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수산개발국장입니다. 제가 목이 좀...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 국의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난 해에도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지방선거 등의 여러 가지 환경변화의 소용돌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정은 굴절없이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희 국에서는 고속도로 개통 후에 날로 몰려 들어오는 손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에 행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통소통이나 주차장 확보문제, 또 도로망 확충문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문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문제, 그 외 우리 국 소관 외에도 손님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지 않는 문제, 친절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국에 소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미 작년도에 UN이 인정하는 RCE 인정을 받았고 또 푸른통영21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2008년 람사총회를 경남도에서 유치를 해서 하는 그런 문제들로 해서 환경에 따른 행정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하되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공무원들의 마인드 자체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또한 실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접목을 시키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중요한 시책들의 흐름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며칠 전에 개발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자 하는 그러한 교육을 제가 직접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돈이 좀 더 들더라 해도 모든 개발에 있어서 설계에서부터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바다를 우리가 깨끗이 해서 살려야 되고, 두 번째는 푸른 녹지공간을 확충해서 좋은 공기, 좋은 환경, 그러한 경관을 조성하는데 집주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말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이무열입니다. 저희 과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06년도 해양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경영인이 있는데 선도경영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업경영인은 다른 데에서 와서 업종을 바꾸어서 전업하는 것이고 선도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중에서 조금 우수한 사람, 그래서 우수한 사람에게는 지원이 좀 많습니다. 1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선도경영인이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일반적인 어업경영인데 그 중에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우수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자료를 심사해서 여러 가지 수산업에 임하는 마인드나 이런 것이 우수한 사람을 몇 사람 뽑아서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그런 제도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아, 올해부터 시행이?

예.

그러면 어업인후계자 중에서 선도경영인을 다시 선정하는 겁니까?

예, 어업인후계자를 선정하면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선도경영인으로 지원을...

그러면 어업인후계자의 혜택도 보고...

아닙니다. 그것 하나만 보는 거죠.

아, 선도경영인 하나만 본단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일반후계자는 4,000만원을, 작년까지는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4,000만원을...

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예, 그 중에 전업경영인은 5,000만원씩 해 주고 선도경영인으로 지정되면 1억까지 해서, 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1인당 1억 정도...

예, 금년에는 한 명이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한 명?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지원금액이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해보다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유통 및 회센터 건립관계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영어법인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영어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인의 조합원이 대강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조합원들은 약 11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중에서도 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것이 수산업에서 손을 떼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야지, 어업을 계속 하는 사람은 곤란하다는 이런 지침을 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상당히... 한 40～50명 정도는 참여를 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 국비, 지방비, 자담이 있습니다. 이 국비는 물론 국가에서... 이것이 뭡니까? 보조입니까?

보조입니다.

그러면 지방비 20%는?

지방비 20%는 지금 현재 우리 시비 10%, 도비 10%를 지원할 그런...

그것은 무상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수할 그런...

지금 이것이 건물을 지어서 무상임대를 해 줍니다.

건물을 지어서?

예, 건물을 지어서, 시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지금 현재 계획은 10년 간 무상임대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조합원들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10년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통영시 농업인경영인 그런 관계가 좀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것으로 나는 아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이 사업이 잘 되면 조합원들한테도 좋아지고 우리 행정에도 좋아지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되면 나중에 처리하기가 참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최대한 어떤 피해가 없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 주세요.

예, 이 사업은 본인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당신들이 장사를 해라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상당히 지난번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소파제 관계인데, 이것도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이 외람되게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규모나 진행사항을 볼 때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제고가 안된다고요. 이런 어떤 규모로 봐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뭐가 좀 잘 맞고 어떤 사업이 극대화가 되어야지, 또 잘못되면...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할 때 국비를 좀, 해양수산부하고 어떻게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해수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저희 지역... 여기에 보니까 거의 산양지역이 되다 보니까 좀 외람된 질의가 나오겠습니다.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계도 지금 주축을 학림지역으로 많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인근 도서, 저도나 연대나 만지, 이런 곳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착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사업을 조성을 해 줬으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미륵도 신어항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일 큰 것이 아마 환경부 공원 변경허가 관계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참 머리를 잘 짜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물론 환경부, 해수부 부처간의 협조도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통영시민들도 여기에 최선의 지혜를 모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처리하면서 애로가 있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 소형어선지도선 건조 1척, 사업비 2억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몇 톤이나 됩니까?

