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소관 주요업무는 국장이 보고를 하고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의 질의 시 국장이 답변을 하되 세부사항은 소관업무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현삼식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금년도 시정연설 시 밝히신 바 있는 희망양주 4대 핵심과제와 으뜸행정 7대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충분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05년도 미완공 사업 조치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미완공 사업은 총 11건입니다. 직재순에 따라서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흥어린이집 신축공사는 당초에 폐촌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도록 계획을 해서 부지에 대한 매입협의와 또 부지 인근에 집단거주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사후에 위치를 변경하여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마는 겨울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이월에서 금년도에 4월까지 모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주어린이집 신축공사는 건축물을 완공을 했고 조경공사가 지금 겨울철 관계로 못해서 해빙 즉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은 2005년 7월 30일부터 발효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이 저희가 한 2개월을 지연해서 제정하는 바람에 사업이 늦었습니다. 2005년 12월 23일에 착공해서 현재 50%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월 13일까지 용역결과를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남면노인분회사무실 재건축은 저희가 2005년 1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지역 내에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인 관계로 해서 도시계획협의와 군협의가 지연돼서 착공이 늦었습니다. 이것도 2월에서 저희가 금년 5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환경부의 인증이 9월 달에 승인이 돼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2005년 11월까지 983대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감장치 부착을 승인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체 시군이 일시에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해서 지난 11월말까지 126대에 부착을 했습니다. 5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분뇨처리장 내에 악취방지 개선, 방류수 오존처리, 노후 배관 교체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마는 이 사업도 3월 달에 실시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마는 9월 달에 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계약이 늦게 체결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4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방치 폐기물 행정대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방치 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2005년 12월 8일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대상 3개소 중에서 고려환경과 광적자원은 이미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서울환경에 대해서만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신산시장 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부지 선정 관계로 해서 그 토지 소유자의 저항과 그 다음에 인근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화장실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거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늦었습니다마는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 5일에 제안서 공모 공고를 해서 지금 2차에 걸쳐서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의결을 받고 또 지난 1월 10일에는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또 1차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 네이밍을 선정을 했습니다. 2월 중에 용역이 끝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해체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재정비는 2004년 6월부터 우리가 추진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주민의 욕구가 많아서 5회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관계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도에 저희가 올려서 6월 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상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확보는 감악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 일부분으로 아치설치 공사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치구조물에 대한 공모와 작품선정이 좀 지연이 돼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아치구조물은 제작을 완료를 했고 땅이 얼어서 설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2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지난해에 토지매입만 완료한 단계이고 금년에 사업비로 부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완공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은 6개 과 31담당 정원이 140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12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84억 원, 특별회계 183억 원을 포함해서 967억 원으로 이중 시설사업비 예산 262억 원 중에서 45%에 해당하는 42개 사업 117억 원을 상반기에 발주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안정보장 사업 추진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우리 지역내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자활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복지시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생계 및 주거급여 등 2150가구에 71억 9200만 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 생계 지원으로 133가구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특히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금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위기가정 응급지원 사업으로 180가구에 2억 3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징병실직 등에 의한 각 가정해체를 사전 방지해 나가고 자활사업 및 의료급여 지원 등에 총 8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복지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컴퓨터, 피아노 등 특기 교육비, 생필품 지원, 신입생 교육비 등 1억 5200만 원 지원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밝은 성장과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추진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금년 11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내실화에 있어서는 우리 시 인구에 2.9%에 해당하는 5763명 장애인과 16개 장애인단체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의료진단비, 생활보조기구 등 26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 및 시설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11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부 지원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정보시스템과 보육시설 홈페이지 운영은 특수시책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을 위해 3400만 원의 사업비로 효율적인 보육 행정시스템 운영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사업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 광명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12억 3100만 원을 지원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으로 3억 6900만 원, 공공 어린이놀이터 신규 설치 등 9개소에 1억 9800만 원 등 총 19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 운동장 확장 및 내부 환경 개선에 3억 8700만 원 청소년공부방 4개소에 5200만 원 등 총 6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내실화에 있어서는 1만 2800여명의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로효친의 계승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80세 이상 장수 노인수당과 재가노인방문 도우미 사업 등 총 57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는 노인회 지회 증축, 남면, 광적 등 5개소의 경로당 신축 사업에 23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노인쉼터 설치,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환경 개선 사업 등 총 33억 4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경계측량 및 정비사업으로 공설묘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32개소에 대한 경계측량 및 경계표시를 하고 매장 및 미 신고자에 대한 신고기관을 운영해서 묘적 구를 정비해 나가고 공설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특기교육과 취업 기술 지원 등 3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대학과 여성사회교육 등 사회교육 강좌를 통한 여성능력 개발과 자녀들의 캠프, 청소년 양성 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건강한 가정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175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등학교 25개교에 1천여 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의 가치관 확산 교육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에 대한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인형극 공연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건전 가정을 조성하고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식품 및 퇴폐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음식점 등 식품위생 3741개 업소와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 697개 업소 등 총 4438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불량식품과 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서 제1회 양주시 음식축제를 금년 10월에 개최해서 소문난 음식과 종업원 친절왕 선발 시상과 좋은 식단 실천 등에 대한 글짓기 경진대회를 통해서 전통 먹거리 발굴과 관광 상품화 해서 우리 시의 음식문화를 더 한층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골 한우마을 육성을 위해서는 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해서 양주골 한우 고급육의 명성을 높이고 양주골 한우마을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We-start 사업으로서는 부모의 가난 때문에 정상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어린 시기에 건강, 교육, 복지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집중 지원해서 가난의 되물림을 끊어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회천2동 마을의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342명을 대상으로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아동건강검진, 영양지도 및 건강지킴이 사업 등 건강 분야와 가정방문 보육서비스, 예비 초등학생 학교 준비 프로그램 및 공부방 운영 등 교육 및 복지 분야를 금년에 집중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양주시 환경보존계획 수립은 지난해 6월 14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 4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에 환경보존계획을 수립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양주 의제21은 환경보존 시책의 입안부터 실천까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통합 시민 실천 기구로서 2005년 5월 30일 30명의 회원으로 창립대회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100명의 회원으로서 5개 분과위원회와 의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 워크숍 개최와 전기 에너지 20% 줄이기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맑은 하천 만들기 사업 등 13개 사업을 각 분과별로 본격 추진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시민과 함께 우리 시의 발전계획에 맞는 환경보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교실은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환경보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환경상식 강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초등학생 800명으로 확대 실시해서 양주 의제21 추진협의회와 함께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금년에는 24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천도로변 등 돼지풀 밀집지역을 효율적으로 제거작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하천인 신천, 청담천, 회암천 등 38.6㎞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10월 20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1월 2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도와 중앙회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3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 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경쯤에는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근거로 국도비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친환경적이고 살아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서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질안정화는 수질오염 배출업소 578개소와 유독물 사업장 44개소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 환경오염신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신고 주민에 대한 포상제를 활성화하고 환경감시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56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1276대의 경유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경유차 저공해 엔진 개조, 노후차량 조기 폐차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정밀검사 결과에 기준초과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액 무상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차종 저감장치 종류별로 10내지 30%의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하천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원활한 분뇨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고자 주1회 운영상황 점검과 분기 1회 오염도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 분야입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관리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업체는 35개소로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각종 공장 및 병원 등 745개입니다. 총 780개 업체가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까지 위반업소 또는 지정소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오염물질 발생을 사전에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는데 총력을 기울려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도로변 청소, 버스 승강장 청소 등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총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및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지급 등 환경관련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등 주민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환경 구조개선을 위해서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해서 청소대행 체계를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으로는 작년도 11월 23일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서 평가 및 우선 협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사업자를 지정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7월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스포츠센터 시설 부지를 금년에 매입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와 대책위원회 협의회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이용을 극대화 하고 효율적인 분리배출과 수거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재활용 선별장 설치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2008년까지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현안사항으로 지난 해 연말까지 매립이 종료된 율정매립장 공원화 사업은 총 사업비 8억 2천만 원으로 법면 녹색토 시공, 식재사업, 배수시설 설치 등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며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암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31억 8천만 원으로 연직 차수막 설치와 공원조성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덕정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또 삼숭동 GS자이 6, 7차 아파트 단지 등과 기타 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약 35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지난해까지 49.5%로 되어 있는 공급율을 올해는 54%까지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추진 사업으로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증진과 활성화를 유도 하기 위해서 2억 400만 원을 투자 남면 한산리 마을 정보화 센터에 대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39번 국도 등 주요 도로변의 기존 신호등을 13개소 90조를 LED신호등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까지 587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사업비 6억 4900만 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1만 5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석유가스 판매업체 사후관리와 물가안정대책 추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내 편의시설의 설치로 시장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해서 남면 신산시장 내에 햇빛과 비가림 시설인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서 이용율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추진은 관내 중소기업체가 경쟁력을 갖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 지원분야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3개 분야 10개 단위사업에 사업비 11억 6천만 원을 지원 투자해서 중소기업인들이 기대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안정 대책으로 관내 저소득층 및 청소년층의 실업문제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진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 취업박람회 개최 등 4개 단위사업에 사업비 4400만 원을 지원 투자해서 기능인력 양성과 취업률 재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은 남면 구암리 산 30번지 일원에 약 6만 2천여평의 지방 산업지 조성을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우리시와 경기 지방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29일 단지 지정과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돼서 금년도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실시와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중 조성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면 구암리 42번지 일원에 약 1만 4천평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뉴오틱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착수해서 단지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월 중에 건축공사에 착수했습니다. 6월까지 공장건축 공사를 완료해서 공장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존에 지방산업단지 사후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첨단 제조업체 유치 추진은 미래의 전략사업이 될 경쟁력 있는 첨단업체 유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서 우리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우리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유치 대상 업체의 현지 공장 방문, 입지안내,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LCD, IT업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산업의 첨단화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우리시의 입지를 결정한 유치기업체에 대한 진입도로 개선 등 기반시설 설치와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지원 투자하는 등 유치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국섬유소재 가금연구소 운영 지원은 지난 해 12월 27일 연구소 건축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금년에 국도비와 우리시의 출연금 3억 원 등을 지원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 실험 및 개발해서 고부가가치의 섬유산업 육성과 검준지방산업 단지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업 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통해서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분야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와 수출증대 사업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양주배 수출 기반 확충 사업,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 유럽 배 수출을 위한 고품질 소가 육성 지원 사업, 수출 물류비 지원,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 솔부추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9억 원을 투자해서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양주쌀 생산 대책은 금년도에 벼재배 면적을 2253㏊로 계획해서 토양 계량지에 공급 467톤, 들녘별 쌀 작목반 등에 대한 부산물 비료 공급 3450톤, 상토 흙 지원 등 공동 육묘장 2개소 설치에 1억 32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7억 5600만 원을 투자 지원해서 고품질 양주쌀을 생산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은 축산 분뇨의 자원화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남면농협 고용입상 발효퇴비공장 설립에 21억 4천만 원, 지역특산물 육성을 위한 양주골 딸기 명품화 사업에 4억 8천만 원, 솔부추 산지 직송 시설에 필요한 집하장 신축으로 2억 4천만 원, 화훼온실 연질 필름 교체 사업에 3억 3400만 원 등 4개 사업 31억 9400만 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완료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4억 원의 사업비로 쌀겨 저장시설, 광역 친환경 방제기, 친환경 농자재 등에 투자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의 단지화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판로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이용률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써 금년도에 기금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등 19대를 구입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주쌀의 고품질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저장시설, 건조 가공시설, 고품질 쌀 생산 가공시설 지원 사업비로 총 7억 2500만 원을 투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복지 분야 지원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5억 6500만 원, 농가도우미 사업, 농가도우미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에 12농가에 9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2억 36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업인 복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보조 지원 사업은 관내 17개 초등학교 1만 5천명에게 급식 보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양곡 대금과 농협 공급가격의 차액 중 70%를 시에서, 30%는 농협에서 부담해서 총 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좋을 경우 중·고등학교까지도 확대 공급할 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5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농로 9㎞와 경작로 6㎞ 총 15㎞를 포장해서 영농 불편해소를 해 나가도록 조기에 완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축산업의 생산성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양축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젖소능력 검정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 5100만 원을 지원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토록 하고 특히 양주골 한우의 품질 고급화로 양주시의 대표적인 지원 경품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 사업은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및 축산 악취 방지 등 8개 사업에 18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구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농가소독 소독약품 지원, 또 농장 출입구 소독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차단 등 주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가축방역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사료작물재배 740㏊, 본포 래핑용 비닐 1980롤, 조사료 생산장비 30대 지원 등 6개 사업에 15억 7300만 원을 투자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 기기화를 통한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수입 조사료 대체 효과를 제거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현안사항으로 농산물유통센터 설립 추진은 농협중앙회에서 2008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에 대해서 중앙회와 재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축산물 도매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중에 있어서 도로교통영향평가 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가 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를 조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총 18억을 투자해서 광적면 가납리 732-18번지 외에 3개 필지에 약 450여 평의 규모에 어린이 공원 1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감악산 주차장 조성은 지난해 토지를 구입했고 금년에 5억 원의 사업비로 남면 신암리 129-1번지 외 1필지에 약 1800여 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화장실을 설치해서 등반 환경을 조성해서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원 관리와 가로환경 정비는 총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공원 54개소에 대한 청소와 시설물 개보수 실시와 도로변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전지 전정 작업을 실시하고 주요 도로변 및 가시권 내 하천 제방 둑에 제초 작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묘 식재 및 유지관리는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500만 원을 투자해서 화분대와 다리난간 꽃박스에 꽃묘를 식재하고 청담체육공원 내 유지 등을 녹화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숲 조성사업은 학교 운동장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자연체험학습장과 또 쉼터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개교를 선정해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서 조기에 조성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 등 조성사업은 금년도에는 기존에 조성된 등산로의 보수와 신규 1개소를 더 선정 발굴해서 1억 3천만 원 투자해서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가로수 식재, 그리고 생활권 주변과 나대지에 식재와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 3300만 원 투자해서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사업비 5억 9천여만 원을 투자해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23명을 배치하고 산불감시원 70명과 또 산불방지 자동음성 방송기기 1개소를 설치하고 산불방지 방화수림대 7㏊를 조성을 해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경계수 조림 27㏊, 큰나무 조림 3㏊, 양주밤 조림 2㏊ 등 총 32㏊의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 증대를 위한 산림의 자원화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일반 숲 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지 총 1050㏊에 5억 7200여만 원을 투자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는 약 260㏊에 2억 9300여만 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5200명의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토록 해서 총 사업비 8억 8600여만 원 투자해 가지고 성장 단계별 인목에 대해서 적기적소에 육림사업을 실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도사업은 4억 5200만 원 투자해서 인도신설 1.5㎞, 인도구조개량 5.5㎞, 인도보수 3㎞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식재 관리는 우리 시의 시목인 소나무를 체계적으로 식재 관리하고자 금년에 1억 2300만 원을 투자해서 신규 소나무 식재 1㏊, 그리고 우량 소나무림 보존 사업 3㏊를 추진해서 우리 시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은 금년도 추진계획은 만송동의 오류골 취락과 장흥면의 교현리 다리고개 취락에 대한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사업인 양주동과 장흥면에 대한 도로정비와 도로변 정비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총 33개소에 196만 5천여 평방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신청이 돼서 6월 중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가지고 상반기에 도시계획이 변경 고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 현안사업으로 저희가 토속채취장을 6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납지구에 3개 채석장을 종료토록 했었으나 삼표산업은 지금 산림청에 신규 재허가를 받아서 계속 채취를 한 걸 비롯해서 모두 4개소가 현재 채석장이 운영되고 있고 우신건설과 신종채석장은 복구설계 승인을 해서 복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 사업장이나 신규 채석장이 문제점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전 공무원은 지금 보고 드린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상에는 없는 건데 혹시 장애인 택시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장애인택시?

