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종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시열입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1일 홍천군수로부터 새해군정연설 청취 및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1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15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군수 새해 군정연설의 건,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6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 12월 24일 홍천군고시 제2005-69호로 고시되었으며, 2005년도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6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 12월 24일 홍천군고시 제2005-70호로 고시되었고,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28일 홍천군조례 1911호 및 1912호로 공포 되었으며,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홍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은 2006년 1월 10일 홍천군조례 제1913호로부터 제1917호로 각각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12호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등의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대상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홍천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이 소요하고 있는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종전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 예를 들어서 무쏘 픽업, 코란도 벤, 갤로퍼 벤 등과 같은 자동차를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두 번째로 「임대주택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중에 있는 법령의 조항을 수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과 아울러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던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26일부터 2006년 1월 24일까지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본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여,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13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제12조”를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1호 및 동조 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한다. 제24조 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를 “창고용에”로 한다. 제24조의제6제1항 중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 2조는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고, 4조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현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조문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목을 다시 신설 했습니다. 가목, 나목, 다목 해서 세부적으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감면하는 내용은 두 가지 조항이 똑같습니다. 4조에 관한 사항은 2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임대주택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1항에 “「임대주택법」제12조” 이 부분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에 있는 것도 같은 요령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1호에 있는 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삭제합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131조2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종전에 재산세로 과세하던 방법이 별도합산으로 해서 세율을 중과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을 세법을 개정해서 별도 합산하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분류과세로 전환해서 세입을 반으로 줄게 됩니다. 세법 개정으로 반으로 주는 것을 감면규정에서 감면을 해 주면 이중감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조입니다. 중간쯤에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 이렇게 건축물과 주택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에 관한 부분을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와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나누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중에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를 “창고용에”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객화물자동차터미널 감면과 같은 사항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서 화물터미널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조6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중에서 맨 밑에 부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종전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이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을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올 경우에는 감면해 주겠다는 취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임대주택법」및 「임대주택법시행령」「지방세법」및「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의 감면대상 확대와 수도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감면시한 삭제 그리고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감면을 확대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이 되는 무소 픽업과 코란도 등이 되겠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조항변경이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은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용으로 분류과세 되면서 현행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사권제한 토지 등의 감면 조항은 조문수정이고, 유통산업 지원 감면조항은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서 창고용으로 축소조정 됐으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항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으나 이것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정사항은 8.31 정부의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들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며, 강원도에서도 표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13호로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대상으로써 홍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지구와 홍천 컨트리클럽조성지구의 사업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20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9367㎡, 당초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 면적이 1만 8819㎡, 관리지역은 2만 548㎡가 되겠습니다. 변경관리계획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개발진흥지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용도지구를 신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홍천CC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장전평리 산 223-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0만 5700㎡가 되겠습니다. 당초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농림지역은 53만 3739㎡이고, 관리지역은 37만 1961㎡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야가 81만 2344㎡로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경관리계획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우신물산주식회사에서 주민제안으로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건으로 체육시설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후 강원도에 변경결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