지금 한 3톤, 2～3톤 정도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2～3톤. 그러면 지금 지도선은 몇 톤입니까?

지금 지도선은 이십...

이십 몇 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바로 소형 지도선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장 속에 들어가서 불법어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큰 배가 갈 수도 없고 또 주변에 소리도 요란하고 하니까, 지금은 연안에 어족자원이 많다 보니까 연안에서 자망이라든지 통발 같은 이런 불법어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하나...

작은 배로, 기관 마력은 얼마나 됩니까? 2～3톤이면.

460마력, 우리 시에서는 최고 빠른 배로 모을 그런 계획입니다.

460마력?

예.

그러면 FRP조선소하고 여러 군데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잘 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유통 및 회센터 건립이라 해 가지고 위치가 광도면 죽림리에서 하는데 14억원을 지원하네요?

예, 14억 속에 자부담이 4억 2,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예, 자부담이 4억 2,000만원.

국비가 50%네요?

그러니까 국비가 50%, 지방비가 20%, 자담이 30%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약 한 세대... 40명으로 보면 1,200만원 정도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을 하는데 지방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한데, 여기가 규모가 크네요? 1개소에 720평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죽림만에 보면 가운데에 옛날에 공원으로 조성된 섬 있지 않았습니까?

예, 섬.

섬에서 E-마트 쪽으로 바로 붙은 땅입니다.

아, 경찰서 옆에 그쪽으로?

예, 그 위치가 좋습니다. 바닷가 쪽이고 거기다가 대형으로 해 놓으면 지금 관광객들이 수 십명씩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하면, 현재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뒤 사람들이 많이...

우리 시의 건의사업이에요?

우리 시가 소형기선저인망 고데구리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고 해 가지고 한 2년 전부터 먹고 살 대책을 내 놓아라 해서 시가 이런 것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 안좋겠나 해서 해수부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예, 좀 큽니다. 크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당초에는 11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감척어선 있지요?

예.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총 얼마입니까?

금년 말입니까?

예, 금년 예산에.

예, 금년에 62억 3,000만원 됩니다.

62억?

예, 그런데 지난 해에 약 30억원으로써 연안어선을 감척하고 약 70억 가까이 해서 고데구리 어선을 감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연안어선을 약 200척 감척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는 국비가 47억 5,200만원, 도비가 5억 9,400만원, 시비 5억 9,400만원 해 가지고 59억 4,000만원이거든요.

부대비가, 감정이... 총 사업비는...

그런데 이 감척어선이 몇 척이에요?

지금 금년에 계획은 이것을 입찰로 보는데 약 200척 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200척?

예.

그러면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감척을 해 가지고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처리는 지금 다 해체를 시켜서 없앱니다.

그러면 북신만매립지에 재어 놓은 것은 어떻게...

오늘 중으로 다 치웁니다.

오늘 중으로?

예.

하필 오늘 중으로 다 치워요?

오늘 다 치웁니다. 그 동안에 사실 북신만에 약 150척을 진열을 해 놓았는데 그것도 장관이었습니다. 바다에 멋지게 되었었는데, 오늘 되면 해체작업이 완료됩니다.

오늘 되면 완전히 없어지네요?

예, 지금 있는 큰 배들은 감척어선이 아니고 개인사업이 어려워서 그대로 장기정박을 하는 것이고 감척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150척 정도 정박시켰던 것은 오늘 중으로 완전히 다 몰고 가서 해체를 시킵니다.

오늘 중으로 해체가 된다고 하니까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소리입니다. 오늘 중으로 완전히 해체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촌의 체질 개선에 있어서 굴 박신공장 지원 있지요?

예.

이것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30억원입니다. 15개...

예? 18억 되어 있네요? 균특에산이 9억원이고 도비 4억 5,000만원...

