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부시장도 앉아 계셔야죠, 업무보고인데.

필요할 때 대기 좀 하셨다가 답변 좀, 저기 기획감사담당관님 의원님들 말씀처럼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중요한 사안 같은 때 부시장님께 연결하셔서 오시면 어떨까? 계셔야 됩니까?

앉아 계셔야죠. 신년 초에 자리빼면 됩니까? 있으십시오.

지금 급한 일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급한 일 있으세요?

방문자가 있습니다.

그 대신 하여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오셔서 업무보고에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업무 중요한 것만 보시고 여기로 오시는 것으로 하시죠? 제가 보기에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전부 장소를 바꾸어서 저희들이...

서로 바꾸어 가면서 각 과별로?

구입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상호 교체를 해 가지고 마인드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작년에 열심히 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그런데 잘 모르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참 좋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필드(field)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피드백(feed back)이 안 되었다 이거죠. 제가 웃는 소리로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플랫카드가 걸려 있다면 출근해서 9시에 똑같이 30초라도 한 번 외치고 시작한다면 그것이 마인드 혁신이거든요. 그것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 구체적인 얘기였고 전체적으로 하여간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기획이 1년 내내 내지는 6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성공되는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성공되는 기회. 그것은 좀 전체적인 얘기였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제안제도를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도 구체적인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한테 그런 저기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강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조언도 해 주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좀 활성화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는 꼭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나 기업인까지도 포함을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기업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활성화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주어 가면서 끌어내보자 라는 그런 부분과 함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인 1제안은 다소 어렵더라도 부서별로 1제안을 내는 그런 조금은 강제된 그런 사항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처음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약간에 무리를 해서라도 공적으로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업무 사무자동화나 업무 혁신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우리 시민에게 편익내지는 이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했을 때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서 누구 한 사람이 욕을 먹더라도 우리 제안 담당하는 계장님이 계시지만 좀 구체적이고 좀 실질적인 그런 안을 내서 금년 1월 달부터 바로 실시를 하셔야지만 하반기에 가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반적인 것 그것은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조금 테크닉이 모자라서 아니면 조금 모자란데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벤치마킹을 좀 해서라도 우리가 군부대에 2박3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기업에서 하는 2박 3일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새로운 것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금년 2006년도에는 좀 새롭게 진짜 그야말로 혁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흥시 전체 공무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인사회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저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주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게시판에 보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모집공고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집공고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접수기간이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인데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1월 2일날 올립니다.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모집인데 1월 2일날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런데 모집인원이 3명,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사전에 다 모집해 놓고 형식적인 모집공고가 아니냐 라는 이러한 얘기를 시시때때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예만 들게요. 등록은 게시판에 등록은 1월 12일날 했는데 접수기간은 1월 11일부터 1월 13일까지 3일간이에요. 그런데 1월 12일날 올린 것도 오후 6시 19분에 올려놓았어요. 이렇게들 게시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1월 4일부터 접수기간인데 등록은 1월 13일 오후 6시 06분 39초에 올려놓았어요. 모집 접수기간이 1월 4일부터야.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게시판에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12월 27일부터 접수기간입니다. 서류접수기간입니다. 우편접수 불가 이렇게 해 놓고 홈페이지에 등록은 언제 해 놓았느냐 하면 2005년 12월 28일 오전 9시 34분에 해 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모집공고라든가 이러한 홈페이지 관리를 한다 라고 했을 적에 이것이 모집 인원이 1명에서 3명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다 모집해 놓고 형식적으로 이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냄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거기에 보면 주간업무보고란이 있습니다, 주간업무보고.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언제까지 그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는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최고 먼저 켜는 것이 시 홈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들어가서 게시판을 봐요. 그런데 게시판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요업무보고 지금 가서 한번 봐요. 몇 월달까지 주간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나. 지금 이런 정도로 시에서 혁신 혁신 개혁 개혁 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총체적인 것을 전부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관리를 해당 부서에다가 지도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산에 반송2동이라는 데를 갔다왔어요. 부산 반송2동 해운대구에. 거기에 가서 보고 제가 정말 놀라고 왔습니다. 우리시는 직원과 직원 사이에 칸막이를 옆의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칸막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칸막이라는 것이 없어요, 전부. 어떻게 칸막이가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을 불필요하게 왜 칸막이를 합니까? 옆 직원과 업무상으로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 일어나서 대화해야 되고 의자 뒤로 밀어서 옆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직원들 뒤에서 문이 없어요. 동장실 문이 없어요, 개방이야. 뒤에서 딱 보니까 직원들 근무상태가 그대로 눈에 들어오더라구요. 직원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다른 짓들을 못하겠더라고. 다른 것을 검색할 수가 없어요, 업무 이외에는. 어떻게 이렇게 동사무소를 오픈시켰습니까 라고 했더니 기본 아닙니까 라고 이러더라구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직원들 앉은 자세까지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다리를 꼬고 있는지 책상에 엎드려 있는지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직원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이것이 바로 나는 공무원들의 개혁이고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한번 벤치마킹을 할 기회가 되면 해운대구의 반송2동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동장이 마흔 여덟인가 마흔 아홉인가 되었더라구요. 