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운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 처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제4회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수행과 군민화합 창출 등 17개 업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수행과 군민화합의 창출은 개정된 선거제도를 주민에게 홍보하는데 이번에 개정된 선거제도의 주요내용은 투표를 여섯 번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은. 그리고 또 19세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부재자 투표제도가 조금 완화가 돼 가지고 많은 부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외국인 투표대상자가 1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전 투표율이 제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투·개표 관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무원 리·반장의 엄중한 중립자세 견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선거 후에 예상되는 후유증 치유를 위해서 많은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동원해서 치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두 번째 탄력 있는 조직관리 효율성 높은 인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을 수립해서 승진·전보인사의 기본원칙을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고, 또한 인사 예고제를 확행을 해서 전보·승진 임용시 직위 공모, 또 전보희망 부서 등을 사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총액인건비 제도가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행정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직무분야의 프로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경영마인드 습득을 통한 지식경영능력 배가를 위해서 7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혁신역량 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군민의 의식 향상 도모를 위해서 군민자치대학을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에 대한 연구연찬 조직 등의 활성화를 통한 타 시도의 우수시책을 견습 또는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리 군에 접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민화합과 군정참여 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더군다나 지방 4대 선거가 실시되는 해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어려운 계층 간의 갈등이 예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유책으로 저희가 지역단위 책임기관 운영제를 해 가지고 증폭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문화축제 등 각종 체육대회로 양극화된 지역분위기를 화합 분위기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민간단체 주관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전개해서 예산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폐수처리장 등 기피시설에 대한 군민들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인구증가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0만 인구회복을 위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각 공무원, 이장, 반장 등 또는 유관기관, 지원단체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협조와 또는 같이 참여할 것을 당부해서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전입 인센티브제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산업과학대학이라든지 한서대학 아카데미에 있는 기숙사생들에 대해서 전입을 유도하는데 산업과학대학 학생들은 사감과 협의를 해 가지고 2월중에 새로 입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군의 주민등록 확인을 첨부해서 입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실·과,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시책 증대 추진을 위해서 같이 협조하는 공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는 추진계획으로 2005년도 기준 농림어업 총 조사를 2006년 2월중에 실시하고, 또 2005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 조사를 2006년도 4월중에 실시하며,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6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연보를 발행하고, e-book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자료관 보존기록물 D/B 구축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시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저희가 총 6,000권에 대한 60만매에 대한 D/B 작업을 시작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공무원 복지 및 동반자적 노사문화 확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학습연구 및 참사랑 봉사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직무와 관련된 연구모임을 구성을 하고, 또 참사랑 봉사모임을 구성을 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하위직에 대한 워크숍 및 신규 공무원의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2005년도에 신규를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1 대 1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취미클럽 및 하반기에는 체육대회도 겸해서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올 1월 28일에 법이 적용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한 지역사랑 실천 운동이 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예산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또 자원봉사 마일리지 은행사업을 시작해서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의 체계적인 관리를 1인 1통장제와 인증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자치마을 육성으로 수준 높은 삶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3개 마을에 3억원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문화복지시설 1동과 주민편의시설인 새마을회관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를 22동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기능의 강화로 조례·규칙안의 완벽한 사전검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자치법규 입안 능력 및 지방자치관계법령 운영의 능력 제고를 위해서 매월 월례 모임 시에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절차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주민의 사전적 권리 구제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이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의 사건 접수부터 종결 처리까지 심급 별로 관리를 해서 군 행정에 영향이 큰 사건을 주요 소송으로 선정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 시행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실무 교육과 또 재무회계행위의 적법성 확보 등으로 인한 쟁송이 예정되지 않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장비를 도입대상 장비는 DB서버 외 20종의 장비를 총 6억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데 리스식으로 해서 5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은 6,141만 3천원을 들이는데 그 중에 국비가 40%, 지방비가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되는 사업은 지방재정 종합정보화와 인사행정정보화, 지방세정정보화, 건축행정 고도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을 해 가지고 상호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 변화에 따른 정보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59회를 실시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를 외국어 홈페이지로 구축을 해 가지고 축제, 행사 등을 일본어, 중국어로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향 사랑넷 마을 홈페이지 구축도 35개 마을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이메일 및 웹하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자공간 우리 홈페이지에 전자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각자 이메일을 부여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컴퓨터 교체를 90대,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교체를 30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종합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보통신 장비의 고도화를 위해서 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보강구축과 도 ∼시·군간 고속 다중화 장비 교체, 또한 회의실 마이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진료소에 온라인 통신망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보통신 민원업무를 민원이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신규직원 유적지·주요시설 탐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신규 발령자가 80명이 되는데 대부분이 예산지역 출신자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예산군을 속속들이 좀 알고, 또 방문해서 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주민봉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공무원에 대한 주요시설 탐방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로 칭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많은 한 주일의 중간 시점인 수요일을 통해 가지고 직원 상호간의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직장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간부공무원으로부터 한사람씩 칭찬을 하고 싶은 직원에 대한 격려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칭찬 받은 직원이 계속 릴레이식으로 연계를 해서 타 직원들을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또 근무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 번째로 참사랑 봉사 및 학습연구모임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가 정착됨에 따라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참사랑 봉사모임을 5개 사회봉사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이라든지,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 또는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구성하고, 학습모임으로 예산 특산품 연구모임 이라든지, 향토사연구, 또 프레젠테이션하고 향토음식 이런 등의 모임체를 만들어 가지고 학습운영을 통하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직원 상호간의 돈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런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이상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75페이지, 자치대학 금년도에도 해요, 언제부터 해요?