자담이 있습니다.

자담이?

예, 자담을 보태어서 30억원입니다.

균특하고 도·시비만 그렇죠?

예, 지원되는 예산이 18억원이고...

이것이 몇 개 업체를 지원합니까?

15개 할 계획입니다. 1개 업체에 2억원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굴 사업이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주사업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박신공장을 하는 데가 오래 되었거든요. 오래 되었는데 전에도 내가 강조를 했지만 돈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한다고요. 자기 사업도 좋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안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를 못하지만 나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안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 자기는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은행에 저축을 시켜 가면서 왜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수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신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업생산과의 업무는 소상히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두리 동파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곳이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사량면 2개소에 양지하고 백학부락이 되겠습니다. 총 폐사된 곳이 9만 3,921미가 되겠고 피해액은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죽는다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조사를 해 봐야 얼마라는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피해가 있다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이나 안정적으로 어민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생산과에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 지역에 여기는 월동이 안되니까 월동 전에 판매를 하라든지 하는 이런 지도를 해야 될텐데, 내가 보니까 계속 상습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물론 수심이 낮고 또 저수온 관계로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미리 지도를 철저히 했으면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사 같으면 우리가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늘 농업경영지도를 할 때 보면 폭설이 올 우려가 있으니까 얼마만큼 피해를 줄이자라든지 또 바람이 많이 불 수 있으니까 하우스 같은 이런 것도 피해가 없도록 하라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수산 쪽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업무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것을 한 번 경험 삼아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자연재해보상이 가능합니까?

예,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어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고기를 팔 수 있는 고기인데 이런 것을 사전 예방이라든지 지도를 좀 소홀히 해서 피해가 있었다고 보는데, 공무원을 탓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무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년에 비해서 수온이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다 하는 이런 예보가 있다든지 또 수산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런 피해예방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담당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지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오염우심어장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파악을 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오염우심어장은 장기간 우리가... 특별어장 정화사업 같은 것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양식어장 정화사업 같은 것은 양식을 오래 해 가지고 밑에 많이 쌓여있을 것이라고 보는 어장을 우심어장이라 해 가지고 매년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이 사업량이 1,000㏊,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획물량이,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계획물량만 내려옵니다. 그 장소를 우리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정을 1,000㏊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1,000㏊라고 하는데 그 물량이 중앙부서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실제 설계를 해 보면 이것이 300㏊가 될지, 물량 개념은 지금 말씀 드리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 봐야 물량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장을 철거하고 또 다시 시설을 그 장소에 합니까?

예.

그 예산 가지고 됩니까? 국비 80%...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개별 사업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어장 정화사업은 포함이 되고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우리가 순기가 좀 늦어지는 것이 어장을 철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식물을 철거하고 난 뒤에 정화사업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7페이지에 보면 유해성 적조 예방대책이 있지요?

예.

적조생물 차단막 시설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생소한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에 이것을 하다가, 저번에도 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차단막을 하다가 적조가 어장까지 안와 가지고 안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은 도비와 국비 지원사업으로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적조가 와야...

예, 와야 양식장 어장 원형 가두리나 각 가두리를 둘러씌워 가지고 번식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보고 아무 것도 본 일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이 행사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방생법회를 불교단체에서 하는데 우리 시가 꼭 이런 행사를 해 줘야 될 것인가, 과연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의 판단은 득과 실을 따지면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방생을 함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자원조성도 되고 우리 통영 홍보도 하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하는데...

알겠습니다. 최선의 지혜를 모아 가지고 열심히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업생산과장님, 우리가 수산전문대학에 지원한 것이 있지요? 연구비를 지원한 것이 있지요? 진주패 양식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인가...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없어요?

예.

경제통상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FDA 있지요? FDA 미위생기구에서 오면 자신 있어요?

예?

