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김기호 입니다.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종합민원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윤영기 입니다. 먼저 어디 일간지인가 보니까 불법건축물 양성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은 93년도 이전 건물로서 단독가구가 50평미만이었을 때에 가능하고 그 다세대 주택은 그것이 여러 채가 있더라도 100평미만,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있을 때에는 단독 저기가 25평미만일 때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는 그런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세대 저기해서.......

그럼 주택만이요? 부속건물은 아니고요?

예.

절차는 어떻게 해요?

절차는 신청만 하면 됩니다. 가서 신청하면 저희가 파악해서 그것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자기가 몇 년도에 지은 건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빙할 수 있는 몇 년도 건물대장을 떼와야 되겠죠.

대지여건이 돼야 할 것 아니예요?

예?

대지여건이요.

대지요?

가령 그 건물이......

대지가 문제되는 것이 건물인데, 그 대지라는 것은 사전에 자기 소유지라든지 자기 토지가 돼야 되겠죠.

자기 토지라도 보면 군내에 전답에 그냥 건물이 서있는 경우가 있고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 이런 데다 그냥 서있는 경우가 있고 대지에 서있는 경우가 있는데, 농지에 서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잖아요?

농지는 그 자체가 농지전용을 안 맡고 해놨을 때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소지가 있죠.

그런 것도 양성화가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체가 불법으로 됐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은 양성화에서 제외되고, 그 건물 미만이었을 때 말하자면 평수가 미만됐을 때 그 건물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사전에 득하고서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사전에 그것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평수가 본래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에 농촌주택을 짓는데 30평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30평을 지어야 되는데 32평을 지었다든지, 35평을 지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농촌주택을 합법화를 받지를 못했죠. 그럴 경우에 50평으로 해서 양성화 시킨다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대지성격을 완전히 갖췄을 경우, 그렇게 하고서 건물을 신고나 허가신청을 않고서 그냥 지었을 경우 양성화된다 그 얘기죠?

예.

알았어요.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건축등기 관계 좀 노파심에서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국공유재산에 건축물이 들어선 것이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한 2, 3년이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건축물 등기를 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면적을......

면적이 부족돼도 내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신청을 할 때 본인 건물주가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세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독가구일 때 50평미만이고, 거기에 다가구주택 있죠. 다가구, 그러니까 다가구 여러 집 열가구가 살든, 다섯가구가 살더라도 100평 미만이 돼야 한다는 단서가 있고, 또 거기 다세대 주택이면 말하자면 아파트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그것이 개인 면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25평미만,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공유 재산에 자기 땅도 아닌 나라 땅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게 등기가 가능하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면적을 한번 생각하시면 된다구요. 면적 미만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만이면 나라 땅에다 불법건축물을 세웠어도 건축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독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 다가구주택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관광기획과장 시상준 입니다. 2006년도 관광기획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4쪽에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관광기획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강석호 입니다.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및 환지복구비가 3억 4,284만 5,570원이 12월 8일에서 12월 10일날 납부확약을 받았다고 했는데 납부됐어요?

지금 농지부담금은 냈습니다. 산지복구비는 이것이 납부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성사업 변경승인받을 때.......

농지부담금이 얼마였죠?

그때 7,50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농지부담금은 냈고........

8일날 냈습니다.

산지복구비는 아직 안 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2002년도부터 4대의원을 했는데 변한 것이 없어요. 현재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 온천사업이 부곡온천도 다 망했죠? 온천사업이 망해 가는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이 될 것인지,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게 참 문제예요. 아니면 아예 손을 떼든지 말이에요. 뭐를 해줘야지,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사실 산지복구비도 12월 8일, 10일경에 낸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2억 7천만원이 남아있네요?

예.

2억 7천만원 산지복구비요?

그것은 신용보증기금으로 하게 되면 1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700, 800만원 정도면 납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납부시기가 그래서 그렇지, 그때 낼려고 했는데 조금 맞춰가지고 내자 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하여튼 성의껏 좀 해 주시고, 하나 좀 물어봅시다. 생활체육 생활화 추진인데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 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줬죠? 예산도 서있죠? 그 땅 선정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땅 선정할 당시에 부동산에 의뢰해서 땅 선정을 받았죠?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하고 예산에 편성되고 그 뒤로 부동산 업자를 만나봤어요?

부동산 업자는 안 만나 봤습니다.

그럼 부동산 업자가 이 땅이 적당하다고 해줬으면 부동산 업자를 만나서 뭔가 상의를 해보고 가격절충을 해보고......

