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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박인복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본회의2006-01-19

박인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인복

박인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지난해 업무구상 보고에서 누락된 부분은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핵심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께서는 질의 요지에 맞는 요점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장님들의 소신 있는 보고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7개 실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10:04) 기획감사실장 문득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군정 성장잠재력 개발기회 확대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 성장 잠재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시각의 현안과제로 외부로는 현장 브리핑제와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등 제도를 통해서 국도정의 변화와 흐름을 감지하여 군정을 성찰하고, 내부로는 부서별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직원 주요 사업장 현장투어와 기획토론의 날 운영으로 다양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자문교수단의 군정 참여 등 전문가 시각으로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군정의 한계점을 탈피하고 공무원 해외파견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 등 국제적 시각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페이지 미래 태안을 선도할 으뜸 인재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태안군 사랑장학회 운영에 있어서는 기금을 10년 이내에 5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장학금은 7월부터 지급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교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행정 현장체험 실시와 기관과 지역사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 여건을 조성하고 원어민 영어교육 기반을 충실히 다지겠습니다. 11페이지, 순발력 있는 광역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과 관련된 대형사업들이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정부사업 최상위 계획으로 추진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면 신온권의 농촌 소득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별주부마을 상표등록은 현재 9개 류가 결정이 되었는데 경남 사천시보다 우위를 차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예산과목의 세항 산출기초 중심에서 정책 단위사업별로 전환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는 2007년도에 도입해서 2008년도 본예산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국도정 주관 교육에 적극 참석하고 기 시행되고 있는 시범운영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는 군정에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 성과중심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재정운용 사항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 그리고 수시공시로 나누어 공시하고 5억원 이상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10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는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고 중복 지원을 배제하여 우수단체에 우선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사 중복적인 성격이 있는 기금은 신설 억제 통폐합을 종용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린 행정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군정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서별 정례 군정 브리핑제를 운영하고 대중매체에 대한 이메일 서비스와 태안소식지 전자책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군정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소재발굴과 특집보도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 그리고 농산물 판매제고 등 경영행정을 접목한 지역 기획 홍보와 웰빙족을 겨냥한 전략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 투명하고 공개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정기 부분감사와 일상감사를 통해서 깨끗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 감사방향은 우선 군정시책 부진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예방 지도감사 강화로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처리 실태를 확인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인 평가기능 정착입니다. 이 사업은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을 평가를 통해서 미리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서 5,000만원 이상 공사와 2,000만원 이상 용역과 물품구매 사업시 순기표에 따라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분석을 해서 사업의 부진을 사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실과로 인한 회계자료를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에는 2개 과제를 부여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자체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 우수사례는 전부서에 파급을 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 법무행정 및 의회협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선 자치시대의 알권리 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자치법규의 적합성 심사를 강화하고 법령 유권해석 코너와 법률정보 전산서비스를 군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시로 소송업무 수행을 지원 지도하며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서 군의회와의 협력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통계행정의 정보화 실현입니다.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 지원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올해에는 2월에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와 4월에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그리고 6월에 실시하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가 있고 7월에는 통계연보 발간이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골프장 유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태안반도골프장은 지난해 12월 27일에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허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고, 웨스티비치골프장은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실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비봉콘도미니엄 조성사업입니다. 비봉콘도미니엄은 지난해 12월에 군에서 제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그리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 허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1페이지, 태안 그린웰빙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원북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토지매입이 불가한 사항으로 앞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1월중에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태안 기업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개발계획안과 개발계획안 검토 등에 대한 자체용역을 실시하고 2월에는 주민공청회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 4월중에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내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예. 김진묵 의원님.
진묵

김진묵의원

(10:13) 김진묵 의원입니다. 20페이지, 비봉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 이런 대형콘도도 좋지만 안면도나 고남, 남면 쪽에 보면 소형 숙박시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농어촌 민박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소규모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됐죠?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진묵

김진묵의원

작년 7월에 개정이 돼서 도에서 이런 숙박업 허가를 해 주다가 지금은 군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면, 고남, 남면쪽에 보면 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어서 숙박업 허가도 못 받고 민박도 못 하는 딱한 실정이 있어요.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묵

