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구정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재난관리과 그리고 자치행정체육과 6개 과에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12명에 현재 현원 1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별 사무 기능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그리고 구청사 지하상황실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팀웍과 행정혁신 및 교양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토요 교양강좌와 조직활성화 위탁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동사무소에 민원 창구를 통합 운영하고 동청사 환경을 개선해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직원 휴양소 운영과 모범 친절 공무원에 대한 공로시찰을 실시하였으며 구민의 쾌적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구민회관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기관의 구정 평가 및 인센티브 사업을 총괄 관리하였으며 일류구로 만족 모델 개발 등 구로구 장기발전 계획 수립과 행정 혁신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등 구정 기획 총괄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주택 및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 등 각종 시스템을 개편 구축하는 등 구정의 경쟁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문화홍보과에서는 경인로 부천시계 상징관문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정 화보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방송을 운영했으며 지역 문화 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5년 3월에는 구로문화원을 개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직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 국제 도시간 교류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실 만족도 조사 및 민원실 내 은행 수납 창구를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했고 중요기록물 목록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그리고 호적제적부 전산화를 완료하는 등 대민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재난 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민·관·군 통합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을지연습 훈련과 어린이와 초등학생에 대한 순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종 재난 대비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등으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참여를 권장하는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생활체육 및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그리고 안양천 체육시설 확충과 이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청사 광장 보안등 교체와 소공원 정비 등 노후된 구청사 일부 시설물을 보수하겠으며 직원 조직활성화 훈련 등 혁신과 성과 지향을 위한 위탁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직원 친절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친절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법에 규정된 일정에 맞추어 선거관리 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을 개선하고 신도림동 청사 신축 이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축한 지 30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된 구로3동 청사에 대한 신축 또는 재축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먼저 점유 국유지를 장기적으로 분납 매입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우선 금년도에는 인근건물 1층 사무실을 매입해서 동청사를 조기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 사업으로 보육료 지원과 금년 처음 시행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시설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문화예술공연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서 구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식관리 프로그램 기능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사이버 종합자료실 기능을 확대한 구로 아이샘을 운영하고 행정혁신 현장체험 등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재원 낭비를 예방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복합화, 학교환경 개선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학교 지원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구의원, 시의원과의 업무협의 강화 그리고 의회법제 행정 운영의 내실화, 구민의 정보화 교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자가통신망 구축, 정보화 중기기본계획 수립 등 구민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과 행정정보화를 확대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전자정보화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서남권의 중심 일류문화 구로를 지향하기 위하여 금년도 초에 KBS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하는 등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과 전시회를 통해 문화예술 감상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도시와 상호교류 활성화와 직원 해외 연수 실시로 구정수행에 국제화 마인드와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직원의 자질과 친절마인드를 꾸준히 제고해서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종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사후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G4C)의 공동이용 확대와 여권발급 업무를 확충하고 호적정보 시스템에 신원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중장소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재난대비 국가재난관리 정보스시템을 상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안전관리계획수립과 책자 발간 그리고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구민 안전문화 활동의 추진 그리고 어린이 순회안전교육 실시 그리고 구민안전봉사대원의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 의식 고취 및 재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서 민방위 교육과 그리고 민방위 날 훈련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명회 개최와 비교평가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 발굴과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해서 주민 참여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계 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생활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단체간의 친목도모 및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고척근린공원 운동장 등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과 기능을 보강해서 이용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구민체육센터를 민간체육시설보다 더 수준 높게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를 교체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통해서 체육센터 운영에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2일 휴무제 실시에 따라 주민을 위한 여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일동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사 사무공간 확보 검토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사무실 수요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목적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인가 그 부분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구민회관을 많이 사용해서 밤 늦게까지 프로그램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 문제나 아니면 늦게까지 근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사무공간 확보 관계는 2007년부터 자치경찰이 넘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세 개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서측에 3개층으로 해서 증측할 예정으로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증측할 계획은 없고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당장 필요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임대를 해서 쓰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입에 따른 사무실 수요가 3개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 현재도 소회의실 같은 것이 부족합니다. 혁신담당관실 이런 것도 필요한데 회의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검토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목적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검토할 것이냐, 그냥 내부적인 검토, 어디 구체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검토가 아니고요?

