아 보육전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운영을 군 직영에서 영·유아 보육전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과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1항입니다. 내용에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및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운영을 군 직영에서 영·유아 보육전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7.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 해제를 위한』칠곡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위한 칠곡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호이상 집단취락 8개 지구는 2003년 7월에 군의회 의견청취를 득하여 현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호이상 50호미만 20개 지구는 당초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목적은 20호이상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개발지와 낙후지역간 생활환경 불균형 해소에 목적을 두었으며 계획의 범위중 공간적 범위로 칠곡군 지천면, 동명면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20호이상 50호미만 20개마을 면적은 66만7,635㎡입니다. 주요내용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하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와 건축물 밀도 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해제구역 경계선 설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설정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으로는 먼저 도로의 경우 주 진입로는 폭 10m 이상으로 계획하고 국지도로는 지장물 저촉이 없는 부분은 8m로 계획하고 그 외는 6m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외 기반시설은 미설치되었는 학교 및 하천 등을 현실여건 및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시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지구별 계획내용을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계획을 할 때는 도면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경상북도가 해당되는데가 경산시 하고 고령군 그리고 저희 칠곡군 하고 3군데 입니다만 심의과정에서 경산시는 86%정도 되고 고령은 83%정도 계획이 되었습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일반 취락지 주변에 전답을 너무 과다하게 편입을 했으니까 일부 축소는 해야된다 하는 전제하에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도내 평균 85%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심천지구는 그래서 임야 일부 지구를 계획을 좀 하고 87.1%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지 마을은 이 지구도 당초에는 자연보전지구로 취락지구 계획을 할때는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을 제척을 하고 88.4%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지천 이언 마을입니다. 이 지구도 당초에는 전체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부 임야부분을 빼서 현재 93.1%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천 마을입니다. 이 지구는 당초에 전체 구역을 했을때는 경지면적을 과도하게 했습니다만 이 지역도 역시 임야지역을 일부 제척을 하고 해서 77%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천에 널동마을입니다. 이 지역도 임야 일부를 제척을 하고 전답 일부를 제척을 해서 83.5%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지천 영청마을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전답 일부를 제척을 해서 79%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오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는 계획을 이래 했습니다만 임야 일부하고 제척을 해서 88.6%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오마을입니다 당초에는 이 지역을 과도하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임야 일부하고 전답 일부를 제척하고 축소를 해서 72.2%로 계획을 했습니다. 벽계마을입니다. 당초에 이 지역도 전체적으로는 이 전답을 하천변 옆으로는 전혀 취락지가 없습니다만 일부 축소를 해서 79.8%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지천역 마을입니다. 이 부근은 당초에 전체적으로 취락지를 다 잡아넣고 사수도로 사이의 임야를 당초에 계획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임야는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임야를 제척을 해서 69.1%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암마을입니다. 이 지역 역시 당초에는 전답이 많이 들어갔으나 취락지 없는 부분에 일부 제척을 해서 91.9%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납실 마을입니다. 여기도 당초계획 부분에서 일부분을 제척을 좀 하고 77.6%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정마을입니다. 이 지역도 당초에 코너 부분에 일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임야 뿐이라서 제척을 좀 하고 89.1%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마을입니다. 여기도 일부 임야부부을 제척을 해서 94.3%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명의 북실마을입니다. 이 지역도 일부 임야부근의 일부를 제척을 하고 84.2%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동명의 양골마을입니다. 당초에 이 지역도 전체적으로는 취락지역 없는 이 부근에 폭을 넓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임야지역을 제척하고 79.9%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어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계획에 코너부분을 넣어 계획을 했습니다만 임야지역 일부를 제척을 하고 90.1%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어마을입니다. 이 지역도 당초계획에서 임야부분을 좀 제척을 하고 90.8%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지마을입니다. 이 지역 역시 일부 전답하고 폭을 넓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부지역을 제척을 해서 84%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동명의 새뜸마을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자연녹지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계획할 때는 이 지역하고 일부를 폭을 넓게해서 100% 가까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금 제척을 하고 80.3%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 지구에 당초 자연녹지지역을 취락지구로 했을때 98.2%였습니다만 현재 종합하면 84.3%로 계획을 수정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위한』칠곡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이 아니지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자연녹지로 도시계획법상 표기되어 왔습니까?