김진묵의원

이상입니다.
인복

박인복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종합민원실장

(10:15) 종합민원실장 이상무입니다. 27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6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 외 13개 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우선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고,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정례화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월 친절 공무원을 선발해서 격려를 하므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다각적으로 폭넓은 민원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상 우리 군민이 민원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점진적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돌아가는 민원, 미해결 되는 민원, 여러 가지 부결처리 되는 민원에 대해서 군민과의 설득 내지 이해과정을 돕기 위해서 1일 명예 종합민원실장제라고 했는데, 전문가를 구성한 설계사무소 전문가 또는 법무사 또는 건축사 등을 위촉해서 민원 청문관 제도를 운영하므로 실질적인 전문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대규모 전용허가지 실명제 실시에 대해서는 전용허가지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해서 부진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명대상 전용허가지는 전용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허가지에 대해서 현황판을 설치해서 관리하므로 수허가자의 책임시공과 허가조건 준수를 하므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인허가 지도 상담의 날 운영 관계는 각종 허가지에 대해서 지도 상담의 날을 운영해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민원인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로 군민의 신뢰를 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지정 운영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건축물 구조 기능 및 미를 살려서 우리 관광태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내 건축되는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분야별로 지정을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지정 관리 후 안내 통보도 하고 또 추천 모집도 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시상을 해서 건축물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도모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건축신고 설계실 운영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축신고 범위 확대에 따른 설계도서 무상 작성 제공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연면적 200평방미터 미만 2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신고대상으로 건축신고 기본 설계도서와 건축물 대장현황 도면 작성을 제공해 줌으로 전문화된 건축신고 설계실 운영 및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담장 없는 녹색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주거 건축물 콘크리트화로 주변이 굉장히 삭막해져 가는 주거환경을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건축주와 관내 건축사 또는 조경업체 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설치된 담장을 최대한 정리하고 조경수를 식재함으로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일단 계획은 불량주택 개량이 40동, 빈집정비가 28동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확대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례조치법 시행에 관해서는 적용범위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특조법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조사 대상 19만 필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후 공정한 공시지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0페이지, 토지 종합정보망 구축 관계는 토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산화된 지적도면에 위치와 용도지역 지구표시 외국인 토지 표시, 공시지가 등을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전국 네트워크망을 설치해서 토지관련 전산화사업 통합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1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에 관해서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접수하는데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해서 부동산거래에 관한 행정절차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거기에 예시를 보면 현행에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90번지가 토지 지번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개선하는 사항이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10호, 이렇게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항은 태안 안면 도시계획 구역을 우선 추진토록 검토를 하고, 도로명및건물번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소유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섬 위치와 방향을 정위치로 등록해서 정확한 국토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지적공부와 상이한 사항을 일제조사 하고 현실과 부합되게 정리함으로써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해소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 추진과정 대상을 우선 10개 도서를 잡았습니다. 10개 도서에 49필지 흑도, 궁시도, 병풍도 등 기타 10개 도서와 해안선토지 일제조사를 정리해서 근흥 소원 기타 등에 대한 해안선 연접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함으로써 지적공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의 정리 관계인데 이 부분은 지적공부의 현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을 바르게 정리해서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공신력에 대한 제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고, 민원실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세부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유인물에 없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직원 유니폼이나 기타 사업비 소요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두서 없이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종합민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이덕우자치행정과장

