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본회의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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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신현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이 되겠으며, 보고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장부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개발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4쪽에요. ‘열린 교정 푸른 숲 쌈지마을 조성’ 이렇게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위치가 전민중학교, 대덕중학교... 이 학교는 알겠는데 봉명동 695번지는 이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과거에 봉명․장대지구 구획정리사업하고 있으면서 시유지로 된 데,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나대지로 방치하다 보니까 잡초만 무성해 가지고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쌈지마당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사유지 아니에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시유지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125쪽요.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치가 구암동하고 하기동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단풍나무 같은 식재... 이게 어딥니까? 도로입니까, 아니면은 어디……? 125쪽요. 조림할 곳이요. 하기동으로 나와 있는데……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난해에 산불로 인해서 피해된 지역에 묘목식재할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126쪽에요. 녹지대 가로수관리. 가로수 식재하는 거로 되어 있죠? 관내 주요도로 일원인데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220본 심을 곳이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가 고사목이 있는 데가 중간 중간……

재인

임재인의원

고사목 식재?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 지역을 중점으로 하구요. 지금 보도 부분이 넓은 데는 중간에다 가로수 보식을 해서 식재를 완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139쪽요.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여기 문제점이 나와 있거든요. ‘주민 사업추진 반대...’ 이게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반대하는 주 입장은 현재 거주했던 분들이 자기 생각했던 바대로 개발계획 변경안이 만족하지 못한 사항이... 그러니까 이주대책에 대한 그 사항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재인

임재인의원

됐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이해를 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덕명동 개발 그짝... 하는 지역주민들이 대표들을 구성해 있죠? 추진위원회라던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지금 그게 몇 개나 돼 있습니까? 그 동안에 세 개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현재까지는 지금 세 개 그대로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럼 이제 개발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통합... 통합이 지금 됐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통합을 해 보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요. 그 3개 위원들이 각자의 생각하는 바가 일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은 통합이 안 됐는데 앞으로 통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주민대표를 하나 기구로 만들어야만 구청도 개발하는데 힘이 덜 들것 같아서요. 지금 나뉘어져 있는 개발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서... 그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이 개발하면서 처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사업을?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인가 전까지는 통합해서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지금 그거 빨리해야 돼요, 지금.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리고 131쪽에요. 복용공원 지금 예산 5억6,400인데요. 이거 지금 현재 보유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전체 총사업비 56억 중에서 현재 한 17억 정도를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 받아 놨습니다. 구비 부담 분은 금년 추경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구비 부담 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6쪽 가로수 관리에 ‘가로수 시비 10,000본’을 한다고 했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건우

이건우의원

시비를 준다는 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 관내에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거기가 비료를 주는 사업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비료는 어떻게 주나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비료를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부분을 인력으로 그 부분을 파고서 거기다 산림용 전문 비료가 있습니다. 그걸 거기다 주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산림용 비료라고 해서 비료를 압축시켜 가지고 조개탄처럼……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한 나무에 한 두 개 정도 그렇게 그전에 주더라구요. 그게 한 10년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구요. 서서히 영양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야 이게 인건비도 덜 들고 그러지 파고서 준다고 하면 이게 언제 다 뜯어서 파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파는 것이 깊이 파는 것이 아니구요. 약간만 파 가지고서 그냥... 예년부터, 과거부터 계속 그 비료를 저희들이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비료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덩어리져 가지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그걸 주면은 쉽게 줄 거 같아 가지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과거부터 그 비료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122쪽에 봉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보고하시기는 별 문제가 없어 가지고 3월부터 사업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행정소송 집어 넣은 쪽이 있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지금 한 몇 가구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전체 지금 보상 물건 중에서 한 80여 물건이 주택공사에서 공탁을 시켜 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대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업 추진하는 주택공사에서 대안을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 부분이 만약에 소송 진행되면 사업이 딜레이 가능성이 있단 얘기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아마 지금쯤은... 현재 공탁부분이 거의 다 두 필지만 빼놓고 이미 주택공사에서 공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구요. 그리고 126쪽에 보시면은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부분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에 대한 부분에 문제 있는 가로수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식재돼 있는 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체하는 쪽으로 사업을 좀 진행시켜 달라고 누차 건의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좀... 수립을 안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일시에 다 그 부분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은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정이 수반되면 단계별로... 계획은 수립을 완료를 해 놨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수립계획 지금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유성구 내에 지금 문제 있는 가로수를 교체하는 총 비용이 얼마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소요되는 비용이?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죄송스럽지만 전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럼 금년도부터 추진하시는 겁니까?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 부분은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127쪽에 보시면은 공원시설물 관련돼 가지고 공원에,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대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청소만 환경보호과에서 화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래서 지금 시설을 보면은 계획수립이 없습니다. 어떻게 노후화 된 화장실을 좀 연차적으로 바꿔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의 계획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업무를, 청소업무하고 화장실 관련 부분은 업무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환경보호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화장실. 그 부분을 좀 추진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장부