예,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녹지로 표기되어 왔는 것을 이번에 취락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그린밸트에 편입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93년도부터 풀어주기로 2003년부터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해제지구 50호이상 8개지구와 20호이상 50호미만 20개지구 해서 총 28개지구가 해당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해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일반 자연녹지안에 있는 자연부락을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지요? 북삼 같은데는 그래서 그기는 40%의 건폐율을 인정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자연녹지를 제1종 주거지역으로 만들면 60%의 건폐율로 지을 수 안 있습니까? 그러면 북삼도 자연부락 단위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지 왜 그기는 그러면서 북삼 같은데는 취락지구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이때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제한을 받아 소유권 행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다른지역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도시계획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일반 도시지역하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그린벨트 지역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도 지금 현재까지는 G.B가 해제 안되더라도 기존의 살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집은 지을 수 있었고 일부 외지인들이 전혀 못들어 오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도법에서 이 지역은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북삼의 어떤 취락지역 그 차원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북삼도 취락지구 해주지 말고 일반주거지역 해주지 강진, 오평 등?

전체 지역의 인구라든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면적을 산정을 하고 계획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일반 자연녹지나 그런 것을 떠나서 일반 땅을 거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다해주면 일반 주민들은 좋겠지만 어떤 국가차원에서 전체 계획으로 봐서는 과도하게 주거지역을 풀어놔도 실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이고 전체 계획에 의해서 어떤 인구라든지 이런걸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도표를 보니까 진짜 주거를 기준으로 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뒤에 논밭을 대게 많이 편입을 시켰는데 그런거는 어쩌면 주민편의 보다는 다른 뜻이 있지 않아 그래 봅니다.

이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G.B 재산권 행사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차원의 계획이고 당초에 건설부 지침에서 가구당 300평까지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는 것이 98.2% 계획을 했는데 조금전에 류 위원님 지적하듯이 위원회에서 과도하게 너무 전답을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고 기히 경산이나 고령에서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일부 좀 낮춰서 84.3%로 평균 계획을 수립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발의해서 상정한 안대로 의결을 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한 것을 재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방금 대표발의 위원이 본 위원인데도 조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저도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맞다고 보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1주일이란 여유를 두고 담당한테 통지를 했는데도 비 협조적으로 나오다가 의원발의한 그 이튿날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은 10일날 2시에 도시주택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안하고 12일날 우리가 의안으로 접수를 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솔직하게 나는 지금도 행정에서 잘못이라고 하고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초안이 잘못되었으면 그 자리에 와서 수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가결되면 만약 부결되면 말할 것도 없이 가결되어 넘어 왔을 때도 수정안을 내든지 해도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거고 어쩌면 더 나아가 생색용이나 전시용으로 쓰기 위한 그런 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저는 조기석 위원님의 재의에 재청하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임기가 6월 30일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11만 군민을 대표하는 품위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틀리고 또 사고의 차이로 인해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전제를 두고 지금 류태현 위원이 발의했습니다만 그 뒤에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인터넷 상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의원발의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하든 11만 군민을 위한 일인데 누가 발의하면 어떻고 누가 입법예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히 우선 의원발의가 되었으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라면 기다리고 오늘 특위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수정안을 하든 재의요구를 하든간에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9명의 의원이 경북대학교 김달웅 총장을 찾아가서 외국어대학 부지가 교육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외국어대학이나 여러가지 대학과의 절충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협약이 안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교육부지는 아직 유효하니까 경북대학교에 약대하고 의대하고 들어온다 하니까 우리지역에 유치시켜 달라고 경북대학교에 방문했었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협약사항을 알아가지고 먼저 의회 홈페이지에 띄웠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건데 너거가 왜하노 분명히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먼저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부 지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순서에 대한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입법예고가 인터넷에 게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의회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하는데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원안대로 하자는 거지요?

예, 원안대로 하자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저도 협의하는 과정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안오시는 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대로 원안통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발의안이 제출되기까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9명의 의원들이 사전에 머리를 맞대가지고 협의를 해서 안을 도출해 냈으면 아마 원만한 진행이 안되었겠나 조금 아쉽고 그런 점이 있는데 어느날 문득 발의안을 류태현 위원님이 내놓으시고 그래서 쌩뚱맞은 상황이 되었는데 또 여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자기들은 그 앞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부랴부랴 그걸 조금 수정해서 인터넷에 입법예고 한다는 것도 모양이 영 아닌 것 같고 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지원을 바라겠지만 이게 우리군의 어떤 재정형편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또 이분들이 다른 주민들의 어떤 기회균등 이런 차원에서 이게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고 아닌데 또 시기적으로 예민할때에 이걸 우리가 왈가왈부 한다는 것도 모양이 제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그냥 다음 5대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미루는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예산이 수반 안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 유보를 시켜서 좀 더 집행부에서 하는거 보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이 달 중이라도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류태현 위원님!