(10:29) 자치행정과장 이덕우입니다. 자치행정과 200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51페이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민선 3기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 외 8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민선 3기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민선 3기에 추진했던 각종 대형사업을 점검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체감 행정 추진을 위해서 군수 연두순방, 직원 마을출장시 건의된 사항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2006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민선 4기를 대비한 군민과 군정의 상생 협력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고객편익 행정 추진입니다.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 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자율방범 활동으로 군민 생활안전 도모를 위한 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장의 능력배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이장단 워크숍,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 홈페이지에 전자 설문란을 개설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 원하는 수준, 원하는 시기까지 3원 시스템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55페이지, 금년 5월 31일에 실시되는 전국 지방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지역분위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 하반기에 출산장려금 지급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세 번째로 조직 활력화 및 공직자 능력배양입니다. 성과주의 인사운영 정착을 위해서 격무부서 근무자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발탁 및 여성공무원 권익신장을 위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맞춤식 교육으로 직원 능력과 외국어능력을 배양해서 공부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행정효율의 극대화와 직원 업무능력 강화를 위한 선후배간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행정의 전문성이 높은 직원을 골든벨 행정달인으로 선발해서 시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식역량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전결규정 확행과 불필요한 일 발굴로 업무를 개정하겠으며, 골든타임제 운영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브레인 스토밍 회의 도입으로 공직자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금년부터 공무원노조법 시행 예정에 따라 직협과의 대화의 장을 확대 추진하고 기본 복리후생 정비, 업무연찬 등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으로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네 번째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외국 선진사례를 공직자 스스로 체험하고 실무능력 배양토록 하겠으며,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 공직자 화합행사 개최 지원으로 직원의 소속감 강화 및 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다섯 번째로 지방행정혁신 확산 및 내실화입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 혁신능력을 강화하고 혁신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군정의 혁신전략회의, 혁신리더 및 관리자의 의식변화, 내부의 혁신분위기, 혁신서포터즈 운영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혁신마인드 강화 확산을 위해서 혁신 선도 공무원 워크숍, 혁신과정 교육 실시와 혁신과정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행정 혁신 공통과제와 혁신선도 동아리 상시 운영 등으로 혁신과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행정혁신 마일리지를 운영해서 상하반기 개인별 활동상황과 행정혁신대회를 개최해서 혁신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혁신 홍보책자 제자, 태안소식지 및 전자게시판 등에 혁신 사례를 게시하겠습니다. 63페이지, 여섯 번째로 지방분권 수권능력 강화 및 포럼 활성화입니다.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등 중앙 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능동적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지역혁신 평가 관리를 추진해서 균형발전의 필수조건인 5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태안 테마 체험형 관광개발을 위한 포럼과 태안비행장을 이용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혁신 포럼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일곱 번째로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예비군 군 기동대 및 태안읍대 사무실을 신축해서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고 현재까지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재정보조가 연 300만원으로 지정돼서 위촉 위원들의 회비로 운영해 왔으나 연간 보조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여덟 번째로 행정 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의 구현입니다. 관광태안의 성취를 위해서 관광행정을 일제히 집약시킨 사이트를 개발하고 기업도시 환경을 접목해서 IT환경과 게시함으로써 유비쿼터스 태안군을 실현하고 지방 행정 정보화 기능 확대를 위해서 운영 중인 21개 행정정보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화 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아홉 번째로 정보 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도와 시군간 고속 다중화 장비와 각종 시스템을 교체해서 효율적인 통신시스템을 제공하고 민방위 경보시설을 운영해서 완벽한 경보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치행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기

홍의기재무과장

(10:37) 재무과장 홍의기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토지허가지역 및 정부의 8.31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거래의 현격한 감소와 더불어 지방세입이 크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3%가 감소된 691억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군세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세 부과 징수에 매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외 6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첫 번째로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방안으로 체계적인 세수 분석으로 새로운 납세환경 조성을 통한 고객만족을 이끌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을 통한 세무공무원의 실무능력 강화와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행정의 과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진신고 기간 및 감면 또는 비과세 대상자에 대한 사전납세 안내를 통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은 물론 사치성 재산과 비과세 감면자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 및 국세청 통보자료 집중 조사 및 각종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치밀한 자료관리로 세원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첫 시행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주민들의 신뢰 속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실사를 통한 완벽한 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재산세의 조세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만원 이하는 1회 7월에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총 조사대상 가구는 22,24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두 번째로 세외수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전국의 부동산 억제정책 및 토지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세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세외수입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상습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전념을 다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확대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납부의식 저하로 체납액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서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비롯해서 신속한 채권 확보와 조직적인 체납액 징수팀을 구성하여 PDA를 활용해 주야를 막론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끝까지 추적하는 징수체계 정착으로 체납자 의식구조를 개선하고 징수불능자는 과감한 결손 처분 후에 고액체납자의 정비는 사전 안내로 체납액 징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체납액이 없는 우수마을 포상 등으로 성실 납세 분위기 정착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투명하고 내실 있는 회계운영입니다.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업규모, 예산액, 발주부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입찰 사전예고제에 의해 전자계약제도를 통한 공개경쟁을 유도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하여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성실 시공업체는 우선 수의계약 기회 제공, 기성금제도 활용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효율적인 회기운영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금년도부터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1,000만원 이하로, 물품은 500만원으로 수의계약제도가 바뀝니다. 또한 의원님들이나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직계 존비속 명의로 사업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군에서 우선 시행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앞서 복식부기팀 신설로 인한 회계처리 전산시스템 운영 자산 부채내역 등에 대한 사전 자료수집과 입력작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앞으로 회계관리의 으뜸군으로 거듭 날 것에 확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실에 부합한 지목변경 등을 통한 자산가치의 증대 또한 군민 편의도모와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관용차량의 탄력적 운영, 청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 소방, 가스 등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 및 가정의 날과 연계한 야근 없는 날 등의 추진도 고유가시대에 맞추어 청사 에너지 절약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고객감동의 납세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군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각종 전자매체를 활용한 바로바로 알림서비스 실시를 비롯하여 납세고지서 리후렛 및 지방세를 활용 군정시책 홍보 및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과세내역 제공과 인터넷을 이용한 텔레뱅킹 계좌 자동이체 분할 및 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 개선을 통하여 군민편의 도모로 받아들이는 세무행정 속에 보답하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납세서비스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청사 조성입니다. 청사 부대시설은 군민들의 휴식공간 및 사랑방으로서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사 주변 산책로 및 주말과 휴일에는 청내 주차공간을 개방하여 군민이 가족과 함께 쓸 수 있는 여가 활용의 장은 물론 군민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대강당을 개방하고 또한 다수의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하였던 화장실을 전면 보수하여 쾌적한 청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사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사 안전점검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어느 해보다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고자 효율적인 자산 운영 및 세수확충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괄적 최선의 노력을 전직원과 협심하여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문화관광과장

