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윤평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은 제14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부길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부길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번, 2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식회사 중앙건설에서 시행중인 양정 메트로하이츠아파트가 2개의 법정동으로 걸쳐 있어 2005년12월29일자로 1차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으나, 사업부지와 인접한 행정접경구역이 지적불부합으로 사업부지에 추가 편입된 양정동 1필지와, 아파트 경계와 인접하나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전포동 1필지의 경계조정으로, 아파트 입주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행정구역관리를 위해 동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정1동 418의28번지의 1필지 53.0㎡를 전포2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고, 전포2동 10의1번지의 1필지 35.0㎡를 양정1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전문위원
예, 이승훈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승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건은 양정1동하고 전포2동 백대성 위원님하고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 조례로서 말끔히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1차 조례안 할 당시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 당시는 저희들이 조례 심의요구도 했고, 공고기간이 있고 해서 그 당시는 공고기간도 지나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데모하는데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맞습니다.
원이
민원이손선호위원
발생하니까 올린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 있기 전에 양정동 일부가 전포동으로 넘어오고, 전포동 일부가 양정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지역에 데모하시는 분들은 시공사측에서 양정동으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항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렇게 조정하면 그 분들하고 아무런 마찰이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평수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53㎡가 가고, 35㎡가 들어가는 이런 것입니다. 경계 조정을 하다보면 불부합지가 나오다보니까 정확한 측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적으로 통일해서 관리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불편이 없습니다.
원래
원래손선호위원
시공사측에서는 구청에 먼저 신청을 하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지적측량을 완전히 해보니까 이 필지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있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이의가 없네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입주민들하고도 별 마찰이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결국은 나중에 입주민들에게도 득입니다. 전포동 일부 조금가지고 지구를 나누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해당동 맞죠?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1차에 저번에 한번 경계 조정이 되어서 편입을 일부 했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량을
재측량을백대성위원
한 결과가 양정동 번지가 이쪽으로 편입되어야하는데 빠져서 다시 조정을 했다. 이렇게 하면 메트로하이츠아파트에는 주민들이 우편물이 오고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이것으로 완결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완결됩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결정이 되면 아파트 주민들로서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한데, 지금 10-31대지 거기는 경계가 처음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동경계 1차에 이것이 편입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1차는 10-31 들어갔고, 아까 필지 도면 보시면 하얗게 남은 이 번지가 10-1번지인데 이 필지는 양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경계 조정이 된데 대하여는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부길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의안번호 3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통·반 구성 요건의 획일적인 수치화 및 세대수범위 등의 지나친 제한으로 조례 불부합 통·반이 수시 발생하고 타구와의 형평 등의 사유로 다소 비합리적인 통·반 획정기준을 지역실정과 현실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고, 최근 사회경향에 발맞추기 위해 통장 공개모집 위촉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 및 반 구성을 위한 세대수 획정기준 각 5%, 20% 제한 예외규정을 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맞게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1개 통 4개 내지 7개 반 구성을 규정한 반수 상한규정을 삭제하여 4개 반 이상 구성 가능하도록 하며, 통장 위촉에 대한 최근 사회경향에 발맞추기 위해 통장 공개모집 위촉사항을 신설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전문위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이 조례개정 올라온 것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불부합 통을 다 정리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했는데 정리를 하고 올라온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답변드릴 때 선거가 끝나고 6월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통반조례를 바꾸어놓고 해야 불부합통이 많이 안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상으로 많이 위원님도 저번에 13개 통 예산도 줄였기 때문에 불부합은 통반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앞에권수용위원
한 동들은 규정대로, 법대로 한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한 동이 불부합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6월말까지로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것을 정리를 하고 조례를 올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권위원님! 제가 그 때 답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수를 줄이는 문제, 조례에 합치되는 문제하고 조례 개정하고 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2003년도2월달에 조례가 시행되면서 벌써 3년여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운용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차례에 걸쳐서 통반을 축소했고, 조례에 맞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200여개의 통을 줄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조례상에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과 통을 줄이는 것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번 의원님들이 계실 때 이 조례를 개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계실 때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옳은 이야기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우리가 병행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권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례
