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김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도시계획조례 제19조 조례안은 건축목적의 개발행위 착수기간을 건축법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8조8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물 착공은 1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범위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는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본 규정에 따라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시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어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의 착수 기간을 건축법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조례 제23조의 개정안은 현재 공장의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이 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하여 소규모 공장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발전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중 공해가 적은 공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신설 가능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조례 제24조는 전문을 삭제하는 안으로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상 산림을 포함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경사도 35%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산림훼손의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은 기관 위임사무에 저촉된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문조항을 폐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행정 사무의 일관성, 객관성,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제25조는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예치금 산정 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재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8일 이행보증금의 산정시 총 공사비 20% 이내가 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후 민원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도시계획조례 제27조 개정안은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경사도 적용에 있어 산림을 포함한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있으나 산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조례 제28조의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의 도로 확보 기준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기준과 상이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도로 확보기준을 건축법상의 기준으로 일원화시켜 업무 추진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조례 제64조의 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항을 신설하여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의무기간 10년 이상 경우에 한하여 용적률을 20%까지 완화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조례 65조의 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을 수용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한 지구명칭 변경 및 일부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 내지 9의 일부 개정안은 주상복합 건축물의 적용 범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념을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사항에 대한 개정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김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05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19036호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를 하도록 좀 기다려 봅시다. 너무 용어자체도 어렵고,

저희들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건축, 시조례, 전부 연관되는 조례인데 상당히 법 체제가 까다롭고 이해할려면 법을 이것 저것 같이 펴놓고 연결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조 개정하는 사항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2년 내에 착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 허가는 뭐냐 하면 국회법에 의한 형질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허가 기간이 1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 놓고 어떤 사유로 해서 1년을 넘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는 벌써 취소가 됩니다. 취소되면 건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에 한해서 개발행위허가 기간을 건축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2년까지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 주는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안을 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김천시 조례에 35%까지 제한하고 35% 이상 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법에 보면 별도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지 전용허가라든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있는데 하위법에서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안맞는다는 사항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체계상 안맞다, 조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는 사항으로 이것은 상위법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35%에 대한 것은 그대로 놔두되 산림에 대한 관계만 산지관리법을 따라간다는 단서조항,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그것을 배제하고 산림에서만 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 체계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에 이중으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산지관리법에 적용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시키지 않고 산지관리법에 따라서만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상위법이 우선이고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다시 조례로 적용함으로 해서 중복되고 산지관리법하고 배치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삭제하고 개발행위허가에서는 일반 대지나 농지나, 잡종지 이것만 적용하고 산지는 산지관리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조가 있습니다. 23조 사항은 개발행위허가에서 1만㎡ 미만의 공장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완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규모 공장은 1만㎡라고 하면 3천평입니다. 그 정도 공장도 못하도록 통제하니까 중소기업 영세한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만㎡ 미만은 허용하되 무한정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별표 기준을 두어서 공해가 적고 그런 공장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서 판단해서 공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주로 상위법에 되어 있고 제일 앞에 허가기간 조정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가 2년으로 건축에 한해서 건축하고 맞추자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그 외는 국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한선을 둔 것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 25조 개정안은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훼손하고 나서 사업을 목적대로 준공을 못할 때 행정에서 대집행을 하는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전에는 각 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르고 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상위법에 개정되어서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사항도 상위법에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지관리법은 아까 말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조례 28조의 개정안은 도로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에 도로 확보 기준이 있고 건축법에는 보면 건축법에 진입로 폭을 얼마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할 때 도로는 도로대로 국회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시에 도로 확보는 그것대로 각각 중복되니까 혼선이 올 수 있고, 도시계획, 비도시계획지역, 시내 부분에는 도시계획에 따라 가야겠습니다만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일정 진입로를 확보하라든지 하는 사항은 좀 안맞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위법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64조는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시행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할 때는 용적률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완화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 2005년 9월8일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조 개정안은 이것도 국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씩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라는 용어를 그냥 공원밀집마을 지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바꾸었고 다음에 이런 공원밀집마을지구 용적률 150% 하는 것을 공원집단시설지구 200%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완화한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뒤에 별표 7에서 9까지 개정되는 사항은 상업지역, 상업지역이라 하면 중심상업지역도 있고 근린상업지역도 있습니다만 상업지역내에서 용어, 그러니까 건축물 복합건물 또는 주상복합건물 그 용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통일해서 용어 해석에 있어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 올리는 사항은 일부 완화해서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자는 것이 있고 그 외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혼선방지하는 것,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보완사항으로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법을 적용하면서 보면 건축법이라는 것이 종합법이 되어서 건축만 단순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에 관련되는 법, 타 과 농지전용, 산림관계, 음식점이나 그런 것이 나올 때는 그쪽, 모든 법을 물론 의견을 물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적용하고 또 국회법에 연관되어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관해서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적용하고 운영하면서 까다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