(10:48) 문화관광과장 김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해양웰빙시티 관광이미지 홍보 등 11개 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해양웰빙시티 관광이미지 홍보입니다. 관광태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지하철, 지하보도 및 시외버스터미널 등의 벽면 광고를 이용한 홍보비 2,100만원과 박람회 참가비용 2,000만원, 관광홍보용 3종 제작비 4,100만원 등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3월까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홍보시안을 결정하여 4월 업체와 함께 대도시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접지형 관광지도 등 관광홍보 유인물을 상반기 중 제작 완료하여 유인물을 배부 집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문화관광상품 개발 활용, 95쪽 조각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작년부터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문화관광 해설사 및 안내인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유적 관광지에 대한 설명과 해설로 보다 나은 관광편의를 제공하고자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안내 봉사자 자질을 함양하고자 하며, 문화관광해설사를 연중 운영하되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과 주말에는 집중 근무하고 마애삼존불, 이종일 선생 생가지, 안흥성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요청시에는 관광안내인 30명은 별도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및 안내인 자긍심 고취와 자질 함양을 위해 근무자 보상금 3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만원을 증액하여 1일당 4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해설사 및 안내인 38명을 상반기 중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의 효율적 개선입니다. 우리 군 관내 해수욕장은 국립공원 지역 25개소, 공원 외 지역 6개소 등 31개소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어 작년의 경우 해수욕철인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50일간 약 1,200만명의 해수욕객이 우리 군에서 피서를 즐겼으나 금년도에는 좀더 많은 피서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작년도 만리포 등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 만연되고 있는 호객행위와 노점상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확보해 주신 불법단속 용역비 3,000만원으로 전문업체와 불법영업을 단속 해수욕장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운영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모래조각전 개최, 조개잡기 체험행사 등 각종 특화된 이벤트 행사 추진과 수난 구조활동을 수상 레저사업자 등에 확대하고 재난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민간인으로 인명구조대를 확대 위촉 운영토록 하고, 텐트료 샤워료 주차비 등 표준요금 시범운영제를 도입하여 바가지 없는 해수욕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어로 독살복원을 통한 체험관광 추진입니다. 관내에 산재한 전통적인 독살을 복원하여 해양어로 문화체험장으로 조성 4계절 테마 체험형 관광지로 조성코자 2005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안면읍 정당리 두여독살 등 4개소를 복원하였고, 2006년에는 복원지 4개소의 체험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보강을 위해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4계절 체험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마을 노인회관 등이 주축으로 체험행사를 진행토록 하고 체험행사시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 소득금은 독살 유지관리비와 행사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체험 부대시설로 화장실 체험관 등의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리포집단시설지구 사업 마무리입니다. 만리포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인가와 환지 확정처분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지구 내 주차장 2개소, 도로 36조와 상하수도 정비 1,500미터 및 숙박 상업 단체수련장 등 94,000여평의 부지조성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나, 기존의 불법 건축물과 지장물의 철거는 물론 환지 등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2006년 6월까지 관광 체험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인가를 추진하고 사업구역 내 지장물 잔여 66건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군의 철거 의지는 지역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지역 선거 이후에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 등 잔여구간의 기반시설은 미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만리포 해수욕장이 전국 최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되는 상사업비 2억원은 만리포 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신두 해안사구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입니다. 신두사구는 원북면 신두리지역 173만7,000평방미터를 2001년 11월 30일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하였으며, 작년말 보상실적은 매입대상 81필지 98만3,000평방미터 중 135억원을 투자하여 20필지 48만2,000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나 토지매입에 필요한 금액은 2005년 10월 재감정 결과에 의거 261억원이 소요되나 이월액 37억원과 금년도 가예산 57억을 포함 94억이 확보되어 약 167억원이 부족되어 보상협의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이 시가보상을 요구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매입 기간 연장과 부족되는 보상액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충남도에 추가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복원정비 관리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 복원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찬란한 우리 지역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첫 번째 문화재 복원정비 추진으로 안흥성, 백화산성, 소근진성과 태안읍성 등에 대한 발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곽 문화재 보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태안 마애삼존불 주변정비와 태을암 등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추진과 태안읍성 굴혈독살 등 지방문화재 발굴 지정 등을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읍면별 책임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재 인식제고 및 관리능력 배양토록 하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걸차를 사업시행 전에 이행토록 함은 물론 명예 문화재 지킴이를 지정하여 우리지역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제2회 찾아가는 공연예술축제 개최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민에게도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문화회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군민을 대상으로 대중적이면서 지역민이 선호하는 공연을 격년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2006년 11월 중 가을걷이 후에 저녁 시간대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연극, 마당놀이, 서커스 등을 공연함으로써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공연 혜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문화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안면 공연예술과 자염축제 등을 주도권을 중심으로 홍보토록 하고, 대중적인 공연과 병행 추진하여 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두 번째로 별주부전 등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연 개발 및 홍보로 군민과 함께 하는 공연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토문화 육성 및 활동지원을 위해 고남 조개부르기제, 이원 볏가리대 놀이 등 지역 향토문화 육성과 문화체험 캠프운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각종 지역 예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국악협회 가야금 산조를 설립 풍물단 육성 지원과 태안중, 남면초 등 학교 풍물단 등 민속 시범학교 육성 지원과 태안 향교지 편찬, 동학농민 기념관 건립, 옥파 이종일 선생 우운 문양목 선생 추모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문화 알리기 등 정체성 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문화시설물의 효용성 증대로 군민편익 증진은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민체육관 시설확충과 문화회관 시설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고종남주민지원과장

