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경남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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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차고 알찬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사무직원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23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1회 임시회시 심의보류한 조례안입니다. 보류사유를 살펴보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조성될 기금은 국·도비의 출연금이 필요하는 등 기금충당 방법과 기금운용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였던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영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보고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에 1억씩 해 가지고 한 5년, 5억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보면 한 번 대여를 하게 되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활안정보장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기금도 작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독촉을 해 가지고 한 6,000만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재산을 조회를 하고 하니까 본인들이 조금씩이라도 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금도 조성이 되어 나가면 5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상환기간이 도래가 되면 상환하는데 주력을 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주민생활안정자금만 해도 회수가 어려운데, 이 기초수급대상자들을 하는 이 기금은 제가 볼 때는 대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상태인데, 5억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방침이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5억을 해 가지고 이게 크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금액적으로 볼 때는 실효성을 따지면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발전기금 같은 것은 5개년 동안에 5억을 조성을 하고, 그건 이자사업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또 향후 금년부터 5년간 더해서 1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은 원금하고 같이, 이자하고 같이 이렇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상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대여를 하게 되면 5억 가지고, 기금 5억 만들어 놔 놓고 쓰면 몇 년 안 가서 바닥이 날 그런 처지인데, 집행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침이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만들려면 한 20억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5억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별로 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에서도 출연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도 시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터 놨는데, 도에 현재 지금 한 30억원 정도 자체 자기 기금을 모아 놨습니다. 모아 놨는데, 아직까지 시군에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창원 같은 데는 2000년도에 아마 이게 설치가 된 모양인데, 아직 도에서 지원해 준 사례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도의 지원사례는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에다가 한 번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되겠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건의사항 형식으로 해서 지원도 좀 받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기탁금도 좀 받고 해서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걸 해서 조성을 좀 많이 하는데 목표를 두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하기 싫은 데는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뜻인데, 왜 강제조항을 안 넣어놨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

상식

구상식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우리 조례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유는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 2005년1월1일에 따른 띄어쓰기, 그 다음에 인용 법령에 대해서는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서는 하나도 그걸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명에 ‘통영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띄어쓰기 조례에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제1조에 보면 목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앞뒤로 낫표 표시와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 제5조에 ‘지방재정법’ 이것도 역시 낫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제5조2항에. 알겠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제11조에 신용보증 비용에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낫표를 표시를 해야 되고, 제12조에 3항에 보면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낫표 표시를 해야 되고. 제14조에 ‘통영시재무회계규칙’ 이거 역시 띄어쓰기와 낫표 표시를 해야 되겠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빠졌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토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결과 최경남위원님께서 통영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낫표 사용을 위한 수정안을 제의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올해 새로이 개시되는 기획총무위원회 우리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