완전히 다 오픈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딱 들어오면 직원들을 그냥 딱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어요. 그 다음에 민원대도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들은 이렇게 앉아있고 민원대가 이렇게 높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열린행정입니다.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고 우리는 자꾸 직원과 직원들간에 칸막이를 만들고 직원과 직원간에 대화를 단절시켜놓고 이런 행정을 합니다. 거기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정말 2006년도에는 우리 시흥시가 개혁이 되고 혁신이 되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니면서 좋은 것은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2006년도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어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의원님께서 보신 좋은 해운대구 말씀을 하시면서 장점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칸막이 설치한 것은 의원님 전체적인 사기업 문화에서 어떤 칸막이가 밀도있는 근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 남한테 간섭을 안 받고 밀도있는 근무를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기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운영되어 오고 저희들도 받아들여진 부분인데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크게 높거나 그렇지 않으면 꼭 개방이 되어야만 잘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전체적인 뜻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의원입니다. 올 한해가 새로 시작되는 점에서 업무보고 형식인데 간단한 형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쭉 첫 페이지 5페이지에서 정책기획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정책기획단에 출범한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옥상옥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정책기획단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께요.

이종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매년 애정어린 관심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주 원인이 아니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일도 해 나기가 어려운데 향후에 미래적인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 현재 법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 뭐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의원님들께도 알려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 적용 실적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책기획단은 의원님들께 매번 기획단 얘기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행정 내·외부의 환경을 많이 이해를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책기획단 위원들께서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앞서 나가는 행정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시책 적용이 좀 어렵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에게 상당히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시흥시 정책기획단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정책기획단을 벤치마킹 해 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획단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해 주시고 그런다면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기획단 위원들이 각 포지션에서 시흥을 팔아주고 응원을 해 주고 지지해 주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계획들을 어디 갔더니 어떤 계획들을 하고 그랬을 때 아, 그 부분은 시흥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세일을 해 줄 수 있는 지지해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 거리가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도 다소 있고 시행착오도 있지만 점차 안정화 되어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필요한 조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담당관님이 보는 시점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시점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정책기획단에서 나오시고 대안과 제시하는 방법 이론은 상당히 형식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행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시행착오가 현재까지 대두가 되는데 이론과 현실에서 맞지 않았을 때는 지금 우리 시흥시내 여건에 맞게끔 맞춰서 대안과 제시를 상위 모법에서부터 고치고 난 다음에 우리시에 맞게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현재는 하시는 일들이 추진하시는 일들이 이론은 실제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런 일을 실제로 하시는데 현재 우리시에 맞지를 않아요, 모든 일 하시고 이런 게 그리고 대안과 제시를 현재까지 하시면서 물론 우리 정책기획단이 취약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신년 벽두서부터 싫은 소리지만 어차피 업무보고에서 싫은 소리가 나오겠지만 정책기획단 본인 자신들이 청렴도에서 빵점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도 연꽃단지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정책기획단 사람들이 어떻게 땅을 사서 지금 그것도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 공무원분들이 선두에서 지휘해서 토지 매입하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 저 모르게 언제 토지 매입을 그것도 평당 34만원씩 사놓는 게 이게 정책기획단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정책기획단 운영하시면서 좋은 말은 다 갖다가 써놓으셨네. 내실있고 생산적인 정책기획단, 공무원 간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그래서 정보 미리 해서 대안 제시하고 땅 사 놓고 그 부분 제가 연꽃단지 다른 부분 사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부분 정책기획단 운영하셨던 그 땅을 제일 먼저 사느냔 말이에요, 그것도 평당 34만원씩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서부터 제가 좀 그래도 우리 방향 제시가 기분 좋게 출발하시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문화진흥과에서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아시니까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그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시니까 물론 주민들 하고 우리 시흥시 홍보 활동은 무조건 다 그런 부분이 홍보에서는 많은 차원에서 홍보 효과가 있다 그러지만 안에서 내실은 빵점이에요. 이것 주민들이 알아 봐요, 점점 확산 될 테니까. 자기들이 구상해 놓고 자기가 먼저 그것도 자기 혼자 했으면 몰라 인근에 몇 저기 해서 그냥 의회 차원에서 참아달라고 이런 행정이 소문이 나면 정책기획단 같은 경우는 옥상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또 모르겠어요 이게 지자체 단체장님이 이번 5월 30일 이후에 어떻게 방향이 될지 모르지만 물론 담당관님이 제시하고 앞으로 꾸준히 물론 제가 질의를 드려도 오래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이게 단체장이 바뀌면 맘에 안 들면 바뀌는 단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단체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게 바로 정책기획단 같은 것을 운영을 제대로 해야지만 제대로 해도 점수 받을까 말까인데 이런 형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정책기획단이 있으니까 뭔가 제시하고 발전적이겠다. 문제만 일으켜 놓고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문제만 일으켜 놨어요. 물론 교수님들 하고 전문적인 분들을 처음에 융합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물론 세월이 흘러서 강화가 되고 그러면 좋은 대안 제시가 나오고 그런다는데 그분들도 대화해 보면 상위 모법이 있기 때문에 1년 해 봐도 대안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론상으로 그분들이 제시하지만 해 놓으면 뭘 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걸. 그런 제가 볼 때는 정책기획단에서 나오는 이론들을 모아서 상위 모법이 힘들면 상위 모법부터 고치는 이런 대안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고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게 시흥시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지금 생태공원이라든가 연꽃단지가 그런 거예요. 