(11:01) 주민지원과장 고종남입니다.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주민생활 편익사업 적극 추진 등 1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올해는 신규가로등 120등을 설치하고 2,200여곳에 대한 부적합 가로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민원에 대해서는 기동 수리반으로 하여금 3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여 가로등 민원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6개 면 소재지의 가로등 정비사업도 추경예산 확보 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민원사업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마을안길 정비, 사리부설 등 다수의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업에 대해서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종전 분기단위로 처리하던 민원을 1개월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해결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활기 넘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원북면 반계리에 300여평 규모로 자치센터를 설치하여 헬스장, 회의실 등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원면 자치센터의 주차장 부지확보와 우수 자치센터에 대한 견학을 통해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료, 장비구입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해 나가면서 읍면별 자치센터에 대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자원봉사로 아름다운 사회 구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증대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은행을 운영하여 자원봉사 참여시간을 통장에 적립하고 그 봉사실적에 따라서 금은동 뺏지를 증정함으로써 봉사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가족 및 단체 봉사자를 위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규 및 전문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통한 자질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사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자원봉사자의 날을 운영하고 각종 표창시에는 자원봉사자를 우선 추천하고 선진지 견학과 단체장과의 간담회 및 자원봉사 박람회 참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사기진작 및 위로를 위한 한마음대회 등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의식함양입니다. 군민의 선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고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류 태안 실현을 위한 의식함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두 번째로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스승 존경운동의 지속 확산과 고향사랑 운동 전개, 범죄 없는 마을 육성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사업은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15건과 다목적회관 신증축 4동, 승강장 설치 5동에 대해 12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4분기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적기 집행으로 신속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다목적회관을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3차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은 소득 및 생산기반조성사업, 생활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시설로 지난해에는 고남면과 원북면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고남면 도로포장 3.97키로미터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에 대한 지급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가용자원은 14억원으로 3월 중 융자 지급계획을 접수받아서 5월까지는 융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광고물 업무가 시군에 이양됨에 따라서 조기에 업무숙지를 해서 광고업무에 완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 광고물의 철저한 단속 정비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통합 연립간판과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우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비교 전시회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광고물 정비 관리실적 읍면별로 평가해서 시상과 함께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시가지에 화분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58회 도민체육대회는 10월 20일 전후에 당진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 군은 17개 종목에 4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육상, 태권도, 유도, 씨름 등 학생 종목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상반기에 도민체전 출전선수를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전종목 예선 통과를 위한 100일 훈련을 실시하고 육상, 테니스, 배드민턴 등 전략종목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성적의 한 자릿수 진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3회 안면도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를 6월 중 육쪽마늘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안면도 꽃지에서 백사장 입구로 5,0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이고 종목은 5키로, 10키로, 하프마라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주관사를 선정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2회 만리포 전국 핀수영대회를 피서철에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종목은 3키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수기 및 각종 체육대회의 지원입니다. 연중 개최되는 군수기, 협회장기, 도지사기 등 각종 체육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및 지도자 확보 추진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22개교와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전문지도자 확보에 1억4,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태안군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 배치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억1,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국회의장기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 참가, 태안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안면, 고남, 남면 등 3개 읍면으로 현재 2억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근흥면에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내용은 윗몸일으키기, 철봉 등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중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 사업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장

