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조 의원 발언

안건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지역경제국장 조근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연조위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국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우리 국·과장을 주축으로 2006년도 한 해 열심히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저희 국에는 정원 174명에 1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국 운영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대식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군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오늘 자원관리담당이 창원지방법원에 소송 수행이 있어서 출장중입니다. 차석 김판석이 참석했습니다. 최원태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이영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기선 노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우리 과의 공무원 수는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주간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도 5명을 연중 요원화 해서 물가 조사를 하고 또 홍보도 했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 및 피해 규제를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 2개소를 운영해서 5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3개소에 2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투자 유치 및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기업은 1개소를 유치했고, 국내기업은 14개소를 유치했습니다. 또 지금 한 곳은 헴프로하스라는 회사인데 국내기업체입니다. 현재 MOU를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우주기술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재단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5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음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수차례 산자부를 방문하여 산업부와 협의한 결과 일단 용역을 한 번 하도록 협의가 되어 현재 경남도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는 1개 업체가 일본에 시장을 개척한 바가 있고, 현재 수출은 전년 동기해서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목표가 3억 3천만불입니다. 그런데 12월말 현재 우리가 조사 해 본 결과 3억 4960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일찍 지난번에 냈기 때문에 계수가 조금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공장설립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천 청사 민원실에서는 한국산업단지 동남지역본보와 연계해서 소규모 공장설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4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두량농공단지는 작년 12월5일 착공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실업해소 및 신노사문화 정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활성화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와 물가정보 및 경제동향을 파악해서 소비자 물가 3% 이내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고발 센터도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팔포횟집단지에 해수인입은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관을 이용해서 추가설치를 하고, 하수처리사업소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5개 시장에 6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사 석유·가스 유통행위 사전 근절을 위해서 주유기라든지 가스 미터기를 수시 검정하고,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금년에 합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해서 상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불량가스시설을 교체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 열 보일러 설치 가구는 지원해서 에너지 절약 추진에 만전을 기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외국인기업에 시설교육 훈련·고용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학교에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비 적자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단지 내의 국내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과 각종 세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남도, 개발공사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서 성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항공산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2008년까지 총 사업비 107억원으로 진사지방산업단지 내에 건립예정인 항공우주기술센터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금년까지 1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는 4억원 해서 총 15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관계 중앙 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30일날 T50 출고 기념식 때 대통령연설에서도 사천은 항공산업혁신 클러스터로서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준비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와 연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관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수시로 모집하고 참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산품이라든지 농·수산물 참가 업체를 파악해서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코트라 해외지사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박람회 참가할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11월경 서울 소재 백화점이라든지 대단위 백화점에 우리 특산품 특별 기획전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특판전 활동도 지원하고, 향우회를 통한 고정 판매망도 구축하도록 지금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과 국제품질인증획득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산업단지 동남지역본부와 연계해서 우리시청 민원실에 매주 2회식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 대표와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공장집단화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두량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은 금년 4월 중에 분양 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금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협력적 신노사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신노사 문화정착을 위해서 노사대표자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하고, 노·사정 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 근로자와 단체에 표창을 하고, 근로자 자녀 장학생도 초청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노조활동지원을 위해서 노동단체에 행사지원비와 또 근로자 의식교육을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 해소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생이라든지 대학 휴학생들의 청소년 직장 체험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전센터 활용으로 구인·구직자가 상시 고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취업 알선 창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와 시보, 고용안전센터를 활용해서 구인·구직자가 상시 고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를 보면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팔포 횟집단지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중앙 시장 내에 횟집들이 상주 해 있습니다만 일반횟집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존 재래시장은 장사가 안됩니다. 관광객들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나가서 돌아 볼 때도 시민들이 중앙시장에도 해수인입을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물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나 지출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부담이 많이 갈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경남상가는 사용을 안 한 상태에서 해수인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선로로 인해서 물이 경남상가에 들어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중앙시장으로 선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한 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해수관로가 묻혀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으로도 나올 수 있고, 저쪽 팔포로 갈 수 있도록 차집관거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팔포횟집단지 25가구 점포주들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서를 다 징구 해 가지고 자기들이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좋은 물을 사용하겠다고 동의서가 다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하수도사업소에서 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하니까 사업비도 아주 적게 들고, 사실 우리가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잡아 놓았지만 여기에서 아마 더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은 번영회장과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쪽에도 나중에 사용료 부담도 있고, 전기요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물 사용할 사람, 거기에도 물이 들어가면 어느 위치에다가 어느 정도 관로를 묻어서 집집마다 빼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확실히 해수를 사용할 사람들을 파악해서 동의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우리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고,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 부지 조성 해 놓은 부분에도 시설을 해 가지고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않은 경우는…… 지금 탑마트 뒤쪽에 해수가 들어 와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중앙시장에는 그런 시설을 안 하더라도 그 관로만 매설해 가지고는 불가능합니까? 경남상가에는 탱크를 아예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물은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경남상가까지 올라오는 물이 있는데 한 집도 사용을 안하고, 방치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농협청과물 시장 쪽에서 해수인입만 시켜 가지고 그 물이 그대로 관으로 들어와서 미터기만 돌아가는……

