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6.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사 회복지과,환경관리과,정보통신과,허가과,상공과,건설과,도시과,교통행정과,재난안전관리과, 상수도사업소)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기 복지계획담당입니다. 서영준 아동청소년 담당입니다. 정찬옥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김복덕 여성문화센터 담당입니다. 조영모 노인복지관 운영담당입니다. 노인복지 김순표 담당과 여성정책 김달막 담당은 도 회의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불출석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로서 청소년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 운영계획과 장애인 복지시책 등 총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 건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2천평에 사업비 112억은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0억, 시비가 8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 5월 착공해서 현 공정은 40%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112억 중에서 국비 30억, 도비 1억, 시비 80억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직영 방법과 민간위탁방법, 재단법인 설립운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운영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청소년수련관이 1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영이 29개소, 위탁이 8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운영에 따른 자료수집 분석을 통해서 3월까지 운영방법을 결정하고 3월까지 관련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10월 개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계획입니다. 규모는 540평이며 사업비는 24억 5,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은 사업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5억을 기이 확보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공사착공해서 현재 조경수를 가식하고 건물철거와 부지정리를 완료했습니다. 4월까지 운영방법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10월 개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입소 인원은 70명입니다. 요양시설이 45명, 주.단기보호가 2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에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요양시설 인근 경로당이라든지 노인 가정방문해서 노인건강검진서비스를 병행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시립 가족 납골묘 조성계획은 제3묘역에 500여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41억 3천만원이며 부지조성은 16억 3천만원, 납골묘 설치가 2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부지 조성사업비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7년 1월 달에 분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지는 일괄조성하고 납골묘는 내년도 분양추이를 감안해서 단계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간 100여기를 분양할 경우에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산골시설과 수목장을 병행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6억 3천만원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광영 제2공동묘지 이전사업은 조사결과 이전 묘지가 401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유연이 367기, 무연이 34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묘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개별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설치 지번별 현황을 보면 시유지가 255기, 국유지 산림청 땅에가 76기, 사유지 에가 70기가 있습니다. 이전 방법별 현황을 보면 시립묘지 이전을 희망하는 묘지가 157기, 개인 선산에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가 170기가 되겠습니다. 이전 형태는 묘지가 174기, 납골이 137기, 산골도 23기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묘지 이전을 완료 후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3억 2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시립영세공원의 이전을 희망하는 157기에 대해서는 일정구역을 지정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지난 해 6월 30일 개관 운영중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1일 약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9만여명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의료재활사업등 약 3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연간 운영비는 약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장공사와 면단위 장애인 수송용 승합차량구입, 복도 시스템 에어콘등 기능보강사업 다섯 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수요조사로 장애인 중심의 복지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약 6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운영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 15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층 복도에 냉난방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 실시하고 금년 상반기는 지난 1월 16일 개강을 했습니다. 920명의 어르신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검진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통해서 노인복지관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문화센터는 운영상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광영 평생교육관이라든지 농협 또 삼성홈플러스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시민의 접근도 용이하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가 주거지와 좀 원거리에 위치해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문화대학은 연 3기 40개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강어린이집 이설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센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대강당과 강의실 방음공사를 실시하고 셔틀버스는 금년부터 동지역에도 임차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50%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작품발표회를 3기 수료식 전후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내실화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7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립이 3개소, 기타가 68개소입니다. 예산은 86억 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와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를 올해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립보육시설 확충은 광양과 용강어린이집은 1월중에 착공해서 5월달까지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매입 건은 6개소가 신청해서 2개소로 저희들이 잠정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맡아서 최종 1개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축물량은 1개소가 있습니다. 약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할 것인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상면에서 공립보육시설 건립 희망신청을 해 온바가 있습니다. 191쪽입니다.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을 금년에 2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1개소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1개소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도 19개소에 대해서 장판교체라든지 시설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는 2005년도에 17개소를 마쳤습니다. 금년에 18개소를 하면 관내에 있는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을 전부 수세식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난방비를 최고 75만원까지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시거주하는 경로당은 난방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광양 영세공원 운영 및 선진 장묘문화 구현입니다. 영세공원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화장장에 야외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고 일반묘역과 안전도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세공원운영 관리는 작년 11월 16일날 수탁자 선정결과 현운영자인 재단법인 광양 영세공원이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2008년 말까지 운영토록 되겠습니다.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현재 타시군의 시민도 우리 화장장과 납골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납골당의 유지 추이라든지 화장장 유지 관리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시군의 시민이 화장장과 납골당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창의적인 청소년육성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과 자연체험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통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제1회 푸른성장 청소년 대축제를 10월 중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해서 모범 청소년 표창과 강사초청 작품전시회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광양시 여성문화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7월중 여성주간 행사에 유명인사 초청기념 강좌, 여성문화대학 예술인들 작품 전시회, 축하 음악회, 여성영화제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자체추진시책이 9개 사업에 6억 4천만원이고 국도비 사업이 10개 사업에 16억 4,500만원입니다. 연간 총 19개 사업에 22억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체추진 신규사업은 장애인 문화체험 한마당 행사와 수화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과 장애인 심부름 센터운영, 수화교실 등 4개 단체에 1억 8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체험 한마당 행사는 신규시책으로 4월 중에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건강증진대회, 환경캠페인 등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지체협회사무실이 92년도에 건립된 조립식 건물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단체에서 지금까지 계속 건물신축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서 사무실 건립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시간에서 약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현 시대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또 시민들의 욕구가 사회복지 전반에 분출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의 중요성이 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공무원들 개개인에게도 새롭게 인식되고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이 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립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건립이 되었다 하는 것은 건립 과정과 준공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 공간이 좁은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협소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시급한 것이 2층 옥상부분을 증축을 해서 운동시설, 론볼링시설이나 이런 운동시설 탁구시설등을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여기에서 운동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계획은 세워졌어야 맞습니다. 그런 시급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통해서 2층 사무실까지 가는 여기가 쭉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휠체어나 이런 것을 타고 쭉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기 때나 겨울에 추울 때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앞으로 2층을 증축하게 되면 이쪽 이동통로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이동통로를 투명한 그런 어떤 소재를 사용을 해서 덮개를 씌워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고 비나 추위로부터 방지가 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당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벌써. 도저히 현 시설을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 확충을 빨리 계획을 해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시설 보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설립과 운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립이 되고 공립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특히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유치원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립이 우선 담당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될 농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이런 부분을 공립이 전적으로 커버하지 않고 공립은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계층에 관계없이 다 선호를 합니다.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생활여건에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공립은 모집인원이 빨리 찹니다. 그러다 보면 농어촌지역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당연히 그 시행취지에 맞게끔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되레 사립유치원이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농촌지역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 저 농촌에 한집 떨어져 있고 이런데서 발생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립이 근본적인 춰지에 맞게끔 농어촌지역,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서 발생되는 유아나 아동들을 먼저 수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반드시 공립이 이런데에 대해서 공적으로 커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임무를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사립이 단계적으로 커버해 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사립이 근본적으로 공립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되레 역할은 사립이 공립이 해야 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꾸만 공립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이 되면 공립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립 유치원들의 반대나 이런 것들을 명분적으로 잠재울 수 있지 않겠느냐,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원아들을 모집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체장애인, 농아, 시각, 여러 단체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 연합사무실로 해서 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마 장애인 단체들간에 서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설득을 해서라도 한 건물에 같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면서 서로 보완역할, 서로 화합, 협력 이런 것을 다져갈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고 유도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마을 경로당 난방 지원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운영지원에 어떤 근거가 중앙정부로 부터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까?

중앙기준은 연간 5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최고 25만원까지 자체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부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뭣이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면적이 다소 적다든지, 또는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이러한 회관이나 경로당이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옛날 재래식 건물로 되어 있는 회관의 부락을 보면 사실상 가장 그 면에서 영세한 그러한 부락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월동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또 같은 일면에 살면서 어느 부락은 난방비 지원을 받아서 아주 따뜻한 곳에서 서로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고, 또 어떤 부락에는 그러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가지고 정말 추워서 앉아 있을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상태를 봤을때 정말 가슴아픈 그런 일들을 왕왕보고 또 그 부락을 가게 되면 엄청난 불평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준을 완화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회관신축이 아닌, 경로당 신축같은 자금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락은 봉강면에 개룡이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난방비를 못받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시간 있으면 현지를 나가보시고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미등록 경로당 같은데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188쪽에 광양시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 몇 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리치료실을 아래층으로 옮겼어요.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물리치료실에 기기를 보완하고 물리치료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리온실 부분이 유리관리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비용도 만만찮을 것같고 정서함양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으나 사실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고 차량운행을 하면서 이용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진상 정도 오게 되면 셔틀버스가 사람이 차버려 가지고 다시 모셔다 드리고 또 그 차량으로 오후 차량을 빼가며 태인동이나 금호동을 돌아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귀가할 때 차편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애로를 겪고 있고 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올때는 싣고 와놓고 갈때는 알아서 가라는, 어른들한테 이것은 잘못됐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총무국장님 그럴 경우 아니면 제도적으로 우리 지금 출퇴근 버스가 있지 않아요. 시에. 이 버스를 활용하는 방안, 연계시켜서 그래서 이런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목욕탕 이용인원이 많아져요. 그래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면 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른들에게 가장.... 다들 젊어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어느 곳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욕이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가장 밀접한 서비스다 그래서 그 두 분야에 예산이 들더라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차량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우리 노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 문제는 저희들이 옥곡, 진상, 진월 이쪽 방면을 하루에 세 번, 봉강, 옥룡 방면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개강식때도 제가 갔습니다마는 그때도 어르신들이 차량을 운행해 주고 또 현재는 지금 면사무소 앞에서 차량을 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락까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운행코스를 조정해 보고 근본적인 방법은 차량을 한대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하는게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년간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차량노선을 조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출퇴근 버스가 있지 않아요. 일과시간에는 가만히 세워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들을 충분히 활용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안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 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차량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만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에 대한 차 한대에 기사 한사람씩 있는 게 아니고, 출퇴근 버스만 운행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다른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차량을 세 대, 네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한분 더 채용을 하더라도 하여튼 연계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에 애로를 덜고 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회계과와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돈구 부의장님의 질문하고 연계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지원 기준에 화장실이 재래식이냐 여부에 따라서 틀려집니까?