자신 있느냐고요. 오면 검사...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달부터 계속해서 관리사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생산과장하고 물관리사업소하고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관리사업소가 얼마만큼 오수를 잘 방류해서 그것을 처리해서 바다로 유입을 시키느냐,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물관리사업소하고 시장 연석회의 할 때는 반드시 어업생산과장이 그런 것도 한 번 질의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좀 관심있게 해 가지고 해야 FDA에서 오면 잘못하면 혼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불교방생법회라는 것은 하나의 말하자면 우리 시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지원도 가능하지만 완전히 불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많은 우리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주관이 아니고 우리는 불교단체가 행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있는 것 아니에요?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면 방생법회에서 고기방류하는 이것을 돈을 많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행사비로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모순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불교방생법회 행사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기술을 안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어디에다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제목으로 타이틀을 내세워 가면서 업무보고에 내도 되겠어요?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왕호입니다. 2006년도 교통과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이 힘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아닌, 서로가 통영시를 위해서 의논하는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에 가면 원래 4차선 도로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1차선은 중앙시장 상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는 것은 1차선, 또 오는 것은 2차선으로 해 가지고 애로를 느낀 그런 사정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5차선으로 해서 한 차선은 중앙시장에 주차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도록 허용을 해줬고 지금은 4차선인데, 이것은 4차선을 하나 5차선을 하나 6차선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차를 대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로확장 하나마나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가 볼 때는 한 차선 거기에 자주 좀 선을 도색을 해 가지고, 차선을 그어 가지고 이것은 확고하게 차 대는 선으로 어떤 푯말을 하든지 선을 그어 주고, 왕복 2차선은 일절 차를 못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제일 교통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만 내 놓으면 한쪽으로 차를 대는 것은 불가피하게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인데 양쪽으로 차를 대는 바람에 도로에 교통이... 다 느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이 도로 차선 도색비를 좀 많이 계상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하고 또 양쪽에 차를 대는 것을 절대 못하도록 어떤 표시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놔두면 무조건... 한쪽은 허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워낙 차가 많으니까. 하고 양쪽에는 차가 안대도록, 담당계장님, 그렇게 안느낍니까?

실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한 번 조치를 해 보세요. 차선 도색을 해 가지고 표가 나도록 자주 하면 그것이 아마 인식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 한쪽은 차를 못댄다든지 불법주차로 인정한다든지 뭔가 표지판을 붙이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교통과 직원 인원을 가지고는 감당을 못할 겁니다. 워낙 차 대수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작년 12월12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교통량을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지금 동통영IC를 통해서 1만대가 하루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당초에 우려했던 국도의 교통혼잡 문제는 어찌보면 오히려 더 해소가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지고, 저도 그 부분을 토·일요일날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노산까지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노산에서 들어오는 좌회전 부분이 조금 짧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미 개선을 하긴 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지금 국도도 상당히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1만대의 차량이 물론 거제도 빠져 나갑니다만 그 대부분이 우리 통영으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미늘고개로 해서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시장 쪽으로 해서 해안도로변으로 해서 미륵도로 향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며칠 동안 토·일요일날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마당 주차장이 전부 다 차고 금성냉장까지 전부 다 차가 들어가고 양쪽에도 차선이 한 차선 전부 다 해도 지금 차를 댈 데가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문화마당에서부터 전에 동호동사무소 거기까지 만약에 차를 전부 다 못대도록 한다면 아마 큰 난리가 날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일요일날은 될 수 있는대로, 지금 현재 주차지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쪽 차선에 차를 대되 이중주차를 해 가지고 한 차선마저 차를 못다니도록 하는 이런 관계를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선 관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미 작업차로 관계를 우리가 작년에 파란선으로 확실하게 그어 놓았습니다. 그어 놓았는데 지금 시민들이 작업차로인지 외지 차량들은 그것을 잘 못느낍니다. 그것이 작업차로인지 대라고 해놓은 것인지, 물론 표시는 해 놓았습니다만 일일이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항상 주차관리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하는데, 문제는 중앙시장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다 되었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마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이번 설을 넘기고 나면 아마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는 우리 통영시에 관광객 유입이 상당히 증가되었거든요.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문화마당 그것도 일년 열두달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농구장 시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도시교통이 이렇게 복잡한데 시장님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면 안되지만 문화마당 양쪽에 차를 대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왕복 차선이 복잡해 가지고 질주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문화마당 그것을, 가에 보면 쇠를 가지고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한 발 안으로 당긴다든지, 한 발 안으로 당기면 차가 안으로 한 발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행사할 때에야 전부 다 사용하면 되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님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발만 안으로 당겨 가지고 차를 세우도록, 차를 못세우게 하면 안되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교통이 복잡하고 중앙시장에 보면 전부 다 관광객들이 생선사려고 거기에 운집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과에서도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이고 우리가 머리를 짜내어 가지고 자꾸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대책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발 정도만 안으로 당기면 교통이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어요.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당 거기에 한 발만 안으로 당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차가 안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놔 둘 것이 아니라 근본을 해소시켜야 되지, 자꾸 억지로 한다고 해서 무슨 인력을 가지고 막아냅니까? 관광객은 자꾸 오는데. 그리고 특히 전과 같지 않고 중앙시장 어시장 거기는 장사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차가 밀집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시장님과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근본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자꾸 교통과 직원만 몰아세울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의논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도 한 번 시장하고 자리에 앉으면 이야기를 할 참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엊그제 동 순시때 교통과장님도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만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시장이 하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만, 화삼리 고개에 인터체인지 비슷하게 있는 것, 그것을 대대적인 확장을 해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오는 관광객 차가 원활히 소통이 되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쉼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통영시가 무언가는 외래관광객이 오는데 손님들이 불편을 안느끼도록 쉼터도 하나 만들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대 민원사항, 엊그제도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만 민원사항 그것은 하루 속히 해결해 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해 가지고 주부단속요원을 충원을 시켜서 지금 15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면 오전에만, 낮에만 할 것 아닙니까? 야간단속요원은 아니지요?