관은 어차피 중앙시장까지 매설을 해야 되거든요, 나오는 물은 취수만 되어 있지 배수는 못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취수, 배수 관로가 같이 묻혀 있으면 도로 빼 가지고 중앙시장 쪽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종합상가는 물은 잠그고, 거기서 바로 양쪽으로 빠져 나와야 되는데…… 먼저 시장님도 지시를 해서 지금 그쪽과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되면, 중앙 상가에서 언제, 어느 위치에 넣어 달라고 하면 관을 집집마다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일단 동의서 징구를 한 번 해 보라고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기존 상권을 가지고는 죽어가고 있으니까 형성이 안되고,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사실상 중앙시장은 더 난리가 아닙니까, 그 쪽에 횟집들이 자꾸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몇 만원, 1～2만원, 소규모로 바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가보니까 교통도 안 좋은 좁은 골목 안에 물차가 하루에 몇 톤을 가져와서 부어 가지고 씻어내고, 이렇게 다시 하는 시설이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매설이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만약 그 물을 사용하게 되면 1인 톤당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까?

톤당 부담은…… 그렇게 안 나가고, 일단 노산공원 뒤에서 펌핑을 하면 관리인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물을 쓰면 전기요금하고 관리비, 물 값은 결국 관리비에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큰 부담은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한 달에 20만원 내지 또 많이 쓰는데는 한 30만원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자꾸 경남상가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쪽은 사용을 안 하면서 앞으로 사용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해 놓았던 시설인데 지금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 하셔 가지고, 저도 시장번영회와 한번 의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하수도사업소 관 공사를 할 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에 첫 번째,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중에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4개소했습니다. 그래서 56건을 처리했는데 그 처리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설치비 지원 시기는 언제쯤, 어느 지역이며, 준공 예정일은 언제쯤 되는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설치비지원이라는 것은 태양열보일러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읍·면·동에 계획 시달을 세워서, 지금 계획 시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보일러 설치 가구가 많으면 별도 기준을 정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일단 희망자를 파악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세대당 3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자고발센터운영 56건 처리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으로 그런 계획이 서 있고, 사천읍시장기반시설, 이런 정도로 금년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시장번영회가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다가, 해당 부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요구하는 사항을 접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10개면 10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내용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 추진할 내용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선진횟집단지가 횟집단지로써 사천군 시절에 사천군의 횟집단지특화사업조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루머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도 재래성을 면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서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된 지역에 바로 연접 해 있는 관계로 제가 현지인을 거기 횟집단지까지 연결해 본 일이 있습니다. 해안도로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해 놓은 것을 구경 시켜 주니까, 그 경관이 상당히 괜찮아서 거기에 횟집단지를 잘 하면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주변 여건이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읍권에서도 그럴싸하게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먼 곳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위치 정도쯤 되면 단지가 활성화되는 그 자체가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요인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도 관심 있게 가까운 곳에…… 사남이나 용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되어져야 되겠고요. 청청횟집, 사천만 쪽으로 옹벽이 되어 있는 거기에 안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횟집단지가 있는데, 선진공원 쪽에서 내려오면 안전시설이 되어 있다가 횟집단지 쭉 들어와서는 시설이 없어서 외지인들이……

도는 데까지요?