먼저 기반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한데 뭐가 급해서 기반시설 잡아놓지도 않고 먼저 일부터 실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뻔한데 주민들 입소문은 입소문대로 결과는 뻔한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시야가 좁아서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분들도 물론 전문성이 있지만 여기 우리 시흥시 공무원분들 경력 제가 보면 계장님 과장님 이상급은 거의 10년에서 15년 이상 되신다고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지 물론 밖에 나가서 공부도 하시고 책도 더 보시고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의 계장님 과장님들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물론 밖에서 정책기획단은 이론이나 형식적으로 하지만 우리시의 계장님 과장님들이 경력은 그 사람들 보다 더 앞서요. 대안도 더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단 만들면서 우리시에서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데 주민들이 그렇게 보고서 정책기획단에서 모순점이 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정책기획단을 만든 느낌이 항상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착오도 있고 그것은 다 이해를 해요 어디든지 다 하지만 청렴도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경우는 빠져서 본인이 알게 됐으면 어떻게 본인이 해서 그것도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 그 사람 것을 사줍니까?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해 준다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단 했던 사람의 토지를 덜커덕 34만원씩 주고 사놓고 그것을 의원님들 안에서 하나도 모르고 참을 래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사람 때문에 정책기획단이 다 통째로 내용이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시고 이론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책이라는 게 불확실한 미래 가치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액션 플랜만이 나오는 게 정책기획단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청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런 걸 가지고 정책기획단의 존재 가치를 따지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기획단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의 지식을 축적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직한 시흥의 미래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제안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이 실질적으로 각 법규나 이런 부분도 다 검토까지 해서 공무원들이 입만 벌리면 넣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 해 주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정책기획단 위원님들 회의 참석해 봐야 참석수당이 2시간에 10만원입니다. 그분들한테 학자적인 양심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각종 정책을 우리 시흥시에다가 시흥시 정책기획단 소속으로 됐으니까 다 내놔라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 하고 포함을 해서 어떤 일정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더 나은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어떤 제안을 하기 전에 공무원과 기획단 위원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생산적인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꽃단지 그 부분과 관련된 정책기획단 역할은 의원님께 매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은 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제일 처음에 보고가 된 게 의회에다 보고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을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의원님께서는 매번 예산 심의나 이런 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오비이락 식으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분도 그런 식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다 라는 부분 때문에 정책기획단을 그만 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오이비락 행태의 어떤 양심적인 부분도 발생되는 일이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공무원들의 어떤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꺼려한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시행착오도 있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양심의 문제는 또 다시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책기획단은 그 누구가 시장님이 되신다 손치더라도 진짜 바람직한 시흥시 미래를 설정해 나가는데는 필요한 조직이 아닌가 또 저희들이 워크샵을 한번 참석해도 보통 비용이 이삼 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하는 그런 워크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배우는 학습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 줘서 감사합니다마는 그 나름대로는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없이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담당관님 말씀대로 오비이락 형식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들었는지 알아요? 본인의 입에서 취중 속에서 나와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오비이락 형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문화진흥과였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하는 그런 이유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냐 하면 처음 출발은 문화진흥과에서 했다가 일이 차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그런 부분에서 물론 문화진흥과에서 업무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역으로 보면 문화진흥과에서 했으면 문화진흥과가 발전되고 홍보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이점 나오고 좋은 일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일을 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꽃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은 문화진흥과에서 거기에 강희맹 선생이 중국 남경의 전당지에서 최초로 연꽃을 가져 왔는데 관곡지라고 가서 보면 쬐끄만 연못에 불과하니까 오시는 분이나 학생들이 애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다 관광적인 부분을 가미를 해서 관곡지를 상징화 한 연꽃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문화진흥과에서 기획하게 됐고 또 그렇게 당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부서가 이관된 것은 관광단지를 특화산업을 해서 시흥 연성 관곡 연근이라든지 브랜드 있는 농산물 개발이 함께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 관광만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을 기술 지도력을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성 연근을 시흥 브랜드화 상품화 하고 거기에 따른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하려면 부서를 좀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좀 더 연꽃단지가 농업적인 측면이 됐든 관광적인 측면이 됐든 수도권에서 제일 명소적이면서 브랜드 있는 농산품을 생산해서 판매하자는 차원에서 넘어 갔던 것이지 다른 부분 때문에 넘어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보고를 드렸지만 비전임 계약직을 둬 가지고 연꽃차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하고 좀 더 다양한 농산품 개발을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받으셨고 예산이 그렇게 심의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다소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해 가지고 그런 개발 노력까지 함께 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부서가 이관됐던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비이락 형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자체 되면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정책기획단을 해체해라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기획단은 제가 정책기획단을 맡고 있는 부서장이어서가 아니라 시흥시의 한 공무원으로서 정책기획단 위원들 하고 행정 환경 변화를 흐름을 좀 읽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 학습 효과도 높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이나 관련 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연구원들입니다. 연구원이나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개발이나 경기도의 정책 개발에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흥을 세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소 비용이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정책기획단은 계속 운영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의원님 이 내용을 갖고 중복된 내용이 계속 반복된 질의와 답변이 나오는데 질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를 중복된 얘기를 계속 하십니까? 2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그냥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쭤보시고 이것은 2006년도 업무보고예요.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시간을 끈다는 것은 일의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질의도 간단히 하시고