금년도 상반기는 못하고 6월 이후에 선거가 끝난 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사 초빙하는 것, 이것을 일괄 어떻게 위임하신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교육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강사는 저희 군에서 선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님만?

예.

가능하면 다들 저명인사이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오셔서 이렇게 강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물론 좋은 말씀하시지만 다른 분이 됐더라면 그런 아쉬운 강사님도 혹여 있거든요.

예.

강사 초빙하는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초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 분 추천할 수 있으니까 추천 받을 때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인구증가 대책인데 언론보도에 보면 홍성 보다 100명이 적다 라고 이렇게 나왔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실제 적은 건지.

우리 12월 지난번에 무한정보지에 보도된 신문은 우리가 8,500명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 85,000명. 그것은 우리가 인구통계조사를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데 11월 1일을 시점으로 해서 시행한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출타를 했다든지, 아니면 기숙사에 가서 기거를 한다든지 하면 여기 조사에서 빠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기숙사 생활들을 하는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고 홍성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의 기숙사 시설이 잘 돼 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현재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하다 보니까 홍성군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인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저희 군 인구가 90,740명.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보다 한 200명이 지금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1월에 만회할 수 있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보다 항상 2만명 정도 예산군이 많았던 시기가 불과 몇 년밖에 안 되는데 홍성군보다 인구면에서 이제 적어졌다. 또 실제거주자를 파악해도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홍성이 많다, 예산은 적다. 예산이 적다는 이유는 주민등록은 두고 전부 출향 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점을 봐서 먼저 국회의원 선거 때만 하더라도 투표자가 3,000명이나 많았던 예산이 실제 인구가 홍성보다 뒤졌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하여간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범 군민 차원에서 노력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해 봤었는데 국제교류라 해 가지고 미국이다, 중국이다 뭐 교류한다고 그냥 왔다갔다 학생들 몇 명씩 보내고, 민간교류 몇 명씩 왔다갔다해서 큰 효과도 없고, 차라리 국제결혼 하는 데에 신경을 써 가지고 민간인이 그런 주선을 했을때 상당한 경비도 소요되고 속을 염려도 있고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런 국제교류는 행정 대 행정으로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그런 어떤 일을 했을 때 인구증가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제결혼에는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매스컴에서도 그런 보도가 됐었는데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베트남인가 해서 데려오는 여자 분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출생을 했는데 출생해서 키울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그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하고 행동도 틀리고, 색이 틀리다 보니까 아마 왕따 당한다고 하지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장가를 못 들어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평생 장가도 못 들고 늙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죽하면 국제결혼이라도 하려고 하겠어요.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이한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구증가 시책 추진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참 허수 아니냐, 허황한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1인당 3인씩 책임을 주고, 또 아니면 각 기업이나 어디 다 들어온 거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기는 사례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부실한 내용을 공무원들한테 시간 뺏기고, 또 기업에서도 분명히 우리 연말에 얘기할 적에 행감때 몇 명씩 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아니란 말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이것 무슨 대학생들 5만원씩 주고, 뭐 1년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 1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그게 과장님? 그래서 그런 시책보다 이왕에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결한다고 보면 학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예산을 투자해서 아니면 지원해서라도 지역에 인구 유입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뭐 일시적으로 공무원들 하라고 하면 아는 인척관계, 친분관계로 해서 12월 달에 옮겨놨다가 1월에 다 가지요. 또 어떤 학생들 대학생들 5만원씩 줘 봐야 한 달 있다 다시 다 옮기죠. 이거 아무 내용 없는 거요.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현실에 맞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현실에 맞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게 제일 어려운 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구의 감소폭을 보면 매년 줄어온 게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이렇게 줄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 전입을 했다 바로 전출하고 이런 사례가 있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작년 한해 동안에 1,030명인가 뿐이 인구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공직자들이 노력하니까 감소폭이 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천적으로 여기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시책인데, 그것은 장기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금방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닌게 아니라 어려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나마도 않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인구감소의 폭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12월말 현재 65세 인구가 19%가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데 홍성이나 아산 같은 데는 15∼16% 뿐이 안 되는데 우리는 19%까지 이렇게 올라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해야 감소의 폭이 줄지 않느냐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좀 장기적인 어떤 발전대책 이런 것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고, 그 질문을 마칠 게요. 저는 일시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되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자연적인 것 지금 현실에 맞게 다 받아줘야 인구 감소되면 인구 감소되는 대로 해 나가고 군에 맞게 해야지 우리가 억지로 노인 양반들 밖에 없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 다 학교다, 직장이다 다 나가는데 우리가 주거생활을 전부 도와주지 못하는데 와서 살라는 것도 못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농업지역이 전체 다 줄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인구 감소되면 감소되는 대로 그 나름대로 우리가 대안을 세워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보화, 자치행정과에서도 정보계가 있지요?