사무실 확보 관계는 앞으로 증축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 확보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민회관 사용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많이 사용할 수록 필요인력이나 늦게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이 있는지요?

문화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대강당 수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에 적극 강당에서 교양영화를 상영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근무하는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 어려움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인데 수리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예상으로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관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기재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소요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건물 지은 지가 20년이 넘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4억원을 필요로 한 것인데 이번에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삭감이 됐고요. 주로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난번에 구청사 서측 건물에 증측하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던 부분 있었지요? 그러면 서측은 빼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잘 고려해서 안을 올리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사무공간이 필요하니까 확보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위원님들이 납득하기가 힘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하실 내려가는데 장애인들 내려갈 수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동측에 별관을 다시 헐고 그쪽으로 이어서 짓게 되면 5층을 올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동측에 하면 현건물하고 복도가 맞닿는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지하실도 이용할 수 있고 복합적인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했던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동측 또는 서측에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당초에 했던 얘기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실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좋겠다고 해서 서측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은 어디로 가 버리고 다시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장애인들이 지하실을 내려가는 그런 부분, 또 동측쪽으로 중간에서 오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아마도 동측으로 지금 현재 별관을 헐고 붙여서 증측을 할 경우에 아마 엘리베이터가 또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지하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이야기 한 것은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해 주시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을 다 반영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고드린 것은 앞으로 그렇게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동측에 하겠다 서측에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또 말할게요. 서측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지요. 그러면 동측 쪽으로 검토를 기꺼이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지 이미 서측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측은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가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요. 그것을 헐고 거기에 짓게 되면 2층을 5층으로 올린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증측한다면 분수대 부분까지 길게 빼가지고 확보를 해야 된다는 문제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동측에 5층이 올라가게 되면 건물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것은 서측에 현재 본관 건물과 똑같이 5층을 올리는 것 이렇게 검토를 했었던 것인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경찰서 쪽으로 아예 길게 빼 가지고 "ㄱ"자 식으로 연결해서 짓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증측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검토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다 안 한다를 결론 내린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별관이 현재 3층인데 5층으로 올릴 경우 2개 층만 늘어난다고 그랬지요. 저는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용적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현재 공간이 많아요. 그것을 곁들여서 전체 2층을 다 한다면 서측보다 더 많은 평수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법이 이렇고 저렇고 용적률 따지고 건폐율 따지고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경찰서 옆으로 바짝 붙는 것보다, 거기는 지하도 팔 수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측을 주장했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직도 감지를 못 하시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에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깊이 있게 검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있어 이것이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청에 몇 명이 됩니까?

5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명절 직원 격려 같은 것은 1,289명인데 상용직을 뺀 직원수가 달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에 어느 직원들이 들어가서 1,289명입니까?

이것은 청원경찰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서 상용직을 뺀다고 그러면 불만이 안 일어나겠어요?

상용직들은 별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약에 의해서 봉급이라든지 수당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직보다 오히려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용직들은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을 1,200명에 대해서 61만 6,000원 정도 배당을 했지요?

그것은 예산 편성상의······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택을 하는데 잘해야지 공무원들이 하찮은 것 가지고 불만이 터지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기본항목과 자율 선택항목을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쓰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정적으로 1,200명에게 61만 6,670원씩 돌아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나도 이해를 하고요. 선택과정에서 공무원이나 이 사회 돌아가는 현상을 보게 되면 자기가 잘못해서 불이익 받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들도 선택과정에서 과장 설명한대로 포인트를 제대로 책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시행하면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행하기 때문에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도 했고 인근 양천구청에서도 했고 하니까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누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조건 여하에서 선택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업무보고와 관계 없지만 동 통합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온지 꽤 됐잖아요. 가리봉1, 2동 또 구로4,6동 등등 그 다음에 서로 걸쳐 있고 구획이 불합리한 동들에 대한 구조조정 연구결과 꽤 됐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그것은 동 경계 불분명 지역을 좀 조정하겠다 해서 작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가리봉1, 2동을 통합을 시킨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동 경계가 불분명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의 일부분은 두 개 동에 걸쳐 있는 경우에 그것을 어느 동으로 분할해서 하기 위해서 한 것 또 구와 구 경계가 한 집이 두 개 지분이 된 경우 그래서 용역을 다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동 경계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 안에는 아마 가리봉 1, 2동이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진행하면서 통합이 되겠지만 구로4, 6동에 대한 통합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어요. 경계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경계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하고 있지 동 통합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신시가지 지역 천왕동 지역이 개발된다면 오류 2동도 분동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꼭 우리구에 19개 동으로 지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없이 동 경계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중에 진행이 되나요?