예, 도는 데까지 보면 외지인들 차량이 주차하면서 부담스럽고, 잘못하면 차량이 바다로 빠지게 되어 있던데, 거기에 안전시설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할는지 몰라도 횟집을 이용하러 온 분들에게 형사상 사고가 생긴다면 총 책임은 시에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즘 젊은애들 우리 보다 더 빠삭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인·구직자 난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 기업체에서 모집하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지만 시보, 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려 주고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실업자는 많고, 모집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단에 에스엠케이라고 부지 만평에 건축물 5,800평입니다. 비행기 날개 만들고, 기체 만드는 카이 항공 납품업체인데 금년 6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도 한 120명 정도 13일까지 모집 접수를 했는데 우리지역에서도 접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원을 좀 많이 뽑아 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텍도 아닌 사람은 넣을 수 없지만 동일한 입장이라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 노무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써 주고, 같은 입장이면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조선업체도 모집광고가 나 있습니다. 지금 동지역에도 대단위 조선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영수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상돈이는 초두 순시 때문에 서포에 제 대신에 나가고 차석인 정재화가 왔습니다. 도시개발담당 강삼중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최인수입니다. 건축담당 박명영입니다. 미관정비담당 조용철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신항만 진입로 개설 외 52개소로써 53개 노선 19.96㎞입니다. 폭은 6m 내지 30m 정도이고, 예산액은 269억 9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완공 10건 하고, 공사중 13건, 보상중 20건입니다. 신규사업 실시 설계용역이 10건 있었고, 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인가가 24건,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전부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지적선으로 그어진 폭하고 현재하고 틀린 것하고, 그리고 지형지물이 틀린 것을 전부 변형 결정을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허가한 것입니다. 총 29건 중에 주택건설 승인이 3건 있었고, 공동주택 건축 허가가 6건, 사용 승인이 12건, 지금 시공 중이 8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3개 지구로 대방, 선구, 용강지구입니다. 2005년도 시작 해서 2010년도 6개년 간 하는 연차 사업입니다. 대방지구가 10억 700만원, 선구지구 9억 3800만원, 용강지구 40억 8300만원입니다. 이번 사업내용은 대방, 선구지역은 용역 설계중이고, 다른 지역은 예산이 되는 대로 곧바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 개량이 20건, 빈집 철거 70건, 마을하수도 2건 해서 주택개량은 동당 3000만원을 지원하고, 빈집철거는 동당 50만원을 보조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기본계획이 450.326㎢이고, 도시관리계획이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토지적성평가가 378.5㎢ 해서 2004년12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12월까지 마쳐야 됩니다. 사업비는 총 소요 계획은 25억원입니다. 이번에 시행 계약된 것이 12억 4000만원으로써 2004년도 6억 4000만원, 2005년 4억원, 2006년도 2억원, 나머지는 지적고시 11억원하고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남은 잔여 예산을 가지고 분할할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2004년12월29일 용역착수하고, 용역중간보고를 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놓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마무리를 지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용강주공아파트～향촌신호등간 도로개설입니다. 공설운동장 위에 15층짜리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뒤부터, 그러니까 신항만 입구에서 향촌사거리까지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장은 1.8㎢, 폭 30m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원, 2006년도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용역하고 착공 부분에 쓰도록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중앙로 개설입니다. 중앙로개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마무리를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년 정도 앞당겨 준공할 것으로 보고 행자부 승인을 받은 금액이 12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저것 늘어서 165억 8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는 165억 8700만원이고, 보상비 가 134억 800만원, 공사비 30억 5000만원, 기타는 수수료 격으로 1억 2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을 내 주지 않아서 토지수용 신청한 것이 5건이었는데 중간에 한 건은 해결하고 지금 4건이 수용신청이 되어서 금년 2월 중에 도 토지수용 재결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항만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도로연장은 900m, 폭 30m,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억원입니다. 보상비 63억 5700만원, 공사비 25억 9300만원, 기타 수수료격이 5000만원입니다. 지금 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약 30% 정도 나갔습니다. 거기에 철도청 재산을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53필지에 약 6,600～6,7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5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해당금액은 약 35억원이 듭니다. 