네.

어떻게 해서 나오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흥택시에서 2대를 사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요?

네.

그럼 그게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시에서의 어떤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홍보를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공문을요?

네.

언론적으로도 하고요?

네, 언론쪽에서는 그 쪽에 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나 이런 부분에서.

네, 장애인 협회하고요, 신체지체도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택시비용이 어떻게 돼요? 일반택시하고?

택시비용이 70% 정도 싸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정도요?

네.

택시가 2대라고 말씀하셨죠? 2대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약하고 이용객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 아무래도 장애인시설의 어떤 차량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겠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죠? 에어컨을 작년에 우리가 138대 설치를 해 드렸고요, 그러다 올해는 75개를 더 하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75대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네, 전체 다 보급됩니다.

전체적으로 싹이요?

네.

그러면 노인회 보면은 남자 경로당이 있고 여자 경로당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경로당 쪽에도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네, 이쪽에 요청이 있을 때는 다 보급이 됐습니다.

아, 요청이 있을 때만? 파악은 안해 보시고요?

에어컨 설치에 앞서서 수요량은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어떤 데는 에어컨 자체를 싫어하시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냉방병 때문에. 그래서 선풍기를 사달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요구가 있을 때, 필요 요구가 있을 때만 저희가 설치를 해 줬습니다.

선풍기냐 에어컨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있을 때만 해 준다?

네.

그 밑에 보면 달라지는 쉼터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 11개소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읍면동별로 한 개씩 해서 11개 동을 잡아 본 겁니다.

노인 쉼터 설치라는 게 쉼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거는 경로당밖에 경로당 인근에 팔각정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여름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간을 하신다?

네.

그 다음은 147페이지에 양주골 한우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주골 한우마을이 개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11월 25일날 했으니까 한 달.

두 달 정도 돼 가는 거죠?

네, 거의 두 달 정도 되는 겁니다.

어때요? 두 달 정도 한 결과가?

11개 업소하고 회의를 하고 설문조라를 해 본 결과 기존에 했었던 식당에서 한우골 양주로 전환했을 때의 지금 현재 판매액이 더 늘어났고 요즘에 인근에 있는 송추골프장에 고객들이 이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이제 기존에 간판정비라든지 또 고기를 갔다가 파는 시설을 이렇게 갖췄을 때는 또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해서 다들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제가 한 5군데 정도 가 봤는데 가장 단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2개월밖에 안된 게 정착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선을 조속히 해야 될 부분들, 또 그럼으로 해서 이미지가 자꾸 외부적으로 안좋게 비춰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부분을 보면 서빙문제, 시설문제, 그 다음에 고기 굽는 문제, 아직도 고기를 예를 들어서 등심이나 설치나 끝채나 이런 거를 지급을 했을 때 기름제거가 덜 된다던지 결국은 기름제거를 많이 했을 때 단가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지금 보통 11개 업소에서 소를 지금 한두 달 됐는데 어느 정도 잡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12월말까지 파악하는데 15마리를 잡았습니다.