일단은 경로당으로 등록할수 있는 시설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할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돈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부 시설이 미비해서 등록을 못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우리시에서 건립해 주는 경우가 많고, 자금 보조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신규로 있는 것은 부지는 지역에서 마련하고 건축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건립비를 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등록을 안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시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요건에 그 대상사업에 넣어서 지원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어찌 경로당 등록요건에 해가지고 커트를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등록된 것 중에?

저희가 작년도 조사한 바로는 전체가 39개소인데요.

지금까지 수세식으로 교체한 것요.

작년에 17개를 교체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이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일순간에 빨리 해 주시고 요새 재래식 화장실 없거든요. 또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등록요건에 넣어가지고 제한 하는 것 이것은 안맞습니다.

그것은 아닐 것같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조사를 해 봐서 어째서 안되는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재 의원님이 질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보면 물리치료실이 노인복지회관에도 있지마는 각 지역 보건지소에 없습니까?

지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노인복지시설이 오버가 되고 수송에 문제가 된다면 또 물리치료실하고 목욕탕 문제로 해서 자꾸 광양읍에 있는게 문제가 된다면 저는 각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나 이런데 물리치료실 넣고 또 목욕탕 요새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조기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상당히 우리 전체지역을 버스가 다닌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분들 걸어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지 마시고 보건소 업무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을 해서 이런 것은 조기에 매듭짓는 게 좋겠고요. 그 전이라도 목욕탕 문제로 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목욕탕이 문제가 된다면 목욕할인권이라도 배부를 해서 해 준다든가 또 물리치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전이라도 물리치료할 수 있는 인하권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준다든가 이게 바로 복지 같아요. 꼭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것 보다도 현재 이런 임시응변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모든 노인들에게 행정이 주는 수혜는 공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의장,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몇 가지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식당이 적은 것, 비가 올 경우 에 비를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법인과 협의를 해서 특히 2층 옥상을 사용하는 문제는 운영법인과 프로그램 과정이 협의가 돼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협의해서 대책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에 저소득층이라 든지, 원거리에 있어서 민간보육시설에 맡기기 어려운 어린 아이를 갖다가 보육해 준다는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 지적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원거리 지역에 있다든지 이런 아동부터 먼저 공립보육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 사무실 신축문제는 저도 의원님 생각대로 신축할 경우에는 3개 장애인 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해 봤는데 다른 단체에서 시각이나 농아에서 합동 사무실을 짓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이유가될 수가 없는 내용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숫자도 적은데 같이 들어가면 지체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설득을 해 보세요. 그런다고 이게 단체마다 전부 다 건물을 지어줄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철재 의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차량 운행문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장애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전부 다 각기 차량운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출근버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같이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그저 도로에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양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에 기존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다시 재추진하지 마시고 뭔가 새롭게 변형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많은데서 조금씩 조금씩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장판 하나를 깔더라도 제대로 오랫동안 쓸수 있는 장판을 깔아주는 그런 식의 뭔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양화열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배연호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임호섭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20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총력추진입니다. 이 문제는 쓰레기를 줄여서 인재를 육성하자는 슬로건 아래 지난 해 10월부터 강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을 감량목표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솔선수범 및 홍보요원화를 위해서 책임구역제를 134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구역별로 담당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 1일 환경미화요원제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금년도 9월까지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민들 탑승관계는 환경단체랄지 희망자를 모집해서 시민들도 앞으로 탑승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쓰레기매립장 현장견학은 현재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까지 1회당 40명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금년 2월말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감량화기기가 요즘에 새로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배출되고 있는 업소나 학교 이런데도 방문해서 많이 권장이 되도록 추진하고, 가정용에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관계 이것은 단독주택으로 해서 정원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400세대 정도를 우선해서 추진하고 그 효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위생처리사업소하고 환경관리과하고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매 1회당 정례적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쓰레기 감량관계는 잘 이행을 하고 있는데는 별도로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활용품 기반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참여단체가 17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더 확대를 해서 200개 단체로 늘리도록 하고, 필름류 포장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수집을 했을 때 키로당 2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우선 공동주택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무게 단위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매립장에 부피로 차지하는 것은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확대해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교육 및 홍보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 감량문제는 누가 뭐라한대도 시민들이 따라 주고 교육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우리 여성단체가 주관이 된 쓰레기 줄이기 홍보단도 분기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쓰레기 현장체험 학습,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시책발굴, 또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정말 거리도 깨끗하고 쓰레기도 줄여갈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광양만권 대기환경 관리방안 관계입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시간이 꽤 많이 갑니다. 그래서 ...

쓰레기 줄이기는 중요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점업무 중에서 한 두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광양만권 대기환경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2009년까지 환경기준에 80% 이하 수준으로 목표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철소에서 나오는 환경공해문제가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약 4,000정도를 투자해서 2007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저감시설 문제가 제때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공해문제는 환경전광판을 이용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욕탕 관계를 청정연료로 교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내 19개 목욕탕이 있는데 현재 여섯 개소는 청정연료로 교체가 됐고 저희들이 가스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한 결과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7개소는 가스가 공급될수 있는 이런 지역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39개 항목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지도 제작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해부터 금년 12월까지 해서 완료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4월달하고 9월달까지 해서 중간 보고회를 한 2년 정도해서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또 미흡한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 자료 업로드 관계는 금년도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지도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관계는 내년도에 예산이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1/4분기중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광양 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지난 해 하고 금년까지 해서 봉강 지곡교에서 칠성 서산보까지 2.2키로 구간을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가 되는대로 해서 금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1차적으로 그 대상지역이 다압면 고사리 하고, 금천 하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BOD 기준해서 1.5PPM에서 2010년까지 1.3PPM을 목표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1년 단위로해서 이행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해 음식물 독물로 인해서 농작물 및 과수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도 순환수렵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에 우리가 운영해 온 것은 2000년도에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환경부에 5월달에 승인 신청이 되면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9월까지 현지조사를 개체수랄지 이런 것이 끝나면 지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렵장 운영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이 운영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세외수입도 2억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수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해부터 2011년도까지 7개년도 동안에 걸쳐서 20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진상을 비롯해서 5개면에 이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건교부에 승인까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하고 금년도 사업은 바로 계획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입니다.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부터 중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것이 20개소가 있고 2008년도까지 설치를 해야 될것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년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4년도부터 2006년도 금년도까지 추진해야 될 8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해 저희들이 8개 마을을 용역을 해 본 결과 3개 마을은 마을당 50톤 이상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 적합한데 나머지 5개 마을이 50톤 약간 미만되는 부분이 나와서 그 옆에 인근 마을하고 3개 마을을 엮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산강환경청하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협의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14쪽 맑고 깨끗한 상수 원수 확보 관계입니다. 저희들 수어호를 이용해서 하루에 약 20만톤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로 약 18만, 기타 생활용수로해서 2만톤이 공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깨끗이 보존관리가 돼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마을하수도랄지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이런 것도 개축을 하고 특히 수어호 상류지역 하천에 대해서는 금년 7월달부터 취사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태인동 환경개선 추진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해 광양국가산단 태인동 환경개선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저희들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원만한 협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적극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금년도에 빠른 시일내에 협의점이 찾아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태인동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 주민역학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해 환경부에다가 이 문제는 우리 광양시 차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환경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겠다고 줄기차게 건의를 한 결과 환경부에서 금년도부터 매년 3억원씩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건강역학조사를 별도로 환경과학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 광양시 의견이 앞으로 조사하는데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기능 관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환경민원이 쉴새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민원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위주로 해서 적극 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특히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질 향상을 위한 수질보존 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섬진강하고 광양만 망덕 앞으로해서 하구언에 많은 퇴적물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올해 퇴적물 조사를 해서 관리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백운산 계곡 위주 여기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도하고 생태통로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신 그 범위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부터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통로가 관내 1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주로 농업용수하고 병행하는 그런 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물을 빼달라, 저수를 해 달라하는 민원이 생길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쫓아나가야만이 해결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격모니터 제어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문화환경 개선 사업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동식하고 고정식 하나가 있습니다만 이동식 문제는 저희들이 축제장이랄지, 또 동계전지훈련팀 이런데 필요할 때가 있으면 바로 수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동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관계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운영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되 입장수수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곡별로 청소랄지, 기타 바가지 요금이랄지, 불법 주정차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원활히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추진했던 백운산 자연발생유원지가 무료화 됐을때 대책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세우셨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에 가장 어려운 것이 쓰레기 청소 문제고, 그 다음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는 별도로 지도단속요원 예산이 금년에 7,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저희들은 청소요원 관계로 해서 8,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서는 어차피 환경관리과 주도적으로 해서 교통행정과나 관계부서하고 당직제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같이 운영을 하되 다만 입장료만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남들은 놀러다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근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좀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마는 한달 동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거기에 연관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입장료, 주차료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금년도부터서 입장, 주차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행락객들이 올수 있다라는 그러한 염려속에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깨끗한 하천을 보존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법으로 정할 수는 있는지는 파악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취사행위를 절대 금할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연발생유원지의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우리 광양시 조례로서 이런 내용을 신설해가지고 절대 행락객들이 취사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계도하고 지도하고 단속을 해야만이 깨끗한 하천을 보존할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거기 보면 일부 자기 소유가 될란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쉴수 있는 와상이나 이런 것을 갖다놓고 하나에 얼마씩 돈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각종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하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정당한 허가나 산장이나 이런 것외에 자연발생 유원지 계곡에다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할수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만이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법 연구도 하고 또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취사행위 금지, 비누사용 금지, 쓰레기 무단투기 했을때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루 이틀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특별단속이나 특별지도를 위해서 거기서 근무를 했을때 시간외 수당을 주는 이런 규정 다 가능합니다. 그래 이것을 빨리 지난번에 정책감사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례로 정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만들어줘야지 우리 광양에 있는 전 하천이 깨끗하게 보존되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광양 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한번 설명회가 있었을때에 환경오염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래서 이러한 수치로 봤을때 과연 자연형 하천을 개량한다 하더라도 어린애들이나 또는 보호자들이 손을 물에 담굴수 없는 정도의 오염이 심각한데 물론 섬진강 수질오염이랄지 이런 깨끗한 물보존 이런 것도 좋지마는 기왕에 이것이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자돼서 이것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무엇인가 마을 하수도 설치가 아니면은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풍으로 가는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하수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결이 되어야만 생활하수 오폐수가 침출되지 않아서 깨끗한 하천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하기가 어렵다 그려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서 빨리 연결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 관계는 관로로 해서 빼버리는게 바람직하겠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섬진강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부분인데요. 대상지역이 섬본E 지역에서 다압면이 전역이 아니고 고사 일부 지역, 상류지역에만 국한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일단 섬진강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를 할라면은 다압면 전역이나 또한 진월 망덕까지 총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업지시를 우리 시에서 줬습니까? 환경청에서 과업지시를 했습니까?