이것은 철도공사가 철도청으로 바뀌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재경부 갈 것은 재경부로 가고, 건설부 갈 것은 건설부로, 각 부처로 갈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재경부가 동시에 협의 추진중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북파～대성초교간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1,645m인데 폭 30m 확장하는 데도 있고, 현재 하는 것은 보도블록 너비 4m 정도 하는 것은 북파 위에서부터 하천 옆 성당 있는 데까지 폭 4m 정도 확보를 하고, 그 위에는 보상을 해서 전체 도로 폭이 한 30m가 되도록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원이 드는데 보상비가 10억 2000만원, 공사비가 18억 3000만원, 기타 수수료격이 5000만원 해서 금년에 보도블록 540m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에는 총 63개 노선 24.244㎞입니다. 예산은 180억 7000만원을 확보 해 놓았습니다. 대로가 5.1㎞, 34억 4000만원, 중로가 8개 노선에 27억 4600만원, 소로가 12㎞에 118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통창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면적은 약 12,400㎡정도 됩니다. 이것은 통창산 밑에 계획했던 것은 마무리가 되고, 통창산 위에 있는 것하고 통창산 기슭에 있는 집을 전부 뜯어내고 공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창산 위에 62세대 중에서 보상 준 33세대는 다 철거를 했고,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 중 보상금이 적으니까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재감정을 해서 다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나머지는 철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300만원, 보상비 48억 5000만원, 공사비 10억 3300만원, 기타 수수료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조롭게 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손실보상입니다. 금년 보상금액은 180억원이 됩니다. 보상을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소유자가 윗대부터 받아 가지고 분가가 안 된 문제, 그 다음에 법적인 설정이 된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철거도 안 되고 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토지수용으로써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은 옛날재정비입니다.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로써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194,000평방이 해당되고, 2006년 이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7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억원을 지불하고 내년 이후는 매수 청구가 되는 것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2002년도 신청된 내수결정 사항을 2004년7월28일날 결정했습니다. 금년에 해당 금액 12억원을 결정해야 됩니다. 2003년도 매수 신청한 것은 2005년도 8월31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3건에 213평방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10월25일날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특별회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벌리·향촌구획정리지구 재투자입니다. 정기예금이 16억 900만원이 있는데 환지청산금 미교부금이 4억 300만원, 시설비는 금년도에 쓸 것 3억 7000만원, 예비비로 8억 3600만원을 예치 시켜 놓았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은 3억 7000만원을 가지고 교육청 주변에 보도블록 교체 못한 것과 농협 하나로 예식장에서부터 동금아파트간 교체를 못 한 것, 소공원정비 하는데 3000만원해서 금년도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저희들 시공 중인 공사현장이 32개동 1,803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주택관리대상으로 준공된 것 21개 단지 107개동, 8,845세대를 수시로 점검 지도를 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으로 준공이 된 이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금년에 1억 6000만원을 확보 해 가지고 89개 단지 7,937세대에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사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2005년도 7월15일날 공포를 하고, 지원 기준 및 절차 안내 교육도 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월31일날 지원금 신청을 전부 수락하고, 2월18일 현장 조사를 해서 3월15일날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22일날 지원대상 사업단지 확정 통보, 3월27일 지원금교부 신청 접수를 해서 4월3일날 지원금을 교부, 금년말에 완료를 하려고 빡빡하게 기간을 잡아 놓았는데 다소 늦어질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을 개량하는 것, 융자 주는 사업하고 빈집 철거, 마을하수도 처리하는 겁니다. 주택개량은 동당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빈집철거는 동당 50만원이 보조됩니다. 마을하수도는 정동 대산리에 2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주택개량은 18동, 금년도에 집행할 것이 7억 2000만원, 빈집철거가 27동, 1350만원, 마을하수도는 서포 다평지구인데 지금 사업비 14억원을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 지구인데 대방, 선구, 용강지구에 대해서 8개년 연차사업을 합니다. 우리 시 3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60억 9000만원, 대방이 10억 7000만원, 선구 9억 3800만원, 용강이 40억 8200만원입니다. 대방지구는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구지정 신청을 경상남도에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구지구는 지금 설계용역중이고,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용강지구는 과업 지시서를 준비하여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게시 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41개소, 지정벽보판 75개소, 민간유치를 통한 시정 게시판 24개소, 이것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를 4개소 하고, 지정벽포판 신설 교체를 5개소, 옥외광고업자 교육은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선구지구를 다녀가셔서 주민들 설명회도 개최하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조기에 빨리 주택개량이 될 수 있도록 융자라든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빠르게 된다면 언제쯤 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연차적으로 잘라서 내려 주는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되는 것은 소액이니까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은행 금융권하고 연계되어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까?