주민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사운영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모

양기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기모입니다. 금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외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동문리 산 4번지 일원으로 대지는 1,903평에 건축면적은 699평으로 지상 2층입니다. 사업비는 45억2,000만원으로 연차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논산 마당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6년 1월중에 기본설계 승인신청을 의뢰할 뿐 더러 금년 5월까지 토목 및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 10월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134쪽, 복지시설의 건립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위치는 태안읍 남문리 711‐6 외 3필지로서 대지가 337평에 건축면적이 284평입니다. 2005년 12월에 계룡시 나래건설 낙찰로 공사 발주하였으나 12월 27일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남문리 712‐3번지 외 2필지로 대지가 199평에 건평이 25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6,000만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아산 가산종합건설 낙찰로 착공하여 12월 27일자로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4월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 실시하여 2006년 10월 준공 및 개관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복지 구현입니다. 지역복지 구심체로써 태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1월중에 전문 연구용역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확정하고 대표협의체는 연 2회를 운영하고 실무협의체는 연 4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입니다. 태안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 등을 제공하고 각 업체 및 기관 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안락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의 추진입니다. 완벽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내부 기능보강을 2월중에 실시하고 복지관의 개관은 3월중에 실시하여 노인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위탁자를 1월중에 공모하여 2월중에 위탁계약을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확대 추진입니다. 작년에 46자리에서 금년에 220자리로 공익형은 읍면에 배정하여 3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자립지원형은 위탁 운영하고 기업도시 등 군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어려운 아동 지원입니다. 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축 또는 민간 보육시설의 대체 구입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저소득층 학습지 지원을 확대 추진하면서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초등학교 128명에 대하여 학습지 회사와 위탁 계약하여 주 1회 가정방문을 하는 등 학습지도 및 상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 실시입니다. 작년에 798명이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694명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통한 급식방법 등 만족도를 조사해 수혜 아동이 원하는 급식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 지원입니다. 자녀 학비, 양육비 등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도모하겠으며, 적성에 맞는 미용, 조리, 제빵 등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체험 학습활동 지원도 하겠습니다. 139쪽,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친절한 서비스로 선진 접객문화를 정착시키고 식생활 안정도모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 업종별, 계절별 위생교육을 실시하면서 부정 불량식품을 지도단속하고 군민 다소비식품의 수거검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음식업소별 대표 특색음식 지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재난안전관리과장

