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개발사업소,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박병욱 경제사회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2006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시책 추진방향, 2006년 업무추진계획으로 경제통상과, 환경과, 해수농업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순입니다. - 먼저, 1페이지 2006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업·물류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구축과 생활환경 시설의 획기적 개선과 친환경산업 육성,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확대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에 두고, 이를 위한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조선·물류·차세대 동력산업 등 지역발전 전략산업 적극 유치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 중점 지원,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시설, 시스템 보강, 씨푸드타운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해양레저 조선산업 육성 방안입니다. 중·소형 강선 및 FRP선 건조위주의 관내 조선업체 산업구조를 해양관광시대에 대비한 레저선박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사업으로, 지역혁신센터 지원입니다. 목포대학교,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 중 목포가 10년동안 2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고가장비 구축으로 목포권 조선업체 공동활용과 조선산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뱅크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아래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입니다. 대불대학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입니다. 우리 목포 부담은 10년동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연 3천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이는 중·소형 레저선박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및 장비구축으로 공동활용과 연구교류가 되겠습니다. - 다음 사업으로 디자인혁신센터 지원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21억원 사업으로 시행됩니다만, 우리 목포는 3천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요트선박 등 해양레저 선박의 제품화를 위한 디자인 기반 조성과 지역현안 디자인 기술정보 공유로 네트워크 및 벤처창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4페이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우리시 전략산업, 즉 조선, 석재, IT, 물류, 관광산업 등 목포권 발전계획에 맞는 타겟 사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를 2회 개최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지역연고 업체 및 유력인사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시의적절한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대상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 5페이지 목포신항 포트세일 개최입니다. 신생 항만이기 때문에 항만 인지도가 낮은 목포신항에 대중국·대일본 시장의 전략화물 유치를 위해 목포신항 포트세일을 개최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로 나눠서 중국과 일본 등에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겠습니다. - 내용은 항만관계자, 선·하주 등을 초청해서 포트세일을 개최하고, 주요항만 및 항만당국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목포신항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국제적인 석재거래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국제적인 석재거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석재 전시 물류타운과 가공단지 등 연관시설 조기건설 및 개막전시회를 국제적인 홍보와 이벤트행사로 지원코자 합니다. - 추진계획에 있어서 국제석재 전시 물류타운 조성입니다. 신항 배후부지 1만평에 연건평 5천평 규모의 전시동, 비즈니스룸, 주차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 석재업체 유치실적은 계약이 75개 부스가 되겠습니다. 33개 업체에 75개 부스의 계약을 완료해 놓은 단계입니다. - 7페이지 대불산단 석재가공단지 조성은, 대불국가산단 자유무역지역에 8만평 규모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포 국제석재 전시회를 6월내지 7월중에 4일간 국제석재 전시 물류타운 내에서 목포시와 한국석재물류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지원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 8페이지 목포권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계획입니다. 목포권의 풍부한 해양·농수산식품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생산 및 품질, 유통관리 지원사업 수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산, 제조, 마케팅 전략의 상호 시너지 효과 제고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압해대교 IC 부근 3만평에 4백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식품산업연구개발지원센터, 식·음료품 생산단지 등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9페이지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해외규격 인증획득,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 및 고충처리로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사업계획으로 중소기업 발전자금을 업체당 3년 내에 3억원까지 융자해 주겠습니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으로 업체당 5백만원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개 업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지도사업으로 업체당 2백만원씩 4개 업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1담당제 운영으로 44개 업체에 관내 10인 이상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만, 분기별 업체방문으로 1일 현장체험을 한다든가,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0페이지 범시민 산업평화운동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산업평화를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 붐 조성 지속 추진입니다. 세미나 및 연설, 시정소식지 게재 등 홍보를 하겠습니다. - 노·사분규 없는 단체 및 모범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지, 모범근로자 표창, 해외선진지 견학, 노동단체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세미나와 간담회 개최, 노·사·정 발전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겠습니다. 노동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사·정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11페이지 환경에너지센터 소각시설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이 소각시설 설치운영으로 전환되어서 위생매립장 포화에 대비해서 소각시설을 단계별로 추진, 폐기물을 감량 처리코자 합니다. 1일 100t 규모 356억5천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주민공람·공고, 2㎞ 이내의 지자체협의가 되겠습니다. 3월에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를 하고, 2007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2008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 1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직접 매립금지 정책에 따라서 공공처리 시설을 확보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재활용으로 2차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처리방식 및 시설용량은 호기성 퇴비화 방식으로 1일 40t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1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시험운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월중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3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내용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기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 및 청소차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량은 2010년까지 해서 150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006년도 시내버스는 46대 규모, 통근버스 10대, 청소차 1대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충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현재 32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분 국·도비 교부신청해서 7억원 확보되었습니다. - 2006년 추진계획으로는 시내버스 30대는 3월중에, 16대는 10월중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삼호중공업 통근차량은 4월중에 구입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차 1대는 8월중에 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14페이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기반시설 확충과 집하 선별 기능 보강으로 작업의 능률성과 재활용을 높이고 재활용품의 상품성을 제고해서 기금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물증축으로 242평, 장비구축으로 압축기 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장 증축 및 1차 장비구축 공사는 발주가 11월 1일에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별장 증축이라든가 장비구축 사업은 금년 2월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 또한 2차 장비구축사업 및 진입로 포장 발주는 3월에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압축기 2대, 파쇄기 1대, 스티로폼 감용기 1대 등 4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15페이지 도서지역 폐기물 수거계획입니다. 