아니, 그래서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가격절충도 해 보고, 또 어떻든 공유재산을 사려면 평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도 해야 하고, 감정을 하다 보면 농가 토지주한테도 감정이 들어갑니다 하고 서로가 양해에 의해서 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작정 감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사항들이 기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2002년도부터 여태까지 청양읍 게이트볼장 갖고 맨날 예산세웠다, 예산 깎고 맨날 이 짓만 했어요. 그럼 뭔가 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줬고, 예산도 세워줬으면 뭔가 하려면 탁 차고 덤벼서 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이 토지주와 군과 가격이 안 맞는다 말이에요. 안 맞을 때는 과감히 안 사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사고, 안 사고를 빨리 뚜렷하게 해라 이거예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군수님도 역시 이것을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5월 31일날 선거가 있으니까 그게 바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열심히 뛰어줘야지, 뭔가 해야 지, 지금 노인양반들 매일 전화와요.

그래서 지금 추진은 현재 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29호선이 지금 그것이 조금 편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정도가 편입되는가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나면.......

편입되는 것은 그때 가서 따져요. 편입됐을 때, 그때 우리가 또 나가면 샀다가 나가면 우리가 또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고, 안 사고를 빨리 결정을 해라 이거예요. 토지주하고, 군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매입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일단 어느 정도가 8,200평중에서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가를 일단 파악하고, 그 파악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서둘러 줘요.

예.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스타파크 갖고 좀 얘기하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해 주고 예산도 해서 이것을 빨리 해라 얘기를 했는데, 해가 바뀌어서 금년도 지금 추진계획서를 보면 주면 건평 200평을 짓겠다 이렇게만 해놨는데,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1만평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석상에서도 5천평이상은 사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게이트볼장 학당리 거기 장례예식장 너머 거기도 일부 사람들이 거기다 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부동산업계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면 칠갑산 스타파크 만들 지역, 그러니까 즉 칠갑산, 산 아닙니까? 산 꼭대기라도 말은 아닌데, 거기 같은 땅 값이라면 공원지역이 산이라 공원지역이 풀리기 전에는 일반인들은 사지도 않는데요. 현시가를 중요시하지, 감정가를 꼭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평당 1만원도 채 안 되는 것이 5만원을 얘기를 운운하고 있다, 또는 5천평 살려니까 1만평을 다 사야 된다?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산꼭대기를 어떤 일반이나 예를 들어서 투기하는 사람이나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5만원은커녕 1만원해도 안 사요. 그거 사놔봤댔자 평생 코꿰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어거지없는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안 판다, 그게 청양의 발전에 일부분은 저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부동산업계에서도 1만원도 안 보는 도립공원지역으로 묶여진 땅, 산꼭대기를 말이에요. 평당 5만원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또 장소도 사실은 환경단체에서도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5천평도 우리 청양군에 도립공원 칠갑산 이 공원을 훼손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데 왜 거기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여론도 실제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런 볼거리라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청양군의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지어야겠다고 했는데 5천평이란 땅 훼손한 것도 굉장한 겁니다. 말이 청양이 그렇지 다른 지역 같으면 도립공원, 국립공원 어림도 없어요. 훼손하는 것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말이에요. 시민단체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 20억이니 뭐니 해서 스타파크를 건립한다, 어쩐다 하니까 산주되시는 분께서 큰 횡재 만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매입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두 번째는 5천평도 도립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사실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하는데 꼭 1만평을 주장한다면 이거 장소를 다시 변경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만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금년도 추진이 뭐 10월경에는 준공할 것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데 편입토지 매입이 여느 땅도 아니고 도립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땅을 공원관리계획 변경안도 내야 되죠? 도지사의 심의를 받아야 돼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해놨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사항은요.

그럼 도에서는 도립공원이지만 청양 너희 지역에 있는 청양 너희 자치단체지역이니까 1만평이고 2만평이고 마음대로 훼손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5천평, 1만평을 매입한다고 해서 다 훼손하는 저기는 아니죠.

그럼 땅 사서 훼손도 안 하면서 왜 헛 돈을 들여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생태적으로 아무런 파괴가 없이 오히려 더 거기에 좋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생태적으로 뭔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하거든요.

나봐요? 부지를 1만평이고 5천평이고 만들어놓고 거기에 조경을 하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 지금 나무가 서있는 것이 보기가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말이에요. 조경을 더 잘 할 필요가 있어요? 돈 들여가면서요? 자연적으로 자연생태를 파괴를 않는 것이 좋죠.