15마리요? 그럼 한 달에 한 마리 꼴은 기본적으로 잡은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고기도 종류가 부위별로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후지나 이런 쪽으로 처지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앞으로 추진을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정착이 되려면 최소한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도 교육적인 측면, 아직도 고기의 종류를 모르는 이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거기에 입간판 하셨잖아요? 입간판 문제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돌출이 된 거고 거기에 저희가 한번 개장식 때 지적을 했듯이 화살표 표시,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수 미비한 점이 있고 특히 입간판 옆에 관광지도 있잖아요.

네.

관광지도가 보면 그 주위에 너무 산만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아마 그건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금은 못하겠지만 아마 봄이 되면 바로 좀 시정을 시켜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 다섯 군데 이정표 표지판을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너무 무분별하게 간판을 설치를 해 놓아서 저희가 브랜드 시켜서 만든 그 간판이 드러나질 않았기 때문에 자구책도 이제 그 업소끼리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그 메뉴 같은 것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축소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서비스 문제, 이 고기 굽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도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상반기 내 교육이나, 또 업소들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대두되는 게 지금 양주축협에서 소가 들어 오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지금은 과정이 어떻게 되는 몰라도 12월 달에 제가 그 업주들 하고 얘기해 본 결과는 소 유통문제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견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어떤 중계역할을 해서 수렴하고, 또 우리 그 한우골 마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원활한 관계가 되도록 좀, 하여튼 조치라든지, 아니면 교통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유의하셔 갖고, 뭐 전체적인 윤곽으로 봤을 때 보면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지금 도래가 됐고, 또 이제 투자, 투자를 사실 많이들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 어떤 그 소득의 의미가 미비하고 이런 부분인데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떤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속한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올해 하셨죠?

네.

등산로 정비하시면 이제 우리가 안내판 걸죠?

네.

그 안내판이 잘못돼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몇 군데?

등산객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또 저희가 한번 나가서 현지 주민과 그 현지 갔다 온 결과 몇 군데가 지금 잘못돼 있기 때문에 보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그 등산로안내판을 해 놓은 그, 특히 이제 우리가 양주시에서 다니는 큰 산이라 그러면 어디어디를 지금.

현재 불곡산, 천보산, 감악산, 그 다음에 백석에 있는 은봉산, 또 장흥에 있는 노고산, 또 은현면에 있는 도락산, 칠봉산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천보산에 가보니까 거기도 지금 이제 입간판이 좀 잘못돼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시정이 됐으리라는 판단은 생각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석에서 양조장 뒤로 해서 올라가는 도락산 그 부분, 그 다음에 은봉산으로 가는 거기에 보면 전혀 입간판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쪽에는 작년까지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올해 계획에 있으십니까?

네.

거기도 상당히 주민수가 늘다보니까 아침저녁으로, 또는 일요일 날 등산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쪽에도 좀, 저도 한번, 작년에 한번 가보니까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니까 옛날에 다녔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모르더라고요. 또 초입에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문제가 또 도출이 되리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 정리 좀 해 주시는 게 올해는 꼭 좀 해 주시고 다른 의원하신 다음에 더 질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성이 다 나오고 업무계획을 다 하셨는데 사실 100% 이대로 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았을 때 전반기에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몇 퍼센트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늦어지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연초부터, 연초부터 사업의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전반기에 모든 게 시작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일들을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적기에 조기 발주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돼지풀 퇴치 사업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신지가 몇 년이나 되셨어요?

2004년부터 시행한 걸로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요?

아니, 1999년부터.

다시 한번 보고 답변을.

네, 죄송합니다.

해 주시고요. 그 때부터 시행하고 지금까지 왔을 때 돼지풀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통계를 봤을 때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돼지풀이 생명력이 강해서 번식력이 강한 그런 원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얼마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미군부대 주변만 국소적으로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돼지풀을 퇴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번식력이 강해서 자꾸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지 돼지풀이 아무리 번식력이 강해도 줄일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금 제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씨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개화기 이전에 위에 성체부분을 제거하고요, 또 뿌리부분도 잘 좀 캐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거해 나가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할 때부터 다 나왔었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첫째는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시행하는 일수가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도비확보를 좀 더 하셔서 좀 오래도록 날수를 늘리면 좀 제거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돼지풀을 많이 제거해 오는 거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게 1일 일당으로 주니까 하루 가서 대강 보내면 일당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업능률이 안오르잖아요, 성과급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시냐 해서 묻는 거예요.

좀 안전도하고 성과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그런 쪽으로 너무 양에 치우치다 보면 제초작업을 하는 부분이 기계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있기 문에 그런 거를 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그거는 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이게 지금 저도 의원이돼서 몇 년 동안 돼지풀 제거하는 걸 쭉 봐 왔지만 상당히 은현, 남면 같은 데는 상당하게 거의 생태가 파괴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그 기간 내에는 은현의 10분의 1도 제거를 못해요. 그건 좀 양주시 전체를 보셔서 예산배정에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은가 - 돼지풀이 -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은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번식을 하는가를 좀 파악하셔서 예산을 좀 많은데다 돼지풀이 많이 나는 곳에 균등배분이 아니라 좀 배분을 더 주셔서 그 쪽에 번식률을 좀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돼지풀 제거사업이 국가사업이니만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국도비 부분에 지원요청을 우선 많이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돼지풀 퇴치사업을 하면 할 수 록 점점 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돼지풀 퇴치사업을 하지만 거의 효과가 무의미하게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연형 하천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걸 자연형 하천이라 그래요? 그동안 하천에 우리의 주된 기능이요, 이치수 기능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물을 빨리빨리 빼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천이 직선화 되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이 되고 또 어떤 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류 등 생태계들이 이동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별로 생태계가 다양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치수 기능을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되게 주변에 호환블록 같은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보 같은 거를 점차적으로 완경사해서 어류 이동통로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주변에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을 심어서 근본적으로 수질도 깨끗하게 하고 주민들이 어떤 침수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런 뜻에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개발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이 스스로 치유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인공미가 가해진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또 자연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염도가 너무 심해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자정작용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연형 하천 양주시 신천, 복지리 이런 동두천 경계까지 하시는데 준설까지 다 하시는 거죠?

지금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얼마 만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게 없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아니, 용역을 할 때 그 양주시 의견을 안 줘요? 그냥 용역회사에다 줘 놓고 용역해서 나오는 대로 해요? 양주시의 의견을 줄 거 아닙니까? 양주시의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데 어떠한 식으로 해 달라, 아니면 지금 뭐 다분하게 오염물질이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주지 않나요?

물론 이제 자연형 하천사업에 주된 사업이 당초에 출발했을 때에도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하상에 퇴적된 것을 준설하는 거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자연형 하천을 좀 관주도 하에서 하다보니까 자현영 하천이 망가진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옛날에 다 호환블록 같은 거 없을 때 생태계 다 좋았었어요, 그렇죠?

네.

이번만큼은 정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의견을 잘 주셔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자연형 하천이 탄생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환경자원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화 시설 건설사업에 2006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체육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없네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에 16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이 부지를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체육스포츠센터 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스포츠센터,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하고 같이 추진하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설명했던 그.

네, 일명 수영장하고요, 그 외에 체력단련시설 등이 포함돼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구장 부지는요?

축구장 부지는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고요, 내년도에 중장기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부지 매입을 못한다고요?

그 나머지.

사업을,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부지 매입을 할 수 없다?

착공과 동시에는 스포츠센터하고 자원화회수시설이고요, 내년도에는 운동장 부지 그 쪽으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확보를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축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주시 고품질 양주쌀 생산 대책, 판매대책은 있으세요?

농축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그 등겨농법을 확대해서 재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등겨농법은 200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로 시작했던 게 올해는 50㏊로 하려고 그러고요, 또 작목반을 확대를 더 하고 유기질 비료를 확대 공급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판매대책을 여쭸습니다.

판매는.

이거 제가 왜 여쭙냐면요, 철원오대쌀 아시죠?

네.

철원오대쌀 사실 양주쌀보다는 미질이 떨어지는 쌀이거든요. 왜냐하면 수확기가 우리 양주보다 한 달 이상 빠릅니다, 이 오대쌀이. 그럼 그 만큼 햇빛을 덜 보고 숙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철원오대쌀이 양주골쌀보다는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요. 왜, 제가 이걸 여쭙는 것은 홍보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전혀 세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양주골쌀에 대한 뭐 기반시설, 뭐 RPC에 지원을 하고 해서 이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해서 그 미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원이 많은데 홍보비 쪽에서는 상당히 좀 홍보 쪽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하면 뭐 합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는데. 이 일반.

지난해도, 지난해도 그 각 기업체하고 관내 그 요식업소 여기에 한 1300개소에 그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고요, 올해는 그 전광판을 두 군데를 계획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쌀 판매소가 농협마트까지 포함해서 관내가 15개소이고 또 관외가 32개소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이제 그 문제는 RPC에 수매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쌀 소비를 촉구해야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7개 농협 그 조합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이 양주에서도 홍보비를 세워서라도 농협에서도 갔다 세우고 해서 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치 않겠느냐, 쌀은 수입돼 들어 오고, 그런 의미에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비 좀 세우실 수 있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2005년도 미진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일단 여쭙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취락지구 단위계획 수립 및 취락지구지정 정비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 2006년도 5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예정, 2006년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당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는 저희가 2005년말 까지 이 사업을 끝낼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민공람 공고를 연장해서 5회에 걸쳐 하다보니까는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늦어진 것은 저희가 알고요, 저희가 11월 20일 날 경기도의 승인신청을 했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2006년도 5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2006년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한다, 이렇게 향후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6월까지는 결정고시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본의원도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2006년 2월 중 최종보고회 했습니다, 그렇죠? 그날 그 네이밍이 선정이 됐습니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네이밍이 선정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네이밍이 선정이 됐습니까?