야간은 아닙니다. 지금 9시부터 해 가지고 주간시간 대에만...

주간시간 대에만?

예.

지금 제일 문제가 무전동매립지에 보면 GV존 앞에부터 함흥냉면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실제로 저녁이 되면 차를 양쪽 도상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가 한 대 밖에 못다니니까...

간선도로 말씀입니까?

예, 지금 GV존에서 함흥냉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은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택시노조위원장들하고 간담회시에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마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함흥냉면까지 빨간 플래카드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보니까 함흥냉면까지만 들어가고 나면 그쪽에는 8차선이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빠져 나가도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어쨌든 간에 주간선도로처럼 단속을 해 나가고, 지금 GV존 앞쪽에 무인카메라 설치작업을 할 겁니다. 곧 작업을 할 건데 거기에서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면 아무래도 주정차 부분이 해소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도로하고 국보초밥, 진우아파트 뒤쪽 도로하고는 실제로 거기가 왕복 2차선이라도 양쪽에 차를 대면 1차선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밤이 되면 교통혼잡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도시과하고 건설과 도로계나 다른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함흥냉면 거기에서 지금 앞에 1차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회전을 해서 빠져야 될 차량이 앞에 신호를 받아서 그대로 서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함흥냉면 옆에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도로가 왕복 2차선이라도 1차선 간격이 상당히 넓은 편인데 인도 그것만 조금 줄이면 우회전해서 빠져 나오는 차량들은, 우체국 쪽으로, 함흥냉면에서 우회전해서 빠져 나오는 차량은 차선 하나만 거기다가 만들어주면 오히려 그쪽은 교통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그 점을 다른 과하고 의논을...

예, 그 부분은 저도 항상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건설과하고 한 번 협조를 해 가지고 도로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흥냉면 옆에 인도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상당히 넓거든요.

예, 인도폭을 좀 줄이고...

조금만 줄이면 우회전으로 빠져 나가는 차량은 그대로 우회전을 해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간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번 상의를 해 보세요.