(14:11)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변형에 부응하는 민방위 행정 추진 외 7개 분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변형에 부응하는 민방위 행정 추진입니다. 현실에 맞는 훈련으로 재난 대처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민방위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 훈련, 풍수해, 산불대비 등 취약분야를 보강하는 훈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시범마을로 지정된 이원면 내리 2구를 대상으로 4월 중에 별도 장비를 지원해서 산불진화 훈련을 함으로써 재난 대처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 민방위 시범마을로 선정된 7개 마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추진하되 특히 금년도에는 자율 훈련을 유도함으로써 비상대비 능력이 제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에 맞는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방제와 연계함은 물론 실제상황과 일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을지훈련 시에는 실제 훈련이 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완벽한 재난예방 추진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안전점검 계획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공공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 욕장 안전시설, 기타 위험물질 취급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로 관련 부서와 협력을 해서 통합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재난에 예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대비 행동 메뉴얼을 별도로 작성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 유형별로 안전행동요령을 수록한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서 활용함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 사고에 대한 전 사례를 폭넓게 수집을 해서 태풍이나 호우 등 총 27개의 재난유형별로 표준 대처 메뉴얼을 별도로 제작해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초안 편집을 완료하겠고 4월까지는 발간을 해서 활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서지 및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여름철이 물놀이 중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인한 익사사고와 바다낚시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해수욕기에 물놀이 안전사고 다발지역에는 119 해변구조대나 적십자구조대 등과 적극 협력을 해서 수상구조대를 배치하겠습니다. 현재 수상구조대는 7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름철에 3개 단체로 구분을 해서 편성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객들에게는 월별로 물 때 알림판 내지 안전표지판을 약 20개소에 설치를 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협조해서 방학전 학생들의 물놀이 안전교육도 실시하겠고, 그 외에 욕장별로 사고예방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52쪽, 재난안전의식 제고입니다. 우리 사회에 공통 현상으로 만연돼 있는 안전불감증 해소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4일입니다만 안전점검의 날에는 가정, 공공, 학교, 교통, 산업안전 분야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1개조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안전기동점검반을 상시 구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이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19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군민 안전봉사대 등 민간단체의 안전문화운동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캠페인을 유관기관이나 단체와 적극 협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안전의식이 홍보될 수 있도록 재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전문화 홍보물을 수시로 제작해서 배부해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하천 정비의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별로 보존과 정비구간을 조사해서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으로 정비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종합계획에서 승인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6개소에 대해서 1.8키로를 9억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1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마쳐서 발주해서 우기 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유수의 흐름을 막는 지장물 제거 등 호안정비와 하천 제방의 요철정비로 농업인 편익증진은 물론 재해예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우선 정비가 시급한 곳을 별도 선정해서 추진함으로써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재난 30분 대피 예․경보체제 운영입니다. 상습 침수 내지 해일 우려지역에 대한 사태 발생 시 30분 이내에 신속히 대피함으로써 유사시 피해발생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구는 근흥 안흥지역과 소원 신덕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이곳을 대상으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구축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지역 유선방송을 통한 긴급 재난방송체제를 갖추고 또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별로 안내요원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고 또 대피 안내판 설치와 별도의 대피소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이 되어 유사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재정 지원을 통한 참여를 고취해서 지역방제의 구심조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조직정비는 젊은층을 우선 영입하고 또 기술능력 소유자를 영입해서 조직의 정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와 협조해서 매월 1회 교육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소방훈련을 반기에 1회씩 추진을 해서 소방능력은 물론 시장관련자의 소방안전관리 자율역량을 높여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 특별훈련도 4월에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과 함께 봉사활동도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이나 구조, 풍수해 등 각종 재난 시 수습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면서 지역봉사활동도 각 대별로 분기 1회 이상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방청사 보강사업 등 차고 신축 2개소와 대기소 증축 1개소를 추진하겠고 대원들을 위한 피복비와 기술경연대회 지원금도 예년보다 상향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대원에 대한 표창이나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에너지와 통신, 금융, 의료, 식용수 등 10개 분야에 걸쳐서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유사시에 연합 재난관리체계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반보호대상 시설이 관내에 2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활용을 함으로써 유사시에 신속한 재해에 복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예년의 7만 정도에서 4만명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본청에 11명, 읍면에 14명으로 25명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거주지나 건강상태, 학력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복무부서에 배치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복무교육도 실시하고 고충사항도 수시로 파악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부실한 복무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7페이지,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홍식

박홍식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 기능별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재난 총괄차원에서.
인복

박인복의장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나 이런 공공시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홍식

박홍식재난안전관리과장

중점 관리대상 시설이라는 게 78개 업무가 지정돼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기관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업무와 아주 관계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총괄적인 안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업무를 맞고 있지만 다만 업무 소관은 기능별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지역경제과장