검토를 하면 연중으로 되겠지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1안인가 2안 중에 구로4동, 6동 통합 얘기가 나왔었는데 동 주민들로부터 통합 얘기가 간간이 나오고 있어서 구로4, 6동 합쳐야 인구 2만 6,000명∼2만 7,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합해도 신도림동이나 이런 데보다 작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는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른 행정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두 개 동에 있는 인력보다는 한 개 동으로 통합함으로써 생겨나는 인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이야말로 혁신이 아니겠느냐, 혁신과 관련한 사례집도 받아봤는데 그런 것이야말로 혁신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봤고요. 어쨌거나 경계조정은 올해 진행된다 이말이지요.

예.

지난 예산 심의 때 구민회관에 있는 상용직 인력관리에 대해서 조건부로 하고 4명 통과 시킨 적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4명이 아니고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한 명은 상용직이지만 일반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영사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한 명이 퇴직을 했는데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명이 근무하지만 상용직 업무를 하는 직원은 4명이기 때문에······

그 분은 기능직 아니었어요? 상용직은 4명이라고 보고 됐었잖아요.

아닙니다. 5명입니다. 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명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 4명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명은 그대로 두겠다 이런 얘기시지요?

지금 현재 4명은 있어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영화상영이라든지 청소 이런 관리 때문에 4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사기 관리를 4명 중에서 1명이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5명 중에서 1명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퇴직을 하고 충원을 안 하고 4명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변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지적한 것은 구민회관에 4명의 상용직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다들 동의하셨고 그렇다면 1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도 제 기억으로는 5명이 아니고 4명인데 과장님은 5명 중에 1명 줄인 것을 조정했다고 보시고······

2명이 준 효과가 되는 것이지요. 1명은 퇴직을 했고요. 1명은 상용직이 기능직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1명이 줄었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것은 검토 좀 해보겠어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소요예산은 1억 3,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억 8,000만원 정도 세워놓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신규로 아이들이 태어날 것을 감안해서 그런가요?

그때 편성할 당시에 12개월을 줄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금년 3월부터 적용하려고 보니까 3개월이 빠지기 때문에 예산을 덜 쓰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1월부터 안 하고 왜 3월부터 적용하게 돼요?

지금 6세 미만을 하려고 하면 취학이 3월입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만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2000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2개월 빠지게 됩니다.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12개월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1, 2월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지요. 처음 시작하는 시기가 금년 3월부터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3개월이 빠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수요 예상이 300명이에요?

지금 248명인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 수도 많이 차이가 있네요.

전·출입도 있고 출생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 5세이지요? 만 6세가 아닐텐데, 만 6세면 초등학생이거든요. 초등학생까지 주나요?

만 6세 미만이고 5세 이하입니다.

만 6세 이하라고 써 있어요.

잘못 프린트 됐습니다.

물어볼게요. 신도림동 청사부지 교환건, 성락교회 그런데 소요예산이 4억 8,100만원이었는데 감정평가가 3억 4,700만원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약은 어느 수준으로 해서 계획이 될 것 같습니까?

3억 4,700만원만 주고 계약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락교회에서 이의 제기 안 할 것 같아요?