건설과하고 한 번 서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복노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만 미늘곡 관계는 아마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 청구 쪽에서, 용남면에서 올라오는 차선이 시내방향으로 오는 것은 1차선뿐이죠? 그것을 주차장으로 가는 2차선을 우선 급하니까 이쪽 2차선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청 쪽으로 오는 것.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속도로에서 올라와서 진입하는 차량하고 14호 국도에서 하는 것하고 시청 쪽으로 요즘 주로 많이 옵니다. 양이 많아졌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명절을 기해서 돌려줌으로 해서 교통해소가 안되겠느냐, 우선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나중에 하더라 해도 우선이라도 돌려 놓아야 정체현상이 안생길 것 아니냐, 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청구 앞에서부터 그쪽으로 진입을 못합니다. 차량이. 그래서 서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명절 때 과연 그 차량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선 명절 앞이라도 빨리 이것을 시청 쪽으로 오는 것을 2차선을 만들어주면, 저쪽으로 가는 차량이 적습니다. 시외버스주차장으로, 원문으로 가는 그쪽은 차량 양이 적습니다. 한 번 깊이 생각해 가지고 우선 돌리는 방법이라도 취해야 교통이 마비가 안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을, 미늘고개 부분 광장 관계를 지금 확장을 좀 시켜 가지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내에 진행되는 차선을 2개 차선으로 해서 하고, 다음에 직진하는 차선을 2개 차선, 이렇게 하면 아마 해소가 안되겠느냐...

그것은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명절을 기해 가지고 청구 앞에부터 밀리면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이 시급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구 앞에까지 밀린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토요일이고 한 번...

예, 그 부분은...

저녁 7시경에 한 번 와 보시면...

그런데 그 부분은 미리 예견을 하고 교통과에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 부분이 당초에는 좌회전하는 것이 짧아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좌회전만 하는 신호,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살펴 보니까 그것이 좀 짧았습니다. 짧아서 지금 현재는 85초를 주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85초를 줘 가지고 토·일요일날 점검을 해 본 결과 85초를 주니까 저 밑에 있는 차가 전부 다 빠져나가고도 오히려 시간이 남아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환원을 시키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절 때 많이 내려온다든지 다음에 또 시즌 때, 관광철에 많이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또 고치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대로 그냥 놔두자, 85초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디다. 그것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토·일요일날 전부 다 점검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평상시에 제가 용남면에 자주 드나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구 쪽에서, 용남면사무소에서 청구로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빠지는 길이 있고 14호 국도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보통 현대자동차 그 앞까지는 밀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토요일 7시 정도 되면 그곳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85초로 늘린 것이 출·퇴근 시간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실 맞춰 놓은 것입니다. 지금 한 30초 더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웬만하면 다 해소가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소가 안됩니다.

안되면 그 부분을...

저도 그것을 깊이 가면서 오면서 여러 번 막히는 것을...

예, 안되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더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렇습니다. 명절 때 많은 차량이 유입될 것이고, 그래서 우선 그것이라도 방편을 만들어 놓아야 안되느냐...

명절 때도 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31일날도 그랬고, 그때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명절날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체크를 해 가지고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를 버스기사들이 불평을 엄청나게 합니다. 오는 차량마다 그쪽에서 청구 쪽이나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좌회전으로 붙이려고 안합니까? 엄청나게 위험이 따릅니다. 14호 국도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제에서 전부 고속도로를 탈 줄 알아도 통영으로 유입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도 계속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점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하고는 좀 관계가 없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택시복합할증 요금제도 개선을 올해 하겠다고 하는 좋은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과장님, 요금인상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다만 거리조정 내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조정이라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천동 수협공판장 있지요?

예.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메모 좀 해 두세요. 거기하고 영생상가 도로가 4차선입니까? 몇 차선입니까?

4차선입니다.

상당히 넓죠? 거기에 지금 신호등을 하나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건널목이 있어요. 거기가 도로가 바르다 보니까 차가 속력을 많이 내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기에 좀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저희 지역 문제입니다만 향후에 도서나 여객선, 한려페리호 있지요?

예.

지금 저희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도선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3월 내지 6월달에 폐선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향후에 도서민들을 어떻게 운송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도선 부분입니까?

예?

도선 부분?

아닙니다.

추도 가는 것 아닙니까? 추도 가는 여객선.

예, 여객선. 그것은 지금 보전을 안해 줍니까?

