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발언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건축등기 관계 좀 노파심에서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국공유재산에 건축물이 들어선 것이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한 2, 3년이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건축물 등기를 내줄 수가 없는 거죠?

면적이 부족돼도 내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신청을 할 때 본인 건물주가요.

아니, 국·공유 재산에 자기 땅도 아닌 나라 땅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게 등기가 가능하냐 얘기예요?

미만이면 나라 땅에다 불법건축물을 세웠어도 건축등기가 가능하다?

예, 알았습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스타파크 갖고 좀 얘기하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해 주고 예산도 해서 이것을 빨리 해라 얘기를 했는데, 해가 바뀌어서 금년도 지금 추진계획서를 보면 주면 건평 200평을 짓겠다 이렇게만 해놨는데,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1만평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석상에서도 5천평이상은 사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게이트볼장 학당리 거기 장례예식장 너머 거기도 일부 사람들이 거기다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부동산업계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면 칠갑산 스타파크 만들 지역, 그러니까 즉 칠갑산, 산 아닙니까? 산 꼭대기라도 말은 아닌데, 거기 같은 땅 값이라면 공원지역이 산이라 공원지역이 풀리기 전에는 일반인들은 사지도 않는데요. 현시가를 중요시하지, 감정가를 꼭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평당 1만원도 채 안 되는 것이 5만원을 얘기를 운운하고 있다, 또는 5천평 살려니까 1만평을 다 사야 된다?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산꼭대기를 어떤 일반이나 예를 들어서 투기하는 사람이나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5만원은커녕 1만원해도 안 사요. 그거 사놔봤댔자 평생 코꿰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어거지없는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안 판다, 그게 청양의 발전에 일부분은 저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부동산업계에서도 1만원도 안 보는 도립공원지역으로 묶여진 땅, 산꼭대기를 말이에요. 평당 5만원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또 장소도 사실은 환경단체에서도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5천평도 우리 청양군에 도립공원 칠갑산 이 공원을 훼손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데 왜 거기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여론도 실제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런 볼거리라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청양군의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지어야겠다고 했는데 5천평이란 땅 훼손한 것도 굉장한 겁니다. 말이 청양이 그렇지 다른 지역 같으면 도립공원, 국립공원 어림도 없어요. 훼손하는 것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말이에요. 시민단체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 20억이니 뭐니 해서 스타파크를 건립한다, 어쩐다 하니까 산주되시는 분께서 큰 횡재 만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매입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두 번째는 5천평도 도립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사실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하는데 꼭 1만평을 주장한다면 이거 장소를 다시 변경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만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금년도 추진이 뭐 10월경에는 준공할 것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데 편입토지 매입이 여느 땅도 아니고 도립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땅을 공원관리계획 변경안도 내야 되죠? 도지사의 심의를 받아야 돼죠?

그럼 도에서는 도립공원이지만 청양 너희 지역에 있는 청양 너희 자치단체지역이니까 1만평이고 2만평이고 마음대로 훼손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땅 사서 훼손도 안 하면서 왜 헛 돈을 들여서......

나봐요? 부지를 1만평이고 5천평이고 만들어놓고 거기에 조경을 하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 지금 나무가 서있는 것이 보기가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말이에요. 조경을 더 잘 할 필요가 있어요? 돈 들여가면서요? 자연적으로 자연생태를 파괴를 않는 것이 좋죠.

비봉 가는데 게이트볼장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8,200평 사서 한 4천평 절개지 공사하고 4천평 남긴 것을 8천평 값 주고 사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막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지역은 최소한 자손들에게 물려주든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해서 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외지 부동산업자라든지 부동산계에서 물어봐요. 그 산꼭대기에서 5만원?

그때가서 결정할 얘기이지만 우리가 덮어놓고 부지매입비 4억원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데 4억원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도립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땅을 군에서 꼭 필요한 지역이라 해서 수만원씩 주면서 살 필요가 없다 얘기입니다. 일 잘 추진해서 하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16쪽에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군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무정 정비사업을 도비를 이렇게 들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환경을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양군내에 진산을 우산성이라고 하거든요. 우산성, 그런데 옛날에 전임군수나 전임자들이 청무정을 거기에 만들어놓고 활 쏘는데 말이에요. 활쏘는데, 청무정을 만들어놓고 거기를 그만큼 훼손된 거예요.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세계적으로, 지율스님같은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서도 환경파괴를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 청양군에 이 청무정이 우산성에 있어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에 지어져 있는 것, 어떻게 할 수 없다, 만들어져 있는 것, 그런데 여기 청무정에서 자꾸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자꾸 우리 청양군의 진산인 우산성을 훼손한다 소리밖에 안 돼요. 가능하면 옮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도비만 집행돼서 사업을 할는지, 안 할는지 2006년도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청무정 정비 1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가능하면 이 청무정을 우리 군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옮겨야 될 자리입니다. 여기가 옮겨야 될 데예요. 그런데 여기에 투입하는 것은 좀 우리 청양군에 진산인 우산성을 좀 환경파괴가 덜 되는 방안으로 거기에 자꾸 투자하지 않고 옮기는 방안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생활수급자 분말기 소화기, 생활수급자가 어렵게 살고 오막살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말소화기 보급해줘봤자 수급자들이 활용을 잘 몰라요. 영세민 어려운 사람이 불이 났는데 그 아들이 소화기가 분말소화기가 필요없다고 해서 서울에서 사는데 갖다 줬는데 끌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있으나 마나해서 집이 전소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모곡리에, 다시 집을 지었어요. 벽돌로요.

얘기 들어봐요?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모단체에서도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해서 분말소화기하고 많이 사서 수백만원어치 지난 번에 돌린 적이 있거든요. 12월달에, 차라리 우리 청양 관내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사주지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추경까지 세워서 말이에요. 추경이라는 것이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하천정비사업 관계 좀 묻겠는데, 먼저 우리 의원들이 현장까지 갔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곡면 미량리 임대계약 체결하는 관계때문에 그러는데 의원들이 거기 현장에 갔을 때 행감시에도 그렇고, 도대체 주민들을 동원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나, 없었나, 과장이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 일이고, 신양천뿐만 아니라 모든 하천사업이 준공검사 끝나고 완공된 뒤에 폐천부지가 생겼다든지 임대해야 할 땅이 생겼을 때 해야 됩니까? 준공도 안 끝난 뒤에 주민들이 몰려와서 군수실 찾아오고 실·과에 찾아와서 임대해줘야 되는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하천법대로 했다고 과장께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하천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체비지가 생겨야, 쉽게 따져서 체비지라든지 아니면 잡종재산이 생겼을 때 해야 되나, 준공검사도 안 마친 상태에서 막 임대해줘야 되는가, 두가지만 얘기해 줘요. 해도 상관없는가? 준공검사 않고 해도 돼죠? 하천법이요?

민사소송은 그런 문제로 해서 송사 고소를 해놓고 앉아서 문제가 있는데 민사는 그깟것 저리가라예요. 민사는 따질 것 없어요. 지역주민간에, 화합하고 단결해야 할 것을 군청에서 잘못해서 그래요. 물론 과장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위의 상급자들이 있으니까, 과장이 어떻게 해요? 윗사람한테 눈 똑바로 뜨고 쳐다 봐요? 과장자리 물러나려고요? 그것만 얘기해줘요. 신양천뿐만 아니라 청양 관내에 하천사업을 하는데 하천사업이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잡종재산을 임대를 해야 되는가, 끝나지 않았어도 그 공사 마무리가 안 됐어도 임대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묻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답변해요?

그럼 별도로 문서로 좀 해줘요. 서류로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