예.

사업비하고 별개 같으면 그 사람들이 거의 주택개량 하는데 많은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자기들도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그 동안 집 개량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도 전화 드리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올해 안에 주택개량사업비가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람이 거의 90% 정도 됩니다. 금융권과 협의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주택개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청심마을이 어디입니까?

수석5리입니다.

청심마을회관하고 해안도로변인가 어딘가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청심마을회관앞……

예.

청심마을 회관 앞에 도로 필요성을 느끼는데 것 같은데 뒤, 금년도 사업은 빠진 것 같네요, 재원이 되면 다음 추경이라도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탑마트 있는 데서 정보산업고 앞까지는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도시계획법에 따라 있는 국도입니까?

국도33호선……

그러니까 국도33호선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시의국도라고 합니까?

예.

시의국도를 확장해서 차량 통행은 협의가 되는데 갓 길 쪽 부분에 보면 안전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가로등이 훤해서 어떤 위험을 막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보면 인도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 구간에 안전시설이 전무한 실정인데……

국도33호선 우회도로가 공군비행장 있는 데 축동 배춘천부터 시작해서 풍정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그것이 완공이 되었어요, 기존 국도33호선은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될 것인데, 그것이 인수·인계가 되기 전에 국비를 가지고 4차선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제가 국토관리청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전도를 못 해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직접 집행하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했습니다. 도로에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안전시설 정비를 하려다보니까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밖에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4차선을 넓혀서 도시계획 확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넓히려면 보도블록을 파내야 하니까 그냥 4차선으로 하되, 양쪽 노견을 좀 넓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전체 포장을 해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노견이 거리 2m, 1.8m, 그렇습니다. 넓은 데는 조금 넓고……. 올라가다 보면 화암마을에서 밑에 읍내 쪽으로 내려오면 좁은 노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측수로를 복개해서라도 넓혀주라고 부탁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측구를 복개하는 것은 자기들 원칙에 안 맞다. 사람들이 좁아도 꼭 노견으로 다니느냐, 4차선이 될 것 같으면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다음에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할 적에 정리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져 버렸습니다. 모든 안전시설이든지 보도블록을 놓으려면 도시계획 폭대로 다시 넓게 시공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고가 나서 당하면…… 행정적으로 깊이 있게 모르는 것이고, 위험에서 구해 내야 될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지방과 지방간의 이해는 우리가 잘 모르고, 노견 끝 부분 쪽에 가드레일이라도 해서라도, 뭔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월성마을에 가면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에 꽃도 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의 쉼터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 통행을 소류지 둑으로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휴식하고 쉬고 있는 분들은 불평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가 보니까 소류지 상단부 쪽으로 공단, 서광유업에서 사천 철재상 간 도시계획도로가 25m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낸다는 것이 언제 낼는지, 제가 판단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소류지 주변에 오는 분들이 차량 주차를 하려면 소류지 끝 부분에 25m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도로개설을 할 것이라고 보지만, 현재 서쪽으로 마을 도로 안길이 있고, 이쪽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양쪽 그 안 쪽이라 거리가 약 70～100m 된다고 합니다. 노폭은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그 정도 그 구간만 해 주어도 휴식을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어요, 차가 들어 와서 주차 할 곳이 없으니까 많은 불편을 겪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도로가 되어져 있는 중간이라도, 안 되면 토지보상을 해 주고, 아스콘이 안 되면 레미콘이라도 타설을 해 갖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성2종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볼 때 맞다고 봅니까? 거기는 제가 봐도……

월성2종 주거지역은 장관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결정한 것을 도시과장인 제가 이렇다 그렇다라는 평은 못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100호가 넘는 취락이 있는 데다가 도시계획을 하고, 또 어느 한 부분은 송전탑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이 개발도 안 되는 것이고…… 개발을 하려면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래 가지고 도시계획 면적을 따져 보면 사천 쪽에 얼마 있다 라고만 되지만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앞으로 공단 배후 권으로 하려면 제가 볼 때 거기는 최적 입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단 배후 권을 한다고 하니까 공단에서 가까운 정동 예수리 쪽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그리고 보은사가 있는 그 주변, 반룡마을……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보상문제라든지 다른 어떤 부대 비용이라든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집행기관에서 관심 있게 접근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25m 도로 내는 것도 도로를 지형 생긴 대로 하려면 별개의 문제는 아닌데 제대로 바로 하려면 상당히 절개지가 안 됩니까? 그렇지요,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위치로 봐도 거기에다가 꼭 도로개설을 안 하려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진안 하다는 이런 견해도 좀 들더라고요.

김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앞에 재정비하고 나서 완강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 집단지역내에다가 2종 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고 논란이 많이 있는 중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2007년도까지 재정비까지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한테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그런 부들이…… 저는 그 내막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 당시에 결정할 때 국장님도 계셨을 것이고, 위원님들도 계셨을 것인데 왜 그때 거론이 안 되고, 지금 자꾸 그것이 거론되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당시 결정할 때 잘 거론해서 재정비 시켜야 될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 승인난 사항을 이제 와서, 지금 도시건축과장한테 책망을 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은 집행기관 공무원하고 의회 위원이 앉아서 잘된 것은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 해 주고, 어떤 불부합이나 불합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자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기를 질의하는 것을 나를 질타한다, 따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부터가 변화되어야지, 지금 안 그래요? 나는 조금도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을 질타나 이런 목적으로 의정활동을 근 3년 6개월동안 해 본 사례가 별로 없어요. 왜, 나는 우리 시민하고 집행기관 중간에서 권익도 대변하지만 중신아비로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장은 답변하면서 어떤 실언을 했는지, 받아들이는…… 예가 물론 그렇지요, 전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 들어오면 저쪽 공무원하고 의회 쪽이 너무 경직되어서 한 마디 적게 하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저 보다는…… 전에 저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위원님, 국장님이 다 계셨단 말입니다.

입안이 그 전에 되었지……

그 결정은 2003년도에 되었습니다.

