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총원은 현재 18명입니다. 업무보고건수는 총 14건중에서 주요시책 8건, 주요투자사업 5건, 수범 및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은 4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5건에 38억 5,200만원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물가동향 파악을 위한 가격조사, 강원물가정보망 운영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적관리,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으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관광·행락철 및 명절대비 물가합동지도단속반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소비자품목 가격조사 정례화하고 4개소 13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중·대형마트 가격비교 조사공표 5개소 8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가격비교 조사공표를 하고 가격표시제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표시의무 대상점포 440개소에 대해서 자체 지도를 해서 가격표시제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05년도 물가관리시책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 시로 평가받아서 연말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추진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판로지원입니다. 공예품개발 지원 및 우수공예품 상품화 지원을 하고 올해 사업비는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3억 8,400만원, 보조금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추진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 대출금리의 4%이자 보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서 향토 공예품업체 지원을 5개업체 1,600만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1개업체 500만원, 포장디자인개발 지원 2개업체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입주현황은 도계 7개소, 근덕 15개소, 운영상태를 보면 총 22개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도계농공단지 7개소, 근덕농공단지 15개 소중에서 현재 가동은 18개소가 가동 되고 있습니다. 올해 농공단지 사업계획은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농공단지내 공장시설의 조기 정상화, 가동 준비중 업체가 현재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덕 2개소, 도계 1개소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입주업체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수렴 해결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구매 계약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 및 자금 추천을 하고,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1,840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가스·전기 안전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석유판매업소가 45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시설과 전기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4회 실시하고 취약 시기별 특별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겠습니다. 시장, 지하시설 등 가스사용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삼척소식지에 6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며, 사업량은 58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4만 8천원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439세대에 대해서 실적이 있었습니다. 전체 대상가구는 2,25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산불발생취약지역 영세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5가구에 가구당 6만 5천원씩 지원해서 노후배선 및 계량기 교체 등 사업비 총 8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8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만 18세에서 65세사이에 있는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가 대상되겠습니다. 공공근로인턴제는 대학교나 고등학교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미취업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공근로사업에 모집인원이 연간 16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300만원이며, 국비 7,600만원, 도비 4,100만원, 시비 2억 5,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인턴제는 모집인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12월까지 15세에서 60세미만의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8명으로서 사업비는 1,100만원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 훈련기관은 34개기관이 있는데, 삼척시는 3개기관이 올해 신규로 위탁 지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전통직업전문학교와 삼척요리제과제빵학원, 삼미토탈미용학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대상은 4개소로서 삼척 중앙, 도계 전두, 원덕 호산, 근덕 교가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개선과 경영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삼척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5억 5,000만원, 여기에는 주차장 확충과 본관 건물 옥상 방수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을 위해서는 상인 친절 교육 및 선진시장 견학을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이벤트 개최 3회, 빈점포 활용 2개소에 특산품 판매점이라든가 현대화 시범점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행·재정지원으로서 재난안전감시요원 배치를 6명 했고, 화재보험료 지원을 736만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올해 계획량은 사업개요로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500만원으로서 국비 3억 8,200만원, 자부담 1억 6,300만원으로서 2006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자부 집행계획 공고가 1월중에 나오면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서 산자부 및 강원도 확정 통보를 받아서 교부결정을 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연탄보일러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400가구로서 총 8,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333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석회광지구 폐광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주체는 관·산·학·연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추진방법은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석회석 산업관련 학술연구용역사업 중간보고회가 1월 18일날 동해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석회광 폐광지구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과 석회석 산업도시 및 대학, 연구소와의 공동 대체산업 발굴·육성을 하도록 하고 일반법이라든가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사직동 65-1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1,186평으로서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 3층, 1,000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원으로서 현재 확보예산은 1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유잡종재산 손실보상 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올 1월달에 하고 설계용역을 2월까지 끝내겠습니다. 입찰 및 착공을 5월달에 하고 운영 조례제정을 2007년 7월달에 해서 200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확대입니다. 현재 삼척사랑상품권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해서 3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처는 27개소에서 가맹점이 302개업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1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공공행사의 부대비용으로 상품권을 대체하고 해맞이 축제의 급식비 올해는 연초에 400만원 나갔습니다.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2,500만원, 각종 체육·문화·축제행사 급식비, 경품권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의 상품권 지급입니다. 현재 일·숙직수당 3만원중에서 직원들 의견수렴후에 1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객특별우대할인을 농·축협판매장, 대형마트에서 2% 할인하도록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인센티브를 개인 구매자를 매월 10명씩 경품 추첨해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에 보면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쪽으로 지원됩니까?