이것은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전국에 4대 강을 위주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섬진강 제일 하구언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섬본E 지역 여기까지는 2010년도까지 해서 1단계 사업이 끝나면은 2단계 사업으로 해서는 망덕 포구까지 가는 사업이 2011년도부터 사업이 다시 총량제 관계가 연계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때가서 엮어질 것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대상지역을 변경할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역을 정해놨고 그 다음에는 우리 고사리 지역 밑에 하단부 지역이 사실상 바닷물까지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기초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우선 위에 지역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해서 그 밑에 지역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보면 어쩔수 없지만해도 우리가 필요성은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에 지금 환경부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4대강 유역지역을 년도별로 그렇게 구역을 나눠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순환수렵장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쪽 지역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겠지마는 2005년도에 하동군하고 구례군이 수렵지역으로 지정을 받다 보니까 하동군, 구례군에 있는 멧돼지하고 노루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이쪽 다압지역에 전부 집결을 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평시보다는 더 농작물 피해가 심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작년에가. 그래서 우리 지역 과수작목반들이 이 부분에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아마 환경관리과에도 많이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환수렵장 지정을 우리시에서 도 경유를 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가능해 집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때제때 순발력있게 대응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련해가지고 기 그것이 5개 면지역에서 세부계획안들이 정리가 돼서 보고돼 가지고 우리가 건교부에 승인까지 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역별로 변화가 있을때는 변화를 받아줍니까?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꼭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변경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됐던 사업이 계획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이라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건교부에 변경신청을 할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변경승인을 해야 됩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부분인데 2006년도 우리가 사업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개축만 봉강면에 하나 있고, 이동식을 3개를 해서 동계훈련장이나 또 우리 시민의날 행사나 모든 행사에 대비하고 4대 축제에 옮겨서 쓰겠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구입은 하지 않았죠?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동계훈련 온 팀들이 상당히 많이 광양에 와 있는데 현재는 별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해 사업으로 해서 2개소를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2005년도 사업으로, 그래서 필요하면 바로 조치를 해 드릴라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전에 다압면에 공중화장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신경을 쓰이는 것이 매화축제장 주변 부분인데 매화마을이 주행사장이 되겠고, 신원고수부지 정비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도 말하자면 편의시설이나 이런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다압면 같은 경우는 축제장 주변이나 상류층에도 곳곳에 지금 이동식 화장실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지역이나 수요량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대체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주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수세식이 아닌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주택과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돼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청소하는 분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선 변기 자체를 거품식 그런 것이라도 바꾸면은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을 커버를 많이 할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선 기 만들어진 화장실에 수세식 이외의 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포세식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교체가 가능한 지역은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춘석 정보기획담당입니다. 곽귀연 전산운영담당입니다. 이용신 통신담당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U-CITY 기본계획 수립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우선 행정분야, 주민생활분야, 농업분야 등 분야별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관의 공동참여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중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교육 및 벤치마킹을 3월중에 실시하고 9월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부터 시범사업을 농업분야하고 민원분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8쪽입니다. 사이버 백운산 식물테마파크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물생태숲 조성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생태지도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4월중에 추진기획단을 환경관리과, 산림과, 민원봉사과 등 합동으로 구성을 하고 5월중에 발표를 해서 생태숲 지도가 납품되는 12월이 끝난 후에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산설계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전산설계 환경 조성으로 관련 공무원의 전산설계 능력을 향상하고 행정업무 능률성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전산설계 환경조성을 위해서 전산설계 전용실을 만들고 장비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설계 프로그램도 통합관리를 하고, 설계 능력향상을 위한 등 전문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전용실을 구축하고 4월에 설계장비 및 프로그램을 설치함과 동시에 8월까지 초.중.고급 등 수준별로 전산설계 전문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선 마을별 특성에 맞는 소득증대 시책을 개발지원하고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홈페이지 활성화와 정보센터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1개 마을씩 조성해서 지난해까지 4차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5차 정보화 마을은 지금 조성이 안된 봉강면 하고 옥곡면 중에 1개마을을 선정해서 금년 4월중에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선정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대 지원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정보센터 운영비는 시비로 2년차까지 지원하고 3년차까지는 자율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231페이지입니다. 시군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사업으로 추가개발, 보급한 인사행정 등 5개 분야 정보시스템을 기존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비 보조사업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스템 표준환경구축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개 프로그램을 시행할수 있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웹기반으로 구축을 하고, 기존 시스템과 신규로 설치하는 시스템간 연계 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까지 구축하는 신규개발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개발보급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됩니다. 인사행정, 건축행정, 지방세, 지방재정, 시군구 고도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입니다마는 당초 구입방식에서 리스방식으로 자치부에서 내려와서 리스 임차한 것으로 추진토록 할랍니다. 232페이지 행정 정보통신시스템 확충입니다. 행정 정보시스템인 핵심 장비인 백본스위치를 이중화 하고 청내 CATV가 96년도에 설치돼서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백본스위치 이중화를 마치고, 5월까지 청내 CATV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입니다. 맞춤식 시민 정보화 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시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업 임직원 정보화 능력을 제고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민은 연중 실시를 하고, 기업체 임직원 교육은 분기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 방안을 지금 현재 마련중에 있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과정도 야간반, 농업인반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정보화 전문교육을 확대하되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서 일부 과정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1인 1자격증 취득을 지원해서 정보화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CAD과정 설계 프로그램 운영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DB 자료관리 과정 2개 과정 8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공무원 1인 1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35페이지, 자주찾고 싶은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정보를 수시 업데이트를 해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동적이고 산뜻한 디자인의 세련된 홈페이지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주 찾고 싶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완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일단 정보통신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겠다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신년도 업무가 있고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화 마을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광양시가 전라남도나 또 전국적으로 봐서 연속 4년동안 정보화 마을을 조성할수 있었던 것은 시장님이나 여러분들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특히 정보통신과 직원들의 노력이 컸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한가지 주문할 사항은 정보화 마을 조성을 할때 행자부에서 지원할수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때 충분한 자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모든 기계나 설비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돼 있지마는 주민의 교육장이 말하자면 기본시설에 들어있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봉강이나 옥곡면에 정보화 마을에 책정이 돼서 할때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아까 전산설계 통합관리 체계구축 관련돼서 말이죠. 전산설계 전용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전문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용공간을 우리 청내에다가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전산설계 뿐만이 아니라 각종 컴퓨터를 할수 있는 공간 자체를 최신시설로 하는 경우를 가끔 지자체에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시민도 활용할수 있고, 직원들도 활용하는 이 공간을 쾌적하고 가장 여건이 좋게끔 만든다는 것을 봐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환경을 당연히 조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따로 있습니까?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