그것은 항만청에, 여객선이다 보니까 항만청에, 보조항로입니다.

어쨌든 상대는 해수부에서 하지만...

우리가 행정에...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해수부...

해양수산사무소에 일단 이 관계는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향후대책을 세워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협공판장 부분에 횡단보도 관계는 지난 해에 이 부분을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경찰서에 이 관계를 한 번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사실 부결되었습니다.

예,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예, 거기에서 부결되었는데 우리는 이 관계를 어쨌든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투광기라도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만 거기에 가로등이 또 있다 보니까 투광기가 어떤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부결이 된 모양인데 앞으로 필요성을 주장해 가지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올해 한 번 더, 상반기 때 한 번 더 상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중앙간선도로에 보면 주차문제가 참 엉망입니다. 더군다나 이 며칠 동안 비가 와 가지고 상당히, 매장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불만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쪽 지역에도 작업차량은 어차피 할 수 없지만 그 외 차량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쪽에 지금 상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공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마저 더 안기면 어찌합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주차단속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도록...

예, 강력단속을,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2월달까지는 홍보위주로 하고 3월달부터는 강력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통영방문의 해를 올해 정해 가지고 교통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도시에 가서 보면 시내버스가 좀 큰 버스가 있고 또 골목을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통영에는 마을버스라는 것이 일반 35인승 중형버스를 가지고 전체 마을버스도 하고 시내버스도 하는데, 통영시내도 좀 작은... 아까 여기에도 앞으로는 계획에는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좀 작은 버스를 해서 골목 안에도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가 놓여져 있는 데는 사실 보면 도로만 해 놓고 차는 안다니는, 버스는 안다니는 이런 구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어제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사량도를 방문했는데 민원이 건의된 사항 중에서 교통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도산면 가오치까지 가서 보면 갈 때에도 좀 곤란하지만 시내에서 올 때에도 상당히 대중교통과 연계가 안되고 거의 택시를 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국회의원·도의원한테도 이것을 건의를 해서 안되면 결손보조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 줘서라도 여객선 시간을 맞춰서 대중교통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교통과에서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여객하고 부산교통은 지금 한 회사로 되어져 있는데 그쪽에 저산으로 가는 노선이 영화여객하고 신흥여객하고 아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도산면에서 회차해 가지고 오는 버스를 가오치까지 연장을 좀 하면, 그것을 다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배시간을 맞춰서 그 노선만 하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사량, 한산, 욕지에 버스요금이 각각 틀려서 시내버스는 900원 현금을 주면 되는데 심지어 무려 배 이상, 1,600원 이렇게 줘야 되는 상당히 고액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결손보조를 해 주니까 시에서 아예 한산, 욕지, 사량도 시내버스하고 동일하게 한다든지 짧은 구간에는 좀 적게 하고 장거리로 가는 구간이라도 1,000원 이상이 넘어가서는 안된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서지역 버스는 결손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버스업자한테만 주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하도에는 덕동에서 백학까지만 다니고 통포는 버스가 잘 안다닌다, 그래서 필요하면 기사한테 전화를 해서 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 간다고 버스를 오라고 하기는 동네주민들이 아주 미안하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거기까지도 노선을 연결해 주면 좋지 안좋겠나 하는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문제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장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는 곳이 주차장 주변입니다. 공영주차장이나 혹은 민간주차장 주위에 가면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고 주차장 바깥에는 분명히 차들이 양쪽으로 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시에서 단속을 할 때 주차장 수입을 올려주기 위해서 단속을 했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받을는지는 모르지만 시민정신을 옳게 심어준다고 하면 왜 주차장 안에 대지 않고 바깥 도로에 대느냐, 지금 공영주차장, 특히 주위에 가면 그런 현상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과에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그쪽부터 단속을 하면 주차장에 들어갈 사람은 주차장에 들어갈 것이고 교통도 원활히 되어지는데 이것은 골목 안에는 지금 단속을 아예 안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버스승강장을 시내에 많이 만들었는데 버스승강장 청소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버스승강장은 우리가 지금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정을?