제조업체는 현재 5억원까지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이자 지급분에 대한 4%를 4년간 강원도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농공단지업체만 삼척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아니면 같은 동종 업체끼리만 경쟁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도 주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데 공장시설하고 농공단지 업체는 세금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업체하고 좀 틀립니다.

어떤 공장을 유치하자면 어떤 특별한 혜택이 실지로 줄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다른 인근지역도 그렇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보면 엄청한 조건을 제시하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온다 하면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농공단지는 전국에 농공단지협의회가 작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도 회장을 뽑고 농공단지만 해서 입찰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기업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석회광지구 폐광대책추진사업에 저도 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기초자료가 나온 것이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다 느끼셨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조사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피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세분화 시켜서 너무 큰 덩어리로 묶어서 피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해문제를 어떻게 정확히 산출도 안될 것이고, 직접 피해를 보는데는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 입후보 할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 피해본 부분은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안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거론되어서 이번에 입법할 때 피해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피해보는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피해 부분을 많이 부각시켜야지만 앞으로 입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넣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4개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과거에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했지만 국가기반사업이니까 어떤 희생도 감수했지만 이제는 그런 차원이 지났다고 봅니다. 폐광이후의 대책은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가행중에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상부분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듭니다.

올해 지방세법이 지역개발세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톤당 26원이던 지역개발세가 54원 20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양하고 쌍용, 신기만 지역개발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7개 업체가 더 들어가서 총 9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금이 13억 3,8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7억 9,000만원 더 증액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교부세 30%가 배당되는데, 작년에 1억 5,000만원인데, 올해는 4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점점 상향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해 유발업체가 부담금은 내야 되겠죠. 원인 제공을 하니까 부담을 내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실지로 어떤 직접보상이 안됩니다. 매일 먼지 먹고 소음 겪고 하는 피해보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는 보상이 안되니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국가에 기여하는 산업에서 생기는 피해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광해방지법을 만들 때 그런 직접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적극성을 뛰고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시장 3층 빈 공간을 알고 계시죠? 가 보셨나요?

예. 가 보았습니다.

만약에 안 가보셨으면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데, 2층, 3층을 잘 활용하면 깨끗하게 대형 분식코너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대도시에 가면 여러 가지 현황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바꾸어 주어야지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각 기관별로 시청은 시청대로 동양은 동양대로 급여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재래시장 장보는 운동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도계쪽은 석공, 경동쪽도 있으니까, 중앙시장 현대화 시설해 놓고 활성화가 안되니까 모양이 좀 우스워 집니다. 예산만 많이 반영된 그런 부분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시민운동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 근로자 복지관 사직일대 건립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도 주변땅이 일부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모양이 상당히 우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 매입을 해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건물도 들어서고 주변 환경도 깨끗해 지고 새로운 것을 입주시킬 수도 있고 이런 계획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중앙시장 빈 공간 활용방안은 사실상 중앙시장 활성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부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은 상당히 필요한 일이고, 설전에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 전개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삼척중앙시장을 비롯해서 도계전두시장, 근덕교가시장, 원덕 호산시장에다가 이번에 프랭카드도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 전부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은 주변땅 사유지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처음 알았습니다. 매입문제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회광지구 폐광대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석회석광산이 삼척시에 존재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얼마전에 주문을 했습니다만, 쌍용 동해공장도 채광권이 삼척과 동해시로 따지면 50대 50대이고 앞으로 향후에 80%이상이 삼척에 채광권을 가지고 넘어 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우리시가 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부분이 용역에 의뢰하고 있지만 대부분 용역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요소요소에 광산이 있는 인접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용역의뢰 기관과 같이 그런 자리가 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 대안이 안나올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3개시군이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우리시하고 태백시, 영월.....

태백이 안들어가고 영월입니다. 동해, 삼척, 영월입니다.

거기에 용역비를 똑같이 냅니까?

예. 7,000만원 정도씩 그렇게 냈습니다.

추가로 5,000만원 들어온 것은 .......

그 사람들 주는 것 아닙니다. 따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월중에는 구성해서 좋은 의견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래시장 전기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정례적으로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이번에 대구시장 화재 이후에 다음주부터 특별점검을 나갑니다.

