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훈 의원 발언

-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시공회사에서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시험결과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것은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 자체 시험실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험실이 있습니다마는 전문기사가 없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 시책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은 4페이지에 있는 KTX 모니터 이용 동영상 시정광고 송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페이지입니다. KTX 모니터 이용 동영상 시정광고 송출은 주 5일 근무제 본격시행에 따라서 KTX 모니터 이용 새로운 시정홍보 마케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일 KTX 운영은 144회를 운영하는데 1편성당 44대의 모니터가 있으므로 1일 표출횟수는 총 6,336회이고, 1회 광고시간은 15초씩 있습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KTX 모니터 이용 동영상 시정광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3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요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동 연두순시 계획입니다. 2006년 새해를 맞이해서 각 동의 순시,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와 건전한 시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추진방침은 전 동을 순회하며, 동 자생조직과 주민, 소외계층 등 각계각층 시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갖되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순시계획은 1월부터 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말씀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관할동 순시 때 참석하셔서 시민들의 건전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좌석배치는 앞 자리에 시장님과 그 관할의원님 두 분만 앞에 앉고 나머지는 전부 앞 전면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같이 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6페이지입니다. 목포시 기네스북 제작입니다. 이는 목포 지역 내의 최초, 최고, 최다, 최대 기록을 찾아서 수록·홍보함으로써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 등재항목은 인물과 행·재정상, 그리고 자연·환경, 시설, 문화, 예술, 기타 사항을 수록하는데, 추진계획은 기네스북 발간 기본계획을 1월 중에 수립을 해서 대상항목에 대한 자료수집과 발굴을 거치고, 10월 중에는 목포 기네스북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검증과 보완을 거쳐서 연말쯤에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완벽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5월 30일 실시 예정인 전국 동시 지방선거 법정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명선거 계도와 투표율 제고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선거일정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도지사는 1월 31일부터이고,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자 등록은 3월 19일부터 예비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은 5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이며, 투·개표일은 2006년 5월 31일 하룻동안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선거인수는 2005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78,678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투표구수는 58개 투표구로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 1일부터 선거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명선거 계도와 그리고 투표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 도청시대 깨끗한 목포, 친절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청시대 1등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청시대 1등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외지인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목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중점 추진과제로 깨끗한 목포, 친절한 시민으로 정하고, 미항가꾸기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일단 조성을 하도록 홍보와 교육, 그리고 실천, 결의대회 등을 해 나가고, 깨끗한 목포 가꾸기 운동으로 공한지 정비, 꽃밭, 주차장을 조성하고, 관광홍보 사진 게첨 등 시민 자율참여 미항 목포 가꾸기의 날 중점 추진과제로 운영해 나가고, 친절한 시민운동은 고운말 사용, 칭찬하기, 시민·학생 대상 친절, 기초질서 지키기 교양 강좌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시범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가 지방자치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 시범 실시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해 오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기구 정원 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 시에는 입법 예고를 의무화 하는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물론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한 겁니다마는 총액인건비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조직과 인원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또 부서별 업무량 조사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구개편안이 나오면 직원과 시 의견, 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한 후에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후 공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마 참고로 내년부터는 전 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1년 전에 시범 운영하게 되는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연수실시입니다. 이는 2005년도 목포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요구사항으로서 그 동안에 직원들의 해외연수 실적은 2002년 말 현재 공직 임용 이후에 단 한번도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723명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배낭여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했습니다마는 3년 동안에 570명이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직 임용 후에 공무원 국외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 153명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연수반을 구성해서 연수국가를, 연수지역과 분야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해외연수경비는 금년도 추경에 약 2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드릴 말씀은 직원 해외배낭여행에 필요한 예산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12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영수증 전산보관 시스템 구축은 지방세 수납자료에 신속한 검색과 조회 등이 가능한 전산 데이터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지방세 수납 영수증은 92만장인데 이 영수증들은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이 영수증과 전산매체 영수증으로 병행해서 당분간은 보관을 해서 수납자료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1천1백만원은 시 금고에서 자체부담하기로 해서 자체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의 차질 없는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019억9천1백만원으로써 전년대비 99.42%입니다. 