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2005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12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 제8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이동주 참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여부 확인에 이어 증인·참고인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실시하였으며, 2005 국제그랑프리대회의 조사가 만료되는 기간까지 선서 내용이 유효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 증인·참고인 신문의 건

예, 나왔습니다.

강태엽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이영빈 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예, 나왔습니다.

김성수 예, 나왔습니다.

김정삼씨 나오셨습니까?

김정삼 예, 나왔습니다.

이선우씨 나오셨습니까?

이선우 예, 나왔습니다.

손주선씨 나오셨습니까?

손주선 예, 나왔습니다.

장명원씨 나오셨습니까?

장명원 예, 나왔습니다. 10명의 증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이동주 심사역님 나오셨습니까?

1명의 참고인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와 관련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인들이 나오시기로 하신 분들이 많이 안 나오셔서 원만한 심도 있는 조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요청하셨던 농협중앙회 이동주 심사담당관께서 오셔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사해 주시고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든 참고인 다수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조사는 이동주 참고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은 내일 참고인이 나오신다고 연락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동주 참고인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앞에 대고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1인당 15분씩 시간을 배정해서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이동주 참고인한테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협에 이번 TRK 챔프카대회와 관련해서 공문을 몇 가지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사담당관이 그 공문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채권단 대표로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요, 참고인께서 나오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대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와 관련돼서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동주 참고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우리 안산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이율을 낮게 책정해서 예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에 있어서 통상 1년 간 1년 만기가 됐을 때 이자가 발생하는 것인데 월별 이자 발생을 계산하면서 금리를 낮춰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참고인께서도 나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염두에 두시면서 가능하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 자리가 단순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금고가 아니었다면 이동주 참고인께서 여기 오실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하면서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해서 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이동주 참고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우선 실무자 입장에서 그 일을 진행하시고 검토하실 때 물론, 개인이 결정하고 수행을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시에서 챔프카사업에 관여하고 있고 또 비중 있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를 신뢰하고 대출을 집행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지 않았나 싶은데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되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대출 당시에 양도담보 설정하면서 하지 않았나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한 건가요?

거기 공증도 했나요?

공증하시고요?

양도담보의 성격이 법률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대출 상환기한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관계의 귀속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만약에 최악의 경우 대출금에 대해서 농협에서 최악의 경우 결손 상황까지 치다르게 된다 할 경우에 농협 측에서는 시에 상환에 대한 어떤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씀 과정에 본인이 대표자다운 말씀을 좀 하셔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 과정에 정상화될 수 있다 라고 판단한다 라고 했는데 그 판단이 개인의 판단이에요? 아니면 농협 자체의 판단이에요?

실무자 입장에서 아시는 대로만 또 느끼시는 대로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그러한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질문을 구하면 되나요?

그러면 본인이 오늘 나온 이유가 뭐예요? 뭐 주장하실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나오신 겁니까?

있나 없나만 얘기하세요.

그 얘기만 합시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농협 이동주 심사역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금 총 대출된 금액이 얼마죠?

제가 조금만 물어볼게요. 다 똑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여신이 여기서 협조 공문이 내려갔었을 때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 수 차례에 걸쳐서 갔죠?

대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사 내에서 어떤 분이 맡나요?

아까도 늘상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시금고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반 금융기관에 우리 시에서 이런 여신 협조공문을 보냈다면 그냥 일축하고 말았을 것 같거든요. 내 개인 생각으로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아까 본인이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회생 가능성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름대로 근거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자동차 경주장에 대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시에서는 경주장을 정상화하는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부분에서 대안도 없더구만요,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도. 극단적으로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지금 토지사용 승인도 안 되고 있고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원상회복 해야지 법률적으로 하면.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주장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인데 만약에 차후에 챔프카대회를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챔프카대회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되게 추진하는 것도 행정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정리하는 수순도 밟아야 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전혀 준비된 게 없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동차 경주장을 건설하게 된 동기는 챔프카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지만 챔프카대회만을 사용하기 위한 경주장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 경주장이 지금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화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고, 정상화 된 다음에 앞으로 챔프카를 계속 우리가 유치하는 데 대해서 또 고민하고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이창수 위원 조사하시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3자협약에 협약의 해지조항 있죠? 11조.

예.

11조에 보면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서명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 이행 조치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통보 30일 이내에 협약 위반 시정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약은 발효된다' 이렇게 했는데 챔프카 월드시리즈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더레이싱코리아에서는 주장을 한단 말이죠. 제가 볼 때도 타당성 있거든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30일의 기회를 줘야 했는데 기회를 안 주고 일방 선언을 해 버렸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안산시가 월드시리즈사에 항의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TRK에 대해서 프로모터를 해지하겠다는 것이 편지로 왔거든요. 편지로 와서 우리가 챔프카사에다가 이것이 챔프카사의 전체 의견이냐, 개인의, 편지에 쓴 그 사람의 의견이냐를 우리가 편지로 한번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협약서에 대한, 협약서를 3자가 맺었잖아요.