최종결정이 2003년도에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2002년도에 다 중앙, 도 위에 올라 가 있고, 그 사항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나도 의원이기 이전에 한 주민인데 주민의 의견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한은 그 때 지난 것이 아니었습니까? 2002년도 6월, 7월달에 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지낼 수 있다 이거요, 그런 것도 서로 좋은 면으로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집행기관하고 우리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서로 접근하도록 합시다. 따지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따집니까? 그런 개념으로 의정 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상민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지태식 씨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안용주, 하천담당 강창수 담당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최일담당입니다. 시정발전에 전념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19명, 현재 인원 17명입니다. 8급 토목직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요 업무담당별로 보면 건설행정담당은 전문건설업 등록과 관리·감독,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관리 및 건설기계검사, 국도, 지방도 위탁 용지매수보상, 골재채취업 등록 관리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은 크게 소규모 숙원사업, 도서개발사업……

위원장님!

1페이지부터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2006년도 당초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이어서 생략해도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빼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7페이지부터 간단 간단하게 제목만 짚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72건이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이 29건, 하천담당 12건, 농업기반담당이 31건 해서 71억 5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합동 설계반을 구성해 가지고 사실상 작년도 12월1일부터 설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되는 대로 바로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서개발사업은 총 2건입니다. 비토방파제 설치사업과 동서동 신도호안시설이 되겠습니다. 2건 모두 방파제공사인데 7억 6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 역시 조기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연말까지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위치는 서포면 구포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서포면 구포지구 관광 휴양시설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진입도로 확·포장이 되겠는데 총 연장 2㎞, 폭 8m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연말까지 8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청2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동면 수청리가 되겠습니다. 교량 길이가 102m 장대교가 되겠습니다. 폭 7m인데 통과 폭은 5.5m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가 37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 79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착수해서 2007년도 8월달에 마무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는 특별교부세 도비를 합쳐서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교량부분 공사만 현재 발주를 하고, 지금 접속도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차후로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교량발주는 18억원인데 여기서 6억원 정도 교량부분 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도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저희들이 일괄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07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와룡저수지 산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강동 와룡마을 저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산책로개설은 길이 900m, 폭 4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 역시 현재 2006년도 사업비로서 회계과에다가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달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업 마무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와룡지구 일대 침수공간 조성과 함께 연계해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천 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 수는 와룡지구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2.5㎞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이 4.5㎞에 4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 명은 와룡지구가 되겠는데 한내천입니다. 삼천포천을 저희들이 와룡지구라고 하는데 와룡지구하고 서포면 무고지구, 사천읍 금곡지구, 묵곡천 하도준설, 무고천 하도준설 사업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연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정천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 7800만원인데 용현면 온정소하천, 사남 구룡소하천, 정동면 풍정소하천, 정동 소곡소하천, 남양동에 좌룡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1.45㎞ 정비하는데 13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역시 연말까지 저희들이 무리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천강 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동면 고읍리에서 수청리까지인데 사주리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2.5㎞에 쉼터 3개소, 가로등 20개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 사업비 5억원인데 금년도 사업비 확보는 1억 5000만원을 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해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녹지공간을 제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계속 확보해서 사업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정주 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주 4개면은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동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있다가 빠졌는데 2007년도에는 정주기반시설사업으로 대상 면에 포함이 됩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누락된 것은 사천읍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확인이 와서 이것은 읍지역이고 오지개발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지개발이 누락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 면으로 지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정주가 4개 면인데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연말까지 지역주민들 설계 설명이라든지 공청회를 해서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위치가 곤양면 무고권역이 되겠습니다. 무고마을, 맥사마을, 상평마을, 만점하고, 검정 마을까지 하면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8억 5500만원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예산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균특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착공해서 2009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20억원의 자금이 내려 와 있고, 작년도 10억원 해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05년11월23일자로 무고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을 농업기반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해서 우리 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그 외 행정업무라든지 민원업무는 우리 시에서 같이 합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곤양면 흥사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농로 정비가 약 2.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6억 6100만원인데 역시 균특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흥사지구는 연말까지 마무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받고 도에다가 사업승인 신청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동면 수청리와 축동면 탑리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수개발과 용·배수로 정비, 경작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청지구 수혜면적은 32㏊가 되는데 여기에 8억 1200만원, 축동면 탑리지구에 30㏊ 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저희들이 기본설계 용역을 마무리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사업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설과 전직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뢰 속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적은 예산을 갖고 해야 될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전마을 봉화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골 위에 보면 금년 들어 철탑건설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철탑 복구공사를 안 하고 그냥 놔두었으면 피해가 적은데, 복구공사를 한다고 중장비가 가서 건드리고 난 이후에 부실 복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보단 약간의 비에도 주변이 여러 가지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가 잘못된 것인데,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생깁니다. 철탑 공사한 주변이 자꾸 쳐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천마을 위를 지난 연말에 시장님이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직강은 안 되고, 지금 생긴 흐름대로 오더라도 정비를 해야만 연천마을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데, 그 위에 지난 여름에 몇 십억 한 것도…… 지금 연천 숲 끄트머리까지 쭉 들어와 보니까 숲 주변 끝 부분도 손을 봐 주어야 되겠고, 그 위에 직강을 하면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되, 연천마을에 전혀 지장이 없게끔 참고하시고요. 빠지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용치에서 가천간하는 것은 지금은 용현 내려오는 길로 해서 장송에서 용치까지 옛날에 농어촌도로계획을 했습니다. 장송에서 용치까지는 기 확·포장 완료가 되었고, 지금 남은 구간이 가천…… 당초에 산복도로를 할 계획이었습니까?