외달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환경이 가장 우수한 도서로 홍보되어서 다시 방문하는 관광지로 변모될 수 있도록, 또한 섬이라는 특성상 소홀히 여겨져 왔던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수거처리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서 도서지역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수거지역은 5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수거 목표량은 연 70t이 되겠습니다. 육지부로는 고하도, 허사도, 도서지역은 달리, 율도, 외달도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은 월 2회 수거하고, 육지부는 매주 수요일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해서 도서지역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16페이지 항만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목포항이 대중국 교역과 서남권 물류수용의 중추 항만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사업입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 내지는 지방해수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항은 3선석 가호안 축조, 배후철도건설 등 88억6천5백만원이 확정되어 있고, 목포항에 대해서는 연안여객터미널 건립 및 내항, 북항, 대불항, 용당항, 남항 시설물 보강 등 340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7페이지 항만 워터프론트 개발 시범사업 유치입니다. 목포항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만 워터프론트 개발 사업 시범항으로 지정받아서 개발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수립은 해양수산부에서 2005년 4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해양수산부 방문 건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수차례 한 바 있고, 5월에 발표될 것입니다만, 시범항 선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추진일정에 맞춰서 제반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8페이지 북항 씨푸드 타운 조성계획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종점인 북항을 서남해권의 수산물 유통 소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한데 어우러진 다기능 항만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만6천평에 3백억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위판장, 직매장, 횟집, 낙조 전망대, 스카이라운지, 주차장, 야외공연장 등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지원건의 도비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중간보고를 마치고, 2006년 5월에는 2007년 정부재정계획 반영 건의 및 국비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고, 7월에 최종보고 용역완료를 하겠습니다. - 19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어선 감척 사업내용입니다. 연근해어선 세력을 자원수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행한 어선을 정리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으로 금년에 15척,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사업으로 24척 규모가 되겠습니다. - 20페이지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바다 청소 실시로 바다오염을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과 깨끗한 미항 목포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이는 목포수협에 수매를 위탁해서 처리 중에 있고, 해양쓰레기 수거는 관내 해안가에 적치된 쓰레기를 전문업체에 위탁계약에 의해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방치폐선 제거, 주기적인 실태조사에 의해서 제거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바다청소의 날 운영, 수산종묘 방류 등의 사업을 통해서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21페이지 목포 요트산업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 및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해양관광의 여가수요 증가와 목포권 J-프로젝트 건설에 맞춰서 미래 관광산업인 요트산업 인프라 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사업량은 50ft 요트 50척 계류의 부유체식 마리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억원으로 2006년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로 계류장, 주차장, 클럽하우스, 레포츠 교육장 등에 70억원, 요트구입은 민자를 유치해서 100억원 규모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 기대효과로는 회원 4백명을 확보시에 연간 160억원의 해양관광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J-프로젝트 계획과 연계해서 해양레저 거점 도시로의 도약발판이 구축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22페이지 어촌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도서지역 내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계획에 의거 도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07년까지 10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외달도 북측 방파제 50m가 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달리도 선착장 외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월에 개최하고, 용역은 4월에, 공사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 23페이지, DDA농업협정 허용 농업인 직접 지불 지원입니다. DDA농업협상 이후에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농가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기반과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조건불리 직불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추진방침입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년도 쌀값과의 차액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밭과 과수원 경작농업인과 마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540ha, 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사업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달리 1, 2구, 율도 1, 2구, 외달도 등이 되겠습니다만, 보조금으로 1억4천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 24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업·농촌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소비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2천8백만원 규모가 됩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조성 10ha, 푸른들 가꾸기 100ha,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향토산업 비파 재배단지 조성, 친환경 채소특작 재배단지 조성, 친환경 유기농 퇴비, 농자재 공급 등의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 25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전남 농정의 활로를 친환경 농산물로 확대 재배하여 우선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로 체질화하여 건강 도모와 안정적인 소비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 현재 예산 소요액은 42억2,330만원입니다. 예산확보액은 25억3,3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129개소 2만3천명대상입니다. 그 외 학교시설은 우수 농산물로 지원해 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 26페이지 위생매립장 LFG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포집으로 악취를 제거하여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매립장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위생매립장 LFG 발전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발전시설 규모는 1MW 규모가 되겠고, 사업비는 25여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로서 10년간 운영조건으로 사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 27페이지 처리장 침출수 연계이송펌프 교체공사입니다. 매립장 부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준공으로 침출수량이 증가되어 이송펌프를 교체해서 침출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완공시 70㎥의 침출수량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이송하기 위한 수직양정이 약 110m로 토출압력이 17㎏/㎠ 이상 발생해서 과부하로 펌프의 잦은 고장발생이 우려되는 측면에서 본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5백만원입니다. 2월 중에 설계 및 발주를 하겠습니다. - 28페이지 복토용 토사 유·무상 확보 추진입니다. 위생매립장의 연간 소요량은 5만㎥가 되겠습니다. 유·무상 지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 예산절감을 위해서 양질의 토사를 무상 반입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고, 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무상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발주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도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 29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종합검진 추진은 5개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290명입니다. 사업비는 3천4백만원입니다. 종합검진 실시는 11월부터 12월2개월 중에 실시되겠습니다. - 30페이지 주변마을 방역사업 및 약품배부입니다. 주변 5개마을에 대해서 또 12개 취약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배부하고, 방역소독을 직접 실시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 현장방역은 연중 실시하고, 5개마을 취약지 방역은 5월부터 10월까지 주2회 이상, 5개마을 자체방역은 마을에 맡겨서 주3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찬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깐만요.