예.

미국까지 가서 맺은 건데 협약서 상에는 이렇게 30일 정도의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로 돼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면.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해 가지고 안산시도 심대한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대한 타격을 받았잖아요. 국제적인 망신도 하고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여기 협약서 상으로는 그런 시정 조치할 기간이 있는데 안 하고서 협약을 일방 해지하면 거꾸로 우리가 항의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그런 어떤 서면으로나 이메일을 통해든 아니면 전화 상으로든 항의를 하고 시정을 거꾸로 요구한 적 있으시냐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협약서대로 꼭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됐어요. 없다는 얘기죠?

없고 그 당시에 계속 그 쪽에서 편지 띄우고 홈페이지에 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 우리가 계속 서신으로 확인하는 걸로 우리가 서신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서신 내용은 저도 다 읽어봤으니까, 그것 보면 항의를 하는 게 아니고 챔프카에 오히려 공감한다는 식으로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아주 저 자세이고 앞으로 더 잘해 보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협약을 이렇게 맺어놓고서 그렇게 했어요? 왜 항의를 안 해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까지도 경주장 공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스폰이 확정된 상태도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챔프카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띄웠던 겁니다.

무슨 진실요?

그 쪽 챔프카사에.

그것은 사실로 드러난 거니까 드러난 이후에라도 왜 일방 취소를 했냐 우리하고 협의 한번도 안 하고, 최소한 협의는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정요구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 왔다갔다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일방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경기장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느니 그런 말을 뭘 해요. 자, 그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장님한테 물어보고 시장님께서도 편지를 막 보낸 게 있으시니까 나오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챔프카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산시가 쓴,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서 직접적, 간접적 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문서로도 보냈고 우리가 구두로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한 두 번 오는 적도 있지만 그 자료가 상당부분 다 엉터리였습니다. 통계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취합해서 가져온 자료도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7억짜리가 7천으로 되어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적게 그래서 통계가 아직도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챔프카와 관련돼서 여기 예산 쓴다고 각 과가 보고한 게 있어요, 주. 직접적인 것도 있고 정상적인 시 행정에서 챔프카 쪽으로 돌려쓰겠다 예산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보도정비다 그러면 월피동 할 것을 챔프카 경기장 주변으로 돌린다던가 이런 식의 예를 든다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정확하게 취합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요구하니까, 시장님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내일 나오실 지 아니면 월요일날 나오실 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출석하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할 건데 내일까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그게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요구한 거니까 안 되면 최소한 월요일까지는 주셔야 합니다.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협의 이동주 참고인께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다른 것은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질문해 봐야 답변 안 하실 테니까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시금고를 대할 때 농협 시금고에 대해서 따로 고려해 보고요. 김선갑씨가 돈 6천만원을 가져갔는데, 더레이싱코리아 주장이 그렇거든요, 지금 계시니까 오신 김에 그냥 간단하게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나눠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한테 중요한 문제잖아요, 앞으로 이것도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그것 정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사를 진행 중 박영기 참고인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본부장이시니까, 회사 측 입장에서 나오셨으니까.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조사를 진행 중 박영기 참고인이 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박영기 참고인을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참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예.

지난번에 지금 제가 질문 드렸던 거에 대해서 더레이싱코리아 측에서 그럴 것이다 해서 고소도 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한번 그 지점 말씀 좀 해 주시죠.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사실은 오늘 우리 사장님이 안 나오시고 대질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증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주 참고인께서 지금 잠깐 뒤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만약에 오해라면 오해를 하고 있는지 직접 대질 형식이 되면 제일 좋겠고요, 제가 질문을 하고 확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주.