예.

정보교육도 하고, 인터넷 교육도 우리가 교육비를 들여서 주민들 교육도 하고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군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마을이 있지요? 몇 개 마을인지 다 아세요, 과장님?

그게 지금 저기 작년까지는 한국통신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올해부터 우리 자치단체로 사업 자체가 넘어오게 되는데 저희가 실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전체 그 사업이 확정되면 일부 지방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를 들어 10억원이 든다고 하면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5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억원을 가지고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안 쓰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과연 실익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과연 업체가 그 공사를 시행하려고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실사를 해 가지고 우선,

실사 하셨다며?

도에 보고는 했어요.

실사해서요?

예.

마을단위 안 들어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전체 몇 개 마을이지?

518개 마을이 인터넷이 안 들어간다고요?

아니, 그것은 마을로만 따지는 게 아니고,

가구수로?

예, 동네에도 보면 자연부락단위로 떨어진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건데 전체 안 들어간 게,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 39개 마을이라면 큰 거거든요. 이왕에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이 문화 혜택을 받고 지금 현실에 맞춰서 같이 발을 맞춰나간다면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 이것을 빨리 해줘야 된다. 왜냐면 지금 인터넷 안되고 컴퓨터 안되면 모든 일을 못하는데 참 어려워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지 않나. 하여튼 그런 사업이 있다니까 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표준정원이 지금 623명이죠?

예.

현 정원은?

현재 711명.

711명이요?

예.

그럼 88명이 정원 초과네요?

예.

그렇죠?

예.

88명 정원초과하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물론 필요한 인원이어서 정원초과 한 거로 아는데, 88명이 정원과다 하면 굉장히 많은 거로 인식이 되는데 88명 정원 초과로 인해서 패널티 적용으로 지방세 감면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계산,

교부세가 패널티 적용을 지금 받고 있는데, 충청남도 도청에서부터 전부 전체 시·군이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군이,

표준정원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되니까. 그래서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3∼10%를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정원도 사실은 초과했어요.