그날 꼭 선정이 된 것 보다도 그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그런 단계로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두 가지씩 선호하는 그 네이밍을 선정해서 써 내도록 했고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의견과, 또 우리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간부들한테 또 설명을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 결정된 네이밍을 가지고 종합해서 결정했습니다.

결정이 됐습니까?

네.

그럼 어떤, 어떤 네이밍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네이밍은 그 어화둥둥 하고 어미본가 이 세 유형의 의견 수렴한 것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이밍은 어화둥둥 하고 어미본가로 정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정하는 겁니까? 거기서 축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한 가지로 선정을.

두 가지를 일단 해 가지고, 이제 네이밍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상화해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조합을 해서 저희가 2월 달에 완료한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다 제출을 받습니다. 다 제출을 받으니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을 가지고 쓸 것이냐,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도 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향후 검토사항이고요?

네.

그럼 이 네이밍을 가지고 양주시 농특산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배, 고추, 뭐 쌀 등, 그 네이밍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양주, 양주골, 양주배, 그 다음에 백석부추, 회천 솔부추, 그리고 양주딸기, 이러한 지금 현재의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공동 네이밍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향후 문제점입니다. 지금 공동, 전 품목에 이용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것이 선정이 되면 우선 공동 브랜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용 방법에 대한 조례도 제정해야 되겠고, 또 그거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그 어화둥둥이 됐든, 어미본가가 됐든 이런 이름이, 네이밍이 듣기만 해도 쌀에다 붙였던지, 또는 어떤 채소에 붙였던지, 또 축산물에 붙였던지 간에 양주를 연상할 수가 있고 양주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뭐 양주골 한우라든지, 또는 임꺽정쌀, 또 양주골 지금 말씀하신 양주딸기 등등의, 또 양주배, 양주배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 유럽, 또는 대만, 외국에까지 나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걸 당장 없애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유명화 돼 있거나 사용 효과를 보고 있는 브랜드는 계속 사용을 한쪽으로 하면서 우리 이제 새로 선정되는 공동 브랜드를 홍보를 해 가지고 양주 이미지를 높여가면서 하나하나 접목을 시켜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접목하는 과정에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저희 농·특산물을 생산하시는 그 단지, 즉 작목반에다가 저희 시에서 그것에 대한 생산비용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대자재라든지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할 때에 공동 브랜드 네이밍을 저희가 양주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지향적인 부분이지만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생산자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거를 신중히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2005년도 미진사항으로 보고 하셨길래 질의 드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저희 양주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입니까?

네.

일반인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건강기본법에 보면 지금 지급할 수 있는 시군도 있죠? 지급하고 있는 시군도?

네, 지급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급을 안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출산장려는 원래 사회복지 분야가 아니고 보건복지 분야쪽으로 보건소에서.

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저희 시에서도 아직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보건소에다 제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흥면에, 양주시 장흥면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죠? 고양시 지정 상수원보호구역, 그렇죠? 경기도 지정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려 각도로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부푼 마음에 있습니다, 곧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에 있는데 신문보도 상에 보니까 그게 도시기본계획, 즉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병행이 돼야 거기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도 신문을 보고 그 사항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초장기에 시도했던 게 해제해 달라고 하니까 비상곡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환경부에서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상 급수원을 해제하려면 수도시설을 폐지를 해야 된다, 또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시설을 폐지를 해 달라 그랬더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고양시 정수시설을 폐쇄하는 걸로 해서 변경승인 신청을 환경부에 지난 12월 29일에 올렸었습니다, 이게 환경부가 변경승인서를 검토를 해 보고 지금 고양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정비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하고 있었으니까 수도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올려라 이렇게 보완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고양시와 제2청사에 알아보니까 고양시에서 도시기본계획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경기도 제2청사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제2청사에서는 그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부처라든가 관련실과에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 거죠? 도시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고양시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몇 년 됐습니까? 86년도죠?

팔십.

82년도.

83.

83년도요?

복지리가 82년이고요,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최초 지정이 83년도에 됐습니다.

83년 12월 31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랴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그 외에 벌써 장기 민원입니다, 한 20여년 동안에 지역주민들의 현안 민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와서 절차를, 그 동안에 고생하신 거 많이 압니다, 양주시에서 또 환경보호과에서 고생하신 거 많이 압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제동이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의 절차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업무를 관장하는 과에서 그 절차를 모른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다고 그러면 절차방법을 우선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때그때 막힌 것만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을 보완 조치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완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상부에서 하나의 기본계획을 보완조치 시켰을 때에 걸리는 시간을 얼마 입니까?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걸 재조정하고 다시 하고 했을 때 그 기간은 얼마입니까?

물론 이제 보완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요업무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만이 주요업무가 아닙니다, 양주시민이 필요로 하고 양주시 시민이 재산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를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주요업무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걸 목표로 가지고 꼭 예산이 반영돼서 예산을 소요하는 것만이 주요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 고양시 주민에 의해서 양주시민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재산권 피해 등등 그건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업무의 절차적인 부분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돼요. 그 이외의 거는 지역주민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이게. 지역주민들은 나서고 행정은 뒤에서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건설교통부나 환경부, 경기도 고양시에 공문을 보냈을 때는 거기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오냐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로 이첩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소관이 아니면 환경부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건설교통부까지 또 올라가야 됩니까? 거기에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지금까지 민원에 제기한 공문을 발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이에요,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문서 위조이죠? 거기에 대한 우리 대안방법 없습니까?

공문서 위조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이고요, 하여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가 아니면 주민들 농락을 하는 겁니다, 양주시 농락을 하는 거고요. 그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지요, 그 자료 제가 드릴게요, 삼하리 마을회관에 가면 있어요. 그 동안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6억인가 9억 지원 받아서 정수장 설치한 겁니다. 그 이후에 소관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올렸을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답변이 뭐냐 환경부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부로 이관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아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앉아서 주민들의 장기민원사항 같은 거는 주요업무로 생각하고 파악을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고 미리 했으면 고양시하고 협의를 했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에 정확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제 와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이상의 더 절차가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다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대비해야 되고요. 저는 답답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예산,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만 주요업무가 아닙니다,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크고 작은 민원까지도 해결하는 게 주요업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북한산 국립공원 있습니다, 그렇죠?

네, 3개 읍면에.

울대2리, 울대2리. 지금 거기를 관통해서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본의원이 전 홍웅과장님하고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환경부 담당직원들이 공원관리계획을 변경을 할 때는 10년마다 심의위원회를 해서 제척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어요. 공교롭게도 2003년도 12월 31일 날 심의위원회가 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 2013년도에요. 우리 관내에 이러한 규제 지역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2003년도 12월 31일 날 심의하는 것 아십니까? 양주시 시 공무원들이요? 이거는 분명히 도로만 개통이 되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 국내에 그렇게 했던 지역도 있고요, 예도 있고요. 국장님, 그거 한번 보세요,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이 토지에요. 유선규씨. (자료받음) 도로를 선형을 하기 위해서,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딱 끝난 겁니다, 국립공원 부지 내에 서울고속도로가 나도 영향평가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해지역을 제척을 시켜야죠, 주민들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양주시 토지 활용을 위해서. 이 업무가 제대로 하면 공원녹지과죠? 과장님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로 지적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업무에 좀 조예가, 깊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손놓고 있으면 안되죠, 주 업무이기 때문에. 주요업무입니다 - 이게 - 주요업무. 한 푼 예산을 안들이고 출장비, 기름값 조금만 들이면 양주시에서 활용도 있는 큰 면적을 가져갈 수 있는 주요업무입니다, 농로 깔고 이게 주요업무가 아니에요, 총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국회의원한테 법 개정 요구하고 10년마다, 5년마다를 하던지 그 안에 우리 준비할 수 있는 이거해야 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법 개정하면 됩니다, 왜 10년을 가져갑니까? 이게? 필요할 때 마다 해야지.

네, 이 부분은.

다행히도 보니까 여기 이번에 국회의원님과의 업무보고가 있더군요, 내일인가, 모레인가. 관심을 가지고요, 이 개정 요구를 하십시오, 그런 건 5년 안에도 제척될 수 있어요, 주민들 진짜 양주시 행정을 믿고 박수칠 일입니다, 이건. 이거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책을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라는 것은 꼭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만이 아니고 지역에서 장기 민원이고 현안사업,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하는 그것도 업무,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담당 실과소장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요, 내일모래 국회의원 만나시면 제정을 요구하십시오.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좀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오후 일정이 생겨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는 시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김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공부방 이 청소년 시설이 우리 시의 공립, 사립해 가지고 한 몇 개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신 것 있어요?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관내에 공공시설 1개소, 민간시설 6개소 해서 7개소가 있고요, 공부방은 3개소가 있고요, 청소년상담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점검을 하는데 연 4회를 7개소에 한다는데 이게 작년에 점검을 4회를 다 하셨어요? 사립도 같이 우리 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시나요?

저희 시하고, 소방서하고 전기 관련 부서에서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공립이고, 사립이고 다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화재 건에 대해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재의 원인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난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화재 원인은 소방서에서 아직도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안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이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4층, 청소년수련관 4층에서 불이 났다는데 어디에서 불이 났으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불이 난 것 같이 여겨지는 건지 추측하는 것도 없어요?