아니오. 질문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에 대해서 참고인이 알고 계시거나 혹시 들었거나 그런 얘기만 해 주면 됩니다. 지금 두 분 사이의 대질 관계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우선 앞에서 진행된 논의 중에서 우리가 TRK측 입장에서 이견이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물 양도담보 계약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인 질문하실 적에 "이 양도담보에 의해서 시설물은 지금 농협 거라고 봐도 되죠 하니까" "예" 라고 대답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시설물 자체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비를 다 지불을 못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현실은 어떠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도 몇 개 경기를 유치해서 운영을 할 적에 채권자들, 다시 말해서 시설자들한테 빌려쓰는 형식으로 사정을 하고 허가를 받고 우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 TRK에도 없는데 그게 어째 농협의 담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이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법률용어사전을 갖다가 지금 다시 보고있는 겁니다.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김선갑이 우리 회사에다가 보고한 내용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선갑이 저희들이 40억을 대출 받고 마지막에 항공료가 모자라서 5억을 대출을 해 줬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선갑이가 요구한 게 아니고 이용구씨가 김선갑씨한테 농협의 이동주씨한테 10%의 커미션을 주고라도 5억을 빌려와라 라고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건 이용구씨한테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선갑씨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날에 5억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선갑씨가 대출을 받고 나서 하는 얘기가 왜 커미션을 안 주느냐, 안 줬기 때문에 자기는 농협하고 신뢰가 떨어져서 더 이상 농협의 일을 못 하겠다 라고 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은 전혀 사실 관계가 확인 안 되는 얘기고 김선갑 일방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용구 회장하고 김선갑씨가 같이 나가서 농협의 직원들하고 모임을 가졌었다 하는 얘기는 이용구 회장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나 접대는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화재에 6천만원이 나갈 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억의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접대비로 6천만원이 나간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래를 요구했는데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선갑이 여기 계시는 농협의 이동주씨 5억 건까지 들먹여서 이건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소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아마 그게 부정을 하고, 김선갑씨께서 부정을 하게 되면 수표 추적을 결국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표 중에 일부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 좀 갑갑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오신 김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하면 저번에 특위가 진행된 이후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먼저 조금 해 드려야되겠습니다. 김선갑이라는 사람이 명동에 챔프카코리아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챔프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 이동주씨가 오늘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특위에 안 나오시다가 해명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농협에서 김선갑씨 사무실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동주씨인지 아닌 지를 우선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개할게요. 지금 들으셨으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해명 차원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 해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다른 직원이 가신 건 들은 적이 있다 그랬는데 다른 직원은 대출 담당이신가요?

갔다는 것만 확인됐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들이.

아니, 그것 궁금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예, 압니다.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농협이 김선갑을 만나고 프로모터 건에 대해서, 김선갑이 농협을 만남으로 인해서 프로모터 건 계약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프로모터 계약을 김선갑이가 한다는 사실은 안산 챔프카 경주장, 안산 자동차 스피드웨이에 더레이싱코리아가 챔프카 프로모터 건까지 같이 가지고 있을 적의 가치와 프로모터 건이 없이 안산 자동차 경주장만의 주인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농협으로 볼 적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채권 회수가 훨씬 빠른 길인데 왜 그거를 분리시켜서 김선갑한테 주는가에 첫 번째 의문을 갖고 있고 그 힘을 실어주느냐, 그 다음 두 번째, 김선갑이 내일 여기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선갑이 출석을 안 하다가 왜 출석을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지금 김선갑 사무실에 투자를 하러 가 있는 사람들이 안산챔프카 경주장이 김선갑 손에 안 들어가면 투자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자기 항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초작업으로 이동주 증인이 나온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나와서 제가 지금 확인 질문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의 피해 받는 입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려를 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그러면 더 질문해야겠어요. 국장님, 챔프카사하고 김선갑씨가 프로모터 계약을 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서신에도 몇 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 투자자가 확보되는 조건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나중에 왔거든요.

우리 안산시는 그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거기 입장에서 아직 우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챔프카사하고 김선갑씨하고 한 거래는 우리는 전혀 사전에 우리하고 의논한 것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면 너무 흐름이 이상합니다. 제가 오늘도 들어보니까 김선갑씨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안산 챔프카 경기장을 어떤 형태로든간에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제 판단은 그러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산시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물어봐야 되겠는데 좀더, 그런 의미에서 더레이싱코리아에서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다 진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님 질의하고 오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주 참고인 연말 연초에 민족은행 농협에 일을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하신대로 본인 필요에 의해서도 나왔겠지만 우리 안산시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시금고의 직원으로서 시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이. 그리고 더군다나 공교롭게 시금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시가 함께 참여하고 후원하는 그런 행사에 대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나오셨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더군다나 농협의 돈이 농협지부장이나 이동주 담당의 돈이 아니고 다 예금주들의 돈 아닙니까? 그런 돈들을 어떻게 잘 관리했는가, 결과적으로 예금주 입장에서 보면 대출금 회수도 못하고 이자도 못 받고 손실을 끼친 거잖아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본인 입장만이 아닌 좀더 큰 틀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그렇게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당시에 직급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안산에 계실 동안. 여기 공문서에는 '담당 이동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RK하고 농협 간의 문제점들이요?

예.

그런 부분들, 글쎄, 저희는 사후적으로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농협에 대출조건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당시 대출할 때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 대출할 때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추가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이영빈 과장님, 대출이 이루어질 시점에도 계속 근무하셨나요?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결정이 확실하게 안 된 시점까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대출조건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출조건을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아니고 TRK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공식적으로 확인 안 하셨어요? 시가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었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TRK하고 농협하고의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죠.