그래서 88명이 패널티 적용을 받으면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감액이 되나 한 번 계산 해 보셨나?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억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탄력 있는 조직관리, 효율성 높은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88명이라는 인원 늘리고 싶어서 늘린 것은 아니거든요. 일을 하기 위해서 늘린 건데, 그것 좀 정원초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잘 강구 좀 하셔서 패널티 적용을 덜 받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저희가 현재 정원승인을 받고서도 인원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기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표준정원, 또 보정 정원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초과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정원승인만 받아 놓고서 우리 조례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그런 정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도 2007년도에 전체적인 총액 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패널티 적용을 물론 정원초과 되는 부분도 인정을 하니까 뭐 하긴 하겠지만 좀 감안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회운 의장님께서 부득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주민지원과 소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2006년도에 대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주민지원 및 봉사행정의 기대심리가 금년도에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생각돼서 이에 대한 운영방향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가슴에 와 닿는 주민지원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7쪽,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주민자치센터 1개소가 되겠는데 신암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주민 봉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1읍·면씩 순회하면서 한국전력과 전기안전공사, 가축병원 등과 같이 합동으로 주민 봉사의 날 운영을 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고, 건강진료 상담까지 같이 해서 한 차원 높은 행정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세 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 주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작은 생활불편 민원사업비를 작년도까지 1단위 사업당 300만원으로 추진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사업은 상·하수도에 대한 보수와 불량 맨홀 수리, 흄관 매설, 차도·보도의 부분파손 정비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불편민원 신고와 동시에 Non-stop으로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가로등 수선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수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410등과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3,419등에서 5,829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로등 신설 및 이설로 밝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고,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를 해 나가서 가로등 문화에 대한 밝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간선도로 가로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총 5.95㎞ 중 이번에 실시하는 거리는 3.35㎞에 해당되는 즉 작년도까지 우측차선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2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오지종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대술면 외 2지구로 총 1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사업장을 선정하고, 3월중에 착공해서 금년도 12월말 목표로 해서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곱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개 읍·면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마을 안길 20㎞, 하수도 1.0㎞, 기타 1.0㎞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8억 5,000만원, 군비가 13억 5,000만원 해서 총 2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1월중에 조사측량을 하고, 3월중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여덟 번째 예산읍 신례원에서 궁평간 보도블럭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5.95㎞중 지난해까지 3.35㎞를 완성했고, 나머지 2.6㎞가 있는데 이 2.6㎞에 대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3월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아홉 번째 지방 체육 진흥이 되겠습니다.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4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열 번째 군청 직장 체육팀 즉 조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인원을 3명을 감축한 입장에서 12명을 가지고 17회 전국 체육대회에 출전토록 훈련을 철저히 시켜서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출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열한 번째 제2회 예산벚꽃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마라톤 대회는 4월 9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소는 작년도와 같이 벚꽃거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만 주최를 예산군과 중도일보사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언론사와의 공동주최 함으로서 많은 홍보에 대한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성공적인 개최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평가가 나왔고 해서 5,000명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프 2,000명, 10㎞ 2,000명, 5㎞ 1,000명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4차선 전 구간 차 없는 거리에서 아주 차량통제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본 마라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열두 번째 군민 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에 대해서는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고,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공설운동장 본부석 뒤쪽으로 의원님들께서 다시 부지선정에 대한 선정도 다시 해 주셨기 때문에 총 2,980㎡에 연 건평은 4,07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국비가 30억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어제도 도청을 출장가면서 국비에 대한 확보 방안을 도 담당과인 체육청소년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금년도 중에 내년도에 대한 국비 30억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게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2007년도 말까지는 군민체육관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열세 번째 청소년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5,900만원을 투자해서 청소년에 대한 정서함양과 밝은 사회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주민지원과에 대한 특수시책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소외주민 지원 1일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자력으로 집안정비 등 불가능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우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점차 사회단체 등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소외주민에 대한 1일 체험행사를 공직자부터 먼저 체험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범위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담당별 1가정씩 이상을 하겠고, 활동내용으로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면서 마당이나 진입로 등에 잡초제거 및 거주가정 내에 청소 및 가재도구 정비를 해 줌으로서 인정이 훈훈히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민지원 1일 체험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2006년도 저희 과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은 13건에 78억 8,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2006년도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이게 도의원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총액이 22억원 이네요?