교육점수 받는 것 외에는 설계를 할수 있는 공무원들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들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 자기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공무원 정보화 전문교육 강화에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공무원이 승진을 하는 과정에 근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교육 이수하는 점수로 받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인센티브라고 볼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용공간이 우리시 명분에 맞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 이은덕입니다. 위생민원담당 강동구입니다. 농지산림민원담당 이태옥입니다. 환경공업민원담당 이병환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준공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시설 수리비 등 사업별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10년 이상된 분양 아파트 68단지 약 15,000세대에 올해 2006년 사업은 20개 단지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료 건축민원 상담실 현지 운용입니다. 건축에 경험이 없는 주민들이 주택, 축사, 창고 등 신축, 증축을 위한 건축행위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절차, 가능여부, 예상비용, 토지문제 등 이러한 제반 어려움과 문제점을 관내에 건축사와 건축직 공무원이 공동으로 면, 동을 찾아가 가능 여부 및 모든 진행 절차등에 대하여 현지에서 무료상담 서비스를 월 1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마을회관 건립계획입니다. 2006년 마을회관 대상지 마을 선정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중 건립 능력이 있는 마을을 우선 지정선정하고 기존 마을회관이 25년 이상 노후화 된 마을회관 중 정비를 필요로 하는 마을을 대상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68쪽입니다. 안정적인 토석공급 및 토취장 관리철저입니다. 광양항 개발에 필요한 토석을 적기에 공급함은 물론 토취장 주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10만 루베 이상의 규모화 되도록 채취를 유도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기존토석채취장과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취장을 월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69쪽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공장설립 지원입니다. 국내외 적으로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관련기관 유기적 협조체제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뢰행정을 구축코자 하며, 공장설립 절차의 신속한 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적인 토석공급 및 토취장 관리철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토취장이 지금 현재 여러군데 허가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지금도 민원이 동네별로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그 인근에 주민 동의를 받아서 민원해소를 한다고 이러는데 그 동의서를 받아놔도 재차 그 민원소지가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허가를 낼 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무질서하게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할 것은 시행자한테 아까 토취장 위치를 정하라고 할랍니다. 지금 현재는 시행자가 토취장 위치를 정하지 않고 지금 토사를 유치해가지고 상품화식으로 반납 받아가지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납품받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수청에도 공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토취장할때는 위치를 정해주라 그래가지고 대규모 토취장을 정할라고 합니다. 아까 자기들이 납품하는 식이 아니라 그 시행자가 위치를 정해가지고 그 위치를 토취장 위치로 우리가 적지를 판단해서 허가내 줄 것으로 그런 것으로 계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지마는 지금 현재 토취장 허가를 내서 지금 현재 토석을 항만쪽으로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허가 나있는 부분이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동네 앞으로 차가 다녀서 먼지가 난다 어쩐다 계속 민원이 제기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 조금전에 대단지 토취장을 할데를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 생각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토취장 내져 있는 부분들 중에 그 주민들하고 마찰부분, 좀 동네마다 부딪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 회사측에서는 못주겠다. 주민들은 달라 이런 건들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의 민원이 안생기게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좀 우리시에서 신중히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시도 피곤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달림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이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할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이 설명을 해서 제가 답변이 올바로 받아질란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중요한 업무가 계획에 누락된 것으로 봐지는데 그 내용은 토석채취 기간이 경과된 채취 장소에 복구계획이 허가과 금년도 계획에 누락돼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누락됐다라고 볼수가 있고,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토석채취에 대한 복구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업무발상인지 제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특위를 구성을 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의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허가과에 업무가 원활하게 각 실과와 협조랄지 추진이 안돼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돼서 허가과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그런 주문도 준 바도 있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봉강에 있는 골재채취장이 작년 4월말로 허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복구기간이 당초에는 7월말로 됐다가 또 이것이 9월말로 됐다가 또 11월말까지 연장을 해서 복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중요한 업무가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상당히 염려스럽고 또 이러한 문제가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구 예치를 해 놨던 보증보험기간이 2006년도 6월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월말로 종료가 됐을때 몇억이라는 보증보험의 현금화 할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막대한 예산이 우리시에서 부담이 돼야 되고, 또 담당직원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복구계획이 누락이 됐다는 것은 보고서에는 작성은 안됐습니다마는 토취장 관리는 복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고 아까 토취장에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월 1회는 정상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해서 하고, 아까 토취장 완료부지는 복구한 것에 대해서는 넓은 지역이 나올때는 공장시설로 유치하는 것도 활용하고요. 지금 아까 봉강토취장 관계는 예치금을 4억 8,300을 예치를 해 놨습니다. 예치해 놓고 앞으로 계속 참고로해서 설계서가 작성되면 바로 복구추진토록 노력할랍니다. 지금 우리가 복구설계서 작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4억 8,300만원을 보증보험으로 받아놨다는 말입니까? 현금으로?

보증보험으로...

보증보험 이 기간이 2월말이에요. 2월말로 돼 있어요.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시정질문을 한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직원이 바뀜으로 인해서 인수인계가 안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약 2억 몇천만원의 돈을 못받은 것이에요. 토석채취 업주한테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부담으로 이것을 복구를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증보험으로 4억 8,300만원 됐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것이 2월말까지는 이것이 복구가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현장이. 지금도 아무런 복구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 놨던 이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또 전번과 같은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구할 그러한 능력과 계획이 없다 그러면 돈을 인출하세요. 돈을 기간내에 인출을 해가지고 우리시 금고에 예치해 놓고 허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작성해서 복구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분들한테 자꾸 끌려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광양시 허가과가 자꾸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예산이 되니까 우리 국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세요.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시행됐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대상에 우리 조례에는 분양후 10년 경과한 분양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분양 또는 임대후 10년 경과한 주택, 그래 임대주택도 사실은 정부에서 강력히 장려하는 것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장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2005년도에 11개 단지 1억 6,000만원에서 사용을 해서 2006년도에는 20개 단지 4,000만원을 하도록 이렇게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사업을 1/4분기에 시행을 하고 반응을 봐서 1차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 조례가 정착되는 시점까지 그간에 밀렸던 모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확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읍면동장들께서는 공동주택 개선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왜곡해서 시민들에게 말을 함으로 해서 시 정책에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은 못드리겠고. 읍면동장 교육 및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통반장 모임시에 반드시 홍보를 해서 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이 공동주택에 문제가 있어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시가 그런 것 안한다. 그래 무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했더니 조례는 제정했지만 시행은 안한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상당히 난처함이 있었다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몇가지를 시정해서 하면은 좋은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마을회관 건립계획에 관해서 물어볼라고 그러는데 국장님, 마을회관을 지난번에 의원들이 여러번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할때는 노인정이나 경모정을 겸해서 그렇게 시에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전년도까지는 동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6년에는 1,000만원이 올라서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겸한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6,000만원 금액갖고는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별로 재원이 동재가 있는 마을은 어느정도 동재를 보태고 주민들이 출연을 해서 꾸려가는데 동재가 전무한 마을에는 현재 이 금액갖고는 도저히 엄두를 낼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지만해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필요성에 있어가지고 노인정을 겸한 다목적회관을 건립을 해서 주민들 숙원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이나 심야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공사비가 훨씬 증액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한 동에 필요 사업비가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한 것은 마을회관은 그냥 할때는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회관하고 노인정이 있을때는 5,000만원, 또 태양열 보일러 설치할 때는 6,000만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000만원이라는 것이 태양열 보일러나 심야보일러까지 했을때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보면 동당 지으면 평균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자담이라든지, 마을회관 지을때 주민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 사업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회관은 허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노인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장 산하에 복합 건물을 지을라면은 이것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회관만 독립해서 짓는 마을은 필요없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마을회관, 노인정을 겸해서 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건축규모가 30평이 됐던, 40평이 됐던 거기에 맞는 지원체제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랍니다.

이것은 과별로 업무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지원할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세요.

한번 강구해 볼랍니다.

그 다음에 원스톱 서비스 공장이나 주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지에서 우리시에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해 볼라 그러는데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허가적인 측면에서 민원들이 굉장히 복합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입주하고자하는 업체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유치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말해서 모든 행정서비스 그 이외의 요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애로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행정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하나 지어서 영주를 할라고 하더라도 산림부분이 있다든지, 농지부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이 주무자가 누군가 그 사람에게 안내를 해서 마무리 되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 행정이 제대로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나 또 우리시에 와서 살려는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버릴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 관련된 실과소를 통합해서 앞으로 기구개편이 이뤄지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행정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돈구 의원 질문 사항중에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토석채취 현장에 보증보험 증권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즉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돈을 십수억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광영 같은 경우는 약 8억된 복구비를 예치시키지 못해가지고 복구에 대한 대책도 못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구관련 업무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이태옥 입니다.

계장님, 이 업무 언제부터 맡으셨습니까?

이태옥 1월 4일자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조금전에 이돈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봉강지역에 토석채취 현장의 채취 종료기간을 알고 있습니까?

이태옥 예. 알고 있습니다.

기간만료, 언제까지 채취하게 돼 있었어요?

이태옥 저희들 채취기간 허가는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가 언제까지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잘 모르십니까?

4월 30일날...

2005년 4월 30일입니까?

이태옥 예.

4월 30일로 종료됐죠?

이태옥 예.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까? 그냥 종료시점에 부도나 이런 것 관계없이 채취기간이 맞춰진 상태입니까? 부도 났어요? 안 났어요?

이태옥 부도났습니다.

부도났죠?

이태옥 예.

그 다음 복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계획서에 언제까지 복구하게 돼 있어요?

이태옥 허가기간 내에 복구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기간내에 복구까지 하게 돼 있죠?

이태옥 예.

그러면 보증보험 증권기간은 2006년 2월말까지로 돼 있죠?

이태옥 예.

맞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보증보험에 청구하는 시점은 언제까지로 알고 계십니까?

이태옥 1년내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

이태옥 허가만료후 1년입니다.

그것을 당장 알아보십시오. 그 현장에 사고가 났을때는 지난번에 그런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때는 사고난 시점에 바로 보증보험 청구를 해 줘야 됩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사고가 났을때는 이미 그 회사는 복구능력이나 모든 것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그 시점에 시가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보증보험 청구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가 버리면 기간내에 보증보험 청구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재판에서 집니다. 과거에 똑같은 이런 예가 하나 있었거든요. 정춘배 계장님한테 내용을 물어보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이 시간 이후에 바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증보험증권에 자문도 구하고 해가지고 만료기간전에 청구를 해야 될 사유가 분명하면은 바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이태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는 토석채취장이 아니고, 정현완 의원 질문에 연속돼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관 신축을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신축을 하는데 건물대장에 등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계장님 계세요?