(14:24)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에 적극적인 지역경제 부양 시책 전개 등 9건을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적극적인 지역경제 부양시책 전개입니다. 첫 번째로 재래시장의 유통구조 개선과 새로운 판매전략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대형마트와 비교되는 재래시장의 차별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태안시장은 5일장을 부활시켜서 재래시장의 새로운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노점상 적극 유치와 공산품 위주에서 농산물의 판매로 업종변경으로 구조조정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안면시장은 지역관광객 흡수를 위한 주말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위주의 특화시장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안면도장터』특허출현을 통해서 안면도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지원으로 6시 내고향 등 TV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홍보를 강화하면서 정기적인 자체 세일행사 등 업체의 자구노력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시설정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국비사업으로 태안 안면시장의 정비가 필요한, 가령 어시장정비라든지 비가림시설이나 주차장 확장 등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우시장지역 주차장 조성으로서 현재 개별적으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된 건물은 즉시 철거를 해서 사업분위기를 확산시켜가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본 사업은 꼭 완수할 수 있도록 매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고장 상권 이용하기입니다. 매주 금요일을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로 지정 운영을 해서 공무원 사회단체가 우리 지역 상권을 솔선 이용토록 하고 태안사랑 상품권에 대한 이용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교육 등을 통해서 상인의식 변화에 특히 주력을 하면서 금년 개최되는 제5회 태안거리축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을 해서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군민과 함께 하는 기업풍토의 조성입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웰빙형 기업유치로써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다른 시군과는 달리 공장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무공해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창업 및 공장 설립 상담 단계부터 적극적인 상담 및 업무처리를 해서 민원대행 처리 수준의 행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곰섬비행장에 설치돼 있는 한서대 창업보육센터와 공조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금년도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원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융자했습니다. 특히 항공 해양관련 기술분야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강화해서 중장기적으로 곰섬지역이 레저 항공관련사업의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와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기업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특히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각종 박람회 참가시에 부스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관리 및 청결 유지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주유소 41개소, 가스판매소 11개소, 기타 35개소로 총 87개소의 위험물 취급시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취급시설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 취급시설 현황 및 사고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대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험물 취급시설 및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취급시설을 교체 디자인 도색 및 화단 조성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병행해서 사업주의 고객 중심 서비스 마인드 능력 배양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생산적인 태안화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첫 번째 생산적인 신규사업 추진으로 금년도에 이원 원북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는 16억1,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7, 8호기 및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금액이 대폭 올라갔습니다. 아직 고시는 안 났습니다. 그동안 도로포장, 농지정리 등 기반시설 위주의 소규모 마을안배식 투자 위주였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선정은 주민들이 웰빙 욕구 충족 및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특정사업을 선정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거론됐던 사항은 원어민 교사 배치를 통한 특성화 학교 조성, 농어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찜질방 설치, 이런 사업이 거론 됐습니다. 그런 사업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의 추진사업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분기별 1회는 추진사업 분석 및 보고를 시행하는 한편 현지점검 및 지도를 통해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신에너지원 발굴 및 절약운동 전개입니다. 첫 번째 실천 가능한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하계 휴가철과 동절기는 에너지절약의 달로 지정 운영하고 한 등 켜기, 불필요한 전열기기 차단, 단거리는 걸어서 출근하기 등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민간부분에 파급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발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19쪽, 사람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는 우리 군의 주정차 질서확립 원년이라는 각오로 전직원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신호기 경보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설치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금년도에 1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신호등관리와 차선도색도 적기에 추진을 해서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LED교통신호등 설치 전환 추진입니다. LED신호등은 에너지절약 및 시인성 확보차원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전수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서 연차적으로 전수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입니다. 이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확대하고 단속반도 1개팀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팀 지원에는 상용근로자 2명과 차량 1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예산을 확보치 못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치 자동차 견인 보관장소 확보입니다. 방치 자동차 발생현황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현재 태안 폐차장은 포화상태로 방치되는 상태에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5,000만원만 확보된 상태여서 미 반영된 토지매입비 2억원은 추경에 필수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21쪽, 주차장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리로써 첫 번째 공공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태안우체국 뒤편 주차장은 현재 등기이전 절차중임으로 1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완료되는 대로 시설물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주차장 토지의 신규매입도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꼭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주차장의 유료화입니다. 태안읍의 노외 주차장 6개소와 노상 주차장 6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유료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농어촌버스 운송업체의 건전 육성입니다. 우선 경영개선과 자구노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버스이용 주민 감소 등 업체의 경영여건 악화에 대응을 해서 벽지노선 운행 지원금 등 우리 군의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면서 업체의 자체 경영개선 노력도 적극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을 해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서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지역 운수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준공영제 시행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여객의 작년도 경영분석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 군에서 약 1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적자현상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이런 추세로 서울, 대전, 천안 등 대도시에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종합 판단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의 차장제 시범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중앙지와 TV 3사 등 중앙 언론사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월 25일 채석포항에서 시범운행과 함께 노선 개통 고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9)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