예.

시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주어서 시장이 직접 확인하니까 산복도로는 위험하다, 이유는 그 도로개설이 되면 고성, 통영 쪽에서 행정타운하고 사천대교로 해서 하동 진교 가는 쪽으로도 많이 올 것이고, 사천 행정타운을 해서 삼천포항으로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터널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시장님도 확인하시고 경관을 볼 때 터널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한 3년 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그 때보다는 좀 늘었으니깐, 들어가는데 한 60～70억원씩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용치에서 가천 쪽으로 터널해서 도로개설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죽천천 주변에 조동마을 동강아뜨리에가 안 있습니까, 지금 동강아뜨리에 988세대에서 200세대가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 주변으로 해서 좀 단장이 되어야 될 계획을 어느 부서에서라도 세워야 할 단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서포, 정동하고 사업이 시작되어서 하고 있는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사남면 상단지역이 구룡부터 하면 12개 마을입니다. 12개 마을정도 쯤은 정동면 오지개발사업 해당되는 마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동을 가보면 과수원에도 조성이 되어 있고, 물론 소득보전을 위해서 농로포장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데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은 산 과수원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바로 연접해 있는 데는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과연 같은 한 시장 밑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 빠졌단 이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빠졌지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오지개발사업 계획이 있다면 사남도 12개 마을이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야 하고, 지난 이야기지만 농어촌마을종합, 뭡니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아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한다는 것이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이 곤양, 무고, 맥사보다는 사실은 사남 두량저수지를 위시해서 그 주변에 그런 게 붙어서야…… 고성이나 통영, 거제나 우리 이쪽에 사통팔달된 지역에 정말 그런 것이 붙어야 된다고 볼 때, 앞으로 구룡저수지를 이용해서 뭔가 자원화 되고, 소득개발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기반시설이 빠졌다면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녹지공원과장 문태근입니다. 저희 과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녹지담당 최상철입니다. 다음은 공원담당 이순열입니다. 산림경영담당 황성구, 산림보호담당 이정호, 마지막으로 산림방제담당 김덕만입니다. 지난 한 해 최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 속에서 저희 녹지공원과는 시민 속에 한 걸음 더 다가서 열심히 일하는 해였습니다. 앞으로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성과 중 지난해에는 저희 녹지공원과 직원 일동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푸른 사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에 6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12,000본 정도의 나무를 식재 하여 꽃과 숲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푸른 사천을 조성하여 시민생활 향상과 관광 사천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성공원 정비입니다. 2억원을 투자하여 팔각정 주변정비, 산책로정비, 평상 및 데크 설치 외 3종, 수목 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임내숲 정비입니다. 1억 5000만원으로써 어린이 놀이터 정비와 체육시설물 설치, 가로등 보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4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서공원 외 10개소에 부지매입 등 공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 공원 조성입니다. 진사공단 주변지역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는데 금년에는 20억원이 투자됩니다마는 현실 여건에 맞는 아주 모델 공원이 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공원이 조성되면 관광 사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8830만 8천원으로써 경제수 큰 나무 공익경관조림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유역관리사업, 여기에는 금년사업비가 5325만원입니다마는 와룡골 안에 2006년부터 2007년 2개년에 걸쳐서 내년에는 본 사업비 14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5300만원은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2억 7916만 1천원으로써 830㏊에 이르는 풀베기 덩쿨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임도 시설입니다. 3억 5912만 4천원을 투자하여 13㎞에 따른 임도 신설 1㎞, 구조개량 5㎞, 보수 7㎞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남면 가천리 가천마을에 5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사방댐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해방지 및 경관유지에 이바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조동진화 태세 확립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감시활동, 산불요인 제거 및 진화장비 점검 관리로써 신속한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산종합개발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1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64억 9500만원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 사정상 9900만원을 가지고 등산로 계단목 설치, 수목 이름 달아주기, 수목정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름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8100만원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 관리를 해서 전통 깊은 숲 보전으로써 주민 정서 함양 및 쉼터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산불병해충 방제입니다. 