그리고 지금 1만, 5천평을 다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5만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감정가로 얘기가 됐고요.

비봉 가는데 게이트볼장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8,200평 사서 한 4천평 절개지 공사하고 4천평 남긴 것을 8천평 값 주고 사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막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지역은 최소한 자손들에게 물려주든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해서 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외지 부동산업자라든지 부동산계에서 물어봐요. 그 산꼭대기에서 5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을 만나서요.

그때가서 결정할 얘기이지만 우리가 덮어놓고 부지매입비 4억원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데 4억원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도립공원으로 묶여져 있는 땅을 군에서 꼭 필요한 지역이라 해서 수만원씩 주면서 살 필요가 없다 얘기입니다. 일 잘 추진해서 하시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이춘호 입니다. 방금 스타파크 부지관계 때문에 거론이 됐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절차가 부지승낙이라도 받아놓고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적당하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먼저 받고서 그 다음에 부지승낙을 받습니까? 절차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스타파크 결정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매입가능성이 있어야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춘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며 먼저 배정선씨를 몇 번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그분한테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요. 실장님이 소유자를 몇 번 만나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소유자가 목면 사람이에요. 타협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오세요. 와서 같이 가서 가부간에 결단을 내서 팔 수 있느냐, 얼마에 할 수 있느냐 해서 해야 지, 실장님이 잠깐 틈내서 이 땅 팔으쇼, 얼마 받겠습니까? 이거 한마디 하고 오시면 1년, 2년이 가도 땅 살 수 있습니까?

저기 매입에 관계돼서는 감정가로 하자는 것은 얘기가 됐고요. 지금 5천평이냐, 반이냐, 아니면 1만평 전부냐 이것만 해서 다음에 만나서 합의를 하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이 분을 만나면.......

실장님 혼자 소유자 만나서 타협하기 어려우면 오시라고요. 와서 결정해서 해야 지, 제가 소유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군에서 미온적으로 왔기 때문에 대답을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요. 도립공원으로 묶인 지역, 다른 사람이 그 땅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못 팔면 그 땅 못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엉터리없는 가격이 나올 수가 없고, 사면 사고, 안 사는 것이 승낙이 되면 가격은 엉터리없는 가격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한번 틈내서 나오시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월달에 매입하고, 2월달에 무슨 매입을 합니까? 지금 상태같으면, 2년이 가도 매입을 못해요. 언제 한번 오셔서 거기 관련된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실정 얘기를 하고, 이번에 팔거냐, 안 팔거냐, 확정 지어서 추진을 하도록 언제 한번 나오세요. 제가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이게 한무세월이지.......

판다는 것은 얘기가 지금 됐어요. 5천평이냐, 1만평이냐만 이것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평수가 문제예요. 평수도 결정할 수 있고.......

언제 한번 의원님하고 말씀드려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16쪽에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군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무정 정비사업을 도비를 이렇게 들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환경을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양군내에 진산을 우산성이라고 하거든요. 우산성, 그런데 옛날에 전임군수나 전임자들이 청무정을 거기에 만들어놓고 활 쏘는데 말이에요. 활쏘는데, 청무정을 만들어놓고 거기를 그만큼 훼손된 거예요.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세계적으로, 지율스님같은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서도 환경파괴를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 청양군에 이 청무정이 우산성에 있어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왕에 지어져 있는 것, 어떻게 할 수 없다, 만들어져 있는 것, 그런데 여기 청무정에서 자꾸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자꾸 우리 청양군의 진산인 우산성을 훼손한다 소리밖에 안 돼요. 가능하면 옮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도비만 집행돼서 사업을 할는지, 안 할는지 2006년도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청무정 정비 1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가능하면 이 청무정을 우리 군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옮겨야 될 자리입니다. 여기가 옮겨야 될 데예요. 그런데 여기에 투입하는 것은 좀 우리 청양군에 진산인 우산성을 좀 환경파괴가 덜 되는 방안으로 거기에 자꾸 투자하지 않고 옮기는 방안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의원 윤영기 입니다. 사업조서 내용중에 고택관광 자원화하고, 그린투어 시범농장 육성 5개소, 농촌경관 가꾸기 사업 57개 마을,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봐요.

고택자원화 관계하고요?

그것부터 우선 해요.