전에 실적은 삼척중앙시장쪽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전기 배선의 문제가 있어서 중앙시장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시장쪽에 가보면 전기배선 전부다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관쪽도 구관쪽도 최우선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면서 전기배선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다른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 전기배선은 다 되었고, 구관 쪽의 가스시설은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가스시설도 지금 현재 중앙집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한 것 같은데?

현재는 가스시설도 소방시설에 지적당한 사항은 전부다 개선했습니다.

중앙시장 A동쪽에는 옛날 재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앙공급식으로 시설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좀 위험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 나는 사고는 가스에 대해서 나오는 사고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풍물시장쪽에 도로로 되어 있죠?

예, 소방도로입니다.

풍물시장쪽에서 불이 났다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쪽 도로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소방서와 협의되어서 했을 것입니다. 지붕을 높이고 그렇게 구조를 만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쪽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쪽이 위험하고 불이났을 때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될 수 있는 곳이 풍물시장쪽인데, 그쪽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공단지 22개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가동 18개업체가 된다고 하는데, 가동업체의 생산품이 어떤 유형을 생산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까?

철망도 생산하고 전기제조업체도 있고 수산물로서 미끼 만드는 공장도 있고 파이프 공장, 목재공장 등 그렇습니다.

생산품중에서 우리시가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한다든지 이런 실적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철망, 돌망태 분야는 농공단지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고요. P1파이프 이런쪽도 상하수도나 건설과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재혜택은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농공단지에 들어오면 일단 세금이 다른 일반사업체하고 좀 틀립니다. 지방세로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국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되었는데, 정상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부실업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현황을 가동상태하고 생산제품, 판매, 세제 혜택주는 이런 현황을 뽑아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즉시 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현원 모두 14명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예산현황은 76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4건에 55억 6,200만원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0동에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주거전용면적이 30평이하 신축과 개·증축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동당 4,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분 증·개축시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비는 연리 3.4%에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입니다. 금년도말까지 사업완료해서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 대상은 총 252동입니다. 금년도 철거대상은 54동으로서 동당 50만원 지원해서 2,7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동의서를 징구해서 철거토록 하고 연말까지 사업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대학로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대학로 조성과 병행해서 현재 기존 건축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간판을 정비해서 쾌적하고 도시환경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구간은 대학로 구간으로서 삼척약국에서부터 성내동사무소까지 약 530m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업소는 175개업소가 있습니다. 전체 간판숫자는 252개 간판이 되겠는데, 업소당 1.45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간판 가꾸기 사업 총사업비는 6억 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용역비 5,000만원, 도비 2억 5,200만원, 시비 2억 5,200만원, 주민부담 1억 2,600만원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간판 한 개당 지원기준은 25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빠른시일내 대학로번영회와 협의해서 간판자율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까지는 간판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추진 할려고 합니다. 금년말까지해서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6개 단지에 총 25동에 1,415세대를 건립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에 임대주택 4단지, 분양주택 2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공동주택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를 계속 확행해서 지도해 나가고 자금사정으로 현재 공사 중단된 아파트 3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법적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정상화 되는 방안으로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와 삼척 건지지역에 국민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사와 협의를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상습 침수지역 이주대책과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2개소에 봉황지구하고 도계지구가 되겠습니다. 봉황지구 사업비는 14억원이고, 도계지구는 37억원이 되겠습니다. 도계지구는 금년에 현재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강원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금년도 사업을 착공해서 200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당 8,000만원해서 6동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마을회관이 주민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로 저희시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재원이 된다면 다음 추경때 더 확보해서 마을회관을 더 확충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미로면 고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14억원으로 오수처리장 규모는 50톤에 차집관로 1.5㎞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기본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착공을 하고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사업계획수립하고 설계하고 시공·추진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입니다. 3년차에 저희 금년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500만원 기준해서 사업비는 5,000만원, 사업량은 10동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삼척시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시에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상사업은 시발주 공사 10억원이상 발주공사에 대해서 하고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또는 시공자에게 관내 지역업체 중소지역업체들에 대한 참여 기회를 달라고 지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 참여현황은 3개단지에 20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저희시에서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신고민원 One-Stop시스템 운영입니다. 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읍면지역에 200㎡이하의 창고,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400㎡이하의 건축물로서 동지역은 85㎡이하인 증·개축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신고를 받으면 신고서류부터 도면까지 가급적 공무원들이 대행해 주고 있고 과거 같은 예는 읍면동 순시해서 했습니다만, 요즘은 동지역 업무가 건축과로 오다 보니까 순회 서비스는 못하고 저희들이 민원인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은 320건입니다. 본 사업 또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주민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색채 이미지 형성 계획입니다. 신규 건설아파트하고 기존 아파트에 따른 외부 도장 색채심의 권장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4개단지를 했습니다. 코아루하고 현진에버빌, 강부맨션, 한양아파트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축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에 대한 색채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지도해 가므로서 친환경적 색채 구성과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창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전에 제가 여러차례 주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타절로 정산해서 어떤 식으로 정상화 시켜 주십사 했는데, 그것이 몇 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특히 주훈아파트 명칭이 바뀌었는데, 10년동안 저러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저렇게 놔 둘겁니까?