제가 협약서 읽어드릴까요? 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예.

확인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TRK하고 협약당사자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 역할에 보면 시가 이런 일을 시가 챙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 안 하신 거죠? 이것말고도 여러 사안들을 못 챙긴 거니까.

그것을 우리 시가 농협하고 TRK하고의 대출관계를 일일이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사실상 시가. 그렇게까지 간섭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대출과 관련해서.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이것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9월 27일날 항공료를 못 줘 가지고 선수단이 오니 안 오니 한참 긴박한 상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이메일까지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책임지고 돈 주겠다고, 공무원이, 그러면서 9월 27일날 '5억원을 TRK에 지원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하고 공문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최초에 대출 일으켰을 때 어떤 조건이고 이런 것을 확인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국장님.

그것은 사실상...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요? 대출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그게 대출압력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압력 넣는 게 아니라 당초에 약정금액의 일부가 지금 TRK로 융자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돈 60억이죠? 대출 총 발생액이.

예.

약정액이?

예.

60억 중에 40억 나가고 나머지 남은 돈에서 작은 돈 필요할 때는 시가 공문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면서 총액 60억 대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건이고 더군다나 우리 땅에다가 시설물 설치해서 그것을 목적물로 해 가지고 대출을 하는데 내용을 파악 안 했다? 이동주 담당님 시에 이런 대출조건들 통보 안 했습니까? 혹시 참고하라고.

그러면 본인 이외에 회사측에서는 통보한 적 없습니까? 농협 차원에서.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면 9월 28일날 티켓판매 대행계약에 관한 협조요청을 안산시에 했어요. 그러면서 약정서도 첨부해 줬고, 농협의 필요에 의해서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 말고 파악도 안 했어요?

문서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실패한 근거들을 제가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피곤하지만 이런 점들이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할까요?

예. 하세요.

박 본부장님, 아까 말씀과정에 프로모터 부분에 있어서 언제 아셨어요? 챔프카 프로모터로 공식적으로 김선갑씨가 지정됐던 부분.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이번 주 월요일날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은 얘기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공신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농협에서는 할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저는 지금 농협의 입장을 정확하게 듣고 싶기 때문에...

당시에 여기 계셨잖아요?

전준호위원님 계속 조사해 주십시오.

8월달에 TRK의 임직원들이 변경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임원진 변경되면서요?

예. 임원진이 개편되면 단순히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농협에 대출 받는 대출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약정서를 못 받아봤으니까 안 챙겨 봤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예.

알았으면 그렇게 임직원을 교체하라는데 시가 개입됐다는 얘기를 안 들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라는 게 어떤 틀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겠죠.

아니, 규정에 따라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출 약정서도 안 받았다는 것이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 질문 하나만 하고 오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동주 참고인이 나오셔 가지고 사실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진술한 내용이나 본인이 여기 나온 동기를 설명을 하는 그 내용을 보고 참으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농협도 챔프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무산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가 어떤 시 이미지도 실추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여러 가지 피해 사례도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의 책임이 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심사담당관께서 열심히 심사를 하셨겠지만 통상적으로 아까 김용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통상적인 일반 대출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대출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장 사용기간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료에 충실해서 대출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언제까지 연장해 줄 거냐 마냐 이런 것을 농협에서 확인도 하고 또 그 내용도 보면 그때까지 확실히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정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무리한 대출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농협이 일반 개인 금융회사였다면 나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시의 시금고고 또 그런 부분이 대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한다면 농협의 책임 있는 담당자가 나와서 우리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 성실히 진술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라든가 차후 방지책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지금 심사담당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본인이 TRK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서 음해성 질문에 대해서 해명하겠다, 참으로 실망하고 과연 우리 시의 농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동안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정확한 자료나 근거를 못 찾아서 지금 시금고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자료를 못 찾아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시금고라는 것이 정상적인 경쟁 구도에 의해서 선정된 금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처럼 계속 한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결산검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금운용 관계도 보면 다른 농협 내에서 이용하는 금융상품보다도 더 안 좋은 상품을 우리 시 금고 상품으로 제시해 가지고 피해를 주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대출하면 대출금액이 높으면 우대는 적용 안 해 주더라도 다른 것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식의...

김강일위원님 마무리 하십시다.

예. 그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 지금 농협이 더군다나 이런 문제에 결부되어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몇 차례 특위를 하면서 증인을 요구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이제 나와서 담당자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런 취지로 나왔다는 말씀을 하실 때 참으로 답답하고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증인들에 대해서는 있는데요.

내일 하자고요.

전준호 위원님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참고인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하여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증인, 참고인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