예, 읍·면·동별로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하반기 두 번씩 우리가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때제때 청소가 안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부착물도 부착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반기에 한 번씩 하지만 이것을 최대한 짧게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현재 인원이 총 22명입니까?

22명입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버스승강장 같은 데, 외국에 가서 보면 12시가 넘으면 물차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그것이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업체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자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 12시가 넘으면 심야시간에 청소하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우리 통영시도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든지, 지금 승강장에 가서 보면 사실상 지저분한 데도 많습니다. 온 곳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것을 뗀 자국도 그냥 있어서 사실상 도시미관이 안좋아지고 그 승강장도 철로 된 것은 녹이 슨 부분도 있고 한데 깨끗한 통영시를 만들려고 하면 교통과에서 획기적으로 노력을 하면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점검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손쾌환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15페이지, 공휴일 주부단속요원 충원 말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면 그 요원들을 조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한 사람이 혼자 다니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2인1조로 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교통과 공무원이 어느 공무원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IC에서 내려오면서 통영으로 들어오는 진입하는 부분이 짧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안보입니까? 과장님은?

용남면 동통영...

아니, 광도면에서 내려오는 국도 입구.

광도면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예.

그것이 신호등이 걸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좌회전을 해서 안정 쪽으로 들어갈 차량.

예, 그러니까 1차선을 진입을 하려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1차선을 해야 노산 쪽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통과에서 건설과 도로계장하고 의논을 해서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가 될 수 있게끔 제안을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현재 말입니다. 우리 통영을 찾아와 가지고 나갈 때 IC부분하고 당동 쪽으로 가는 표시가 잘 되지 않아서 노산으로 가서 IC 부분이 이 길 아닙니까 하고 돌아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물론 도로이정표 관계는 우리 과가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건설과에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들어온 차가 다시 지금, 예를 들어서 미륵도를 방문하고 미륵도에서 이 차가 산복도로로 갈 것이냐, 중앙도로로 갈 것이냐, 해안도로로 갈 것이냐, 이것이 헷갈려 가지고 전부 다 해안도로로 다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고속도로 IC로 갈 수 있는 이정표를 전부 다,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또 교통과 공무원들이 이런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로계에 있는 분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신중을 좀 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원문에서 노산까지 지방국도관리국에서 확장공사를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에 승강장 입구가 좀 더 안으로 넣어 가지고 승강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내리막길에 아주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향교마을에 갈 수 있는 좌회전 도로가 차 세 대 대면 못댑니다. 그러면 다른 차선을 물어야 되는데 뒤에 충돌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해서, 내가 관리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도 교통과에서 공무원들이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 도로계에 있는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그래서 교통과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좀 해서 지방국도관리국에다가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익요원하고 주부단속요원 네 사람, 그리고 우리 직원,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은 전체인원은 지금 50명인데 사고인원이 한 다섯 명 되어 가지고 지금 마흔다섯명 정도...

각 구간별로 2인1조로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사실상 공익요원이 전체 집단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간별 맡고 있는 거리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눈에는 잘 안보일 겁니다.

두 대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충무데파트 쪽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흥냉면 쪽을 지나서 통영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쪽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사실 대기차선이라든지 도로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이... 주차선은 사실 그을지 모르지만 이 관계는 일단 건설과에서 하니까 협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통영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까지는 재해영향평가의 그 한계점을 보완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기 위해서 통영시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시 여건하고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데 과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재해영향평가하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하고 그 차이점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해영향평가는 환경 및 교통재해영향평가법이 따로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 재해, 교통이 뭉쳐진 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영향평가법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완화차원에서 환경을 제외하고 교통과 영향평가는 2007년 이후에 아마 법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행위라든지 또는 실시사업을 할 때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획을 할 때의 재해영향, 또 실제 사업을 시행할 때의 재해영향, 이 두 가지가 총 95개 사업이 됩니다. 95개 사업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재해영평가의 경우에는 대규모 시설만 해당됩니다. 최소면적이 15만㎡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그러면 대규모 사업에만 재해영향평가를 적용하고 그 규모 이하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로써 조정을 하네요?

예,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에서 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