우리측에서 감정평가사를 대고 1명은 성락교회에서 대고 해 가지고 평균 낸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월 중에 이 정도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통장 전체 인원수가 638명이지요? 현재 통장을 보고 있는 분들이 603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35명이 공석이지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주를 해서 주민이 안 사는 경우 2개 통이 빠져 있고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주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구로3동 같은 경우에 10개 통이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빠졌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미위촉을 한 통이 23개 통 그래서 35개 통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통장을 동네에서 심의해 가지고 동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해서 올려보내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장 뽑는데 구의원들이 관여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그 동에서 심사위원이 누가 됐든지 추천이 되어서 동장이 도장을 찍어서 구청에 올리면 위촉이 되어야지 어떤 구의원이 반발한다고 못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구의원까지 욕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하고 단호히 물리쳐서 동장이 올려보낸 통장은 위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구의원들이 관여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일반현황과 지난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정보화 교실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다 오류동, 개봉쪽에만 활동을 하고 구로동에도 상당한 인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배려한 데가 없어요. 이쪽에 배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동 이쪽에는 구청에 전산교육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쪽 을쪽 편리하게 생각해 보신다면 이쪽에는 구청 전산교육장이 있고 이번에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 구로초등학교 체육관에 남부 체육센터가 설치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가 을쪽에 있고 특별히 장소를 확보할만한 데가 별도로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쪽에는 대학교도 사실상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산업단지 같은 데도 활용할만한 공간이······

그런 데는 개인 회사라가지고 매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그만 교육장들은 많이 있어요. 학원도 있고 새로 짓는 건물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쪽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고 현재 영서초등학교, 중학교 공간에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학 때 도서관해 가지고 무료 개방한다고 하는데 그 공간이 평상시에는 많이 놀고 있어요. 그런 시설물을 우리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학교에 확인해 봤는데 초·중·고등학교는 시설 자체가 그렇고 얘기를 해 봤더니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장한테 공문을 해가지고 협조를 구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가능한 데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법제 업무의 내실화, 구의회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예산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질문을 않고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제 땅을 파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봉동 주유소에 줄을 가지고 있고 또 황규복 위원님도 개봉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쓰지 않고 광명시나 타구에서 모의원을 통해서 쓰고 있다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해서 밀어주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뽑아도 우리구 사람을 뽑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구의 주유소가 잘 안 되어서 기름이 안 팔리고 있는데 타시에서 기름을 쓴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압력이나 또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그것 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관련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맡은 업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김종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시공업자가 기름 넣는 것까지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평소에 쓰는 주유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사 기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행정기관에서 기름까지 여기서 넣어라 저기서 넣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로구청 후문에 있는 주유소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용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서 타구에서 갖다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들이 이권 관계로 우리 지역에 주유소를 사용하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주유소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장이 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고 하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얘기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는 유치원 33개소에 대해서 각 유치원당 200만원씩 지원했잖습니까? 그러면 올해부터는 심의위원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유치원들도 어떤 지원계획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예.

또 하나는 관내에 BTL 사업 대상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원래는 구로초등학교가 제일 오래된 학교라고 해 가지고 30년이 됐다고 해서 제일 첫 번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된 것은 고척초등학교만 BTL 사업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인중학교는 대상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BTL 사업은 고척초등학교 하나만 대상이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면 민간 기업체에서 짓고 20년 동안 원리상환을 정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입니다. 아이샘 업그레이드 재구축 이것이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지식관리 시스템을 아이샘으로 바꾸어서······

지식관리 시스템을 저희구에서 편리하게 아이디어의 "아이"자를 떼서 "샘"자하고 합쳐서 명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5,000만원 들여서 구축한다는 것이 프로그램을 산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식관리 시스템이 행자부에서 5년 전에 보급이 됐는데 추가로 행자부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지난 프로그램 자체가 현재······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우리구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네요.

예.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정비도 하고 보완하고 우리가 편리하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것이랑 상관없이 있는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와서 연동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이윤희입니다. 2006년도 문화홍보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주관이 구로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어린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은 왜 여기에 빠졌는지 인성교육보다 영어캠프가 더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입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고려해 주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영어캠프를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해 봤고 금년에도 영어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고 금년에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를 확대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 되지만 이것을 병행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이상입니다.