현재 사업주하고 이주 주택 주민들하고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소송 절차가 끝나야지 저희들도 사실 행정에서 방안을 서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할텐데 현재 법적 교류가 안끝난 상태입니다. 저희시에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타절로 할 수 없습니까?

관 발주공사 같은 경우는 타절공사가 들어가는데, 민간투자사업은 저희들이 타절할 수 없습니다.

양쪽에 중재해서 타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쪽은 중재가 됩니다.

적극성을 띄어 주어야 되는데, 10년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적극성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시공자하고의 법정 싸움입니다.

빠른 시일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부분에 제가 여러차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공사 부분에 제가 여러차례 주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동지역 특히 어려운 지역 여러개 통이 실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똑같이 8,000만원 투자해 주는데 구입을 하든, 짓든간 필요한 부분은 마을회관이고 마을경로당인데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무조건 지침이 어떻니 이런식으로 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침에 그런 얘기도 없고 법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다 찾아 봤습니다. 이번에 그 지역에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양쪽 아파트 2채가 나왔는데, 양쪽으로 하면 1층입니다. 그 지역에 충분히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에 서 실제적인 폐기물이나 철물이나 중장기 레미콘 같은 부분은 안할래야 안할 수 없잖아요. 그 외 전기, 소방, 철근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해주어야지 지역업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다른 지역에 가면 입찰이 되면 적극적으로 관에서 개입해서 지역업체에 전부다 하도를 주라고 그렇게 만들어 간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안되겠지만 그런식으로 적극성을 띄어 주어야지 지역이 활성화 됩니다. 레미콘 당연히 여기에 사용해야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중장비 마찬가지, 철물, 폐기물 다 마찬가지 잖아요. 이런 부분 말고 물론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이 좀 미진하다 이런 것 좀 더 해주었으면 그런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명심해서 업무추진 할것이고 지역업체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월 2일자로 다시 왔습니다만, 과거에 한번 추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해보니까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이 비교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차이가 났을 경우는 오너쪽에서는 우선 이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같은 가격이고 접근성이 있으면 강력히 주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을 하는데......