- 질의 하시겠습니까?

- 예.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17페이지요.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수립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시와 해양수산부하고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은…

- 현재 해양수산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요?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시범 항만 3개 내지 5개를 지정해서 직접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가 선정되었는데, 목포시도 이 8개 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포와 포항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다만 묵호항, 대천항이 추가적으로 지정이 된다면 3개 내지 5개 항에는 우리 목포가 선정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부시장님을 모시고…

-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역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줘서, 건축·토목·기능분석 등등의 그러한 여러 개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축해가지고 이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의 역할이라면 자료제출, 우리의 신도심개발계획 등등의 부수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의 의지를 그분들에게 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역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충분한 자료제공 등 해양수산부 담당부서와 지방해수청과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수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 목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어떤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면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 목포시가 발전해 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목포시가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정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포시가적극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목포 요트산업 기반시설 구축이 있는데, 어떤가요?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입지선정 타당성용역을 마쳤는데, 현재 해수부에서 항로문제 때문에 당초 계류장 입지를 선정하려고 했던 위치가 다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해수청에서 관계자들이 목포항에 대한 선박 입·출항시의 사고 위험성 때문에 평화광장으로의 계류시설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는 거기에 따른 반론으로 우리가 현재 한계폭이 340m일 경우에 교통혼잡도는 50척이 투입됐을 경우에 0.02%에 불과한데…

- 그 과정은 다 알고 있거든요. 위치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12월까지 해서 위치를 확정 짓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아직도 위치가 안나와 있거든요.