보일러실, 4층에는 이제 강당이 있고 2개소의 숙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가동됐기 때문에 보일러실에서 먼저 그 연기가 났고 그 연기로 인해서 화재탐지기에서 그 소방시설을 울렸기 때문에 초동 진화를 자체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듣기로는 뭐 학생들이 수련원에 들어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4층이니까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신속을 요하는 것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된 건지 알고 계시면 좀.

마침 그 강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1층으로다 대피를 시켜서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송추 유스호스텔에 전부 옮겼고요, 학생들을 옮겼고 초동진화가 끝난 다음에 소방서에서 와서 잔재를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 그러면 방화관리자가 거기 주둔하게 돼 있지요?

네,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화관리자에 대한 지휘나 아니면 처리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거예요?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하기는 작년말에 방화관리자가 사직서를 내고 나갔고 지금 그 모집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 화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은 1월 16일날인가 발생이 됐는데 1월 13일날 소방점검을 한 상태에서 또 그 때 당시에 방화관리자를 빨리 선임하라는 지시를 받았었기 때문에 위탁하고 있는 그 YMCA에서 사람을 공모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화관리자는 자기네가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YMCA에서 관리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관리만 하는 거고요?

우리는 위탁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공사라든지 또 지원사업 가튼 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방화관리자가 그만 둘 때에는 소방서라든지 파출소 같은 데서 그 시기 같은 경우 특별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틈새를 안줄 텐데 공백기간을 뒀어요?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무슨 절차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소홀했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제 피해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방화관리자 선임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책을 저희가 나름대로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의원이 질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우리 어린이집 공립, 사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노인회관, 노인정, 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양소, 이런데도 사실상 지금 상당한 방화문제나 이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게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는 다행히 인명피해라든가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4층 같은 경우에 손실이 많고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집기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손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빨리 신속히 되어야 아마 겨울철에 청소년 수련생활에 대한 도움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처는 하시고 계신 게 있나, 아니면 계획한 게 있나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YMCA에서 현대화제보험에 보험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험관계가 마무리가 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봄철에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유입이 될 그런 상태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YMCA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없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방학기간이고, 그리고 그 자체에 기숙사를 안쓰면 한 10개 반이 거기에서 수련생활을 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 이거 예비비라도 써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에, 청소년들의 수련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화재 발생된 이후에 시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우리 과장이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화재보험을 YMCA에서 이제 들었고, 또 화재에 대한 그 책임을 YMCA에서 져야 될, 그렇게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선 일단은 그 복구에 대한 책임을 YMCA에서 가지면서 YMCA에서 그 보험 들은 것만 가지고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응급 지원해서 복구하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그런 문제를 협의가 됐고 지금 아까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측과 협의가 끝나는 결과를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협의가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봄에 학생들의 유입이 지장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신속하게 요하는 바이고요, 지금 방학기간이고 그래서 청소년수련 이용시설이 좀 있을 텐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봄이라 그러면 좀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즉시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요, 하여튼 화재보험 측과의 그 협의를 빨리 끝내는 대로 시에서 지원해서 해야 될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지금 이 공공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이 양주시에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그리고 또 이런, 이게 석유로 떼는 그런 보일러실 같은데 이런 것도 전기로 지금 뭐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전기보일러로 바꾼다던지, 아니면 심야보일러로 바꿔가지고 좀 안전하게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위험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이거에 대해서 좀 농축산과에 또 같이 결부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농업용수하고 그러니까 경지정리한데 농업진흥지역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용수를 대는 지역이 몇 군데, 저수지 같은 게 몇 군데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로 쓰는 데요.

저수지 현황 말이시죠?

그렇죠, 저수지라고 다 농업용수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수지 현황이 지금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몇 군데 그런 건 의미가 뭐 크게 나중에 자세히 보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10군데가 정확히 농업용수로 쓰는 데에요?

네, 경지정리 이외에 말고 총, 총 저수지 수요.

총 저수지 수가 10군데죠?

네.

그 중에는 이제 뭐 빠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검토를 해 봐야 아시는 거고요?

안쓰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그럼 농업용수에 대한 용도폐지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용도폐지는 지금 그 경지정리 구역 내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협의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고, 또 그런 예가 있는지를.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타 시군에서.

저수지가 농업용으로 쓰다가 농업용으로 이제 쓸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는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타 용도로 한다든가, 공업용으로 쓴다든가 하는 협의를 해야 되겠죠.

타 용도로 쓰면서 협의를 하면서 우리 양주시에서 매입은 못해요? 그 저수지 자체를? 그런 예는 없어요? 농지조합에서 그 자체, 파주 농지조합에 소속이 돼 있고 그 조합의 저수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네.

그거를 우리 용도가 폐지되고 쓸모가 없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매입한다던가, 그 필요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구태여 돈 주고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여기에 그냥 우리 나름대로 이 용도에 맞게 쓰면 되지, 그런 생각이에요?

글쎄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용도폐지 되는 저수지를 시에서 매입한다는 계획은 아직.

그거 국장이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다른 용도로 용도폐지 한다든지 전용해야 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대두되는 것이 우리가 회정, 덕계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될 경우에는 농업용으로 쓰던 덕계저수지가 필요성이 없어지는, 농업용으로는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 오래 전부터 생각은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또는 그 지역주민에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공업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저희 시가 그것을 인수받는다더니 또는 매입을 한다던지 그런 문제도 용도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저수지에 대한 사용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재산권이야 농지조합에 있다 그러면 사용권한은 우리 시에 얼마나 있는 거예요?

사용권한이라기 보다는 사용자가 우리 구역 농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재산권이 엄연히 농업기반공사에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기반공사 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는 우리 농민이 경지정리 한데에 농업용수로 쓰는 거야 우리가 쓰는 건데 그게 폐지됐을 때 사용하는 거는 우리 주민이 필요에 따라서 그 용도를 바꿔서 다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보셨는데 덕계저수지가 지금 회천택지개발로 인해서 용도폐지가 몇 년 안에 될 거다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 지금 거기가 자연발생 유원지로 있고 또 거기가 나중에는 자체에 호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위에 생태계 지구, 나아가서는 우리가 호수공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나름대로 도시계획 안에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저수지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특색이나 이런 걸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죠?

네,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지구로 지정을 했을 때 아니면 자연발생유원지가 그 면적으로 늘려야 적다 했을 때에 늘리는 방법은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법으로 적용해 가지고 조금 늘릴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검토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검토를 안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과에 관계된 일인데 국장님이 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보환경의 현황은 업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상당히 말이 많은데 좀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민원이 이제 한승아파트 쪽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여러 가지 피해구조를 해서 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승아파트 쪽에서는 이제 우리 시민에게 건강에 유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역학조사까지를 의뢰를 하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조사용역을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에 대한 대상은 그러면 한승아파트 대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해라, 그럼 그 쪽에다 우리가 용역비를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TMS를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이 작동이 돼서 금년 3월부터는 시간대 별로 발생되는 사항이 전부 우리 시까지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즉시즉시 체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준비단계와 시행관계로 해서 근래에는 한승아파트 쪽에서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승아파트 측에서만 민원이 발생이 안된다 그러는데 계속 민원은 그 주위나 덕계리 신우아파트, 또 나아가서는 그 높은 지역 금광1차 아파트 같은 데는 지대가 높아서 그게 다 보인다 그러면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테 그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거는 우리시에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회천 택지지역이 포함이 돼 가지고 먼저 번에도 본의원이 그 지역간담회 때 좀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옥정택지개발이 토지공사에서 시공을 맡았고요, 그리고 지금 회천택지개발이 아마 주공에서 시공을 맡은 거 갖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때는 조기에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볼 때는 보상이 올 6월달 아니면 올 후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는 옥정택지개발에 보상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입안이 돼 가지고 계획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상을 할 때 그 때 문제되거나 상당한 집단 민원이 발생되는 거를 그 때 보상할 계획은 없으세요?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시행주체가 하고 토공하고 주공이 다르기 때문에 또 아직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지 지금 지정고시는 안돼 있잖아요, 지금 회천지구는. 그래서 그거는 보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하면서 지정공고가 돼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을 때 제일 우선해서 삼보환경에 대한 문제를 조치를 하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사업 주체가 틀리다 그래도 양주시의 머리 아픈 무슨 집단 그 민원사항인데 이게 뭐 주공이라고 문제가 있고, 뭐 토공이라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양주시에서 그것을 무조건 그냥 밀고 들어가면 소신만 갖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제가 중앙부처에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직 현행 가장 큰 민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지정 공고된 이후에 주공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이쪽이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다음 주에 계획이 돼 있는 국회의원하고의 간담회 때 이런 기반적인 우리 회천지역이, 뭐 도시과 내일 질의 상에서 할 문제지만 이런 삼보환경 문제도 다음 주에 있을 국회의원하고의 대화를 충분히 해서 토지공사나 주공하고의 대화를 해서 강경히 우리 시 입장을 표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강경한 표현을, 그리고 또 회천택지개발 내에 집단민원이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틀림없는 소견을 갖고 밀어붙이면 거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계속, 이항원의원입니다. 정회 없이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질의답변 중에 정회하실 거예요?

한 분만 그 질의를 더 받고 한 시간 정도를 세분씩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분 정도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 20분이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네.

금년부터 장수수당 지급하시죠? 조례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대상자가 돼요? 저희 양주시 관내에?

아까 김완수의원님 답변드릴 때 제가 좀 숫자상으로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1955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네, 1955명, 아까 1800인데 작년 숫자였고요, 금년도에 80세 되신 그 노인 인구까지 따져서 195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지급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수당지급 시기.