마을회관은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마을회관이 도시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그나마 문화복지공간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은 그러한 기회마저 없기 때문에 주민복지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에 마을회관을 우선해서 추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지역도 기회제공을 해주어야 될 것 같다 하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량을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것이 현실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1동씩 다 배정되어 있잖습니까? 그 범위안에서 더 요구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저촉을 받는 것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상 절차상 용도변경 절차라든가 그러한 것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건립했다가 다시 타 용도로 변경할때는 변경절차가 있습니다. 변경절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능하리라 검토하고는 있는데, 그러한 절차이행이라든가 입주민의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든가 그런 절차상 문제도 있고 저희 재정 형편상 검토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있고요. 8,000만원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대학로 간판 사업비 6억 8,000만원 많은 액수인데, 이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고무릉리 아름마을조성사업을 하면서 간판제작비가 1억원 이상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국도를 다니면서 보면 알겠지만 간판이라는 것이 도로변에 세울 수 있는 간판이 따로 있고 공원이나 이런곳에 예술적인 모양을 뛰면서 이렇게 해놓은 간판이 따로 있는데, 아름마을을 가리키는 간판을 보게 되면 모양은 상당히 예술적으로 만들은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목적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차를 타고 지나면서 그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간판들은 공원이나 예술회관 등에서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간판인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가쪽이니까 거기에 맞게 용역이 들어오더라도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대효과가 최대한 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마을회관을 이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정훈 의원이 얘기한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역이 면단위나 읍단위나 거의 회관이 지어져 있고, 지금 현재 면지역은 마을가구수가 아주 작은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가구나 15가구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곳도 다 지어주면 좋겠지만 예산관계상 굳이 그렇게 못짓는다면 2개 마을을 합해서 1동 지어 주면 거의 사용하는 것이 노인들이 사용하지 젊은 사람들은 사용을 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개마을 합해서 할 수도 있고 동단위는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부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동단위도 외곽지역에는 개별 지어주더라도 시내권은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회관쪽으로 예산이 몇억원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복지시설 차원에서 회관을 지어주면 좋지 않을까 실과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로간판 가꾸기 사업인데 삼척시내 전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안봅니까? 삼척 미관을 생각해서 간판이 무분별하게 너무 어지럽고 한데 꼭 대학로에만 국한되는 간판보다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삼척에 오면 간판 이것 하나는 진짜 이쁘고 아름답다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동굴엑스포할 때 간판을 아름답게 할려고 관내 광고업체와 몇차례 회의도 하고 지도도 하고 우리시에서 2002동굴엑스포라는 로고도 각 업소마다 게시하고 했습니다만, 좋은 생각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인사동에서 최초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도 동해시 어달동 명소 횟집거리, 속초 순두부촌거리, 인제 등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라든가 그렇게 광역화 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구간만 금년도 한번 해봅니다만,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부딛칩니다. 주민들과 어떤 문제가 상당히 대두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간판하기에는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시도 재정이 많이 있으면 검토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현재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로 고천지구 가구수가 몇가구나 됩니까?

130가구 됩니다.

고천이 130가구 됩니까?

40가구입니다.

40가구에 1년 용량이 50톤짜리를 시설할 그런 것이 됩니까? 10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이 엄청나잖아요. 소규모 마을하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명칭 그대로 농어촌 소규모 시설 오수처리시설사업인데, 보통 30호이상 50호, 또는 60호까지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환경부쪽에서 농어촌지역에 오수 처리시설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대규모 사업인데....

환경부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려야 되는데, 궁촌, 선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110가구 넘잖아요. 장호지구 1리, 2리 다 합해도 100가구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년에 행자부에서 한다고 자치단체에다가 매년 1개씩 사업을 하는데, 고천지구라면 차라리 내미로리를 엮어서 50톤정도면 두 동네나 세 동네를 합해도 해안가에 한마을도 안됩니다. 두 개 마을을 합해서 내륙에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해상오염 바닷가가 제일 급합니다. 얼마전에 후진해수욕장 통장이 후진 바닷가에 목욕하고 나면 피부병이 걸린다는 얘기도 했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이 우선 순위가 되어 주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수량이 더 늘어나거나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죠?

금년도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더 따온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내년도 사업은요?

내년도 사업은 노력해서 1개만 아니고 열심히하면 2개라도 따올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하나이상 따올 수 있는 연구를 좀 해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주문을 했는데, 계속 하나에서 머뭅니다. 2개, 3개 따오면 내륙에도 하나씩 주고 우선 급한 바닷가 동네, 관광객이 많이 오는 마을휴양지 주변 이런곳에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천지구 2개동네를 내미로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인근이니까 하거노리하고 같이 연결하든가 그런식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사업비가 14억원입니다만, 이 사업비로 처리능력은 됩니다만, 관로시설 문제에서 사업비가 부족되는 상태가 혹시 올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게되면 다음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읍면만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있고 동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동지역이라 하더라도 60%, 70%이상은 전부다 농촌지역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동지역은 무조건 안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지역에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물량을 강원도나 전체 주택기금관리문제 때문에 강원도에 전체 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시에는 20동 확정되었습니다. 이중에 읍면지역은 많은데 동지역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주택개량이 가능합니다.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집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주택개량 물량이 녹지지역에 있는 주택개량 하는 물량이 신청도 없었고 또한 제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배정에 동지역이 제외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녹지나 시설녹지가 있잖습니까? 자연녹지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건축을 법률적으로 전혀 하지 못합니까?

건축은 할 수 있는데 주택개량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기존적으로 옛날 구 집이 있을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집이 있어도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라 해야지......