전년대비해서 지방세 목표액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택분 과세표준액을 하고, 또 거기에 조례제한이 있어서 목표액을 약간 낮췄습니다. -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좀 실시를 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현지조사와 누락세원 발굴과 함께 비영리사업자 또 공공법인의 목적외 사용 부동산 현황조사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중과세 대상조사, 그리고 과세자료 수집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정확한 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CD／ATM기 즉 현금인출기와 자동인식기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현금입출금기와 자동인식기를 활용해서 시각을 집중하는 홍보문안을 현금인출기에 송출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시금고은행인 기업은행과 광주은행 본점에서 목포에 있는 각 지점에 현금인출기와 자동인식기에 지방세 홍보문구를 송출해서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와 함께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세 일제정리 등에 대한 지방세 홍보를 하도록 해서 별도의 예산이 없이 선진기법에 지방세 홍보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회계과 소관은 16페이지, 수의계약 전자견적 입찰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시가 청렴도 측정결과 하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계약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사지 않도록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마침 지방계약법도 전면 개편이 됐고, 또 전자견적 입찰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범위와 발주대상사업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 지금까지 전자견적 입찰대상은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부터 공개경쟁입찰 하한선은 1억원 이하까지, 전문공사는 7천만원까지입니다.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천만원, 그 다음에 용역과 물품조는 3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제 전체가 작년도에 집행한 게 61건에 29억원 정도 됩니다. - 앞으로 개선은 공사는 2천만원부터 전자견적입찰을 했는데 천만원 이상부터 하겠습니다. 물품과 용역은 5백만원 이상부터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5백만원부터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업무량이 많아서 이렇게 했고, 계약사항에 대한 공개범위도 2천만원 이상 계약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왔는데 5백만원 이상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전부 확대를 해서 분기별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3백만원 미만의 공사나 물품구입은 사업부서, 그러니까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선정한 업체를 회계과에서는 그대로 계약만 해 주도록 해서 계약부서의 재량권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계약에 따른 불미스러운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계약사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심의대상은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고, 물품과 용역은 5억원 이상입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에서는 계약 체결방법과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입찰과 계약이행,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에 그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일정으로는 1월 중에 조례안을 마련해서 2월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공사 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보안등 공사 등 8개 종류로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은 감독대상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구역 내의 주민대표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장이 추천을,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감리·감독 종사경력자, 대학교수, 교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이 되겠습니다. - 주민참여 감독자의 범위는 당해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하고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건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사항도 1월중에 조례안을 제정해서 2, 3월에 입법예고와 심의를 거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를 입법화 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민원지적과는 2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예약 발급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발급시간을, 언제 가서 찾아오겠다는 시간을 예약하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민원인이 필요한 시간에 발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이는 바쁜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화 등으로 예약한 민원서류를 근무시간하고 관계없이 일과시간 후에도 예약된 시간에 교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 대상민원은 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민원과 유기한 민원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신청권한이 있는 사람은 본인과 가족, 그리고 위임받은 자로 한하고, 민원서류의 발급은 근무시간 내에는 담당민원실로 해서 담당직원이 본인과 대리인이 확인한 후에 교부를 하되, 근무시간 후에는 당직실에다 민원서류를 이렇게 보관시켜서 민원인이나 대리인이 오면 당직실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유기한민원은 민원신청 시에 원하는 날짜, 언제 이 서류가 필요하다면 그 날짜를 기재하면 그 기재한 날짜에 참고해서 발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수수료는 먼저 수수료 징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가능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인터넷 민원이 가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로 민원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는 일단 인증기로 수납을 한 후에 만약 통화해 가지고 안 찾아가면, 그 날짜 지정된 시간에 안 찾아가면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모든 부동산의 거래는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중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탈세를 예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업무량은 연간 7,000여건 됩니다. 신고대상은 토지와 건축물의 매매계약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거래가 제도 시행 홍보와 실거래가 위반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실거래가 신고서를, 신고가 들어오면 이걸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가격적정성 검증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가격검증 결과 부적정하게 신고된 그런 부동산은 과세부서에 통보를 하고 실거래가 위반 시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는 자격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재 부과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은 부담금입니다마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제도가 다시 재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 개발부담금은 '90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시행을 해서 2002년 1월 12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부과를 중지했습니다. 그랬으나 금년 1월 이후부터 인·허가 등을 받은 택지개발 등 30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과하되,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990㎡ 이상, 비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1,650㎡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부담금은 개발이익에 25%, 그 중에 국고 50%, 시·군비가 50%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2002년까지 부과한 것은 총 29건에 13억7천8백만원인데 징수가 10억원, 미징수가 체납금이 3억6천4백만원정도 됩니다. 이것 역시 공사를 시행하다가 도산되는 경우가 있거나 그래서 체납이 됐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2년간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당 6만5백원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 등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필요한 그런 경우는 등기이전의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 이 준비사항은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보증인이 확인서를 해 주면 그게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증빙서류가 되기 때문에 보증인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선정해서 위촉 공고를 하고 있고요. 