이 고택자원화는 작년도에서부터 문화관광부 특수사업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도내에서 두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청양 한 군데하고 보령 한 군데하고, 그래서 우리 청양은 화성에 임승팔씨 댁이 고택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담 1,600만원을 포함을 해서 8천만원을 해서 방을 보수하고 부엌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보수를 해서 거기에서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문광부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내 두군데중에서 청양에 한 군데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관광지화 한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한번 집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의 볼 수 있는 볼거리를 하나 제공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살림집 아니에요?

예, 사람이 살기는 하죠. 그런데 방이 여러개 많고 해서.......

사는 집을 관광을 시킨다구요?

안 살면 모양이 더 그러니까 사는 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뭘 보수하는 거예요?

지금 보수하는 것은 방, 부엌, 헛간, 고택내에서 지금 고쳐야 될 부분들을 전부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장평인가 청남인가 윤남석가옥인가 거기에 뭐 엄청 돈 들여서 잘해 놨는데 그게 더 좋지, 빈집이고, 관광하기에.......

그것은 개인이 한 건가요?

지금 사업을 하죠. 14억원인가, 15억원인가 들여서요.

그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투자돼서......

오히려 관광지는 거기가 낫지,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관광하기가 곤란하죠.

큰 관광은 안 되겠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자꾸 집이 현대식으로만 시멘트 발라서 하는 집들이 나오니까 고택되고 하면 전부 뜯고 흉가되고 하니까 이런 집들을 보존차원에서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왕에 그러면 계획이 서서 국도비가 책정이 됐으니까 도시민들이 관광지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부터 사업이 원만히 잘 돼서 과연 한번 가볼만하다 할 정도의 집을 가꿔놓도록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그린투어 시범농장 육성은 신규로 육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2억 3천만원중에서 작년도에 10개 농원, 농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시설을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남아서 금년도에 책정을 아직 안 됐습니다.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개인농장에다 시설보수를 약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투어를 시킨다? 투어를 한다?

예.

관광객을 순회시킨다 그 얘기죠?

예, 거기에서 무슨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뭐 좀 먹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시설들을.......

그럼 어디 선정이 안 됐다구요?

예, 이것은 지금 작년도에 10개는 마무리가 다 됐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기 10개는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농촌경관 가꾸기 사업은요?

이 경관마을 경관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이 도시민들이 오고 그러면 나름대로 그린컴 운동을 저희들이 청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볼거리니 체험거리 한정된 조그만 것보다는 어떤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붕 색을 예를 들어서 파랗게 한 70, 80집이 이렇게 해놓고서 특색있게, 그리고 우리가 무슨 기능성나무라든지 헛개나무니 아니면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그늘밑에서 뭔가 돗자리 깔아놓고 즐길 수 있는 어떤 넓은 공간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경관을 한번 임의적으로 가꿔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은 마을이 선정이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완료가 됐다구요?

예.

선정이 되고요?

예, 구체적으로 그 마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예, 읍·면별로 안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1억 3천만원 갖고 경관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개 부락도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붕색 같은 마을이다 그러면 80집을 한다 하면 그럼 보통 한 집에 한 50, 60만원 정도 들거든요. 인건비니, 페인트니, 재료니 해서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한다면 한 4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은 우리는 재료만 주고 칠하는 것은 그분들이 직접 칠할 수 있고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저희들이 나무 종자를 산다고 해야 3년생, 4년생 사야 사실은 많이 그렇게 금액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니, 이게 경관이라고 하면 조경도 하고 나무도 심어서......

그런 큰 저기로 좋은 나무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붕만 가꾼다?

예, 지붕도 하고 얘기를 들어서 나무를 조금 나중에 크면 농가에서도 그것을 잘라서 열매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민들이 그 넓은 어떤 공간에서 좀 쉬었다 갈 수 있고 나무열매의 향기도 맡을 수 있고 어떤 그런 조성을 저희들이 해볼까 해서요.