예.

읍·면 배분 다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있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거요?

이것이 당초에는 20억원 이었습니다만 2억원은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도의원님께서 특수 수요에 대한 읍·면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에서 확보를 해 준 2억원이 있기 때문에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억원에 대해서는 도의원 선거구별로 금액이 형평이 안 맞아 가지고 2지구에 대해서는 군비를 4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각 읍·면에 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1지구는 4개 읍·면이고, 2지구는 8개 읍·면이기 때문에 그 8개 읍·면에 대한 수요를 재정보충을 하기 위해서 군비에서 4억원을 더 부담을 해서 여타 읍·면 8개 읍·면에 대해서 안배를 해 봤습니다.

안배한 기록을 보면 1지구는 4개 읍·면이니까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1지구는 모르겠고, 2지구는 8개 읍·면인데 대흥 9,100만원, 응봉 8,100만원, 덕산 1억 8,000만원, 봉산 1억 1,000만원, 고덕 1억 6,000만원, 신암 1억 8,000만원, 오가 3억 5,000만원에다가 별도 2억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안배 된 건가? 하여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예산 벚꽃 마라톤대회 작년에 뭐 산업건설에서는 해외연수 가는 바람에 참여를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성공리에 끝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벚꽃 마라톤대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국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예산의 주산 품인 사과와 예산 덕산온천에 대한 질 좋은 온천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목적이 우리 예산을 알리고, 예산의 특산물을 알리고, 예산의 관광이미지를 홍보하고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꼭 벚꽃이라는 문구를 써야 되는 건지. 장소가 다른 지역이 여의치 않으면 벚꽃이라는 문구를 쓰지 말고 장소는 벚꽃이 피는 그 장소를 하고, 그 이미지는 예산의 특산품인 뭐 능금마라톤 대회라든지 뭐 의좋은 형제 마라톤이라든지, 덕산온천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꼭 벚꽃이라는 문구를 써 가지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알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오시면 뭐 자동적으로 온천도 있고, 의좋은 형제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겠지만 꼭 벚꽃 전국 마라톤대회 라고 하는 벚꽃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의 특산물이나 특정한 뭐 관광지 이름을 따서 할 필요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대회를 개최하면서도 마라톤 동우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교환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벚꽃 마라톤 대회는 주로 80% 이상이 벚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벚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하는 가운데가 세 가운데입니다. 세 가운데인데 저쪽 합천 마라톤도 합천군에서 실시하는 마라톤대회도 벚꽃 마라톤대회이고, 경주시에서 하는 마라톤대회도 벚꽃 마라톤 대회이고, 이쪽 중부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예산군이 벚꽃 마라톤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벚꽃이,

벚꽃 자체가,

벚꽃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벚꽃을 수십 년간 키워 가지고 전통적으로 합천이다 하면 떠오르는 게 벚꽃이다 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벚꽃이라고 할지 몰라도 예산 벚꽃 마라톤대회 하는 이유가 예산을 알리고자 하는 것인데 예산특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꼭 벚꽃이라는 문구를 쓰지 말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요.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라톤 동우회원들하고 예산마라톤,

