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연일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반 4개 과 1개 반 19개 팀으로 조직돼 있으며 정원 191명에 현원 193명 및 비전임계약직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공공용지 점용료 2005년도 11월말 현재 2,319건에 34억 5,437만 1,000원을 부과하여 그 중 91.1%인 2,041건에 31억 4,717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은 총 46개 사업을 추진하여 1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2개 사업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사업은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가로환경정비 서울시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7,5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건설관리과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용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련 공부정리 및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등을 실시하여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용역원 관리는 구민통행권 확보와 가로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특수사업으로 차량출입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 및 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입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목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도로점용 등 총 30개 사업 중 2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9개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중 2006년도 2월말까지 완료될 사업은 보안등, 가로등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이며 사업이월 대상사업은 디지털단지로 확장공사 외 6개 사업입니다. 토목과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도로개설사업으로 고척1동 145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4개 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관내 도로소파 보수공사 외 3개 사업,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2006년 보안등 보수공사 외 3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55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생활 편익 제공 및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치수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하수·치수분야는 30건에 109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시설물 정비 등 주로 수해예방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수해 방재사업의 일환으로 구로1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비롯해서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노후불량 하수관을 지속적으로 개량·정비하여 2005년도에는 수해로 인한 피해발생이 없었습니다. 하수·치수분야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하천기능 유지, 하수관 개량, 빗물펌프장 자동화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108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수방시설을 정비보강하고 시설물 점검 등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으로 구로5동, 개봉1동에 담장허물기사업을 실시하여 411가구에 741면의 녹지를 조성하였고 2005년도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 3,5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오류1동 마을공영주차장을 3층, 4단, 84면 건물식 주차장으로 2006년 1월 25일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수시교통개선사업으로 12개소 165대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와 과속방지턱 도색, 볼라드 신설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고척동 164번지 일대 고척소공원 내 마을공동주차장 및 구로초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시내버스정류장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승차대 61개소 유지관리 및 자전거 보관대를 대폭 확충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늘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온수초교 등 14개교에 대하여 통학로에 어린이보행로 지정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녹색주차마을사업도 관내 전 지역 500가구, 700면 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불만 Zero-080 서비스를 운영하여 평균 평일 60건,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4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법규위반 택시에 대하여 총 479대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교통지도반의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주차불만 Zero-080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구민들의 주차불만을 최소화하며 인력에 의존하는 현행 단속체계에서 민원인과 마찰은 물론,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 위원님!

풍물시장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3월말까지 연장해달라는 겁니까? 영업행위가 12말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동절기라서 강제집행을 사실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지나면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소유한 시설물을 옮겨야 되는데 그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3월말을 예정으로 했고 그 사람들도 시설물을 옮기는 기간을 3월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물시장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구청에서 약속한 대로 안 지킬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스스로 물러날 것 같아서 대단한 성과라고 보여지고 그 분들이 서명을 4,000~5,000명을 받았다고 할 때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지역주민이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할 것인지 의문을 가졌는데 어느 정도 타결을 보고 그 정도로 나갈 의지를 보였다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정호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한 가지 건의로 참고해 주세요. 구로구에서는 개화천이라고 하고 광명시에서 목감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명시 사람한테 개화천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구로구 사람한테 목감천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을 광명시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로 가다 보면 광명시에서 걸어놓은 간판에는 목감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천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로구에서 양보하든지 광명시에서 양보를 하든지 해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구민이나 광명시민이나 서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난 10월인지 11월에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개봉1빗물펌프장에 자전거도로도 생겼는데 관리소 안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이 돼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순환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개폐기를 달아서 방문하는 사람이 아무나 진입을 못하게끔 해야지 그것이 중요한 시설인데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지만 안전을 대비해서 개폐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러왔던 개화천하고 광명시에서 불러왔던 목감천은 건설교통부에서는 목감천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만 개화천으로 고집해서 서울시 구역내에서는 개화천으로 현재도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서울시에서도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통일시켜서 목감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이 표지판이 돼 있는 시설물을 목감천으로 바꾸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것을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보고서에도 목감천에 괄호를 넣고 개화천이라고 해서 왜 이런 사항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야지 여기에는 개화천이 본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주셨던 개폐장치는 8개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물유지관리비용에서 간단하게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시설하도록 하고 경비가 많이 든다든지 하는 것은 일제정비를 할 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 위원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치수과장님이 지역을 얼마나 순방했는지 깔끔이라고 해서 지역이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 반면에 빗물받이가 고르지 않아서 매번 다닐 때마다 손이 못 미치는 곳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토목과장님 보고때도 질의를 하려다 말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지역의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리라고 봅니다. 관내 20m 도로 이상의 빗물받이의 점검에 대해서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돌아보셨습니까?