늘 오르내리는 문제인데 게임장에 대해서 실태파악이나 문화홍보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사실은 노래방이나 비디오 감상실, 소극장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게임장입니다. 우리 관내 100개 정도가 있는데 주로 공단입구, 구로사거리부터 해서 구로2동에 제일 많은데 사실은 이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도 문제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 단위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해야지 3월 정도면 영업시간을 09시부터 24시까지 제한하는 법규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상품권을 영업장 밖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게임방이 운영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내면 1만원 거의 다 나가는데 그것은 사행성 이런 부분에서 확률이 거의 100%를 넘습니다. 상품권이 나오면 교환하는 부분에서 5%∼10%를 제하고 교환해 주고 원래는 업주가 하지 않고 업주와 별개의 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업주가 조금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업장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법 제정이 되고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기술이 더 보완이 되면 조금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시지요? 그러니까 시간단축이나 상품권 이런 것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했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재산만 탕진하겠어요? 의식까지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실태파악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경찰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 목소리는 게임장이 성업함과 동시에 나오던 민원이었는데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대책반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정부를 압박해서 하든지 방법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GCD와 관련해서 참여도시들이 파악이 되나요? 진행은 안 하고 있지요?

진행을 일부 하고 참가하기로 한 도시도 일부 있고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된 도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회의 시간 전까지는 충분히 홍보 활동을 더 해서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반 정도는 의사를 타진했거나 온다고 연락이 됐거나 아니면 얘기하면 바로 올 수 있는 도시들이 있고요. 반 정도는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아시아포럼이 굉장히 선진적인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부나 정부의 협력이나 아니면 서울시 아니면 업체들의 협조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괜히 허술하게 했다가······

그렇습니다. 구로구 뿐 아니고 한국의 이미지라든가 신뢰문제까지 포함이 되어서 금년에는 문화홍보과에서 축제보다 사실은 이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6쪽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보고 잘 받았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면 개봉역이나 온수역 현장민원실 폐쇄시킬 것입니까?

지금 현재 개봉역이나 온수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증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민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팩스민원은 많지 않고요. 인근 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민원인들이 이용하면 됩니다.

민원발급기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 정보 같은 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발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비보강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장비는 외교통상부 소관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담당직원 봉급 같은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이 서울시만 우선 해보고 그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비해서 장비를 충분히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구, 전국이 장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수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편성해 준 것 아닙니까?

장비 예산편성은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때의 배 정도 됩니다.

공공근로도 이용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이용하고 있고 일용인부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기 IP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정식직원이 부족합니다. 발급기도 부족합니다.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섭입니다.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재난관리기금은 조례상 보면 저희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치수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관리과에서 처리하지 않고 치수과에서 한다 이것입니까?

재난이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난 이러면 치수과에 해당이 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권한도 없네요?

현재 조례상 그렇습니다.

알아보려면 치수과에 알아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관계하고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재향군인회 한 곳 뿐입니다.

재향군인회는 무슨 연관이 있나요?

전시관계라 해야 됩니까? 예비군 관계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시관계 업무로 해서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예요?

업무상 연관이라 할 것은 없습니다.

합니까?

작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얼마 정도이지요?

작년에 388만원 지원됐습니다.

사회단체지원보조금으로요? 통합방위협의회는 이쪽으로 안 들어와요?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현재 총무과지요? 통합방위협의회가 총무과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지요? 혹은 민방위, 재난, 전시 등등을 다 재난관리과에서 소관 업무로 하고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도 그런 사건 사고 시를 대비해서 동마다 조직되어 있는 단체인줄 알고 있는데 관계 없습니까?

아마 조례 규정상 우리보다 그쪽에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난관리과가 없었으니까 통합방위협의회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조례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업무상으로는 분명히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개정되어야 된다면 개정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9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에 시비로 3억원이 내려왔잖습니까? 그 3억원 내려올 때 어떤 사업에 쓰라고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예.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쓰라고 내려왔습니까?

개화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안양천 체육시설······

아니라 동양공전 거기 쓰라고 3억원 내려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2일 휴무제에 따른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견 수렴해 가지고 결정할텐데 예산이 얼마지요?

예산은 우리 기존 자치센터 예산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예산이 있거든요. 그 강사료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당 보통 2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한달에 동마다 8개 프로그램에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그 다음에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장직을 가지고 선거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요.

2002년도 지자체 선거나 이런 때요.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조례로는 주민자치위원장직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반 관변단체와 달리 반 공식적 그런 단체하고 구별되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공식적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약이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구로4동은 어제 밤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뜻을 가지신 분이 안 됐더라고요.