하여튼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저도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성격상 말이 별로 많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오비이락 형식으로 됐으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겠고 차후에 담당관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일이 발견되지 않도록 내실있고 청렴성 있는 정책기획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7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실질적으로 기획계 하나입니다. 기획계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저희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고 각 부문별 기능별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해 통합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 통합을 시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외적인 부분은 각종 중앙부서라든지 관련 기관 또 경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나 건의서를 만들어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3년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가장 맹점이 아마 대외 업무인 것 같아요. 내적인 것이야 각 실과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획도 세우고 자체적으로 다해서 취합하는 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는 자기 각 분야밖에 못 보니까 시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잘못된 것을 조정해 주고 하는 기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능은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외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우리시가 전무하지 않느냐 시가 우리가 지금 보면 미래의 어떤 설계를 하고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하겠다 하고 쭉 계획 잡으면서도 그것을 그 방향으로 가게끔 가려고 하는 그러한 창구는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과소에다 책임지워 놓고 도시과 건설과 이런 식으로 실과서에 책임지워 놓으면 거기는 자기 필요한 것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도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공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려다 보면 그러다 보면 가장 큰 것이 나타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도시의 어떤 형태 그러니까 우리시의 전체 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은 뭐가 되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기반시설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은 실과서 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도에도 가야 되고 국회에도 가야 되고 중앙 정부 부처에도 가서 일괄적인 어떤 로비를 통해서라든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창구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거죠, 우리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시정질문 한 건데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각종 규제라든가 풀건 풀고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우리가 중앙부처 지침이니까 하고 그 내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앞전에도 논의 됐지만 정책기획단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각종 연관되어 있는 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중앙부처를 움직이고 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너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흥시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방향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해 조정이라든지 앞으로 시흥시의 발전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시흥시중장기발전계획 그 수립 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중장기발전계획에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 발전 부분까지 각 분야별로 발전계획들을 2020년까지 담아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재정계획까지 연계를 해서 분야별로 균형투자와 우선투자되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잡아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는 재정계획도 움직여줘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장기발전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월 1회 정도로 국회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부분별로 건의나 조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대부분 건의사항입니다. 요구사항들이죠, 시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 국회의원님들하고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소사-원시간 전철 문제라고 그러면 해당 국장과 과장이 또 때로는 시장님께서 관련 기관을 방문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월 중에는 시장님께서 중앙부처나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토지공사라든지 대한주택공사이라든지 관련 기관을 포함해서 경기도청까지 그동안의 시 지원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현안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좀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 그런 것을 갖다가 가급적 저희가 중심 채널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관련 실과와 유기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지금 2020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지침이에요. 지침에 따라서 꿰맞추는 형태로밖에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단 얘기예요.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의회에 들어와서. 모든 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작성해서 올려라 라고 하니까 거기에 꿰맞춰서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닿지를 않는단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와닿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지역 국회의원 두 사람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글쎄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국회의원도 그분도 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도 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당의 힘만 가지고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각종 우리가 줄을 대서라도 우리가 어떤 사업의 목적 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단 얘기예요. 또한 뭐냐?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그러한 시에서 한다 라고 그러면 최소한 CEO 경영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CEO경영을 안 하고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요. 그랬을 때에 틀을 우리가 어떻게 짜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 세우고, 계획은 우리나라가 참 잘 세워요. 잘 세우는데 실질적을 그것을 갖다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방법이라든가 결과론에 가서보면 다 실패하고 있거든요. 왜 실패하느냐? 바로 그런 문제예요. 