지난해에 우리지역에 소나무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집중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8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항공방제, 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밤나무 해충항공방제 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푸른 사천 숲 가꾸기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 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시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에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부분에 기존 여러 수 십 년 된 나무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 헤쳐놓고 다시 큰 나무를 조성한다고 심을 것이 아니고, 기존 편백나무라든지, 수 십 년 된 나무들을 관리만 했으면…… 시민들한테 산책로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 좋았을 것인데 다 베어 버렸단 말입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고, 시민들의 쉼터로서 필요한데 그것을 다 제거한 것에 대하여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건의를 하더란 말입니다.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부서하고 녹지공원과에서 재차 예산 낭비를 하면서 숲 가꾸기 조성할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이 연계되어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있는 공원이나 나무를 보전해 가면서 사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건의를 드리고, 다음은 각산종합 개발사업 중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등산로정비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상 기존 있는 등산로보다 소실되고 없는 등산로를 회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힘들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되어 있는 남해 공설운동장 주말이면 사천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올라가다 보면 자연학습원하고 쉼터, 공간 조성해 놓은 것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도 몇 명이랑 같이 갔는데 그것을 보고 다 감탄을 했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 사천시에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런 곳도 시간이 있으시면 보시고 각산종합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 관내에 보호수 및 노거수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 관계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공사를 하다가 나무를 이식하려면 아주 오래된 나무는 공간 활용을 잘 해서 보호를 하면 좋습니다만 다른 데 이식하려면 비용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보호수 및 노거수를 이용해서 나무관리도 하고 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입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 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 요구는 하나 관철이 안 되는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각산종합개발에 대해서는 정말 이 곳에는 시민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이어서 기존 있는 등산로부터 정비를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역시 시 재정 형편상, 이렇게 64억 9500만원을 10개년 투자할 계획인데 예산 관철이 좀 안 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잘 되어 있는 다른 인근지역, 또 타도의 장소를 작년도에도 저희 직원들이 팀 구성을 해서 선진견학을 많이 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쉬운 부분부터 서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업무 하는데 서로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반룡공원 관계 때문에 제 생각은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서로 토론을 한 사업을 놓고 좀 관심 있게, 깊이 있게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업무를 할 때에는 뭔가 한 일을 놓고 상의하는 것이지,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집착되어 있어서…… 또 우리 회의장 안에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저는 그만 한 것을 다 믿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장 밖으로 나가게 되어서 이야기할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답을 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12만 주민들한테도, 대주민간에 건의가 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도, 서로 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지 한 쪽이 서로…… 공동 승리하는 사회가 아닙니까? 서로가 같이 이겨야 됩니다. 한쪽은 이기고, 한쪽이 지는 사회는 21세기가 안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해 주려고 하는데…… 정동면에 이웃 해 있는 어느 한 의원이 이걸 안 해 준다, 그러면 저는 그것 때문에 대번에 올라가요, 누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 속에 김기석이는 약간 아니다, 그래도 거기서 해 줄 수 있다, 안 해 줄도 있다고 하면 안됩니까, 우리 업무를 두고 결국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한테 말이 회자된다면 우리가 같이 피해가 안 있겠느냐, 해당 지역의원도 피해자, 나도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도 피해가 안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정당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렇더라, 도심 속의 공원은 산책기능이나 휴식기능을 하기도 그렇고, 또 그 사업자체를…… 지금 시작을 한 50억원 가지고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200억원이나 300억원을 갖고 지금 시작해도 2등이나 3등은 안되고, 그래서 개인 소요의 땅이 협의만 안 따르면, 협의를 안 해 주어도 됩니까? 그게. 지금 수도산 아래에 땅이 2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육공원 안에 넣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동원 안 합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전제하는 큰 뜻에서 어떤 한 일을 하는데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말이 잘못 부풀러져…… 그렇다고 제가 이런 것 놓고, 주눅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닌데…… 이것말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시장님 이하 공무원, 의회에도 서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을 착공하게 되기에 아직 성숙해지지 않은 것 같다,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상생이니까…… 상생하는 식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에 밤나무는 1,740㏊가 되어 있는 부분은 밤나무 항공방제를 하는데 3회를 함에 있어서 연 면적을 정해서 기록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해충 방제사업비는 종전부터 국·도비지원이 없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밤나무를 재배하는 산주들이 일부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헬기, 약제, 일부 이렇게 지원이 현물로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