아니 마라톤 동우회원들하고 왜 그것을 상의해요? 물론 그분들하고 상의 할 필요도 있지만 예산을 알리는 목적인데,

글쎄요, 어떤 마라톤 대회 명칭이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색이 있어야 우선 딱 와 닿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능금마라톤대회도 있는데 그것을 삭제해 버리고 벚꽃 마라톤대회 하는데 물론 꽃이 핀 가운데 거리를 한다든지, 예당저수지를 뭐 이렇게 돈다든지 뭐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통관계 때문에 장소를 그쪽에다 정했을 뿐이지, 벚꽃을 부각시켜 가지고는 마라톤 하는 본래 목적이 와 닿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과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외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계획은 금년도 군세 목표는 전년대비 7.2%가 증가한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중점 추진사항은 주기적인 세수분석 및 대책 추진으로 세입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며, 실 거래가 신고 유도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엄정한 세원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세무목표를 50개소 1억 5,000만원으로 정하고, 세원발굴팀 2개팀 6명을 구성해서 세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지역경기 등 세정여건을 반영 유연한 세무조사를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로 정확한 세원을 관리하고, 지방세 감면 법인에 대한 엄정한 사후관리로 탈루방지에 완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은 2006년도 군세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행정을 통한 다각적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자주재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113억원으로 정하고, 부서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탈루세원 방지 및 수익을 극대화하겠으며, 사업생산 수입발굴 및 하천, 도로사용 무단점유를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현실화 대상인 수수료 22종과 사용료 8종에 대해서 세외수입 혁신과제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해서 실태 및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무료 제공서비스 유료화 대상 및 폐지대상을 조사해서 조례·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으며,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세외수입원 적극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철저한 자금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로 유휴자금을 확보토록 해서 금년도 14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노력하겠으며, 신속한 자금입고와 자금유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2006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추진을 위해서 총 31,634호에 표준주택이 892호,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월 31일까지 마치고,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을 2월부터 2월 24일까지 완료하고,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받아서 4월 20일자로 개별주택 가격결정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금년도도 전년과 동일하게 23억원을 정해 가지고 주택과 건물의 2분의 1은 6월과 9월 나눠서 부과토록 하겠으며, 지방언론 및 유선방송을 통한 납기내 징수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 하에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2월말 체납세금은 41,090건에 2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세 6억 9,200만원, 군세 14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체납세금 징수팀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하겠고,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7억 7,800만원에 대해서는 상시 운영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해서 영치 활동을 전개하겠고, 고액체납자 부동산, 자동차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체납사유, 소유재산, 직업 등을 파악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카드 결재계좌, 예금채권 등 철저한 금융자산 조회를 추심 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투명한 예산집행과 엄정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계획 2,175억원을 추진하겠으며, 신속하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선금급 및 기성금 청구를 청구 7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입찰 및 계약의 투명서 확보를 위해서 전자입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약법의 개정에 따라서 공사는 1,000만원 이상, 물품납부는 용역 5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발주 계획 공사 용역내용을 사전에 1월중에 공개하겠으며,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및 계약서류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시 절차 심사기능과 예산낭비 요인을 억제하겠으며, 내 고장 상품 우선 구입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의 운영은 금년부터 전 기관 시범 운영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 시행토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암면 청사가 작년도 사업의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45%로 12월 23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해빙과 동시에 2월 15일경 재 착공을 해 가지고 4월 30일 이전에 공사를 준공해서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덕산면 청사 증축 신규공사는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2월에 추진해서 9월 30일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저희가 금주에 분할측량을 요청했고, 3∼4월에 건축협의 및 공사를 발주해서 9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군유재산의 취득, 실태조사, 용도변경 및 대부, 매각처분 등 철저한 전산자료 시스템 구축으로 군유재산의 경영적 관리기반을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업무의 전산화와 업무량 경감을 위한 전산관리하고, 활용도 증대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으며, 군유재산 정기분 대부료 부과를 1,093건에 5,500만원을 부과하고, 무단점유 실태조사로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신규사업 토지보상 및 매입과 동시에 권리보전 조치토록 하고, 군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이제 적기 내에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지방세 이동상담실 운영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창업 중소기업체 및 소외계층의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 출장 상담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분기별 1회로 대상은 기업체, 시장, 각종 협회 등을 우리 상담원을 세무직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합동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구제제도, 과제전적부심사, 분납, 징수유예 등 지방세 제도 상담과 지방세 감면이나 자동차 이전등록, 부동산등기, 또 과점주주, 사업장별 세액안분 등 국세와 지방세 연계하고, 국세안내 등 종합적인 것을 상담토록 해서 세금 세액을 몰라 가지고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이동수납 창구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이 대부분이며 재산세 과세가 농촌의 바쁜 시기에 고지되고 먼 금융기관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 초래가 이어 주민에게 직접 현장을 달려가서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정기분 재산세 과납시 납기 개시 일부터 납기 말까지 오지 농촌지역에 이동수납창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세액산출근거, 절세 상담, 최근 도입되고 있는 전자 납부제도 이동방법 등을 안내하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및 달라진 재산세제 알리기 홍보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5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농협중앙회 이동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7월과 9월에 이제 오지지역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관용차량 정수하고 CC 그것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했었는데, 군 의회는 업무용으로 해야 되요? 아니면,

의전용으로 하고 있어요.