앞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냥 정책적으로만 할뿐이지 실제로 밑바닥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한단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모방만 했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성공하겠느냐는 얘기죠. 아마 그 얘기는 지난 번 얘기 다룰 때 클러스터에 대한 문제 게임시티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항상 계획은 좋아요. 계획은 좋은데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는 다 막혀 있어요. 왜 막혀있느냐? 각종 규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분산이 되어 버려요. 오히려 점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것이 집약되어 가지고 그것이 실효를 거두게끔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점점 분산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없어져버린단 얘기죠.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박명석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 정책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규제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면 바꾸어야 되겠죠,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그 다음에 일을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다루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감사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야 할 기능이 가장 소외받고 있지 않느냐, 가장 등한시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느낀 점이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규제를 검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산 그 다음에 제대로 되었는지 감사를 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그러한 기능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획 파트라고 그래 가지고 저기를 잡을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기능별로 조금 다른 부분을 이해 조정 통합하는 기능은 있다. 또 외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가 되었든 야가 되었든 사람을 활용하는 문제 또 인근 저변에 있으신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부터 그 어떤 환류 평가의 평가 감사 기능까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해 나가고 있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그런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부서운영 방향을 파워기획감사로 나름대로는 부서운영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측면에 중점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원이라든가 어떤 자원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안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하자고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만 가지고 못할 때에는 시흥시의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많습니다, 지금. 그 기능을 그대로 접목시켜 가지고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라도 그 건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가도록 구성을 해야죠. 그러한 측면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시헌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좀 부탁이라고 그럴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 한 8개월이 지나서 9개월째인데 그 동안에 답답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사업의 진로가 좀 막히고 또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부서간의 업무 협조가 시와 시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쪽으로 파트너쉽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으면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시와 시민들이 입는 손해도 또한 막대하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 번에 감사 때 얘기했던 오폐수에 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안 되었고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든가 또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시에서 추진 중인 갯골생태공원에 42억원의 소금창고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정식 건물로 건물 등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그린벨트 관련부서에다가 무허가가 아닌 정식 건물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손을 놓고 오히려 무관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장차 그런 생태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가져와야 될 그런 어떤 좋은 여건들 이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방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 동안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기회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각 국과의 어떤 사안에 대한 업무 협조 체제들이 좀더 새롭게 강화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이익과 시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총력을 기울여주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일은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선출자 수가 총 19분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인 6표제로 선출대상은 4분 그리고 정당투표로 2표 이렇게 해서 도·시의원이 비례대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11월 말 기준으로 인구수가 약 38만 7,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19세 이상 선거인 수가 약 27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빈틈없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거 법정사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련 예산을 보고드리면 총액이 8억 2,1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선거 실시경비가 6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선거에 따른 보전비용 9억 5,160만원은 아직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안 된다면 예비비로 또 추경이 가능하다면 금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형성과 사회 변화 적응에 필요한 학습환경 정비로 시흥다운 차별화된 평생학습 도시 건설에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학습조례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의회에 학습조례를 제정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은 상반기 중에 그리고 혹시 추경이나 되게 되면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실행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대축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분위기 확산과 홍보를 위한 그런 행사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평생학습도시 선포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만 인근 부천이나 또 광명 특히 광명은 아주 선두주자구요. 