지급시기가 분기별로 1회씩 해서 1월 달, 그 다음에 4월 달 이렇게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조례상에 분기별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과장님이 임의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운영상에 이제 그, 정정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분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기 말 25일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분기 말 25일?

네.

그러면 3월 달에.

3월 25일.

25일 날 지급을 하게 돼 있다고요?

네.

그럼 1월, 2월 중에 혹시 사망하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뭐 해당이 없는 걸로.

그럼 1월 초에 지급하면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걸 1월 말로 과장님 임의로 한 건 아니지만.

아니,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도 어쨌든 해당 사항이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게?

그런데 사망은, 뭐 민법상에 사망은 사람이 종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 행위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네.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하신 것으로 하고 연례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보고 한 것으로 돼 있긴 하지만 금년도에 들어서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됐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시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항은 했어야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게 중요한지, 아닌지 한번 보시고 중요하지 않으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양주 관내에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하수처리장. 물론 뭐 해당 부서는 건설행정과의 소관이지만 그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다면 우리가 맑은 물을 그 하천에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천에 맑은 물을 유지하는데 저해 요인이 뭐가 있냐하면 축산폐수가 있어요, 우리 남면 같은 경우에 보면 남면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깨끗하게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내보내면 불과 100ｍ 가지 않아서 이제 운암리 쪽에서 그 축산폐수가 흘러 나와 가지고 사실은 기껏 돈 들여 처리한 물을 다시 더럽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금년도에 하수처리, 그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축산폐수 처리가 가장 시급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바램은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양돈이 문제가 되는데 축산단지의 집단화를 통해서, 집단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축산 단지화에 대한 그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되면 그 단지 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각 축사별로 정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소귀의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하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큰 숙제가 되고 문제입니다마는 축산폐수시설을 공동처리시설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축산 단지화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 그 단지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에 아까 용역 주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죠?

네, 금년에 용역이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용역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야 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질의 드린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사항도 같이 포함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보고를 안하셔가지고 보고서에 빠진 내용이긴 하지만 본의원이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 용역에 예상되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용역을 줄 때는 과업을 주는데 용역회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이 의도한대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아직 확정돼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결과가 있고 그 용역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나와 줘야 만이 우리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용역은 원하는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 축산단지를 지금 용역을 이제 줬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무슨 의도 했다기보다는 그 예상되는 지역을 좀 검토를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 그 용역결과가 다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에 단지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이 이제 나왔습니다,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그것이 그 실효성 있게 그게 추진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양돈농가들이 그것에 의해서 이제 혜택을 보고, 또 우리 양주시 관내에 있는 하천이 그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맑은 물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려면 얼마정도 걸리겠어요?

그것도 무척 힘든 말씀인데 용역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실천계획을 물론 수립해야 되지만 그 집단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또 뒤따를 겁니다. 용역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일사천리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 집단화하기 위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테고, 또 거기에 우리 축산농가가 참여해야 될 테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은 우리가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뤄지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용역을 주어서 결과, 그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만 기본적인 우리 이 자료는 있죠? 우리 이제 양돈,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양돈 두수가 얼마나 되죠? 농축산과장님.

양돈농가 160농가에 15만 두 정도 됩니다.

네?

160농가에.

네.

15만.

15만 두. 15만 두에 하루의 축산분뇨가 얼마나 나옵니까?

한 3～4㎏.

네?

3～4㎏정도, 분뇨하고.

15만 두가 하루에 축산분뇨 양이 얼마나 되냐고, 15만 두.

전체량을, 자료 갖고 있는 거 있나? 축산계장.

환경보호과장님.

네, 환경보호과장이 통계자료 가지고 있는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400톤 발생하는 걸로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2400톤?

네.

그러면 두 당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15만 두 기준한 겁니까? 그냥 뭐, 몇 년도 기준이에요? 그것도 틀릴 거 아닙니까? 2000년도 건지 2005년도 건지.

2005년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 축산과장님은 2005년도에 15만 두, 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2005년도에 2400톤.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우리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만약에 용역준 거에 의해서 축산단지를 집단화 했을 경우에 거기에 우리 양주 관내에 있는 15만 두가 양돈하는 15만 두가 이제 한 군데로 모일 거 아닙니까? 계획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네.

한 군데로 모이면.

네.

그럼 거기에 2400톤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분뇨처리시설 할 거죠?

그래서 그런 전적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원래 법 상으로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 큰 규모의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처리의무를 축산농가에다 주어 졌습니다. 우리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를 받지 않는 신고미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법에 기본정신이 그렇게 돼 있어서 큰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유입시켜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런 부분을 좀 다시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농축산과에서 집단화 하겠다는 거는 신고미만의 시설만 그리로 오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신고이건 허가이건 어쨌든 양주시 관내에 있는 양돈농가는 한 군데로 모이게 하겠다는 집단화 시설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 온 시설이면 한꺼번에 시설을 같이 해야지 그 중에 또 허가 농가 되는 데는 별도로 자기네가 처리시설을 하고 허가미만의 신고 기준인데만 거기다 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가 안되지. 그러면 그 위치라든지 구분을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가 되나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제가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축산화 집단을 해도 양주시의 전체농가가 또 가는 건지 아니면 일부농가가 가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농축산과장님 일부농가만 가는 겁니까?

이 축산농가 집단화 사업은 이게 전체적인 가축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그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그래서 집단화사업이라고 해서 돼지이면 돼지, 소면 소가 양주시 전체 한 장소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소규모 집단화,쉽게 얘기해서 리단위로 한다든가 면단위로 한다든가 하는 소규모 집단화로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계획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돼지가 됐든 소가 됐던 용역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앞으로 집단화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거지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용역을 우리가 맡길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줍니까? 용역을 맡길 때는 우리 양주시가 자꾸 택지개발 등으로 변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들이 택지개발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에 플러스 해서 옮겨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냥 리별로 어디 모을 데 있으면 모아봐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몇 개 지역으로 집단화 하실 계획이세요?

네?

몇 개 지역으로?

아니 그러니까 축종별로 또.

지금 양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축종은 떠나서 우리가 축산분뇨 처리시설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양돈 아닙니까?

네.

그럼 양돈에 대해서 지금 15만 두라고 그러기에 그러면 15만 두는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허가 쪽은 신경쓸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건 허가사항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고 신고된 업체, 농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님은?

네, 축산농가 규모가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규제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대상 이외의 규제 미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신고도 아니고 규제 미만?

네.

몇 두 이하입니까? 그건?

두 수 기준아 아니라 면적 기준이니까.

대강 그래도 면적이라는 게, 그러면 천 두 하는 사람이 10평에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대강 있지, 뭐.

그냥 저기.

지금 1천 두 이하가 신고죠? 쉽게 얘기해서.

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소하고 돼지 하고 구별이 되는데요.

돼지만 얘기해요.

돼지는 신고 대상은 50㎡이상, 허가 대상은 1천㎡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규제 미만 50㎡인데 50㎡가 몇 평인지 잘 모르겠는데 50㎡이하의 농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양주시 관내에?

50㎡ 이하는 별로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그 없는 데를 위해서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집단화 되면? 지금 그렇게 말씀, 이해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해야 되는 데가 규제미만의 농가라면 우리 양주시에 없으면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이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이제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흐름이 아니라 법규 상에 있는 걸 말씀하시면서 흐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우리가 집단화되지 않았을 때에 일반 지역에 있는 축산, 그 양돈농가에 대한 그 처리장을 만드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얘기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단지화 했을 경우에는 단지 내에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그 축산농가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 장소를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처리장을 못하고요, 어느 지구도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요, 갈 곳이 없어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걸 우리가 검토한 것이 집단화다, 집단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집단화 지역 내에다가 처리장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 이항원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좀 답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것이고.

의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환경보호과장, 또 농축산과장 연계된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물론 이제 용역 결과 나와야 된다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에 준해서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그거 좀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항원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의원이 축산분뇨 처리에 관해서 환경보호과와 농축산과에 연계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듣고자 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설치문제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지금 처리장을 설치할 장소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 집단화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에 우리가 금년 2월 28일까지 일단 그 용역을 최종 보고가 되도록 돼 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장소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장소에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하는 그 대상은 규제 미만의 시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것이 오히려 축산 집단화 문제다, 집단화가 된 연후가 아니면 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15만 두에서 2400톤 1일 축산분뇨가 발생된다고 말씀하셨죠? 일단, 아까 말씀하시기를.

네, 그렇습니다.

15만 두에서 2400톤, 그러면 이제 15만 두에서 2400톤.

두 수는 모르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축산배수 배출량이 2400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에 근거 뭐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냥 2400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2400톤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것 참,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그 축산분뇨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입니다마는 그것을 2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통상적으로 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기간은 한 3～4년 걸리는데요, 여타 지역에 선례로 봐서는 축산폐수처리시설도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주민 반발이 있어서 그런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꽤 오랜 시간이 타 지역에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여건이 충족돼서 바로 시설 설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하 3년 이상은 걸리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질의 드린 내용이 그 3년 이상 걸리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3년 이내에 우리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설치가 안되죠? 그 안에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시점은 잘 아시겠지만 해양투기를 하고 있죠? 일반 축산농가들이.

네, 일부 농가에서 해양투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일부가 아니고 거의 해양투기 하고 있어요, 허가농가나 신고 농가나 해양투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양투기가 2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양이 줄어서 앞으로 2년 후에는 거의 해양투기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기 법에.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처리시설을 빨리 우리 공공부분에서 준비해 줘야 우리 양주시 관내에 있는 그 축산농가들이 계속해서 그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준비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뭔가. 물론 지금 그 용역 준 내용은 집단화 하겠다는 그 기본적인 목적은 있겠지만 설령 그것이 나와서 집단화가 된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걸린다고 말씀하신 것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에는 빨리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용역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저기 환경자원과장님. 우리 소규모 소방로는 환경자원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죠?