의전용으로?

예.

우리 의회사무과 2호차가 말이죠 의원들이 대부분 사용하는데 지금 CC가 너무 낮아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규칙에 보면 분명히 예산군의회 의전용으로 승용차가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는가,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도에 CC로 했는데 행정사무처에서 그것은 먼저 행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도하고 협의해서 규칙 개정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야 돼요?

도에서 협의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규칙에 보면 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용 의전용이. 그리고 밑에 승용차 업무용은 의회라는 명칭이 하나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군간 형평도 보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군간 형평은 타군은 우리 군보다 CC가 놓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군은 안 되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하려고 우리가 추진 중에 있어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왜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갈때 의장님은 의장님 차를 타고 나가요. 의원들이 개인차를 다 못 가지고 가서 2호 차를 타고 갑니다. 정문에서 못 들어가게 해요. 이런 진짜 의원들 대우 준다고 이게 대우받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차량 의전용으로 구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것을 그렇게 않고 소형차 가지고 업무용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금년 안에,

예,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 계획에 넣고,

1회 추경에라도 구입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연도도 오래 됐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은 제출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131쪽에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13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맞춤형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등 14건의 단위사업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첫 번째 맞춤형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지역에 복지자원과 복지욕구를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맞춤형 예산군의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2005년도 10월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을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2,640만원에 계약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본 용역이 제출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중에 본 계획을 공청회를 거쳐서 6월까지 이 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도에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 이 계획이 확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23일자로 제정 공포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이 금년도 3월 24일에 시행령이 제정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 내용은 일시적인 위기사항을 당하는 주민을 조기 발굴해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하고, 생계형 사고라든지 빈곤 등의 전락을 예방하는 복지응급실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역 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아니지만 그냥 놔두면 의료비라든지 생계비, 또는 주거비가 없어 가지고 생계에 큰 타격을 받는 주민이 있으면 우선 보고를 해 주고 차후에 처리하는 그런 체계를 갖는 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보호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나와있는 거와 같이 의료비는 각종 검사라든지 치료비, 의료비 지원은 1년에 1번 내지 2번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생계비도 역시 한 달부터 네 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비라든지 기타 지원. 그래서 만약 군수가 한 달에서 네 달을 지원해 줘서 살기 어렵다면 한 달까지 더 가능한 5개월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데 금액은 20만원에서 3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역 내에 그냥 내버려두면 당장 위기가 올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발굴해서 선 지원해 주고 추후에 서류를 갖추는 그런 체제를 갖는 것이 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 아래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금년도에 성금모금이 엄청나게 우리 군민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해 주셔서 상당한 금액이 2억 7,000만원 가까이 모금이 됐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내에 어렵고 힘든 세대를 발굴해 가지고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역 내에 배급을 타 먹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 계층은 아니지만 그냥 놔두면 생계가 어렵다든지 또는 의료비가 없어서 그냥 놔두면 가정이 파탄될 지경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읍·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저희 사회복지과에 연락을 주시면 공동모금회로 하여금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는 제한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근로능력 수급자 자활 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5건의 사업으로 19억 3,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저희가 70명에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의 주민을 근로시켜서 약 4억 4,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자활장려금 지급과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형으로 한 90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28명해서 이것도 한 10억원 가까이 예산을 가지고 노임을 살포해서 그분들의 생계를 도와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에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급여 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예산으로 약 18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생계라든지 주거비가 약 86억원을 가지고 우리 군내에 2,400여 가구에 약 4,900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매달 20일 주거비와 생계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따져 보니까 약 350만원 정도가 연가 지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비입니다. 또 교육 급여비는 매 분기에 지급하고, 의료급여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이것은 약 100억원 정도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 또 국가유공자 등한테 지급하는 예산으로 의료비로 이것은 가구당 따져 보니까 약 4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우리 사회복지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적기에 지급해서 그분들이 생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7쪽, 다섯 번째 더불어 사는 장애인 재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 순회 재활지원센터 등 4개 단체 사업장에 6억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들한테 재활의지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적기에 제대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138쪽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13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약 8억 7,269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자녀 교육비 등 이건 예년과 거의 같은 법규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차질 없이 장애인들 