주거지역이나 대지로 된 부분은 무조건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 법상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확대해 놓으면 전체 물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주택기금이 고갈 상태 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역제한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삼척시는 도·농통합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삼척군이 따로 있고 삼척시가 있을 때 같으면 농촌주택개량사업비 같은 것이 신청되어서 내려왔을 때 이 지역에는 했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 과장님 아시지만 시내권만 있고 나머지는 70%는 전부다 농촌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도 농촌주택개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기회마저 박탈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 있으면 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상부에 회의가 있으면 가셔서 실질적으로 도·농통합시는 이런 이러한 애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실지 농사짓는 분들이 집이라도 옛날 집 반 쓰러져 넘어가는 것을 농촌주택개량을 할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업무보고건수는 14건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52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35건으로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2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어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어업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민원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출장시 어업인의 민원대행 신청과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업종별 자생단체별 간담회를 연중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수산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도로 각종 해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함과 아울러 수산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기상 특보시 비상근무체계 확립과 항포구별 책임담당제 지정 및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어업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어업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불법·남획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조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불법 어업 근절홍보 및 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으며, 아울러 불법어업 단속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대상항 9개항중 금년도에는 3개항에 20억 1,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5월이내 발주하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어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관련사업으로 어촌·어항주변 정비, 토사매몰어항준설, 장호항 어선수리소 보수, 인양어선 거치대 제작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어항 주변정비, 토사매몰어항준설, 장호항 어선수리소 보수는 3, 4월에 실시설계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양어선 거치대는 태풍 내습전인 6월중에 보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해양관광 기반확충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체험관광낚시어선 건조, 삼척시장배 전국낚시대회, 어항표지판 정비 등 4개사업에 사업비는 7억 3,000만원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갈남, 장호마을 어촌경관 색채사업으로 6월에 설계를 마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는 3월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9월까지 건조하겠으며, 전국낚시대회는 11월에 개최 계획입니다. 어항 표지판 정비는 대상지 선정과 설치장소 협의를 거쳐 4월까지 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연안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해면어류방류사업, 지역특화 양식단지조성사업, 해면종묘 매입방류사업 등 4개사업에 사업비는 4억 6,600만원입니다. 방류지 선정과 종묘단가 조회 등을 거쳐 6월까지는 방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연안환경보전 및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연안환경정비사업, 어항주변정화사업, 불가사리수매사업, 폐수처리시설 운영지원, 방파제 쓰레기 수거시설 설치 등 6개사업에 사업비는 3억 5,700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는 사업지 선정 및 설계후 5월달까지 설계를 마쳐서 10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안환경정비는 해안가에 발생한 쓰레기를 분기에 한번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수거 처리할 계획이고 어항주변정화는 수협 주관으로 연중 정화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수협별 물량을 배정한 후 12월달까지 완료하겠으며,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은 분기별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파제 쓰레기 수거시설은 대상지 선정후 상반기내 설치가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연안어선 감척입니다. 사업량 4척에 사업비는 4억 4,500만원입니다. 대상자 선정 감척 평가 등의 절차를 걸쳐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어로시설 및 유가족 지원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 유압식양망기설치, 초단파 무선설비지원,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등 4개사업에 사업비는 3억 3,740만원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 유압식양망기설치, 초단파 무선설비 지원과 같은 어로시설 사업은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 마치겠으며,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은 4월중에 납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산물 가치 및 안정성 제고입니다. 활선어 위판장 옥개시설, 클린위판장 옥개시설, 수산물 포장지제작보급 등 3개사업에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입니다. 활선어 및 클린위판장 옥개시설은 5월까지 설계하고 10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지제작 보급은 4월중 어촌계에 보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내수면 관리 및 자원조성입니다. 어도시설, 인공어소 조성, 향토어종 치어방류, 말라가이트 피해어가 어류입식지원 드 4개사업에 사업비는 2억 4,900만원입니다. 어도시설은 4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11월까지 마치고 인공어소 조성은 초당호에 인공산란장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3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 방류는 방류지 선정과 단가조회 등을 거쳐 8월까지 방류하겠으며, 말라가이트 피해어가 어류입식은 송어양식장 3개소에 송어치어를 매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및 어업인회관 보수입니다.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지원, 어업 전문지 보급, 어업인 회관 보수 3개사업에 사업비 9,618만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는 사업비를 4월중 고성에서 개최될 때 지원하고 어업전문지는 수산업경영인 103명에게 수산관계 신문을 보급하는 것으로 구독료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업인 회관 보수는 3월에 설계하여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밝은 어항 만들기입니다. 항포구에 시설된 수은등을 해안지역에 효율이 높은 나트륨등으로 설치하여 보다 밝은 어항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투자하여 10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4월에 대상어항을 선정하고 어항시설 사용협의를 마친후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어촌정주어항 개발 3개항 20억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3개항에다 투자하는 것입니까?