안산, 안양 시흥시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이 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도시들의 행태를 벤치마킹 해서 뒤따라가서는 그 도시보다 더 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발주자이기는 합니다만 시흥다운 그런 평생학습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제도 개선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7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개인별 포인트는 400에서 900포인트로 하고 기본항목은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보험이 되겠고 자율선택항목은 건강검진이라든지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학원 수강이라든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보육비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 6,300만원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으로 50명의 공무원 자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기 50명의 자녀 수혜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은 되지 않고 직장보육시설에 수용이 안 되는 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총 150명이고 지원 기준은 정부지원기준의 50퍼센트(%)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연수 및 견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역할 정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 방향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센터 참여 시간이 적극적인 센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이 여성분들이 아닌가 해서 여성 자치위원 비율을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도 한 부분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어떤 목적에 비해서는 목적으로 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은 가급적 자립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원 없이 수강료를 받아서 자립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주민자치 활동이나 사회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지난 번에 세워 주신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를 좀 지원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사회 교육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수 목표가 3,26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2,791억원으로 약 81퍼센트(%)이고 세외수입이 475억원으로 약 15퍼센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도세가 1,531억원으로 지방세 중 점유율이 한 55퍼센트(%) 시세가 1,260억원으로 약 45퍼센트(%)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37억원으로 약 29퍼센트(%) 임시적 세외수입은 338억원으로 약 71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지방세정의 핵심을 딱 두 가지로 보고를 드리면 공평 과세와 징수율 제고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조금 전 보고드린 대로 475억 4,7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지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떤 해에 보면 이런 세외수입의 수수료나 사용료를 또는 각종 공과금을 수십 퍼센트씩 일시에 인상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 왔습니다. 가급적 매년 현실화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흔히들 선거가 있거나 또 무슨 이슈가 있게 되면 시민 사회의 파급을 염려해서 자꾸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인기가 있든 없든 그런 데에 연연하지 않고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립 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도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결산검사를 해 보면 유휴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못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자금 배정과 유휴자금의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도 체납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정리를 좀더 확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효율적인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대상 법인은 1,000여 개 법인입니다. 전체 관리 법인은 1,599개 법인인데 금년도 조사 목표액은 22억원입니다. 특히 체납 법인에 대한 합동세무조사는 44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별 3,000만원 이상 체납 법인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공평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열린 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한 납세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세목 납기라든지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라든지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을 전 세목에 대해서 상담요원화 해서 원스톱(One-Stop)으로 세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목별로 전화든 방문을 하시든 간에 세목별로 담당자가 있어서 상담을 해 드리는데 앞으로는 서비스를 더 향상시켜서 누가 전화를 받든 손님을 맞이하든 모두 전문가가 이 세무를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바로 종전에 앞전에 보고 받은 것처럼 품목별 예산 제도가 성과주의 예산 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병행해야 되는 그런 세출회계제도입니다. 현재 총 63개 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직원들 모두가 전문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서 전국적으로 시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중에 주민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설공사가 우선입니다. 공사 감독공무원 외에 당해 시설공사와 가장 관련이 많은 주민 대표자를 감독자로 지정해서 시설공사를 감독함으로써 주민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고 시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공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 중심입니다. 감독자의 자격은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구역 내 통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추천자는 추천해서 감독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업종 국가자격증 소지자 또 관련 업종 감리 감독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감독자의 범위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은 또 감리가 있으니까 당해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시공과정에서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라든지 또 설계시공대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독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금년 3월 달까지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부터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작년 11월 30일자 기준으로 국도시유지가 총 8,897필지에 면적으로는 약 292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회배로는 968만 4,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재산은 조기 정리를 해야 되겠고 가급적 공유재산을 보존하고 공유재산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가급적 공공이 필요한 재산은 제대로 제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관리되고 있는 재산도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 방안 용역입니다. 능곡·장현·목감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행정기구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사전에 청사부지 확보 용역이 인근 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시의 기본이 되는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은 2009년이나 다음 시 정부 임기 전에 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 공공청사나 구 단위 공공청사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청사들을 확보하는 기준 위치 입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대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확보되어야 할 시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달까지 용인을 비롯한 여러 도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가져서 2월 중에는 최종용역 성과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 20일날 내일 중간용역 보고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중간용역 보고서상에는 큰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종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 정비 및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역정보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 우리시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런 것을 가늠하는 기준을 잡아서 정보화가 착실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정보화 계획과 지역정보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정보의 전략적 통합 및 운영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행정정보 포털 구축입니다. 