이은덕 입니다. 건축물 등기를 할라면 첫째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대장에는 어떤 명칭으로 마을회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은덕 마을명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 말이죠.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으로 등재를 하게 되면 소위 경로당에 지원되는 복지지원비를 지원을 못받습니다. 시설명칭이 다르다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면 가능한데 회관으로 등재되면 안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허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것이 되는가 그것을 업무연찬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은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마을회관으로 돼 있지마는 건축물 용도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을회관 및 경모정 이렇게 기입하면 관계없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장들 회의때도 알려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 우리 봉강에도 회관을 신축을 했는데 건물대장에 마을회관이라고 등재를 해서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 경로당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못주겠다 그런 얘기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가지고 이장들한테 홍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업무 연찬해서 공문도 보내고 할랍니다.

이은덕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건물명칭을 그렇게 기재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허가과 업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곤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진호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정상윤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문수 산업평화담당입니다. 이윤재 직업안정담당입니다. 박형주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유인물 243페이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산업여건이 제철이나 컨테이너 중심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투자유치 우선 업종을 선정을 해서 지역발전과 고용효과가 큰 업체에 대해서 시설 및 고용보조금 지원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나 항만, 세수 감수에 따른 세원 발굴, 기업지원, 공장개발 분야에 종사한 담당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편성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장용지 수요파악을 해서 조기에 공급토록 하고 지역주민 협조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난해 7월달에 LNG저장탱크 10만 키로리터 2기로 LNG터미널이 준공이 됐습니다. 당시 준공식장에서 우리 시장님과 담당 상무님, 또 가스공사 이사장 세분이 모여가지고 이 지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문제가 검토가 돼서 법으로 가능하면 5% 저가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서로 오고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LNG터미널 계획도 금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16만 5,000키로 4기를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가소비 목적으로는 도.소매 사업이 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증설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와 협조를 해가지고 포스코하고 공동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서 지역민들이 이익을 보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기업경영 환경개선을 위한 8대 시책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의 부대시책을 종합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실과소 중점 추진과제를 취합해서 금년 1월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차별화 된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중마, 광영 상설시장도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진상, 옥곡 정기시장도 금년내로 저희들이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전체 6개의 시장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종합적인 차원의 투자유치 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지난 시정질문때도 공장용지 관계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년도별 산업용지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산업단지를 조기조성 공급을 하고 지역민 참여 분위기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과가 중심이 돼서 투자유치 노력도 보다 더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방법 중에 하나는 포스코 연관 관외 소재 업체가 총 19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공해 업체 111개를 제외하고 84개 업체 명단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큰 성과가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지난해 2차 보전금 5억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2005년 12월까지 86개 업체가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다더 확대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지역내 유치기업 취업 알선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건립 추진중인 기업체가 16개 업체가 있고, 고용계획이 약 385명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약 87명 알선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고용창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1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회관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건물이랄지, 청소년수련관 등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의무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2005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2개소가 옥곡 선유리와 원월리에 있는데 그동안에 진입로 개설 민원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개시를 하지 못하다가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3월에는 사업을 개시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252페이지 산업평화 정착 실현입니다. 253페이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무교섭 무분규 업체가 약 13개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15개 이상으로 사업장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산업평화 차원에서 투자유치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조선내화와 주식회사 동방 광양지사에서 도지사 산업평화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254페이지 Rabo와 추진중인 다국적 기업 투자유치 관계 사항입니다. 255페이지 표에 보시면 현재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중에서 2단계를 마치고 지금 3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보고드릴 것은 금년 2월달에 전체적인 사항이 윤곽이 잡혀지면은 해외투자유치를 먼저하고 3월경에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정에 큰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산.학.관 협력을 통한 산업육성은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비 부담에 의해서 119CDP 사업이 있는데 우리들은 광양보건대학과 산학협력체계를 갖춰가지고 신금단지에 있는 텍스내 빗물저장 탱크 성능 개선 등 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큰 효과가 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맞춤형 일자리 정보 나누기는 저희들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전 가구에 우편조사를 해가지고 취업 희망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시민 중에서 254명이 취업 희망을 하시고, 또 직업훈련 희망자가 36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254명은 금년에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직업훈련을 신청한 36명은 오늘 9시에는 광영동사무소에서 또 오후 1시 반에는 광양읍사무소에서 36명을 대상으로 순천광양직업센터 담당자를 초청해가지고 지금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직업훈련은 100%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부분은 도시가스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경제성이 한 53% 정도 좋고 환경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보다더 확대할 계획을 우리 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은 약 94% 정도 보급이 됐지마는 단독주택은 76세대로 1% 미만입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민원에 건의가 됐던 광영동 아연빌라 건은 전남도시가스와 약속이 돼서 3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에너지 소비절약은 공공 부분, 민간 부분, 시민 분위기 조성 등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입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하는 시스템을 보면 한국가스공사내에 일종의 자격을 갖춘 대행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각 권역별로 설립이 돼서 공사를 대행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도 회사 자체 수입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들이 투자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할때 대단위 아파트 이런 쪽으로만 이 사업을 지향을 하고 지금 당연히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국가 공공의 목적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가나 특히 과거에 구도심 또는 설치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새로 구획정리나 도시계획 사업이 이뤄진 이런 지역에 마져 이렇게 공급체계 시설을 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시는 계속해서 이게 구획정리 또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단독주택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단독주택 세대까지 공급을 할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가 필요치 않느냐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국제수산물 가공유통단지 지금 현재 단계별로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라보뱅크사를 비롯하고 대림산업 등 투자회사들을 포함해서 지금 프로젝트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컨설팅 하는 시점이 금년말까지라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컨설팅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업이 확실한 투자까지 이뤄질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지역으로 봐서는 중요한 문제이고 또 지역민들로 봐서도 이게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공과에서는 이 시점에서 투자의 여부 확실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과 어느 정도 과정에 와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보 관계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분위기는 주력사인 대림산업에 컨설팅이나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문의한 업체가 저희들이 파악해서 23개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국내 사업자 보다는 해외 다국적 기업이 저희들이 목표를 최소한 두개 이상이 참여해야만이 본 사업이 가시화 되고, 저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에는 국내 설명회를 먼저 할라고 하다가 2월달에 해외투자 로드쇼를 유럽지역을 상대로 먼저 한 것으로 방향을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은 용역중에 있는데 그동안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현재는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 분석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2월 해외투자나 3월 국내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도시가스 공급확대는 저희들이 이것은 보다더 의지를 갖고 서민 생활안정 차원에서 공급을 할라고 추진하는데 다만 문제는 예전과 달리 도로 전면 복구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접촉을 했을때도 주요도로는 전면 복구를 하지마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경우는 부분 복구를 할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원만하게 마무리는 못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도 간선도로는 전면복구를 해야겠지마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부분복구 차원으로 해서 협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복구를 하는 복구 비용의 부담 때문에 수용가나 또는 시공사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 해 달라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답변하신 수산물 가공유통단지 유치 해외투자 로드쇼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라보뱅크는 지금 예산만 투자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이제 다국적 기업 두개를 보장을 하겠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비도 투자하지마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적어도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구사할수 있을 정도 전문팀, 팀이 안되면 한 사람의 능력있는 직원이라도 일체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이 업무에 대한 부분만 챙기고, 출장하고, 정보수집하고, 할수 있는 뒷받침이 돼 줘야 됩니다. 일체 다른 업무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추진과정이나 정보, 현재 위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돼서 진행 과정을 알수 있고 거기에 따른 뒷받침을 해 줄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가다가 어떤 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다고 했을때 엄청난 예산적 피해도 크고 또 지역에 대한 실망감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정도까지 왔을때는 이것은 성공으로 이끌어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럴라 그러면 좀 그런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챙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번 조직개편할 때 그것을 전문직으로 양성을 할라고 제도적으로 만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데 안가고 근무를 계속 하더라도 그쪽에서 승진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라고....

한가지 일만 가지고 전담을 할수 있는 그....

예. 그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수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257쪽에 맞춤형 일자리 정보 나누기 지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영호 계장, 이게 참 업무보고를 받는데 엄청 실과소별로 혼돈스럽다고요. 어떤 부분인가 얘기를 해 주면 우리 상공과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는 상공과 그래놓고 업무담당 그래가지고 박형주, 송재섭, 서현심 그래가지고 셋을 쓰고, 어디는 업무담당 하나만 쓰고 이것 실과별로 보니까 전부 그래요. 이런 것 좀 통제를 못해요? 혼돈스러워. 과에서도 이것 한번 보세요. 257쪽에는 업무담당 이윤재 그래놨는데 또 254쪽은 가면 업무담당 박형주, 송재섭, 서현심 그래놓고, 과에도 다 틀려, 또 넘어가면 산업평화정책 해가지고 김문수 하나만 써놓고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것이요?

254명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소에 입소....

36명입니다.

36명이면 광영동에서 설명회를 했고, 광양읍에서도 한다고 했죠?

예.

지금 이 설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까번에 190몇개가 협력업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185개...

185개요? 18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6개 업체에 385명을....

아니 전체 우리 아까번에 앞에서 설명하실 때 전체 기업체가 몇 개라고....

108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요? 108개 업체 대표자들하고 우리 상공과장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국장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부시장 오는 것이요? 시장 오는 것이요? 대화는?