네,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하지 않고 신고로만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고로만 시설, 처리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소각로의 대기관계를 어디서 관리하나요?

소각로의 대기 관계는 대기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신고는, 설치되는 그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관리를 자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기 관련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소형 소각로의 대기 관련 부분.

네.

대기라고 하게 되면 염화수소라든지 무슨 뭐 아주 어렵게 얘기하면 다이옥신까지, 그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이제 그 대기 관리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소형 소각로를 전체적으로 폐쇄하는 추세가 있고 지금 50톤, 시간당 50톤 이상의 소각로는 설치를 못하도록 법에서 금지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부터 금지시켰어요? 몇 년도에 금지시켰어요?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사항이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 2002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당 얼마요?

시간당 50킬로요.

그러면 시간당 50킬로 미만의 소각로가 생겼을 경우에는 처리할 수 방법은 있습니까? 규제에?

일단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그 소각로가 아까 폐기 물 관리법하고 대기환경보호법 두 개에 대해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문에 우선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가 들어 왔었을 때 대기배출 시설 설치신고를 함께 들어와서 폐기물관리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대기관리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모든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뭐 대기분야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부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아니면 대기관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부러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자원과 협조를 해서 그런 소형 소각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지금 2002년도라고 말씀하셨죠? 50킬로 이하가 규제대상인 것이?

정확한 년도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확인한 다음에 말씀하셔야지 2002년도라고 해서 저는 또. 이제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저희 양주시 관내에 보면 소형소각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 대로 50킬로 이하 짜리가 2002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고하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운영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운영이 되면서 대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박재일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삼보환경 문제가 계속 고질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확인하겠다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2006년도1월 1일부로 상당히 대기관계 다이옥신, 특히 다이옥신에 대해서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2003년, 2001년도 이후부터 규제가 돼가지고 그 전에 시설이라 하더라도 신규시설과 마치 같게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사항이 다이옥신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상당히 강화되기는 했지만 신설보다는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이제 이걸 왜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6년 1월 1일부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다 약 20배 정도가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2005년 12월 31일까지 다이옥신이 20나노그램이던 것이 2006년 1월 1일부터는 1나노그램으로 강화가 됐거든요. 우리 20이 1로 되는 거 이 수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0.5나노그램이 0.1나노그램으로 된다는 것도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정화시설을 갖추려는. 그런데 우리 소형 이런 신고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이러한 다이옥신의 규제를 40나노그램이 10나노그램이 됐고 또 지금 새로 하는 건 5나노그램인데 법상은 이렇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들을 제대로 갖추고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관계법에 의해서 해당과에서는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검사해서 그냥 뭐 보관하게 돼 있다, 또는 뭐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바꼈는데 그럼 당장 1월 달에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부터 1로 또는 10으로 또는 5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2006년 1월인데 2007년 12월쯤 가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해당부서에서 지금 바뀐 법에 따라서 해당소형 소각로들이 제대로 시설을 갖추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관에서 다뤄야 될 업무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건 짚은 거니까 당장 법상 규제상 현실상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강화되는 이유는 바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강화되는 거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갖춰짐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이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택지개발 돼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사를 오는데 공장에서 굴뚝 연기 나오고 이런 시설 하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옛날에 잘못된, 또는 그 때 당시에는 가능한 시설이었지만 강화된 법에 의해서 제대로 안 갖춰지면 결국 우리 양주가 쾌적한 환경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4대 역점, 7대 과제, 뭐 쭉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그냥 우리끼리 떠드는 얘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게 해결이 안된다 그러면 아까 돈사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바로 되어야 만이 양주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좀 짚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항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담당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우리 양주시에서 발생되는 분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통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중) 지금 현재 분뇨처리에 대해서 129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하루 처리량이고.

네, 그 발생된 양을 전량을 분뇨처리장에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그러면 129톤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작년 분뇨처리장에서 1일 평균 처리량입니다.

1일 평균 처리량이 그렇다고요?

네.

여기에 군부대 것도 들어갑니까?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뇨처리시설 확장사업 했었어요?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근래에는 없었고 꽤 오래 전 사업인데 지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용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보완을 했어요?

지금 공사착수하고 겨울철이 돼서 공사중지 명령상태입니다, 해동기가 되면 바로 다시 재착수 하겠습니다.

아니 인구가, 네? 지금 우리 양주시 인구가 작년, 재작년 대비 상당한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때 처리량을 갖고 지금도 똑같은 처리를 하고 있다 ? 지금 현재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하루 처리 하시는 용량이.

공식적인 용량은 120톤입니다.

그럼 9통을 오버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20톤의 용량을 갖고 있었던 지가 언제 예요?

그런데 시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자, 새로운 공법 해 가지고 지금 129톤을 처리해도 점점 수질이 좋아지고 그 만큼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총 처리량이 120톤이라고 하면 이 처리량을 시설을 갖춘 지가 언제냐 이거예요.

98년도에, 지금 현 시설용량이 98년부터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98년도 이후에는 계속 미만으로 처리를 해 왔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지금 뭐 9톤 오버되는 것도 지금 약품이 좋아지고 처리시설이 기술 발달로 인해서 처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2010년도나 12년도에 가면 인구가 40만 30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때까지의 분뇨 처리장의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종전에 우리의 분뇨 발생 형태에 대해서는 수세식변소가 아닌 옛날에 재래식 변소, 푸세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상대적으로 많아서 분뇨 발생량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수세식 변소가 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는 분뇨량이 사람 증가수 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비롯한 여타 그 도시들이 분뇨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별도의 분뇨처리시설을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처리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거의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우리 시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걸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네, 신도시 짓고 그런 데는 분뇨처리장 자체를 짓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다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계 처리해서 관만 따로 묻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관도 그냥 분리식 하수관거를 이용해서 그냥 그 쪽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농축산과장님, 20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축산환경 개선사업 있으시죠?

네.

우리 지금 각종 밀집아파트 내에 축산농가가 몇 군데 있지요?

네.

그걸로 인한 민원사항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냄새제거장치 하는 것을 설치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작년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몇 군데, 양주시에 몇 군데나 설치하신 거예요?

우리 주택밀집지역에 발생되는 지역은 전부다 설치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몇 군데예요? 이게 어느 장소이고, 통계 같은 것 없는 거예요?

은현, 하패 지역하고요, 백석 가야, 동화아파트 주변에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가야? 가야가 아니라 세아겠죠, 가야 쪽에 설치했어요? 세아겠죠, 세아, 세아아파트 주변에 설치하셨죠?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는 설치하고 나서 한 80% 이상은 탈취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물어본 근거에요?

아니, 그건 뭐 저도 수시로 나와 봤고요, 또 타 시군에서 견학도 왔었고 80% 이상은 탈취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글쎄요, 돈사에 그 악취는 사실상 아무리 탈취시설을 한다 그래도 100% 이 냄새를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약품으로 처리해서 냄새를 잡는 거요,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터 후광에 그 휼타를 통해서 그 약품이 돼지막 안으로 가서 그 약이 그 돼지막 안에 있는 악취하고 이제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게. 암모니아를 좌우지간 그걸 혼합해서 중성을 만드는 그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24시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스위치를 눌러서 반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계속.

자동으로 나갑니다, 계속.

자동으로요?

네.

글쎄, 제가 시장님하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설치하고 며칠은 되더라고요, 비오는 날도 냄새가 적게 나는 효과를 봤는데 가면 갈수록 냄새가 더 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냄새제거장치가 그게 신빙성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번 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장치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해 주셔야, 어차피 기왕 해 주고 욕먹는 것 보다는 잘해 주고 칭찬받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 드려봤으니까 한번 현장을 지금 총체적으로 어디어디 통계자료가 없으신가 본데 한번 현장방문을 하셔서, 직원을 내보내셔서라도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셔 갖고 장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하루 종일 아무 것도 안하신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176페이지 도시가스공급 확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스 보급율이 49.5%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년도 대비로 따지면 171%가 이제 증감이 됐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올해 이 추진계획대로 한다면 몇 프로까지 처리를 합니까?

올해 저희가 약 3400세대 공급을 하게 되면 약 54%까지 공급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아파트 세대가 양주시의 총 몇 세대나 있다고 파악하세요? 그건 잘 모르십니까?

통계를 정확하게......

통계를 모르시고. 그러면 이게 보면 아파트 쪽만 지금 나와 있어요, 보급을 하겠다는 게.

저기, 주 공급원이 아파트지역인데 주택밀집지역하고 연계해서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당연히 하겠는데 문제는 한진도시가스 하고의 어떤 마찰도 있으리라 봅니다. 개인 사업자한테 가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표방되는 게 있고 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가서 업무적이나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연부락에 보면, 자연부락의 보급율은 지금 몇 프로로 판단이 되고 계세요?

그 통계는 제가 아직 뽑아보질 않아서.

현저하게 낮죠? 아무래도.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복지리에서 세아1차를 거쳐서 세아2차, 그 다음에 사단 앞으로 나가는 관로가 묻어 있죠.

네.

