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정책과장 신승수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무송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정책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계절별 공공시설 가꾸기 운동 전개에 월동기 눈치우기,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작년과 금년 들어서 엄청난 눈이 와서 아파트 북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녹은 데가 있어요. 제가 운암2동 현장을 둘러보면서 많은 민원인들에게 들었는데 제설작업에 따른 도로팀하고 연계해서 계획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요. 눈이 많이 오면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을 비치해 놓고 미리 뿌리게 했는데 올해는 달라고 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소홀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도로팀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예산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 않습니까? 내실 있게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하고 같이 계획해서 했습니다.

우리 지역 현대아파트 뒤에 가면 지금도 얼음이 녹지 를 않아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관할부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9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특성화 추진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확보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특성화를 한번 시켜보고 동별로…….

특성화시키더라도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말로 해서 되겠어요. 돈 주어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동에 맞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에서 꽃동산을 만들었다든가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새로 추진한 것보다는 투자해서 해놓았던 사업들이 잘 관리 유지되고 있는가 체크해서 집중관리하면 됩니다. 기왕에 했던 데를 점검해서 금년에는 거기를 가꿀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하고 관리가 잘못되면 왜 잘못되었는가 연구해야지요. 시민들이 관심 없이 지나치니까 그렇지 꽃 심고 나무 심어 놓은 데가 6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웃어버린다니까요. 예산이 없더라도 확보하셔서 기왕에 가꾸어 놓았던 부분에 더 관심을 두고 체크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특성화 모델동 육성 4개 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시고 26동을 동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아까 윤용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잘 정리된 것도 있긴 한데 기존에 설치되었던 사업을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동안에 해왔던 마을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2000년부터 추진했던 106개 사업을 봄이되면 먼저 동에서 일제점검을 해서 보내면 저희들도 마을만들기위원회랑 같이 돌든지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는 몇 년 되었지요? 여기서는 계속 추진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가 공공시설에 어떤 책임을 주고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적으로 지원이 확대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확인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눈이 쌓여서 청에서는 아예 손도 못 대고 골목 곳곳이 불편했는데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의 인원들이 같이 모여서 청소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름만 되어 있지 언제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는 빠진 것 같아요.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재정비하라고 공문도 냈고 또 이번 폭설로 인해서 방금 윤용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 구청 산하 전 직원이 같이 두 번 이상 각 동에 나가서 같이 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뒷골목 같은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했고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도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회계과장 박창규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신 바 소원 성취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세무과의 업무보고사항은 지난 보고 때는 11월 30일 현재로 보고를 했고 오늘 보고는 12월 31일 현재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다를 뿐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부과징수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3쪽에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이나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96%, 97%, 100%, 101.7% 어마어마한 실적을 나타냈어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액을 설정할 때 적당하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세무과는 아무래도 우리 구청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는 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실적이 좋았어요.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 구청의 살림을 도맡고 있는 세무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알찬 성과를 보여주는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게 포상 같은 것도 나갔습니까?

직원 개인에게는 안 나가고…….

이 %를 보면 포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팀별로 해서 나갔습니까?

이번에는 팀별로 나갔다기보다는 부서별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전 직원에게 할당을 해서 금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우수한 부서 3개 부서, 세외수입 3개 부서, 6개 부서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고 그렇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로 조금씩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목표대비 징수액이 과다 초과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김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았습니다. 목표액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해서 해야 되지 않냐는 뜻으로 알아들었는데 세외수입이 작년에는 지방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표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미리 예측을 합니다. 이 정도 예측해서 어떤 부분은 약간씩 높고 부족하고 그러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앞으로 예산하고 3, 4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해 봅니다. 세법이 계속 진행되는 법 같으면 목표설정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목표를 설정해서 부과징수 하다보면 납세자들의 경제사정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 년도로 징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송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단속도 했고 그 중간에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셨는데 부동산협회가 있습니까?

전국부동산협회가 있습니다.

등록 안 하고 한다든가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고발하는 건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주들 고발 이전에 행정관서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인중개사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 8·31부동산대책 이후에 공시지가 부분이 앞으로 중개한 사람들에게, 또 자기재산을 관리한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변동지가가 매년 있는데 잘 알려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판매가격이 현시가로 되겠습니다만 거의 지가부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