보증인에 대한 교육을 끝내서 1월말부터 업무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교육체육과는 2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한·일 파크골프 교류대회 개최계획입니다. 지난해 파크골프장 개장 기념 전국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고, 금년에는 국제파크골프대회 즉 한·일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일정은 확정을 해서 우리 축제 이틀째인 4월 9일날 하기로 일본 국제파크골프협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 주최는 목포시와 일본에 있는 국제파크골프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 참가는 일본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이 모집이 되어있습니다. 최대 80명까지 모집하겠다고 하고, 하여튼 40명 이상 80명 정도가 일본에서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4월 9일 한·일 파크골프대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목포시청 직장운동부 창단입니다. 예산심의 때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1억원의 시비가 확보되어서 도에 문의를 했더니 창단하면 창단지원비로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우선은 2억5천만원, 예산이 2억5천만원이니까 2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방안으로는 감독, 코치 문제, 수당이 많기 때문에 트레이너 겸 선수 한 사람 쓰고, 선수를 붙여서 올해 우리시를 위해서 얼마나 선양할 선수가 되는가 해서 일단은 육상선수 5명을 선발하는 계획을 갖고 운영하다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예산이 확보되면 감독과 코치도 선임하도록, 우선 선수겸 트레이너 한 사람, 선수 해서 2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경기장 건립입니다. 이는 노인들이 작년에 여러 차례 시장님과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과 의장님이 노인들에게 약속을 했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차질없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용당2동 유달경기장 내에 330여평 정도의 게이트볼장 2면입니다. 2면을 전천후 경기장을 만들 그런 공사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면 편익시설까지 해서 아마 금년 4월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남권아카데미 강좌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처음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서 총 17회 7,336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보고, 바람직스럽게 발전방향도 모색해보라고 해서 지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전자설문을 했습니다. - 전자설문 결과 횟수는 매월 2회 정도 운영을 하는게 적정하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이나 또는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해 주라,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미안해서, 즉 말해서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미안해서, 일은 바쁜데 미안해서 참여를 못한다, 그러니 다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가장 듣고 싶은 강좌로는 건강과 자녀교육, 재테크, 그 다음에 혁신 관계 그런 순위로 나왔습니다. 금년도 월별로 교육주제를 선정하도록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와 건강, 의식개혁, 여행, 재테크, 환경, 국악, 성교육 등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서 매월 2회씩 총 2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4∼5월은 선거기간 중이므로 중지를 하도록 하고 강사를, 하여튼 강사를 그 분야에 우리나라 1인자를 초청하도록 해서 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공직자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제1회 목포 평생학습 축제 개최입니다. 작년도에 전라남도 평생학습축제를 우리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시 자체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9월 중에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하되 프로그램을 7월까지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은 만남의 장 개·폐막식과 배움의 장, 그리고 참여의 장으로 나누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 금년 본예산에 3천만원이 확보됐고, 축제를 하려면 총 6천만원 정도가 최소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3천만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 그동안에 참여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취미나 여가성 위주의 프로그램을 대부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외계층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이나 직원 교육 등 생산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운영실적을 평가한다든가, 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으로 하고, 자치센터 간에 선의의 경쟁의식을 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작년도 2005년도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평가를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문해교육, 공부방 운영 또는 직업교육 등에 대한 운영 가능한 자치센터를 2월까지 조사를 한 뒤로 자치센터 업무 담당자의 연수, 주민자치위원과 연수를 하고, 평생학습축제시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때에도 가급적이면 생산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1회 목포 평생학습 축제 시에도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차례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14명을 배치했고, 금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신규로 15명을 4월부터 확보할 계획으로 전라남도 교육청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프로그램에 의뢰를 해서 정말로 우수한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32페이지입니다. 목포영재교육원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목포 산정초등학교에 잔여교실 한 동, 12칸입니다마는 12칸에 운영 중인 영재교육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2, 3학년, 한 학년에 20명씩 한 개 클래스씩 80명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를 앞으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각 한 반씩 초등학교, 중학교 한 반씩을 늘려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마 이 효과에 따라서는 인원수를, 반수를 늘리는 것도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입니다. 목포체육관 기반시설 확충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관리하고, 체육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목포 체육관의 냉방시설이 약해서 여름철에 이용자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냉방시설을, 냉방기를 보강하도록 금년에 예산 5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2층 화장실이 수압이 낮아서 사람이 많이 사용을 하면 수세식 화장실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수압도 높이고, 또 단상이 좁아 가지고 좀 큰 행사를 하면 한꺼번에 위원님들도 앉기가 불편할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단상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세 가지를 보강하겠습니다. - 다음, 노후 체육시설물 보강입니다. 실내수영장은 어린이풀 바닥 FRP 높이조절판이 너무나 오래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1, 2월 중에 휴장을 하고 그것 보수를 하고 있고, 화장실 천장과 오수정화조 배관도 보수를 하겠습니다. 목포체육관은 내빈 대기실에 냉방기를 설치하고 소방펌프와 주변배관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달경기장은 주 출입문이 낡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주 출입문을 교체하고 여기도 밑에 있는 보조단상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보조단상을 다시 설치하도록 100여석 같이 확보하도록 하는 등 노후 체육시설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므로, 간단히 한 건만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06년 동 연두순시 관련해서 아까 추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년 이 문제가 의원님들은 지역구 관리하는 것이 있고, 지방선거 관련도 있고 해서 인사말씀 과정에서 꼭 해당출신 지역구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순서에 꼭 배치를 해 주시고요.