그 인근, 바로 길옆에는 돼 있더라고요, 몇 집, 그러니까 신청한 집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쪽 방성1리 마을회관, 아시겠죠? 지금 새로 사단정문 앞에 난 데

도로 난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거기도 집단지역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쪽 주민들도 상당히 왜 세아2차 아파트만 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냐는 논리거든요, 이제 결과는 보급율의 불균형이, 뭐 그거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뭐 투자가 많이 되다보니까 한진도시가스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하거든요, 왜 우리만 주고 거기는 안주냐는 논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도 물론 아파트도 보급을 더 높여야 되겠지만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도 물론 꼭 집단지역 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도 필요성이 있다면 한진도시가스하고 좀 협약, 협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협의를 해서라도 도시가스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계속 개발이 되다보니까는 한진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도 좀 나름대로 밑진다 그래도 넣어 달라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계속 조사해 가지고 도시가스 측에 공급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자연부락 주민들도 요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한진도시가스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모든 자연부락에 넣을 때 한진도시가스 지사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본인들은 지금 당장에 있는 세대수만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관로가 묻히면 양주시 10년 후에 그 세대수가 지금 현재 100세대다, 과연 5년 10년 후에도 100세대만 되겠느냐, 5년 후에는 200세대도 되고 300세대도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관로 안 묻어도 되잖아요. 금방 딱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산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따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히 자연부락에도 도시가스 보급율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담당에서 1억 그루 나무심기 하고 계시죠? 작년도 추진실적 성과를 보니까 가로수도 식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2005년도 11월 2일날 양주시 가로수기본계획 수립이 최종보고가 됐습니다, 이 보고가 납품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

네, 됐습니다.

납품이 됐죠?

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 그루 나무심기를 하실 때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에 각 지역별로 또 도로별로 이렇게 나무 수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로수를 식재를 하실 건가요?

저희도 기본계획을 거기에다 담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대효과, 2006년도 추진계획에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남면 신산리 시장에다 아케이트 설치 부지를 감정평가를 금년도에 할 거고 또 케노피 설치공사도 하고 그런데 지금 남면 신산리 외에 덕정 가납 장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남면 신산리에 참여하는 상인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이 5일장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뭐 2일 7일 이렇게 열리면 하루에 참여 하는 상인들, 남면시장.

남면시장은 4～50개 상인들이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덕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에서 100사이 정도, 그 다음에 가납시장도 한 덕정시장만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소비자는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참여하시는.

가납, 아니 신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객들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덕정이라든가 가납시장은 나름대로 고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본의원도 동의를 하는데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시설만 해서 마무리 짓는 건 아니죠? 활성화가 시설만 한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을 시설을 보완해서 그 재래시장을 어떻게 더 활성화를 해서 우리 양주시에 남면 신산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향후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은 시장내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해서 남면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찾아올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를 한다든지 할인권을 발행한다든지 무슨 문화쪽으로 어떤 공연을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분이 오셔서 장날이면, 5일장이면 일주일에 8번 아닙니까? 한달에 8번, 일주일에 2번. 그랬을 때 그 장을 찾아서 즐거움과 또 소비성 있는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충동욕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었는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첨단제조업체 유치 추진, 인접 시인 파주시에서 대단위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저희 시에도 첨단제조업체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2개 업체를 유치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20개 업체를 유치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제일 큰 걸림돌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고 큰 걸림돌이 이제 우리가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개별로만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제가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그런 조성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애로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단화 단지가.

산업 단지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된 부분?

네.

개별단지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초과하고.

면적이 초과하고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지역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이 있겠죠? 제한사항이 많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림돌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계획 2004년도 10월 15일부터 행위허가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조항에다 첨단제조업체가 입지하는 경우 행위제한을 안받는다는 조항이 없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서 행위제한 받는 지역은 지금 첨단제조업체가 입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큰 걸림돌이죠? 그런 부분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이 허가 제한 허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세부적인 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거를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를 해서 양주시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림돌이 있다는 거를 본의원은 좀 외부지역에서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거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지금 검토는 20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떡에 맞는 자리에 가서 공단을 기업인들이 와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지역, 또 공단이 조성이 되서 그 안에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서 유치를 하면 그 기업인이 거기에서 기업을 설립해서 가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쑥불쑥 급한 마음에 공장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매각하시는 분도 필요에 의해서 빨리빨리 매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거 검토를 깊이 한번 해 보시죠.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중에 연질필름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연질필름 교체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질필름 교체사업은 기존에 비닐하우스에서 쓰는 비닐은 얇아서 한 2년 정도 쓰면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연질필름이라고 하면 이것은 보통 6내지 7년을 쓸 수 있는, 한번 피복을 하면. 그래서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요, 해서 결국은 농가소득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친환경적인 비닐이죠, 필름,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적인 필름.

친환경도 되고 하여간 그.

그렇게 여러가지이죠.

교체시기가.

시기가 길어짐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우스가 아니고 하우스에 피복을 하는 필름, 필름이 지금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필름보다 질기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건적인 비용 등 여러 가지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걷어서 2년마다 버리는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한 6～7년 가니까 그걸 한 2～3번의 피복을 벗겨내고 다시 교체할 부분을 한번에 하게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계속.

예산이 허락된다면 하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계속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허락 된다 그러면 안되시는 거죠, 이렇게 좋은 사업은 계속해야죠.

앞으로 이게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그 선택적 맞춤농정 사업으로 이제 화훼단지에서.

아니, 이게 그렇게 하실 건가, 안하실 건가만 답변하시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해서 뭐 100%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몇 퍼선트 보조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김완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 것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가가 자부담으로 100%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보조해서 친환경도 지키고 우리 필름에 의한 쓰레기도 좀 예방도 하고 그런 부분에 좋은 사업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지, 예산이 뭐 이렇게 하시면 말씀이 안되는 거죠, 예산은 세우셔야죠, 축산과에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렇게 하셔야죠, 확대 추진한다고 하셔야죠.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주시 전역이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지가 정리된 이런 데만이 아니고 양주시 준농지, 농업진흥지역이나 준농업지역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입니다. 우리 김완수 동료의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정창범의원님도 질의를 한 사항에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업자들이 다 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으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데에 가격이 좀 싸게 에너지가 저단계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청을 해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 - 공사단가가 -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죠, 가격이 비싸다, 비싸게 불러서 그런 핑계, 난공사다, 뭐 조건이 안된다, 이런 자체적인 거를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대책을 세워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은 지역구별로 한진가스공사가 지금 공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횡포가 좀 따르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좀 대대적인 우리시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대단위 택지개발 같은데도 단위개발로 해서 가스공사가 들어갈 텐데 남은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 틀림없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진도시가스 측에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역 중심으로 우선 공급을 하고 일반 주택밀집지역은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이유로 기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지역이 전체적으로 도시화되고 있고 인구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외에도 밀집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강경한 방안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추진 사업에 대해서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도 중요하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기타사업에 특별공예품 연구개발 지원, 사실상 우리 양주시에서는 특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특산품 이런 게 상당히 좀 모자라거나 찾기 힘든 가운데서 이런 특별 공예품 세 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품목인지 그 품목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품목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가지고 양주시의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우리가 판매 전략도 세우고 우리가 양주시에서 물론 특산물도 중요하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공예품 연구개발 지원은 나전칠기 제품이 있습니다, 전공예라고. 그 업체에 지원을 해서 나전칠기 제품을 우리시 CI라든가 우리 시에 맞는 제품으로 형상화해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양주를 대표하는 공예품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셔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추진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4개 제품, 2005년도 작년에 2개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을 판매촉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세 가지 제품이 더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 1천만 원 지원하는 게 세 가지를 더 추가로 개발해 가지고 그 품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방역사업에 지금 물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라든가 약품지원이라든가 뭐 소독기 지원, 여러 가지 채혈 지원 이런 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초인가 본의원이 한번 그 사항을 접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겨울이다 보면 열악한 시설에 또 영세한 축사 사업자들이 환기적으로, 그냥 추우니까 비닐하우스에 키우는 돈사라든가 아니면 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축사를 너무 밀폐시켜 놓다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계분,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물질들을 치우지 않아 가지고 발생하는 가스라든가 아니면 막아 가지고 공기가 환기가 안돼서 호흡기 질환이 걸려서 죽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참 판단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점검을 다 해서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열악한 축사를 키우시는 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정확히 해서 지금 이 시기에 날씨 추울 때는 그런 증세가 들어날 것을 대비해서 여러 군데를 검토해서 주의도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이번 연초에 추진을 해 주실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열악한 축사환경을 조사해서 대체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입니다. 첨단제조업체 유치 추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장재훈의원님의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었고요, 우리 양주시의회에서도 그 도시계획관리상에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양주시에서 각종 법규나 규제에 대해서 그 규제의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첨단제조업체 유치에 걸림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친환경 축산 직불제 지원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직불제는 기존 축사보다는 축사에 이제 그 사육 두수를 저밀도로 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고, 또 그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를 해서 작업사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친환경직불제입니다.

5개소라 그러는데 돼 있어요?

네?

5개소를 지원하는데 돼 있는 데가 있냐고요?

이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5개소를 선정을 할 것이라고요? 먼저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운영한다는데 어떤 식이에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 진화대는 특별한 교육을 산림청으로부터, 도에서 이렇게 별도로 2주 내지 4주간의 교육을 받은 이수자에 대해서 전문 진화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나 운영하는 거예요?

봄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고요, 가을철에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뭐 뭐가 있어요?

장비는 순찰차량이 1대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무전기, 또 동원할 수 있는 그.

진화장비.

진화장비세트가 있습니다.

방어복 같은 것도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전문 진화대라면 그래도 방어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다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사업계획 보고 내용에는 없으며 예산과는 관계없이 우리 양주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진행되었거나 향후 진행 방향과 우리 시의 입장 등을 표명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주요 업무보고가 아닌가 생각하며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14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