예.

어디 어디입니까?

대상항은 갈남, 대진, 작진항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정주어항은 혜택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9개항중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어항은 6개항이고요. 6개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동시에 6개항을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1항당 3억정도의 사업비 밖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우선 집중적으로 개발할 어항 3개항을 선택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연안환경 보존 및 관리를 보면 양식장 허가를 내놓고, 정치망 허가를 내놓고 사용하지 않는 양식장이나 정치망 구역이 좀 있습니까?

거의 없고요. 다만 휴업하고자 할때는 저희들에게 휴업신청을 하면 1년의 기간내에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후의 장기휴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휴업을 2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 하고자 할때는 그 이상은 시설없이 방치해 둘수는 없게 되겠죠?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어촌계 보면 소형 정치망 옛날 말로 쥐틀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안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안하고 있으면서 괜히 허가권만 가지고 있다던가 침체어망 혜택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괜히 안쓰는 어장을 잘라서 사고가 나서 배상해 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안쓰게 될 때는 어장 골격만 남겨놓고 어망은 철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2페이지에 수산물 가치 및 안정성 제고에 보면 우리가 어촌체험마을이나 아니면 이런쪽에다가 위판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관광체험을 온 사람들이 오징어나 미역이나 특산물을 사가는 코너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1종 체험마을 어장 주변에는 전부다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토지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초곡에 자율관리사업으로 해서 집항장 시설을 해놓고 있고요. 대진에 폐류보관장이라고 어폐류 보관장 시설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통해서 수산물이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관광객이 별로 안오니까 그렇고 장호어촌체험마을은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장호는 그전부터 어업인과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해 오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관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검토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인공어소 조성은 초당저수지에다가 해주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붕어나 다른 향토어종이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과 얘기를 해봤는데, 덕산 내려가는 쪽에 갈대나 억새풀이 많잖아요. 그것을 장비나 포크레인으로 떠서 낚시터 주변이나 물이 낮은 부분에다 넣어 주면 상당히 빨리 큽니다. 연뿌리나 이런 것을 넣어 주면 어차피 이 사업비를 한다면 새롭게 고기 산란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주고 낚시터를 개방해야 되는데, 물이 빠질 때 되면 그 주변에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꾹저구나 참붕어가 어디에 가서 산란을 해야되는데, 산란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 자체가 저수지와 같이 가뭄이나 비가 오고 할때 수위변동이 심한 지역에 수위변동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게 산란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갈대풀이나 그런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갈대를 시범삼아 돈을 투자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뿌리 같은 것도 활착력이 좋으니까 그런 연꽃 같은 것도 낮은 부분에다 심어줄 필요가 있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연안어선 감척문제인데 2005년도에는 감척대상 척수가 몇척입니까?

2005년도에는 대상 척수가 4척인데 사업비로 5척을 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4척이 대상인데, 우리시에서 폐선에 가까운 감척대상 어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량을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약 20척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배정된 물량 자체가 적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다만 추경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어획고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감척한다는 자체는 충분한 보상을 하면서 불법어업을 막을 수 있는 길도 되고 그런 이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이 예산은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에서 우리시 수산업경영인이 몇 명 되죠?

103명입니다.

경영인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어종을 치어방류하시는데 금년에는 어떠한 종류를 하실 계획입니까?