다양한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라서 개인별로 많은 시스템에 여러 번 로그인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행정정보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서는 역시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수기 관리되고 있는 행정업무가 있습니다. 모두 전산화 된 것도 아니고 모두 수기화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오히려 예산이나 행정의 능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모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 전산화를 통한 간소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통합 및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별로 업무서버별로 스토리지를 개별사용함에 따라서 스토리지 이용에 어떤 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를 통합하는 그래서 전산화의 어떤 능률을 높이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무역센터 사건입니다마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의 전산 서버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현 상태로써는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백업시스템을 구축해서 무슨 일이 예비적으로 있더라도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근거리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행정통신망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2메가(M)를 10메가(M)로 증속해서 신규 서비스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 하고 기반을 확충해서 능률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보 통신망의 고도화 정보통신 장비의 특히 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무정전전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작년 시청 민원창구의 통합을 한 이후에 동사무소 통합민원 창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통합민원실의 노하우를 동에다 전수하고 동사무소의 현재 발급되고 있는 7종의 민원을 통합하고 또 시와 동 간의 민원의 벽도 파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에 손님이 고객이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창구에서 대기하던 공무원이 20명이었습니다. 20개 창구에 20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6명의 민원처리 직원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14명의 창구 직원이 감축되었고 이 동사무소 통합민원 창구를 하게 되면 현재 고객이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14개 동에서 57명의 민원창구 공무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민원이 창구가 개설이 되고 나면 약 21명이 줄어든 31명의 민원처리 공무원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민원 창구가 늦어도 금년 5월 1일까지는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시흥시 전체 민원창구 공무원이 77명에서 35명이 줄어든 42명으로 효율적인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법정사무로 계속되는 사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질서의 확립과 883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중개 행위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도권과 또 나라 전체가 개발부담금 부과가 유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그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에 의한 부과·징수가 다시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발이익의 25프로(%)를 다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31부동산 대책으로 다시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인허가된 부동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41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 시행과 검인, 등기 해태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이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 시행을 합니다. 매매인 경우에만 거래신고가 의무됩니다. 매매가 아닌 증여나 상속 같은 그런 등기를 위한 검인 대상은 종전처럼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적정보화 및 시민편의 행정 구현입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부동산소유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시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소유권 이전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측량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과거에 수기로 하던 측량 시스템이 GPS를 이용함으로 해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재산권의 활용에 재산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시스템을 시대에 맞도록 그렇게 디지털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내실있는 실천도 해서 시민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지 않고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직장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의 봉급표를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1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월 보수액이 232만 7,250원이 나왔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232만 220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건 호봉의 차이가 1호봉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시립이 이백 얼마가 나왔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연봉 차이에서 근 40프로(%)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연봉으로 봤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장과 어린이집에 대한 비교표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서 시립어린이집의 호봉으로 해서 교사와 원장과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의 시설장과 교사 거기에 더군다나 취사원들까지 해 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시립 원장님들이 직장보육시설의 급료표를 보고 의욕을 전부 상실했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비교를 해서 조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1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본청에서 체납액이 20억원 이상 실과 되는 데가 지금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특히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체납액이 금액이 전부다 소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저희가 가서 독촉장을 발송한다던가 또 찾아다니면서 독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해서 이것을 전담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에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28기동대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 지방세를 위주로 해서 체납액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 분이서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약 칠팔 억원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만 그분들이 전담을 해서 걷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각 시군이 지금 이렇게 비전임계약직을 활용해서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호응도가 좋고 또한 각 시군에서도 이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앞으로 자꾸 이런 형태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모든 어떤 역할을 하다 보면 무조건 안 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하면 뭔 일을 할 겁니까? 이것도 다 뭐냐 하면 시민들 세금 축내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체납액은 저희가 꼭 거둬야 될 부분이고

아니, 글쎄 거둬야 될 부분은 당연히 거둬야죠. 그것을 꼭 비전임계약직이니 해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거둬야 할 정도가 되느냐 이거죠. 필요하다면 아까도 앞전에 민원창구를 해 가지고 몇 명 줄어드니 좋다 이거예요. 일괄적으로 어떤 기간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한번 할 수 있는 기간은 없습니까? 1년 12달 365일 근무시간이 다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까?