생활안정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보훈단체 지원 및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약 2억 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앞에 나와 있는 네 가지 현충일 행사, 보훈 전적지 순례라든지, 보훈단체 지원, 충령사 정비공사 등은 예년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수당 기념관 건립사업이 지난해에 3억원의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방비 3억원 도해서 6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이것이 명시이월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2005년과 2006년, 2007년까지 계속비를 의회에 승인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남규 선생님의 고택인 대술면에 사당을 기념관을 하나 건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금년도에 2006년도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나머지 9억원이 남았는데 9억원을 4억 5,000만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연내에 3개년에서 2개년 사업으로 앞당기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여성복지향상과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이것은 9개 사업에 7,47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두 예년과 같은 사업으로 도비 일부 지원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군 자체사업입니다만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있는 가정복지회관 대수선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가정복지회관이 2층에 노인회 사무실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사무실 대한노인회 예산군지부 사무실을 새로 건립된 노인복지관 3층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과 3층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여성복지회관의 전당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6개 사업에 약 44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보육사업으로 상당하게 금액이 많습니다만서도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지원이 1,000여명의 아동들이 지금 23개의 보육시설에서 지금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약 13억 8,100만원이 투입되고요, 또 보육시설 운영비로 약 23개 시설에 약 21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공립보육시설 신축 사업이 1동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군만 유일하게 보육시설 중에서 공립보육시설이 없는 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국비가 2억 3,700만원 신축비가 확보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서도 지난해에 부지확정을 못해 가지고 4,500만원의 사실상은 진입 들어가는 토지도 작년도 사업으로 예산 확보했다가 그 협의가 안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지금 우리 신성아파트 뒤쪽에 있는 토지를 의원님들이 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토지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교육청 부지 한 770평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 위에다가 건평 100평 규모의 공립보육시설 신축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아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640만원이 도비 사업과 군비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인건비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1인당 월 5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예산이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중에서 노후 보육시설 3개소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약 1억 5,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것도 보육시설 중에서 법인보육시설 중에서 노후 시설을 찾아서 지원해서 시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열 번째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외 13개 사업에 약 55억 1,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 교통수당이 연간 15만원씩 지원되는 우리 노인들이 우리 군내에 17,000명 정도가 있다 보니까 약 한 2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이 16억원 정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노인복지회에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노인 종합복지관은 제가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난 1월중에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에게 지금 수탁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2∼3월중에 복지회관 마당 포장과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절차를 그 안에 갖춰서 3월말 내지 4월 초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아동의 올바른 성장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개 사업이 나눠줘 있습니다만 서도 약 3억 5,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동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이 641명에 약 1억 7,300만원을 가지고 겨울 지금 아동들이 학교 안가는 기간동안 저희 자치단체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은 저희가 도시락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 단위에 아동들이 가장 급식하기 좋은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식권을 만들어서 배부해 줘 가지고 그 식권을 가지고 그 식당에서 급식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식당 지도·점검과 아동들한테 식사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예년과 같은 사항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위해 식품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거기다 우리 지도단속을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위생업소가 보다 선진화되고, 우리 지역에 위해 식품이 전 지역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단속과 수거감사라든지 소비자의 위생식품 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해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군 요식업조합과 같이 병행해서 대 군민 홍보와 계몽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우리 지역 내에서 잘 하고 있는 음식점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식단이 실천되고 음식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6쪽 열네 번째, 사회복지공무원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내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약 36명에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최소한 기초적인 수화통역 능력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매월, 매주에 한번씩 여기 계획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만 매주에 한번씩 2시간씩 근무시간 끝난 후에 군청 회의실에다 이 공무원들이 모여서 우리 수화통역센타에 전문 통역사가 있습니다. 전문통역사를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상반기 중에 해 가지고 한 8개월 정도 하면 기본적인 수화통역은 마스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지간에 수화통역 정도는 마스터해야 앞으로 장애인 언어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언어장애인이 왔을 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재 무 과 장 고영세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전 문 위 원 정낙춘 전 문 위 원 이영길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용수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의 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김승기 (인) 서명의원 신영균 (인)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