예, 어쨌든 이 예산 1억 3천만원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공연히 있는 지붕 몇 개소 도색이나 하고 이렇게 허비하는 일이 없고 과연 도시민이 와서 "아! 그 마을에 갔더니 경관이 참 좋더라." 할 정도로 가꿔야지, 우습게 장난처럼 일개 집, 몇 개 집 지붕이나 도색하면 하나 마나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님께서 신활력사업 합동 워크샵 참석으로 부 의장 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상윤 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진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 보고내용 별첨)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생활수급자 분말기 소화기, 생활수급자가 어렵게 살고 오막살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말소화기 보급해줘봤자 수급자들이 활용을 잘 몰라요. 영세민 어려운 사람이 불이 났는데 그 아들이 소화기가 분말소화기가 필요없다고 해서 서울에서 사는데 갖다 줬는데 끌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있으나 마나해서 집이 전소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모곡리에, 다시 집을 지었어요. 벽돌로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얘기 들어봐요?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모단체에서도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해서 분말소화기하고 많이 사서 수백만원어치 지난 번에 돌린 적이 있거든요. 12월달에, 차라리 우리 청양 관내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사주지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추경까지 세워서 말이에요. 추경이라는 것이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하천정비사업 관계 좀 묻겠는데, 먼저 우리 의원들이 현장까지 갔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곡면 미량리 임대계약 체결하는 관계때문에 그러는데 의원들이 거기 현장에 갔을 때 행감시에도 그렇고, 도대체 주민들을 동원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나, 없었나, 과장이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 일이고, 신양천뿐만 아니라 모든 하천사업이 준공검사 끝나고 완공된 뒤에 폐천부지가 생겼다든지 임대해야 할 땅이 생겼을 때 해야 됩니까? 준공도 안 끝난 뒤에 주민들이 몰려와서 군수실 찾아오고 실·과에 찾아와서 임대해줘야 되는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하천법대로 했다고 과장께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하천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검사가 끝난 뒤에 체비지가 생겨야, 쉽게 따져서 체비지라든지 아니면 잡종재산이 생겼을 때 해야 되나, 준공검사도 안 마친 상태에서 막 임대해줘야 되는가, 두가지만 얘기해 줘요. 해도 상관없는가? 준공검사 않고 해도 돼죠? 하천법이요?

미량리 분은 이기선씨가 민사소송이 들어가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그런 문제로 해서 송사 고소를 해놓고 앉아서 문제가 있는데 민사는 그깟것 저리가라예요. 민사는 따질 것 없어요. 지역주민간에, 화합하고 단결해야 할 것을 군청에서 잘못해서 그래요. 물론 과장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위의 상급자들이 있으니까, 과장이 어떻게 해요? 윗사람한테 눈 똑바로 뜨고 쳐다 봐요? 과장자리 물러나려고요? 그것만 얘기해줘요. 신양천뿐만 아니라 청양 관내에 하천사업을 하는데 하천사업이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잡종재산을 임대를 해야 되는가, 끝나지 않았어도 그 공사 마무리가 안 됐어도 임대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묻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서 답변해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문서로 좀 해줘요. 서류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영기 의원님!

의원 윤영기 입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하는데 보면 석축부분에 콘크리트 부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보기에도 그렇고 영구적으로도 아니고 또 친화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그 지역에서 나는 자연석이나 돌로 석축을 하고 아니면 돌 망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공으로 그냥 해서 단단히 해서 떼입히고 수평하고 곧은 것은 그냥 토공으로 떼입혀도 지장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것은 실질적으로 석축을 찰쌓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콘크리트로 메워서 했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새 하는 것은 돌망태를 하더라도 돌망태를 속으로 들어가고 위에 한 30㎝정도로 흙으로 채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친환경블럭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블럭도 시멘트 아니예요?

그것도 시멘트인데요. 중간중간에 풀이 살 수 있는......

그렇기는 하더만......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먼저 한 것 보다는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그것하고 석축하고 공사비는 어때요?

공사비는 석축하고 비슷해요.

비슷하면 석축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보다는, 고기가 시멘트로 하천제방을 해놓으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영구적인 것도 같지 않고 그러니까 석축으로 정 경사가 급한 데라든지 커브같은 데 이런 데는 석축할 경우는 자연석으로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해줬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 윤재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소방대가 몇 개나 된다구요?

지금 청양읍은 되어 있고 지금 5개 대가 올해 신설이 됩니다.

그럼 지금 금년에 신설되는 데는 어디 어디라고요?

저기 대치, 정산, 청남, 장평, 남양, 이렇게 5개 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6개 면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이게 도소방서에서 이게 지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예요. 도 조례에 의해서 신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할 적에 그럼 기존 남자 소방대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따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 소방대 구성은 대장하고, 부대장은 해당 면장이 추천을 해서 군수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남자대장하고는 무슨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어떻게 상의 정도는 하면 모를까, 면장이 관여를 해서 저기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일부 얘기 듣기로는 남자소방대하고 이상하게 화합이 안 돼서 또 무슨 말이 어쩌고서 나길래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갑자기 여성소방대가 생긴다고 해서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알고만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