발의위원으로서 제가 몇가지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선 위원님의 말씀 중 9명의 의원이 협의가 안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일날 월요일에 모였을때 10일날 오후 2시에 기초안을 만드니까 의원님들 오셔서 좋은 말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선 위원님이 9명의 의원이 협의하지 않았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재정이 안된단 말은 너무 좀 이상한거는 재정이 안된다면 그 이튿날 집행부에서 50%, 3,000만원 지원하기로 했는 발의안에 비해서 70% 무한도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말도 안되는 이야기 했는 겁니다. 50%, 3,000만원 한도내로 지원하는 것도 재정이 안된다면 집행부에서 70% 무한도로 주면 1억이면 7,000만원 지원하겠다는 것은 더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또 신민식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예산이 먼저가 아니고 법률적 근거가 먼저입니다.

제가 예산문제를 이야기 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지금 이 조례안을 유보시켜도 다음 추경때에 예산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몇일이라도 유보를 하자는 그런 이야깁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성근 위원님!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민을 위한 복지나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12일날 의원 몇분이서 그래도 아파트 연합회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도시주택과장이 오기로 해놓고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을 해가지고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고 어떠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도 류태현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것이 있다면 일부 수정을 하고 아니면 일부 수정을 못한다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놓고 입법예고 기간 지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전혀 협조의식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그러면 전화를 해서라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협조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종선 위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절차의 잘잘못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월 간담회를 2번정도 하는데 그때 한번쯤 말했더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사전에 의견을 모아서 조정과정이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 이야기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든 의원 5명이 발의를 하셨고 그기에 집행부가 지금까지 토의된 내용대로 아무 반응이 없다가 우리가 발의하니까 부랴부랴 인터넷에 입법예고 하는 것도 모양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단 하나 우리 군에서 이런 문제를 굳이 앞서가서 할 이유가 있느냐 더군다나 지금 시기적으로 사안이 민감한 사항이므로 이런 시기에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이 어색하다 그래서 굳이 5대의회에 안가도 집행부 하고 의회에서 안이 나왔으니까 뭔가 최선의 안은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하지만 저는 심의위원회 안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거주 주민비율이 우리군에는 5만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조례제정한 곳이 다른 시군에는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과연 북삼이나 석적에 아파트 거주하는 주민들이 칠곡군민 의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은 이렇습니다. 집행부가 주민이 요구했는데 안했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관철을 시키자 하는거 하고 또 하나는 의회 발의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토론을 하고 지혜를 모아서 했었으며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왕에 아까 두분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우리 군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우리 자연부락의 주민만 군민이 아니고 공동주택의 주민도 군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조례안이 잘 되자고 이야기 했는거는 저 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기왕에 하자면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집행부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우리 의회 발의했는 것도 하고 이래해서 그 합의점을 도출을 시켜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칠곡군의 공동주택에 지면이 좋은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옹벽이 쳐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옹벽이 처져 있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면 그기도 재해를 느끼고 있는 부분에 예산을 좀더 우리가 발의했는 내용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전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묘하게 몇천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은 기히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민을 걱정을 해서 이미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가 공동주택이나 자연부락이 단독주택이나 할 것 없이 우리 군민 모두의 득을 위해서 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 중요하냐 집행부에서 이래해서 되나 하는 이 논리는 이제는 좀 삼가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가타부타 하는 것 보다도 지금 입법예고를 했는 기간이 되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조금 판단이 늦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의회에서 기히 발의를 했으니까 여기서라도 조정을 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왜관이나 석적이나 북삼이나 약목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별로 좋아하질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물론 그기도 각종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각 공동주택에 계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쩌면 우리 의회가 칠곡군의 살림을 사는데 대해 견제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약간 생각을 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해서 이걸 수정을 여기서 하라면 수정을 할 것이고 또 아니면 유보하자는 안하고 여기서 거수를 하자는 안하고 나왔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하시면 좋겠는지 이 건에 대해서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히 집행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옹벽보수라든지 경로당 지원이라든지 또 주민 휴식공간인 파고라 설치라든지 이런게 예산지원 근거에 의해 집행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공동주택도 우리 11만 군민이니까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원근거 없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고 선심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 부분도 바로잡아 줘야 될 부분이면서 의회 발의 이전에 벌써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미묘한 5.31 동시선거로 인한 집행부의 과잉충성용으로 인해 의회와 대립각을 만들면서 입법예고 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유보할 이유가 없고 동명이나 지천이나 지금은 아파트가 없지만 언젠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아파트가 들어올 것에 대비하는 조례 발의에 대하여 저는 유보보다는 거수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저는 원안통과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유보를 하게되면 우리가 집행부에 끌려가는 것 밖에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수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데 5분간만 정회를 해서 공적으로 의사타진을 하는것보다 사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류태현 위원님의 정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 삼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