메기, 뱀장어, 버들치, 은어 이 어종을 해왔는데, 내수면 해당 되는 읍면에 의견을 조율해서 필요한 어종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도시설 같이 겸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고기가 어도를 통해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과거에 만든 어도는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어도들이 있습니다. 방류할때도 하구 1개소에 하지 말고 지역별로 구분지어서 상류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고기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 아니냐 ......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향토어종이 과거에는 메기, 뱀장어가 오십천이나 가곡천, 마읍천 지역에 많기로 이름이 났는데, 요즘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소별로 여러군데 나누어서 방류하면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5명이고 현원 13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11건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은 총액 57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총 5건의 사업비가 50억 700만원이고 신규사업이 3건이며, 계속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205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시특법대상 시설물은 24개소에 대해서 관리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정기 안전점검 및 재평가를 연 2회하고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를 연 12회를 실시하며,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점검과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전한 삼척만들기 운동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5개분야와 안전문화운동을 2개 분야에 대해서 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년 12회, 안전캠페인 활동전개를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전개하고 시민안전봉사자 150명에 대해서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상황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상시로 운영하고 재난관리 공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47개 기관 단체 및 150부를 발간 배부할 계획이고, 지역안전관리 위원회를 2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대비 종합상황관리를 24시간 상시로 운영하여 재난생활안전신고센터 실시를 병행 하도록 하겠으며, 긴급 출동 태세확립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재난대비 지역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14개기관 운영하고 긴급구조 지원기관 11개 기관을 운영하며 유관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본자료를 공유체제와 재난관리 협력체계구축 협약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자료를 공유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자료를 공유하도록 할 것이며,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통신 두절 대비해서 비상통신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상대비 업무 능력배양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8개분야에 대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연습은 금년도 8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인력동원 자원조사를 관리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금월중에 충무계획 수립을 하여 취약발간 배포를 2월중에 할 계획이며, 을지연습은 5월에서 7월 준비하여 8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8월중 일제조사를 하여 중점관리 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전반기와 후반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자원 220개대 8,17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3,336명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따른 추진계획은 편성작업을 년2회 하고 민방위교육을 4월과 10월에 년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방공대피훈련을 2회, 민방위교육 운영상황 평가를 년2회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2개소로 중심시가지와 사직지구에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규모는 수중펌프 대형 19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총 480억원으로 년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추진계획은 중심시가지 한흥프라자앞 주차장에 설치되는 배수펌프장은 올해 1월 2일부터 착공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1차분은 착공되어서 사업준비중에 있고 올해에 확보된 예산 20억원에 대해서 2차분 발주를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직지구 황산밑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지난 1월 13일에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조건부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을 조치하여 발주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금년도 3월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확보는 1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우선 발주후에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설치장소는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를 하고 사업비는 5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상, 음향시스템과 관제시스템, 상황실 부대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에따른 추진계획은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서 6월까지 사업발주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이후에 상황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 신기소방출장소 신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신기리 298번지에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35평에 60평의 건평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에따른 계획은 이미 부지매입완료하였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하여 3월중에 업체를 선정하고 6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은 소방서에 인력배치 및 도비 확보 협의를 문서요청 하였습니다. 이에따른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1억원 더 편성 확정되어야 되는데, 미확보시에 청사면적이 60평에서 48평으로 축소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에따른 삼척소방서와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쪽 실시간 기상정보 서비스제공입니다. 저희과 특수창안시책으로 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자연재난 10개분야에 해당되고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따른 추진계획은 기상특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코리안 텔레콤 크로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재해상황 문자전광판 구축을 3개지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삼척소식지 퍼즐게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반상회보인 삼척소식지에 퍼즐을 게재하고 이에따른 계획은 응모를 전 시민 대상으로 하고 특히 초·중·고생 참여유도하여 재난과 관련한 예방, 신고, 수습 등에 관련 용어 등의 퍼즐을 게재해서 정답자에 대한 추첨을 해서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 체제확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다양한 시스템도 확보하고 지원계획이 다소 세워져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공동시설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개인시설물에 대한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폭설이나 폭우로 인해서 많이 유실되어서 계속 지원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예를 들어 하우스시설이라면 개인시설물인데,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는데, 전혀 폭설에는 대비 안하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낭비를 불러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시설물에 대한 개인관리가 기본적인 것을 바랄 경우에는 지원을 안해준다든가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재난안전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 조례에 건축물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와 연계되는 사항인데, 이와 관련하여 부속관리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이와관련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도나 전라도쪽에서 지난 예상치 못한 폭설이 와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폭설이 많이 오면 하우스나 축사 부분들인데, 하우스 같은 것은 중간 중간 지주대만 본인들이 세워주면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인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하면 막을 수 있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가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신기 소방파출소 신축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도비를 확보 못한다 하면 면적을 줄여서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물은 규모있게 지어야지 돈이 적다해서 소규모로 해놓으면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비를 확보 못할 경우에는 시비라도 확보해서 그 면적을 확보하고 해서 영구시설로 지어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어떻게 하던 도비확보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고 면적을 축소해서 짓는다는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소방서와 적극 협조해서 도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이와 관련해서 예를들어서 구조적으로 건평이 나면 1층만이라도 규모있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잡스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