지금 업체에서 구인의 경우에 산업체 포탈사이트 홈페이지에다가 바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선 108개 업체 장들하고 티타임을 가지든지, 설명회를 가지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종이 필요한데 현재 몇 명이 필요하다, 내년에 가서는 몇 명이 필요하다, 하반기에는 이런게 나올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받았냐 그 말이요. 내 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254명을 받았다?

254명은 전가구를 대상으로 자격증....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희망자가 254명...

희망자가 254명이다?

그렇습니다.

직업훈련소에 간다는 사람은 36명이고?

예.

이것 명단 한번 줘 보세요. 또 업체 명단하고.

예.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상공과 업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이동현입니다. 다음은 토목사업담당 정남택입니다. 도로보수담당 정춘배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형철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이희기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신흥식입니다. 그리고 설계심사 장영부 담당은 포항제철에서 개최하는 교량관련 광고주 기술설명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업무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로 편입 미불용지보상 추진입니다. 우리시 미불용지 현황은 530필지에 17만 9,750평방미터입니다. 이중 지방도 132필지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 및 전라남도에 보상요청을 하였으며, 우리시 군도는 398필지에 74,280평방미터로써 금년에 확보된 3억원의 예산으로 우선 민원 제기된 필지부터 보상을 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 및 보안등민간위탁 관리 확대입니다. 2005년도에 일부 지역에 한해서 보안등만 민간위탁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서는 가로등, 보안등 모두를 시 전지역으로 전면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12개 읍면동을 3개 권역으로 분리위탁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입니다. 우리시 과속방지턱 설치수는 총 332개소이며 이중 2005년도에 15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문제 발생시 즉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섬진강변 시설 농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먼저 총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진월면 월길, 송금, 오사리 일원이며, 사업개요는 양수장 및 송.배수관로 설치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21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지구는 월길지구이며, 사업규모는 양수장 1개소 배수펌프관로 4.1킬로미터 등입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며,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실˜호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죽림리 대실에서 호암마을까지 2킬로미터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총 소요사업비 25억원 중 금년에 8,000만원을 확보해서 2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고 2007년부터 토지보상과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양산˜저곡간 농어촌 확포장 공사입니다. 99년부터 총 사업비 31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2.2키로미터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까지 12억 2,6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 18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룡˜오류간 농어촌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2002년부터 총 사업비 40억 2,1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05년까지 1.1키로미터 구간에 34억 6,900만원을 투입하고 금년에 1.1키로미터 구간에 5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옥룡˜옥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1억 8,700만원을 투입해서 4.8키로미터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도에 실시설계비 8,7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 1억원을 투입해서 문화재 지표조사와 환경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2007년부터 용지보상과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산˜용소간 농어촌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2004년부터 총 사업비 17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1.1키로미터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15억 4,9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 포장공종 등에 2억원을 투입해서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광양읍˜율촌산단간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입니다. 금년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중앙분리대 2키로미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옥곡 장동에서 신금공단간 농어촌도 재포장 공사입니다. 장동에서 의암마을까지 4.1키로미터 구간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 재포장하여 도로기능 회복과 교통소통이 원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진상 청암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총 사업비 51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2개소 설치와 배수로 4.65키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배수장 2개소에 41억 4,3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 10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광양읍 대실저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도에 통관설치등에 15 2,6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 6억원과 2007년 이후에 35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5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방조제 1.6키로미터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도에 5,500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 4억 7,700만원을 투입해서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중마.광영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69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굴착 20.2키로미터와 비굴착 4.4키로미터를 정비하는 공사로써 2005년도에 102억 7,9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 66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관거 13.66키로미터에 정비를 완료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진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상.진월 일부 23개 마을의 생활하수를 찻집처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293억 9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4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전남도에 실시설계 심의 및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 2008년까지 찻집관거와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돈구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269쪽에 있는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가 132필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되는데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까? 얼만지는 모르죠?

금액은 산정 안하고 그 필지수 조사까지 해서...

그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은 없죠?

글쎄요. 도예산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에게도 충분한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이런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군도에 대한 398필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3억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총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필지당 약 10만원씩을 본다고 하면 한 7억에서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3분의 1가격을 쳐주기 때문에 3분의 1가격 계상했을때 입니다.

필지당 얼마요?

약 10만원 정도 봤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죠.

평당입니다.

평당 10만원씩이라도 너무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과대한 그런 금액이고 지금 찾지 못한 돈을 찾는다 그러면 한 5,6만원선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조기에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 줄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 주시고, 또 여기 보면 민원제기 31필지부터서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이런 것도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되겠지마는 이것은 바람직스러운 업무추진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군도 1호선부터서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개설된 지역부터 1호선이 아닌 먼저 예를 들어 시군도가 개설된데 부터서 이렇게 지원체계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만이 소위 타당성도 있고, 명분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누락이 됐어요. 지금 계획에가.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는 지구선정된 것이 없고요. 2004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개소를 올렸습니다마는 채택이 안되고, 금년에 읍면에 다시 시달해서 사업지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도에 2월까지 제출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는 이것을 크게 중점을 두지 않고 너무나 소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권역 단위로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에서 이것을 올리기 때문에 읍면이나 권역별로 있는 부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서류를 작성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개최하고 그럴라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 지침에 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위 지원체계를 해 주지 않아서 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업무를 파악해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작년도에 올린 면에 다시 금년도에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 받아가지고 작년에 올린 지구보다도 지역여건이나 모든 지침여건에 맞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선별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 안하고 하냐 하면 지침에 보면 중장기 계획을 감안해서 소위 민간인 전문가로 하던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지역개발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는 그런 것이 안돼 있다 그러면 우리 농업지원과에 농정심의회가 있는데 농정심의회에서도 이런 업무를 심의를 해서 과연 여기가 가장 타당성이 있고 균형발전 차원 또는 소외된 지역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이행을 안하고 있다 이거요.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는, 특히나 우리 도에서 생각할때는 자립도가 높은 우리 광양에다가 이것을 지원을 해 준다라고 확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충분한 사전 심의를 거치고 우리 건설과에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지도하고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위를 확보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체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저 면장들이나 면에다가 문서만 보내가지고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때 제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것 지금 한 3년동안 한 70억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엄청난 큰 사업입니다. 이것이. 중앙에가 80%, 우리시에서 20%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문화혜택을 받을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아주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요. 지금 제가 이것을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 심사를 해서 가장 잘된 지역, 또는 먼저 해 줘야 될 지역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답변을 하지마는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작년에 올린 지역이 탈락이 됐으니까 몇가지 더 보완을 해가지고 그 면을 올리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발상이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라면 그 면에다가만 살짝 공문 보내가지고 하지 전체 읍면에다가 보낼수가 있겠습니까? 읍면장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계획에 맞춰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최대한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서....

정확히 심의를 하세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의 개발 심의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심의를 붙여서 선정된 면을 올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심의회가 없다 그러면 농정심의회에다가 이 안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면을 올려여만이 우리 광양에 이런 것들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올릴라니까 올려버리면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직원을 시켜서 장성에 갔는데 지금 장성이 2004년도에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작년도에 된 지역에는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확실한 사업규모는 모르겠지마는 엄청난 머리를 가지고 해야만이 이런 사업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해가지고 보내면 이것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274쪽에 있는 양산˜저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 3대때도 해당 의원들간에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확실히 정의를 내렸습니까? 도로명칭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예. 도로명칭은 양산마을에서 저곡까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검토를 해 보세요. 도로명칭을 붙일때는 동서간에 연결이 돼 있으면 어느 지역이 먼저 우선이고, 어느 지역이 뒤고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

확실히 기준이 된다 그러면 그대로 해가지고 왔다갔다 하지마세요. 양산이면 계속 양산˜저곡간 도로 이렇게 하고, 또 저곡˜양산간 그러면 그렇게 확실히 정의를 내려서 중복되고 혼란스럽게 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데요. 지금 옥곡 신금 시장앞에 병목구간에 애로도 많이 겪고 있는데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남택 입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한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다가 수차례 전체 구간 9.3키로에 대해서 개량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수차례 했던 것은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사업비가 한 900여억원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남도와 그 다음에 건교부 도로건설과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가 우선에 전체 구간을 못하면 우리 계획은 옥곡면 소재지 교량에서부터 삼거리까지 약 130미터 됩니다. 그래 130미터 구간이라도 그 부분을 해 볼까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국가지원지방도에 확장은 기준이 4차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양쪽에 돼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포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옥곡면소재지 시가지를 통과하는 부분은 천상 우회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도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국장님도 회의시에 몇 번 갔습니다마는 거기는 경전선 철도가 이설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선 철도가 이설되면 거기는 우회도로 개설하기가 상당히 양호하게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맞물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적인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관심있게 챙겨봐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 지침사항으로 해가지고 우선 방금 말씀하셨던 130미터 나오는가요?