조례권수용위원
개정을 하면 불부합 통은 솔직히 득을 보는 것이고 앞에 한 동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욕을 엄청 들으면서 원칙대로, 규정대로 했는데 오늘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이 규정에 대해서 불부합 통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불부합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되어 있는 일반주택 200세대와 아파트 300세대 그 골격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맞추어서 계속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문제는 저번에 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6월말까지 이만큼 줄이라고 예산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거기 또 상태가 발생할 때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또 줄여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통을 줄여나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골격은 안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정신을 맞추자는 그런 의미로 개정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방금 국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합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 226개통을 줄이고 결국 851개 통이 현재 607개 통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줄여서 52개 통에서 지금 아파트가 늘어나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숫자는 많이 줄였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수용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불부합통을 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개편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난 후에 통과가 된다면 이것이 기본 통반개편조례안이 되는 것이죠?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간담회를 했을 때 본위원이 반드시 통장 위촉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애절하게 정말 이런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번 통반조례안을 개정할 때 그런 문구를 삽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체 뺐네요? 물론 보면 20%에 대한 이 부분을 여건에 맞게 적이 조정한다. 구청장이, 이것도 본위원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7개반으로 구성하는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4개반 이상 구성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위촉하는 것은 종전에 어떤 통반개편조례안에 보면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한 부분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통반개편하면서 통장을 줄이면서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의원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문안을 반드시 삽입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왜 이것은 안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구의원과 협의한다. 이 자체는 실지로 실정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침으로 내려서 앞으로 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장과 구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하라고 행정지침은 내릴 수 있어도 조례상에 협의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구의원과 협의한다는 조례는 없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의 실정에 맞추는 것이 맞지, 타구에 안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안한다는 것이 있어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제가 타구를 설명한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다른데는 그런 것이 없다면서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강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중앙정부로 따지면 법률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상에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사실로 법조문의 내용상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구청장이나, 동장이라는 것은 자연인, 개인이 아닙니다. 기관입니다.안영일 구청장이라는 것은 안영일 개인이 아니고, 기관입니다. 부산진구청장이라는 것은 동장도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회의의 주체가 집행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구청장이 임명한다. 동장이 추천한다. 이런 용어로 쓴 것이지, 특정인 자연인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명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 하면 법률과 같은 것인데, 법률에 국회의원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는 것은 조문상에 부적합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지침에다가 명시를 넣으면 아주 자연스럽고, 그것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봐지기 때문에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니다
좋습니다강윤평위원
. 국장님 답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부득이 조례상에 명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새로운 통장을 위촉할 때는 행정지침을 반드시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윤평위원
한다고 해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뒤에 부작용이 있으면 안됩니다. 지난번에 통장 위촉할 때 얼마나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사실은 조례에 명시를 못한다는 규칙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장보다도 구의원이 그 동의 실정을 잘 알고, 주민자치위원회 실정을 잘 암에도 불구하고 구 사람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 사람들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동장이 추천해서 했기 때문에 진정서가 오고, 시에 진정을 하는 그런 동도 없지않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장 모집도 공개모집을 해서 당감3동의 경우도 통장을 공개모집해서 지금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조항도 넣고, 앞으로 우리 지침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우리 구의원님이나 유지들하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도록.