유장부도시개발과장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유지관리에 현명한 방법인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10시2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의림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관 의장님 그리고 유성구 건설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138쪽에 기존시설물 유지 강화 부분……. 특히 구 관할도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대부분 시 관할도로, 각종 공사로 인해 가지구요. 상수도 공사를 했던 케이블 공사를 했던 해 가지고 그쪽 업체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게 공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도로에 조금만 가면은 부실성이 그냥 눈에 탁 띄는 그런 부분이 곳곳에 상당히 노출된 걸 과장님 아시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전반적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파악해서 지금 즉시... 하여간 몇 년이 됐던 간에 가스면 가스, 한전이면 한전 쪽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몇 군데 사례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파악을... 거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하는 업체에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사후처리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그거 지금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1쪽에요. 생태하천 조성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비 예산까지 다 섰는데 계획이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예산이 하천별로다, 전체 예산이 다 서질 않았거든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재인

임재인의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세워서 하기 때문에 기간은 지금 어떻게 정할 수는 없구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의원

조성방법에요. 여기 2006년도 계획은 유성천 2차 계획이 들어가 있거든요? 산책로를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산책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하천 고수부지 쪽... 둔치 쪽으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책로라든가 편익시설 같은 거 이런 거를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하천 내에다가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제방을 이용한다든지……

재인

임재인의원

제방을 이용해야지 하천 내에다는 생태환경 하신다면서 그 안에다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그러면 지금 유성천 같은 경우에는 하상주차장이 주차시설이 한 500면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주차장을 점차적으로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차장을... 지금 생태하천을 만들려면 주차장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계획이 나와 있으면은 주차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이거든요.

재인

임재인의원

유성천에 대해서는요. 선 조치가 주차장이 돼야만 생태하천을 만들던가 할 수 있지 생태하천 하는 거로 예산을 세워가면서 하면서 주차장을 계획없이 하는 생태하천, 이거는 지금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이 생태하천을 만들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이동할 계획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용역발주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뭐 금년도에 당장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그 처리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연차적으로 하시는데 우선 이런 사업... 뭐 거기에 산책로도 만들고, 여울도 만들고, 어로도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우선 이런 걸 시설하기 전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생태하천 자체를 조성... 주차장 때문에 생태하천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이것이 선 조치가 돼야만 생태하천 조성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부터 대책마련을 해야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주차장 설치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놓고, 주차장을 놔두고 생태하천 만든다는 얘기는 이거는 무슨 전시효과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 밖에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차장이 500면 있으니까 그 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 옮겨 놓고, 주차장을 대책마련을 한 다음에 이게 생태하천이 돼야지 지금 그대로 놔두고 생태하천 한다는 얘기는 이건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거죠. 이거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147페이지 ‘구청 하천부지 무상양여’ 말입니다. 이것이 근 10년 전부터 이게 추진돼서 이제까지 오고 있는 건데 언제쯤 가면 가시화 되겠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글쎄 금년 말 가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유역종합취수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게 완료되면은, 이게 폐천부지로 고시가 되면은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상양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거기서도 문제지만은, 관리청에서도 문제지만 시하고도 교섭을 올해 해야 되잖아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같이 해야 됩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그러면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얘기한 2020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중장기계획 발전에 말요. 2020년.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 부분도 포함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될까 싶네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개발 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