정남택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2차선만이라도 원활하게 통행이 되게 되는 계획만 되면 상당부분 교통난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이 우리 시장만 조금 들어오고 하게 되면 또 거기는 한 100여미터도 안돼요. 그 부분만 해서 조금 건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4차선으로 내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도로폭만 확보해가지고 2차선 교행이 가능하도록만 해 줘도 교통난은 많이 해소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관리지방도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시 업무가 아니다 해가지고 자꾸 도나 건교부에만 미루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에요. 지금 상황이 장날 한번 가 보시면 알지 않아요. 우리 광양시에서 가장 복잡한 지역이 그 지역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숨통을 틀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건설과장님은 면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야 되는게 아닌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세요.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고서 책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고를 안해서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옥곡서 광영간 지방도 노선불량 지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때 물었을때 일단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빨리 불량구간을 갖다가 보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어느 사항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규정속도가 80키로 구간이지마는 차량들이 80키로를 이행하는 차량들이 없습니다. 거의가 100키로 이상을 가는 그런 구간인데 방금 정춘배 계장 말씀대로 곡선부분이고 그것이 요철이 아주 심합니다. 한번의 요철이 아니고 4단계의 요철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박스된 부분은 말하자면 기초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완벽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그 구간은 항시 유지를 하고 있고, 양쪽 지역은 연약지반이라 지금 도에서 아스팔트로 위에 평면처리하는 것으로만 소위 땜질공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말하자면 에이프런 콘크리트화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난 두 번째에 걸쳐서 개량공사를 했지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계장님께서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전화상으로 이야기해야 될 그럴 성격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문으로 기 조치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다시 촉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위험요소가 있다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으면 실무자를 말하자면 현지에 오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실무자가 도로 찾아간다든지, 어떤 발빠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명사고가 났고, 지금도 계속날 소지가 있는 그런 불량도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아무리 지방도 도지사 관할 도로이냐 하더라도 우리 광양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우리 광양시가 신경 안써도 되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다려보겠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270쪽에 2006년도부터는 시 전역에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문제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금호동내에 주거지역내에 보수비를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보안등과 가로등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포함됩니까? 즉, 공동주택내에 가로등 및 보안등도 포함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가 끝나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채혜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석환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충식입니다. 도시정비담당 문병한입니다. 단지조성담당 백계만입니다. 업무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주요업무추진계획, 계속사업, 일반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점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점 업무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8월까지해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이어 292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업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업무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2007년 9월까지해서 지형도면 승인을 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8년 5월까지해서 공사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조기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한 중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추진공정이 85%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6억 5,5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7월까지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5%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본 사업은 2007년 12월까지 공사준공토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태인 궁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연장이 795미터고, 폭은 20미터입니다. 설계도서는 2006년도 단가로 조정후에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광양 서초등학교앞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작년도에 기 8억원의 예산이 섰고 금년도에 12억 5,000만원 예산이 설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가지고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2006년 6월달에 총괄 공사를 발주를 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도로는 1.1키로에 폭이 30미터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가 20억이 섰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공사 추진해서 2006년 12월 공사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12쪽에 신금, 대근, 익신, 장내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을 단지별로 세울때는 일정의 도로와 그 다음에 완충녹지, 일반녹지 공간, 공원 등 이 그 계획내에 포함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익신같은 경우 계속해서 도로변에다가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 현황을 보면 그 앞으로 도시계획을 했을 때 도로의 확보 용이성에나 완충녹지의 확보 용이성에 대단히 저해요인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장용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허가과하고 산림과 관련 부서하고 어느 정도의 정책조율이 거쳐진 상황에서 현재 이런 현상으로 공장부지가 조성되고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차에 짚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을 실질적으로 짓고 있는 부분은 완충녹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될 수 있으면 현재는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나 산림과나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때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편한 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 홍보를 해서 창업을 하는 공장주라든지 저희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시기바랍니다. 담당이 한번 가 보시던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앞으로 거기 마을앞에 진출입로를 공장별로 다 개별적으로 낼수는 없고 일정한 200미터면 200미터, 150미터면 150미터 간격으로 해서 진출입로를 내고 완충지대 바로 이면에다가 이면도로를 설치를 해서 진출입로를 거쳐서 이면도로를 통과하면서 각 공장으로 이렇게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지금 앞으로 그렇게 개설할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부지와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이에 최소한 2차선 내지 중심도로는 한 4차선 정도에 그 도로가 형성이 돼줘야 맞는데 현재 공장부지와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 거의 이게 지금 배수로나 용수로 수준에 농업로 수준에 폭만 남겨놓고 모든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최소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도로계획과 완충녹지 계획을 할 때 지금 조성되고 있는 현상대로 하면 다시 뜯어야 된다든지 엄청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공장부지를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물의 시설현황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현재의 부지내로 해서 건축물이 잘못 설치가 돼 버리면 나중에 도면상으로 도시계획을 한 이후에 그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뜯어야 된다는 문제도 생길수 있겠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장부지 투자유치도 필요하고, 공장유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요건이 충족되는 과정을 통해서 공장유치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제가 판단하고 제가 현장을 목격한 상황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현장을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선정절차가 있습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 놓은 년차별 계획이나 개설계획이 있습니까?

예.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자료로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전에 어떤 절차부분이 기초지구로 건교위에서 받기전에....

사전조사...

사전조사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을 할 때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든지 공공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아니 그런 부분을 모르는게 아니고 사전조사를 할때 그런 어떤 부분을 자문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를 들면 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냐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러이러한 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기전에는 읍면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런 데를 해야 되겠다 하면 담당자가 사전에 나옵니다. 담당자가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보고를 올리면 선정을 할때 그런 사람들이 학회라든지 토지개발공사 직원, 건교부 담당직원 이런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줘야 되겠다하고 쉽게 말해서 낙점을 찍어 줍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지구단위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정기준을 마련해 갖고 이것도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도시계획도로 우선 순위처럼 이 부분도 주거환경부분 기초조사를 충분히 종합적으로 해서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것도 년차별, 이제 3단계는 언제정도 추진해 갑니까?

아직까지는 3단계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2단계를 2010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 후에는 다시 건교부의 방침이라든지 세부 추진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써 개설이 필요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더라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이런 부분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같은 경우도 우리 시비가 47%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랬을 때 똑같은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악조건에서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적절한 예산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속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큰 틀을 갖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풀 것인가, 또 어느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풀것인가, 또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오지개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정주권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해서 적절한 개선이나 개발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길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원앙지구 공영개발하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나요?

예.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일 것인데 아주 큰 업무인데 올해 업무계획에 전혀 없네요.

공영개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부지가 위치변경이라든지, 도로망을 어디서부터 먼저해야 될 것인가라든지 이런 것이 결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또 사업비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공영개발의 시행자체를 민간제한 받아가지고 할 것이냐, 공영개발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본 업무보고에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기는 있지마는....

도시과장님, 민간으로 해야 되는가, 공영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공영개발 한다고 서명이 돼 있는데 왜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비 확보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나가야 돼죠. 지금 상황에 민간으로 할 것인가, 공영으로 할 것인가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공영개발을 할 것인데 2010년이나 2020년까지 어떤 계획을 내놓던지, 주민과는 2006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업무보고가 하나도 안돼 있다는 얘기에요. 전혀 생각도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엄두가 안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점도 있고 개발에 여러 가지 난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기획실하고 시장하고 몇 번 회의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누차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실 자체에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비 확보가 문제다 또 학교도 밑에 설립을 한다했다가 위로 가고, 또 도로망은 어디서부터 중복도로 입구에서부터 먼저 내 줄 것이냐. 밑에....

그것은 별개니까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런 것이 결부돼 있고, 도로를 내게 되면 절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지조성하는데가 절취가 되기 때문에 개발할 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여러 가지가 결부돼 있어서 공영개발을 한다손치더라도 사업비의 과다투자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는 이미 주민과 합의를 할때 검토를 하고 합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검토도 안하고 합의했습니까?

그런 단계는...

그 단계가 지금 2년까지 왔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로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하고 거기까지는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만해도 충분히 사업을 할수 있도록 구상이라도 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잊혀질까봐, 지금 거의 잊혀지고 있어요. 이것 크나큰 문제가 되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을 지금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91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태인동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도로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장내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도로하고 주거환경개선 도로하고 이게 직접 연결이 안돼가지고 돌아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직선으로해서 공사비가 다소 많이 들겠지만 직선으로 연결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건교부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바로 준해서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결도로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내지구에 도로망 그것은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갖고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결되는 도로는 나중에 관리계획때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이 도로가 여기까지 연결돼야 되겠다 다시 신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그때가서 결정짓고 그러기 이전까지의 개발 자체는 현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에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금바우식당 앞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가다가 옹벽이 쳐져있어가지고 차를 다시 백해서 나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런 문제를 해결할라고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수립되는 뭐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에서 도로를 그렇게 뚫게 하고 거기에 있는 공원지역을 다른데로 빼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수립시에 그것을 해야 된다?

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거기다가 반영할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쯤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그 관리계획은 2007년 9월 정도가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기 이전에 2006년도 정도돼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2007년 6월 정도 돼서 도에다가 도시관리계획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방금 했던 금바우식당 앞 도로 막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몇가지 문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구에서부터 4구까지 원래 옛날식으로 지어놓은 집이 되기 때문에 차가 일절 들어가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승용차라도 갈수 있게끔 되는게 그런 것이 동민들의 바람인데 그것을 별도로 하겠고요.

그러겠습니다.

293쪽에 명당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공사가 착수되고 2단계 사업자가 도로부터 지정이 됐지 않아요. 그 지정된 것을 보면 물량장을 사업자가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물량장 그 규모만 갖고는 지금 브럭공장이 온다. 뭐가 온다. 종업원 1,200명짜리가 온다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장에서 다리 있는데까지 또 물량장에서 하단부까지 해서 그 일대를 바지선이나 선박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294쪽에 보면 컨부두에서 광영간 도로가 당초 2004년도에 준공하도록 돼 있죠?

작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할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걸려가지고 서울에 사는 이용대라는 사람이 당초에는 토지사용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책정해가지고 통보를 하니까 나는 보상비가 작아서 못하겠다....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컨부두에서 광영간...

컨부두에서 광영간 도로에...

종점부....