윤평
강윤평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반드시 어느 동이든지 새로 통장을 위촉할 때는 지침을 내려서 동장하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네 유지분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통장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일단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강윤평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질의한게 실제 지금 거의 우리가 동장 발령을 받고 오면 거의 3년 안에 가야됩니다. 그지요? 많이 있으면 3년이고, 그런데 그 지역 실정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자치위원회하고 나름대로 그 지역 구의원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파악도 잘 되어 있고, 하여튼 어떤 문제를 동장 임의대로 결정을 내렸을 때의 부작용이 많았더라는 것을 지금 강윤평 위원이 지적하시는거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상에 개정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그 지침을, 동장에게 내려갔던 그 지침서를 유인을 하나 동장회의 때 했던 것을 유인을 하나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꼭 그렇게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 개정에 보면 3조2항에 현재 우리 골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200세대, 300세대 있는데 단지 5%에서 이것을 청장 고유권한을 다 줬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만약에 특이하게 상가지역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모 동에는 45세대라든가, 100세대 미만 통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장님의 고유권한을 많이 주고나면, 이렇게 또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불부합이, 그래서 지금 이 5%를 청장님의 고유권한을 전부 주지말고, 차라리 늘여서 20% 이내, 그러니까 200세대, 300세대라는 기본 골격은 두고 특이한 특수지역은 10%라든가, 20%, 이 범위 내에서 청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건 왜? 상가지역이라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전2동이라든가 범천동 이런데 하면, 이걸 5% 두었다가 없애는 것은 몇 세대만 이사가고 해서 또 불부합이 생긴다해서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이렇게 청장님한테 고유권한을 다 넘겨줬을 때는 200세대, 300세대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위임을 다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저희들도 통반을 200세대, 300세대를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도 계속 이런거를 유지하려고, 또 예산 자체도 줄이려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만큼 저희들도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굳이 20%, 5% 이걸 넣을 필요가 없고, 조정할 수 있다는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5% 타이트하게 법을 만들어 놔도, 각 동마다 불부합되는 통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 놔도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없애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다 줘 놨습니다. 다 줘 놨으면 이렇게 안 하고 더 법에 위반된 불부합통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행으로 이것 3년동안 하면서 5%라는 이걸 만들어 놨는데도 엄청난 불부합통이 많은데, 이걸 풀어놓고 나면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만약에 5%를 해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20%, 특수한 지역은 20% 가감할 수 있도록 감 보다는 가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최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장한테 권한을 무조건 줬다는 그런 뜻이 이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이 조례 불부합이라는게 어떤 통을 줄여서 불부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조례 그 자체상의 문제 때문에 조례의 불부합도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든, 30%든 권한을 줘봤자, 그 해당선에 걸리면 또 조례에 불부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를 줘가지고 110세대를 했다하면, 한 사람이 이사가버리고 109세대되면 또 조례 불부합이 됩니다. 이런 조례는 조례의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이 규제입법이라는게 벌써 5% 이상 넘어가면 규제입법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규제를 하는데 20%, 30%의 범위를 줘서 규제한다는 자체는 규제입법으로서의 법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20% 이상 주었다해도 역시 조례의 불부합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그런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구정질문도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통반이 현재 어떻는지, 그리고 또 예산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조정할 수 있고, 조정권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해 주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권이라든지, 질의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됩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조례 불부합된 곳은 가져오너라해서 상세히 감사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바로 하자는 겁니다.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래서 퍼센트를 명시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현행에 우리가 5%를 해 놨는데도 불부합이 생기는데, 이걸 풀어놓으면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불부합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 우리가 해제를 해 놓으면 결국 더 많이 생긴다고 보아지거든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잠금장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법을 만드는건데, 이렇게 이걸 완전 없애버리고 나면, 현행 이걸 해 놔도 지금 45세대, 팔십 몇 세대가 1개 통으로 버젓이 현행 하고 있는데, 이걸 청장 권한으로 그 5%도 없애고 해 놓으면 100세대 미만 통이 많이 더 생기거든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진구 전체 세대수에 만약에 있는 것 같으면 정수를 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세대라하면 200세대 같으면 500명을 우리 부산진구는 예를 들어서 통장은 500명을 둘 수 있다 이러면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가 조금 더 500명 같으면 한 550명, 10% 주면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원조례를, 그건 안 됩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왜냐하면,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그건 세대가 늘어나면 더 할 수 가 있습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부길
문부길총무과장
그래서 그래 붙이지 말고,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는 해 놓고, 우리가 앞으로 행정적으로 하고, 아까 지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견제가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