그것은 매년 일제전수조사를 합니다. 2월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준설이 필요한 부분은 준설을 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공사후에 지면이 고르지 않은 관계로 해서 지역의 대다수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의 이동관계시에 사람들이 아우성칠 때 예전에 동기능 전환되기 전에는 하수담당들이 있어서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기능 전환이 구청으로 옮겨지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매번 지적했는데 치수과장으로 오셔서 관내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고 애착을 가져주실 때 구로구가 많이 변하고 여러 부서에서 고생하는데 고생하는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기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을 잘 파악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노면에 물고임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횡단보도 등에 물고임상태는 빗물받이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노면을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체가 노면하고 고르지 않아서 토목과하고 맞물리는 건데 소파보수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작년보다 예산도 줄었고 선거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토목과장님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주민들한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 위원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도 담장 허물기사업과 녹색주차마을사업 때문에 바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 동네에 영등포구 공사관계로 해서 마을버스 우회하는 것을 승인해 준적이 있지요?

예.

모르고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엘지아파트가 들어설 때부터 문제가 있던 도로입니다. 양 청장님이 되실 때 거기에 소공원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마을버스가 여러 대가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좁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조용히 지내다 보니까 모르고 욕을 먹는데 우리 동네에 버스정류장 하나 없는 마을버스가 계속 다녀야 되는가 해서 제 탓으로 돌리기도 애매한데 그런 것도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알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시적으로 승인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과연 내가 일을 보는 사람인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기간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아무리 업무가 바쁘셔도 구의원 열 아홉 명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바쁘시다 보니까 생각을 못하셨으리라 보는데 제가 당할 때는 제가 바보짓을 하면서 구의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이 아쉬워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신경을 써주시면 저 아닌 다른 의원님들도 서운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을 사전에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구청에 하는 행정에 대해서 같이 동네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민들 편에 서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사전에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영등포구에서 도림천 주변의 공사하고 맞물려서 그쪽으로 다니는 마을버스, 일반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5개 노선정도 됩니다. 자이아파트에서 반대해서 거리공원으로 해서 신도림역으로 우회시키는 것을 검토하다가 버스회사들하고 자이아파트측하고 합의가 돼서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그 앞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갑자기 통보가 되고 운행이 돼서 미처 신경을 못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이아파트는 아파트 자체가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분양받을 때 주민들은 입주해서 이사오기에 급해서 나중에 구청에 떠밀려서 아파트에 들어와서 도로를 넓혀달라는 불만의 소지가 있고 생활체육관하고 풍물시장이 있는 도로가 좁은데 건수를 가져다준 것이 됐습니다. 마을버스를 거기로 돌리는데 그 문제를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사전에 불가피하게 영등포구에서 공사해서 우리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내준 것이라면 동네 구의원한테 언질을 했으면 만나는 사람들한테 욕설을 덜 받았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번에 조정한 것은 영등포구나 시에서 저희한테 전혀 협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2말에 이렇게 우회운행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서 공문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알고 자이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마을버스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구의원들도 당연히 참석해서 노선변경에 대해서 아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자이아파트가 불만의 소지가 많은데 우리가 건수를 가져다 준 것처럼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네의 일을 보는 저한테 점수를 주는데 점수를 주지 못할 요소를 자꾸 가져다 주니까 구청에서 조금 알려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버스·마을버스 업무를 할 때 충분히 의원님들께 통보해 사전에 공지하고 의견을 구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반장 허석입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태 위원님!

무인단속카메라 올해 언제쯤 설치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6대는 시범 설치·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예산을 가지고 했던 50대 분은 계약을 끝내서 지금 구축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반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 내일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