지금 그것 때문에 일부 안되는 것이고, 특히 금호교 앞에는 언제 어떻게 마무리 짓는 것입니까? 울퉁불퉁해가지고 차량 운전조차도 상당히 어려운데 아스팔트를 하든 뭘하던지 빨리 마무리를 지어도 될 것인데 질질끄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럽니다. 이 사람이 타가지고 가야할 돈이 2억 5,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은 아스팔트 덧씌우기만 하면 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7월달까지 해서 공사준공을 할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아니 자꾸 접촉사고가 나고, 거기 교차로로 돼야 되는 곳인데도 지금 신호동을 안해 놨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불편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이 밀리는데 그나마 그러면 노면이 노출이 심해가지고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돼요?

지금은 보상은 한 80% 돼가지고 추진했고요. 기 투자가 25억 1,00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설비로 한 10억 정도 됐는데 설계도서는 2006년도 단가로 저희들이 수정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시행할 입찰을 2월달에 넘겨가지고 사업자가 지정되면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공사금액 늘릴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꾸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아니 안 늦어졌습니다.

태인동 그 부락에 사시는 분이 교부금을 10억을 줬느니 뭐니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그때 계획을 했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302쪽에요. 태인 군두리에서 배알도까지는 금년에 착수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보상비조로 5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추진하고....

그렇죠. 일단 토지가 사지면은 사업에 들어가는게 맞죠?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금전에 언급했던 컨부두˜광영간 도로에서 제철 입구는 말이죠. 다른쪽은 늦게 하더라도 가장 많은 차가 다니는 중심부에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되게 할랍니다.

예. 서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 보니까 2006년도에 공사를 준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년도별, 재원별 투자내역을 보면 2007년 이후까지 해 놨어요.

곧 추진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다수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4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안영신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종산 차량담당입니다. 343페이지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규시책하고 중점업무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일반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다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시내버스 이용활성화는 우선 작년도에 노선 재개편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행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여기 용역결과에 조정을 해야 될 노선이 7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노선조정 내지는 배차시간 간격의 조정,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2월초부터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계는 작년도에 이미 다른 지역의 사례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별도 용역없이 우리시에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어서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시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1월달에 용역이 착수가 돼서 내년 2월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계획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기본계획과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중기계획, 또 계획기간을 3년으로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최신 시스템 도입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나 또 위험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설치를 하고 성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량 과속 경보시스템 3개소,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3개소,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여기는 대중교통버스 양 측면 광고판을 활용해서 시정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주관하는 축제나 컨부두를 홍보하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5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것이 40대, 시외고속버스가 248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 노선 중에서 홍보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노선을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매화문화축제도 3월 11일부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상노선이랄지 홍보문화를 확정을 해서 최소한 2월초에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승강장 설치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3개를 했고, 금년도 목표량은 15개소입니다. 1월중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승강장 설치대상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부터 무단방치 자동차 관리대책, 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등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시내버스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버스가 우리 광양시 곳곳에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골약동 안 있습니까? 골약동 황곡마을 있어요. 거기가 몇호냐 그러면 45호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이번에 길을 넓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줄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조성할 때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보고 버스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 개편때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가 좁아서 버스가 실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를 넓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확장이 돼서 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재담당 남상빈입니다. 안전담당 정용락입니다. 하천담당 황근하입니다. 민방위담당 유종기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예.경보 시설유지관리는 재난 예.경보 시설 및 통신장비 현황은 자동우량경보 시설 34개소에 3종과 PEM-NDP 시스템 이용 DB구축으로 직원은 물론 이통장 2,300명에게 사항이 전달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기후 자동측정장치를 6,000만원으로 설치하고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지역실정에 맞는 경보발령 기준으로 재설정하여 신속정확한 재해사항 전파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힘 쓰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사전대비 및 복구추진은 재해위험지역 일제 조사는 2월중에 하고, 예산반영 및 재난관리기금 사용검토 및 복구는 3월부터 5월중에 마침으로써 우수기 이전에 사전 점검 정비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추진은 소하천 184개소가 1998년 7월 29일날 지정고시 되었으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추진은 기 수립을 60개소를 마쳤고, 미수립 124개소는 금년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2월중에 15억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하천유지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정 역점시책 홍보 민방위 교육 추진입니다. 교육방법은 현장 교육을 통한 시정역점 시책 및 우리시의 홍보를 병행 추진하고, 시간운영은 1시간 소양교육후 3시간 현장교육실시하고 주말 야간반 운영으로 평일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교사반 운영은 각급 학교 교사 및 통합직장대원 대상을 2개반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정주요 시책 및 대주민 참여유도등 역사현장 견학으로 광양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관리는 특정관리대상 지역 및 시설물 대상조사는 일제조사는 9월에서 11월까지 하고 안전점검 실시는 상하반기 2회 정기점검 및 매월 수시점검으로 시민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 182개소 관리시설을 관리하는데 이것은 2005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18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추진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1월중에 마치고, 지역자율방재단 모집 공고를 2월중에 하여 지역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인명구조팀, 긴급복구팀, 장비지원팀, 기술지원팀, 자원봉사팀 3개팀을 3월중에 발대식을 가져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하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진행중에 있으므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하천관리 목표에 부합하는 정보관리시스템 개발과 DB구축으로 80개소를 자료수집 및 구축은 2월부터 9월에 하고 지원관리프로그램은 10월에 마쳐 읍면동 하천관리담당자 교육 및 활용을 12월에 마침으로써 자료관리 안정성과 유지 및 중간정보 연계를 통한 입체적 관리와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은 소하천 정비사업 8개소 18억 6,300만원으로 2005년에 이거 계속 추진하고 주민숙원 하천유지관리사업은 하천 유지관리사업소 18개소를 19억 5,100만원을 투입, 하천정비 함으로써 자연친화적 하천개수와 농경지 피해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날 훈련의 내실운영은 민방공 대피훈련은 년 2회 실시하고, 재난대비 방재훈련 4회를 시 단위, 직장 단위, 마을 단위 훈련으로 구분, 지역, 직장 실정에 맞는 재난 재해 취약종목을 선정, 중점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각 지역민방위대장에게 민방위복을 지급하겠습니다. 참고로 220명의 민방위 대장들의 예산을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일반 토목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들은 재난을 방지하자는 예비 측면의 사업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기철 이전에 일들이 대부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기철이 돼서 유량이 많으면 작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모든 사업들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한다라는 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압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도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 설계를 내고 발주를 해서 사업실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역 부분에 기 조사가 돼 있는 지역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위험지역을 읍면동으로부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빨리 받아가지고 유비무환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5월까지 마칠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말하자면 사업계획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얘기 드리는데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빨리 정리를해서 실시할수 있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이야기 드릴수 있는 것은 다압면 신원리 주택이라든지, 농경지 위험지역에 대한 배수펌프 시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은 안 서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예산편성 성립을 못했는데 최소환 1회 추경에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2단계로 실시를 한다고 그랬고, 금년도에 3개 면 8개 마을을 한다고 그랬는데 2단계가 마무리 되는 2014년도가 되면 우리 광양시 전역에 다 상수도가 공급이 됩니까?

그래도 좀 남습니다. 산골 오지마을에는 좀 남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는 다시 계획을 추가로 세워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를 2005년도까지 하는 사업지구를 5개 면 40개 마을로 국한해 놨는데 주로 5개 면 소재지 주변 이하로만 구분을 해 놨습니까?

2005년까지는 이미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14년까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4년이 되어도 방금 말씀대로 오지라든지, 오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오지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공사를 할라면 엄청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말 그대로 산골에 있는 그런 마을, 옥곡 같으면 백암이라든지,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오지마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옥곡면이냐 하더라도 전역이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해서 엘레베이션상으로 너무 높거나 그 다음에 원거리에 있는 독립가구가 있거나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이 어렵다.

예.

다압면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해당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것이 되죠. 그리고 저희들이 면에다가 기 공문을 보내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 뒷년도로 계획이 잡혀가지고 있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무가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도 개보수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 말이요.

예.

그렇다고 봤을때 상수도를 면 지역에 할수 있는것만큼 확대를 해서 2014년까지 그렇게 가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4년이 가더라도 상수도 공급은 도저히 안되는 지역이나 주택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별개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나온다면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나 농가에 대한 것은 또 상수도를 배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와야 우리 시예산이 낭비가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상수도 확충하는게 면단위에서는 간이상수도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간이상수도를 폐쇄시키고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지방상수도를 면단위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수도 신규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마을에 수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일괄 빨리 수도를 먹도록 하고 또 간이상수도는 한 마을이라도 폐지를 하는 경우라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낭비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짚을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5개 면 40개 마을에 기 상수도가 공급라인을 다 깔았지마는 그 상수도를 먹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라인을 깔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동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로 가 봤을때 주로 거기 취수하는 부분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갈래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말하자면 끌어오는 것을 지표수라든지, 골짜기라든지, 천수라든지 이렇게 함과 동시에 또 지하수를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발했지만 그것을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전기료 부담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낭비가 돼 있고,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배수지를 그 전에 전부 콘크리트 철콘으로 해가지고 배수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부 스텐레스로 교체를 해 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지역에도 콘크리트 배수지에서 스테인레스 배수지로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그것마저도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계획 지역에 돼 있는 부분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2단계 14년까지 하는 그런 마을에는 가급적이면 다소 노후가 됐다 하더라도 뒷순위로 해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다하는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알아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양질의 말하자면 물을 먹을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입니다. 연장선에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3개 면에 8개 마을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봉강 같은 경우는 동석과 서석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 두개 부락이 약 120호 정도 되는데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안들어간다는 이렇게 연찬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해당이 안되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개 지역에 전체적으로 다 상수도를 보급할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현재 계획에는 양 부락에 다 까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오늘 일정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