- 저희들이 해수청과 지속적으로, 아직 1～2개월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평화광장 앞 해상을 계류시설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해수청에서는 해양대 옆쪽, 또는 북항 해양경찰서 주변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타협점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많은 시민 내지는 주변 여건으로 봐서 저희들로서는 평화광장 앞 해상을 아주 적당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해수청에서 일부 극소수의 간부들이 해상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또 몇 번 더 절충을 해서 최종적인 결론은 2월초까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 해수부에서 사고위험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이미 용역에 있어서도 완료가 되었고, 그 과정이나 그 이유에서도 해수부는 반대입장인데, 계속 시의 입장만 내세워서 이 사업을 과연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 저희들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북항 쪽으로 최종입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쪽으로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망설이는 것입니다.

- 계속 사업이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그때 2005년 말까지 해서 위치선정이 확정될 것같이 들었는데, 또 지금 와가지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1～2개월을 더 기다려보겠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 아닌가요?

- 안일하다기보다는 어려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하고 생각이 같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평화광장 앞은 저희들이 최소의 재정투입으로 어떻게 보면 타 지역보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집하고 있는 것이고…

- 시입장은 이미 말씀해서 용역과정에서도 다 나왔으니까 알고 있고, 현재 해수부에서는 항로문제, 즉 사고위험이 높다고 해서 계속 반대 입장에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릴 때는 12월중으로 위치가 확정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1월 중순이 되었는데 앞으로 1～2개월 시간이 있다고 하면…

-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러한 부분만 내세워가지고 저희들이…

- 해수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고위험이 있어서 해수부 입장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계폭이 340m일 경우에 50척을 투입하면 0.02%의 교통혼잡도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한계폭이 600m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혼잡도는 더 미미한 실정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담당과장이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적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는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차시설 문제도 언제 보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위치가 어디가 중요하다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시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입지조건이라든가, 어떤 편의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배 한 척이라도 사고가 있다든지 해서, 목포 요트장은 위험성이 높다고 요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는 용역에 의해서 전문가가 분석해놓은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북항쪽에 시설을 했을 경우에 추가비용은…

- 남항, 대반동, 북항 몇 군데 부지를 별도로 생각하는데, 어디로 올지, 저도 어디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 그러니까요.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 12월이면 완료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 위치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도 안하고 있느냐,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해수부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2월초까지 저희들이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12월 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하고…

- 그것은 예측입니다. 어찌됐거나 우리가 재정적인 것을 감안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런 상황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상황변화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상황변화라고 충분히 말씀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럼 해수부와 협의과정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달라진 것이 하나라도 있냐고요. 우리시가 주장한 것처럼 달라질 근거, 협상의 여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 문제는 우리시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왜 안 된다는 장소만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부처간의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당초 입지선정함에 있어서 해수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기에, 그때 당시 용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놓고, 이후에는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 그 부분에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해수부에서도 용역보고 시에 일부 간부들이 참석했던 적이 있지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인사발령에 의해 다른 데로 가 버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나중에는 상황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기반시설이 완전하게 구축되어 있는 평화광장 앞이 부유체식이기 때문에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김훈 위원님!

- 지금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대상이 3,473건에 총 보상액이 3백억원정도 되는데요.

- 예.

- 그러면 금년에도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요?

- 금년에 30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보상하기에는 턱 없이 적은 돈이기 때문에…

- 그러면,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언제까지 보상을 완료합니까?

