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윤판입니다.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10일 이현철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6건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최고경영자상 조례안과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김구섭 의원, 정봉기 의원, 구자경 의원, 유계현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문동 김구섭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도시는 보존과 개발 또는 웰빙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의 패러다임이 때론 대립하고 때론 보완되면서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해오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혁신도시의 유치에 따른 도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변경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주시 도시계획은 최근에 조정된 중심지 미관지구를 제외한 진주 전역의 대다수가 시가지 경관지구, 제2종 자연경관지구, 제2종 수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등으로 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다보니 도시개발의 패턴이 당초 목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이 아닌 소형 필지의 개별적 개발로 저층, 고밀도 방식으로 개발되어 거주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 전역을 이렇게 규제하다보니 자연적으로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시계획 조례 변경을 통해서 주변 지형이나 용도, 환경들을 무시하고 평면적으로 구획된 각종 용도지구를 합리적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로에서부터 상평공단로타리까지의 중심도로와 택지개발 지구의 상업지 외에는 11층 이상의 일반건물이 건축 될 수가 없어 대지가 소규모화 되고 갈수록 저층화 되어 결과적으로 도시의 경관이 획일적으로 되고 슬림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므로 시가지 경관지구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시가지 주변의 구릉지나 산지를 보호하기 위해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제한한 제2종 자연경관지구도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3층 이하, 높이 12m 이하, 1종 자연경관지구로 과감히 용도지구 지정을 하여 강화시키고, 이미 기 발전된 주변환경이나 여건 등을 따져 규제가 불필요한 부분은 해소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보호와 개발일 것입니다. 획일적인 제2종 자연경관지구 구획에 포함된 고층 아파트들이나 일반건물 또는 5층으로 노후화되어 장차 재건축되어야 하는 서민 아파트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10층 이하, 용적율 230%로 일률적으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도 공동주택은 15층, 그 외 건축물은 10층 이하로 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실현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중소도시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진주의 상업지역도 그 특성상 주거지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 이외 다른 용도로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상업적 용도와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는 엄청난 건설자원의 낭비만 초래하는 것으로 10%로 하향조정하고, 차후 지역의 발전으로 지정될 중심 상업지역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경관지구로 규제되고 있는 층수와 높이에 대해서도 1층을 3분의2 이상 개방하여 이용자들에게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할 경우 높이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계획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금번 5분 자유발언에서 제외된 남강변 제2종 수변 경관지구도 현행 조례에서는 저층 소규모 개발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 조기에 슬럼화되고 낙후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남강변을 건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웰빙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기능, 예술적 기능, 환경친화적 기능을 가진 성격의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오히려 건축물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칠암동 정봉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시의 미래를 추구하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본 의원은 연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0년대에는 연료가 장작이었고 70년대에는 연탄, 90년대에는 기름, 오늘날에는 석유와 가스,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연료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세대는 118,603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27%인 32,408세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값싸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시 산하 공공시설인 어린이집 224개소, 경로당 425개소에 아직 한 곳도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았기에 우리 주변에 어렵게 겨울을 나고 있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대한 현재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시설 1년에 연료비는 경로당에 50만원, 어린이집에 30만원, 놀이방에 20만원이 연료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이 금액으로 겨울나기에는 3분의1에 지나지 않는 연료비라 아주 어려움이 많다고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재정이 열악한 시설에 우리 시내의 도시가스 본 관이 지나가고 있는 곳부터 시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금년 겨울부터라도 철부지 미래의 주인공의 보금자리인 어린이집과 우리 경제가 어려웠을 때 경제의 주역이었던 분들의 생활하고 있는 경로당에 돈이 없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없는 처지를 생각하여 조금이나마 행정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보상차원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여 지원을 하였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에서 많이 배려하여 소외된 계층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나눔의 정을 시민들에게 솔선 보여주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행정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겨울에는 안전하고 값이 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06년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도에는 진주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진주시가 서부경남, 나아가 남부권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중요한 사업들이 성사되었습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과 2010년 전국체전 유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시의 혁신도시 선정 등 이러한 사업들의 성취를 통해 최근 1, 2년 사이에 진주시의 미래상은 기존의 우리 시민들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화려한 모습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전력투구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옛말에 기회와 위기는 함께 찾아온다 했습니다. 일련의 사업들을 통한 남부지역 중심도시로서의 진주시의 미래상은 지금까지의 도시개발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 시민주거환경 및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인프라의 구축 등 진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수립되는 계획은 앞으로 진주시의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며, 2006년 한해는 진주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미래계획을 추진하는 진주시 공무원의 책임 있는 행정업무 수행이 우리 시 백년대계를 완성할 수 있는 핵심요소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폭넓은 자료수집과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치밀하고 정확한 미래예측을 통한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사회변화에 따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추진, 이러한 보편적인 덕목들을 진주시의 미래계획을 준비하는 행정 책임자들은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시를 살기 좋게 만들고자 하는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봉사정신, 주인정신, 사명감입니다. 이러한 책임행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계획 수립면에서나 수요예측, 그리고 상황 판단 등 그 어느 측면에서도 책임행정을 실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겨우 3년을 예측하지 못하는 진주시 행정을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앞으로 진주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다시 구상하고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큰 과제를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공무원 개인의 자질과 업무혁신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책임감과 소신 있는 행정업무 수행을 권장하기 위하여 진주시가 시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공무 책임자의 공과를 가려 사업담당자에 대한 상벌을 제도화하여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갖출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앞으로 진주시의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이에 근거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해 나갈 때 사업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및 공무원 인식전환 운동을 추진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사업수행은 예산낭비를 막고 진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을 높입니다. 2006년 진주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부디 숙고하시어 우리 시 100년을 내다보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사봉면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을 통하여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지식과 기술과 문화를 배우고 익혀 가는 학습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학습의 과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곧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생업에 관련된 필요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종 기관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부응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원, 노인복지센터 등 각종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차원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진주를 교육, 문화의 도시라 일컫습니다. 이것은 인구수에 비하여 대학을 비롯한 중. 고등학교 등 각종 학교와 학생수가 많으며, 교육적 여건들이 잘 갖추어진 교육의 중심도시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의 중소도시로서 진주만큼 교육적 기반시설과 문화예술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도시도 흔치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잘 활용하여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생학습도시란 지난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여러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기존의 학습자원들을 연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아실현을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을 말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발전, 사회적 통합, 도시경영합리화, 학습공동체 형성 등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경기도 광명시를 시작으로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33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호응을 얻지 못하였으나, 5년이 지난 현재 자치단체들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과 아울러 선정신청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첫해 2억원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으며,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에서는 창원에 이어 김해와 남해가 선정되었으며, 창원의 경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된지 1년여만에 평생학습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지난해 평생학습조례를 공포하고 평생학습 전담부서인 평생학습 지원단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부터는 김해시 평생학습원 사이트를 가동하여 언제나 배우는 학습도시 조성은 물론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교육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역신문의 1면 톱기사와 사설에 허울만 좋은 교육도시 진주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아쉬움을 느끼면서 교육도시에 걸 맞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지자체 못지 않게 뛰어난 인적자원과 훌륭한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진주시는 평생학습도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잘 갖추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