- 예.

- 두 번째로 동정현황 영상보고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보고란 말씀이시죠?

- 예, 동장님이 보고를 합니다. 시에서는 보고를 못합니다.

- 시에서 보고를 못하고요?

- 예.

- 시에서는 보고 못하고요?

- 예, 시정은 보고를 못하고 동장님이 시장님한테는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동정 현황 영상보고 시에도 지역구 의원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반드시 문구로 표기를 해서 파워포인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또 동정현황 때 이건 매년 빠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민 조직이나 거기에다 넣을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좌석도 고민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할 때도 시의원님이 옆에 앉으시니까 안되겠더라고요. 시장님과 같이 나란히 앉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에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경제사회국 중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 시책추진과 방향 그리고 2006년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2006년 목표와 과제를 탈빈곤 및 소득지원으로 사회복지 질적 서비스 향상,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시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두고, 이를 위한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노인·장애인 등 사회활동 여건조성으로 복지사회 구현,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경제활동 확대로 여성지위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 3페이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구현을 실현하겠습니다. - 사업개요입니다. 기초수급 대상자는 6,371가구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보호는 8,318세대, 17,313명, 저소득층 주민 무료검진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자 적극 발굴 보호는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교육·장제급여 등 지급은 매월 20일,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정기·수시 조사,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공과금 체납자 일제조사,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지원, 기초수급자 심장질환 등 무료 건강검진 및 장애인 보장구 무료지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자 발굴 수시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 다음 4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역자원을 고려해서 사업 우선순위 및 달성목표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적용기간은 지역사회복지계획 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입니다. 계획의 성격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간 중장기 총괄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실행할 계획입니다. - 제출시기 및 수립절차입니다. 전남도에는 2006년 6월말에, 또 주민의견수렴 공고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 다음, 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자 및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해서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지금 등록장애인 수는 10,197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9개소, 재가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지원은 2,900명,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매월 25일에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겠고, 재가장애인 지원으로 매월 20일을 기해서 장애수당,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또 중증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결정 등을 하겠습니다. - 장애인단체 육성 및 관련행사를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해 수시점검 2개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 6페이지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노인성 질환자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서 이들이 가족과 더불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 노후소득지원으로 24,200명이 됩니다. 또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하계건강 교육으로 3,00명 대상으로 실시되겠습니다. - 그래서 노후소득지원으로 경로연금 지급, 노인교통수당 지급, 또 재가 노인복지 복지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개소,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저소득층 노인 하계건강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 7페이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시책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로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그래서 여성은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 27개 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주간 운영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1주간 운영을 하면서 양성평등 촉진행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으로 여성직업훈련 지원,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및 시설지원으로 1,198세대가 되겠습니다. - 피해여성 등 보호내실화를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지원으로 193개소 4,000여명이 되겠습니다. - 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추진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사업비는 5억1,559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3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관, 생활관, 전통문화전수관 강당 등 내·외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 공사 발주는 1월중에 하겠습니다. 설계서가 납품되는 대로 2월, 3월간 2개월 간에 거쳐서 본 사업을 완공해서 수련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