-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추경에 일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내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좀 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4페이지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입니다. 본 지원조례는 작년 정기추경에서 제정안이 통과되어서 금년 1월 16일부터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부터5월 사이에 특화거리 지정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추경에 예산확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는 2월중에 재개발 및 뉴타운 등의 선진도시인 서울, 인천, 대전, 전주시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초청해서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에서는 뉴타운 개발 전략, 인천에서는 도시균형발전 추진방안, 대전은 특화의 거리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전주는 원도심개발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 6페이지입니다. 원도심 소재 빈 대형건물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원도심의 빈건물 실태는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1월에 미활용 대형건물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1월 계획수립 이후에는 도 단위 기관·단체의 목포권 이전대상 수요조사라든지, 또는 우리들이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도시재개발 및 뉴타운 조성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3억원의 용역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1월에 용역을 발주, 10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및 확정을 하고 수립 고시해서 재개발은 내년 1월부터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 재개발 및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방안입니다. 추진사업에 있어서는 전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은 금년 10월까지 하고, 내년부터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현재 검토중인 재개발 사업대상은 47개소입니다. - 뉴타운 조성 대상지구가 8개소, 재개발·재건축 대상지구가 39개소입니다. 이 사업들은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9페이지입니다. 대성지구 공동주택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대성지구와 서산·온금지구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대성지구 재개발사업은 사업면적이 20,320평이고, 사업계획은 공동주택을 1,200호 정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주택공사에서 전면 수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늘 오후 4시에 시장실에서 우리시와 주공간에 추진계획 보고 및 협약서 협의안 검토가 있으면, 금년 1월 말에 공사시행 협약체결을 해서 2월부터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건축사업에 들어가도록 추진되겠습니다.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서산·온금지구 뉴타운 조성입니다. 여기는 4개지구로 나눠서 80,720평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까지 사업지구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승인 고시가 되면, 5월부터 조합구성 및 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해서 6월부터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1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존에 1, 2단계 추진사업인 21개 지구에 1.44㎢로, 7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사업은 2단계 지구로서 2단계 추가지구 5개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필코 지구 지정을 받고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부시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건교부에 우리가 건의한 사항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쇼핑·명물거리 조성입니다. 사업추진 방침으로 금년에 시범사업하고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금년 시범사업 대상은 3개소입니다. 보해상가 거리와 목포극장 거리, 해산물 거리입니다. - 사업내용은 보도정비, 건물 및 간판정비, 상징조형물 설치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심상가 쇼핑객 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무안동 최태옥외과 위쪽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064평에 116면의 주차시설을 갖추겠습니다. - 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만, 현재까지 용역비 1천5백만원이 확보되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 1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가 54억4천3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05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것이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06년 사업으로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청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항동시장의 화장실 신축, 해수정화탱크시설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재래시장 이벤트지원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동명동 소공원, 옛날 동명동 그 지역을 송도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도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도공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명동 77계단 고지대에 약 830여평, 여기는 1천㎡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확정된 것은 약 830평으로 해서 최정상부는 못갑니다만, 165m의 도로를 놓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1천5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젊은이를 위한 문화예술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구 평화광장 일대이고, 약 1천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쉼터, 야외 및 실내공연장, 드롭인 센터, 여가공간 등 젊은이들이 주로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 사업비는 55억원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천5백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유달산 관광카페촌 휴게단지 조성입니다. 목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냥 차만 타고 와서 유달산만 쳐다보고 지나가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휴게소식 관광카페촌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들에게 시행 촉구를 합니다만, 아직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9페이지 삼학 조형물 설치입니다. 삼학도에 백학, 청학, 황학 등 세 마리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을 확정한 다음에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구) 중앙공설시장 상가 재건축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정 환매일이 2007년 10월 4일입니다만, 저희들이 설득해서 2007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 원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2005년 12월 5일자로 저희시에 환매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계약서상에는 환매할 때 저희들이 지불해야 할 환매약정금액은 66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협의한 결과 약 64억원 정도에 환매할 것으로 잠정협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 앞으로 이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일반회계 재원도 없고, 사업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광동상가 재건축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1월 10일까지는 개발 희망자를 물색해서 약정을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원매자가 설계서를 보고 현장을 정밀히 검사한 결과, 당초 구조가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이 안됐을 때는 다음 추경 전까지 저희 시에서 다시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22쪽 청호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앞으로 1월 중에 용역납품이 되고,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 예산계획을 보고드릴 때 2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국도1, 2호선 연결사업비가 있어서 13억원까지 해서 약 4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금년에 추경에 7～8억원만 확보하면 청호대교 쪽 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1호광장 쪽 보상을 끝내고, 2007년부터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 다음 23쪽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1단계 공사사업의 현재진도는 54%입니다. 그리고 산형태 복원공사 사업은 1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월 중에 토목공사 2차분을 발주하겠습니다. 2차분이 발주되면 당초 공정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4쪽입니다. 구) 가톨릭병원 대체시설 유치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뜻을 품고 계시는 기증자께서 가톨릭병원 자리에 목포의 기념비적인 시설물을 지을 것을 약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1월 7일에 천주교측과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돈을 기증하신 분이 해외에 나가셔서 2월 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천주교측과 저희 시가 공동으로 이 사업계획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발표가 되면 2월쯤에 착공되어서 2～3년 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