아니고요. 저도 어제 당황했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선거에 나갔을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미지나 정신이 훼손된다고 생각했고 조례로 제약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거 운동을 도울 사람들은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없었고요. 단지 주민자치위원들은 정치 목적을 배제하도록 조례에는 있거든요.

상식인데 사람들이 다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은 조례를 확인해 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각 동마다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안양천에 제가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테니스장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지금 동양공전 앞에 다기능 운동장 그것이 다목적인데 테니스장까지 가능합니다.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다 됩니다. 한강 시민공원에 있는 미려한 그런 휀스가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1면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은 강 건너네요.

이쪽으로는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체육시설도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여론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으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9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체육시설 점검 및 발주예정 했는데 안양천, 개화천, 도림천 등에 휴게광장 및 부대시설 설치, 시설물 유지 관리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관리비가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금년에는 구비가 1억 8,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요. 매년 2억원∼2억 5,000만원 사이 책정이 됐던 것인데 안양천 시설을 보강하고 보완하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개화천에는 무슨 시설이 있어요?

개화천에는 의자, 그늘막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도림천 쪽에는 무엇이 있어요?

도림천 쪽에도 농구장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다.

할 시설은 없어요?

거기는 농구장이 취약하고 나머지 도림천은 특별히 시설을, 현재로써는 서울시에서 하천 종합기본용역을 실시중에 있어서 금년말에 끝난다는데요. 도림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분류하수관로도 없어서 화장실 시설도 곤란합니다.

또 한가지는 11페이지에 보면 특수사업 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예절교육이 있고 한자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하는 장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끝내고 관리운영들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산 심의하면서 주민 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동별로 하라고 해서 전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제출해 주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주휴무제 확대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데 토요일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일요일 개방하고 그쪽에 활용하는 것인데 방법이 사람이 또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운영하도록 각 동에 얘기할 때 안을 줘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지 세 가지 답변 해 주십시오.

먼저 구민체육센터 시설 리모델링 개관 일정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강제집행을 통해서 명도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운영권이 우리한테 완전히 넘어오고 그때부터 우선 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3월 중에 개관할 때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거든요. 그 동안 전문가들의 현장조사를 거쳤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은 공단 측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인력충원은 2월중에 강사라든가 지도자, 직원 채용 문제는 2월중에 확보한 다음에 3월 중순까지는 준비가 완료 돼가지고 공단측에서 3월 20일 개관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하면 공단으로 넘깁니까? 인수팀이랄까 정상화팀이 8명인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공사만······

개관하자마자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자세한 것은 물어봐야겠네요.

개관 구체적인 일정이 어제 나왔고요. 거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장도 임용이 되어 있고요.

그쪽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발표회 계획은 과열 경쟁이 된다 해가지고 예산을 동별로 배정을 해 주셨는데 각 구에 동별로 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별로 발표회를 하면 장단점이 있겠지요.

하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서울시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뜻이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말씀드리면 전체로 모아서 할 때보다 동으로 하는 것이 실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관심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과 실제적인 효과가 훨씬 높거든요. 그런 부분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요일까지 확대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대는 아니고 시설 개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안 시스템이 분리가 되면 자치센터는 자치위원회에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문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주무과에서 동에 개방을 해라 했을 때 뭔가 안을 주셔야 되잖아요. 예컨대 자치위원회에서 간사 제도를 해서 그 간사가 일요일날 나와서 관리하도록 한다든지 공익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일선 자치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하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제일 좋은 것이 자치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누가 자임을 해 가지고 시간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런 안이 있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만들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가장 좋은 사례를 모아가지고 지침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해 보니까 구청에서 "자원 봉사를 해서 하십시오." 하는 협조 공문식으로 내려보내면 거기에서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자치위원 중에 자원봉사 하자 이런 논의가 되거든요. 그런 안을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구청하고 얘기가 됐느냐 아직까지 자치위원회가 자치적이지 않아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서울시 예산 각 구 배정 받는 것 최 과장께서는 인지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봉3동에 예산 책정했다면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는 설치했어도 진입로가 없지요?

자전거 도로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에 지압보도 같은 것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지압보도는 최근에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잖아요.

며칠 전에 내려왔는데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구청에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해서 시의원하고 받아오면 전부다 파악을 해서 해주셔야지 그러면 구 배제시키고 내가 시하고 직접 할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