저희가 물론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전직원이 징수 도우미제라는 것을 활용해서 체납액 일소를 해서 전직원이 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서 볼 때는 이것은 안일한 행정 같아요.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안일한 행정이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냥 안 되니까 또 사람 써서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의 부재라는 얘기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총무과 할 때도 질의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 표준화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가 항상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릴 업무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권한은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책임은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모든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시스템이라든가 그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면서도 그것이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것이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다면 투자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시도 CEO 경영이에요.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뭡니까? 벌어들이고 벌어들이는 것에 의해서 써야 되고 또한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서 관리가 시스템이 구상되어야 되요. 무조건 전에도 항상 공무원수가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적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할 업무를 얼마만큼 버렸느냐 하는 것 하고 또한 권한이 예를 들어서 그래요, 꼭 부시장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무자 권한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봐요. 대신 책임을 물으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나라 규제가 왜 그렇습니까? 뭐 하나 민원처리 해 가지고 허가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그러한 체계 속에서도 하나의 시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면 담당자가 바로 즉시 결재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꼭 담당 과장 국장까지 결재해야 되니까 과장 국장이 시간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없다 보면 이것이 이틀 삼일 일주일씩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버릴 업무는 버리고 또한 챙겨야 할 업무는 챙기란 얘기에요. 그 대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은 안 지고 책임은 엉뚱한 사람들한테 맡기려고 들고 권리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굳이 세무관련 업무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업무 행태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혁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하시는 만큼 좀 부응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모든 건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낭비 따지고 효율 따지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그러한 쪽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관리에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7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 근본 취지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 보다는 민원사항과 또는 시공상에서 불법 부당행위라든지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들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이 시행령으로 기준이 정해졌고 이런 사업 대상 공사들이 정해져 내려왔고 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한 조례 준칙안이 나왔습니다. 그런 준칙안에서 보면 통장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지만 주민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의회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듣겠습니다. 그러나 기술 자격을 반드시 가진 자라기 보다는 그런 기술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이런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던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독을 주민참여적 차원에서 감독을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제정 하면서 우리 준칙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과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하시겠다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국가자격증 소지자와 관련업종 감리·감독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관리 감독자 범위에 대한 부분도 관리 감독하고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6월 달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을 통장들에게 딱 하는 것 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주면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보면 이런 걸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맨처음에 만들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맨처음에 만들 때 이런 것을 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게 여가선용으로 돌려간 것이죠. 행정자치부 지침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이런 것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있는데 거기에 1번이 이거예요. 좋은 조직이나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통에다 주던가 아니면 거기 전문성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감독의 또 감독이 생겨 버려 가지고 공사를 못 할 정도가 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설계변경이 자꾸 잦아지고 주민이야 모든 걸 더 좋게 만들고 싶죠. 보도블럭도 더 좋게 만들고 싶고 그러면 예산도 자꾸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감독 관계 그 관계와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시면 제1번이 이것이에요.

그런 부분 하고 저희들이 시행령 하고 같이 검토해서 다음 제정할 때 충분히 상의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지역 주민참여감독제도 감독제이지만 지역 의원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느날 아침에 나가보면 공사가 실시되고 있고 또 어느 날 오후에 가서 보면 공사가 행해지고 있고 이것은 그 지역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에 관해서는 몇 월 며칠날부터 어디에 어떠한 공사가 실시된다 라고 지역 의원한테 이것은 알려줘야 하는 것이 나는 의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민을 참여시켜서 감독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 의원이 거기에서 무슨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고 보죠,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제가 지금 의회에서 몇 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에 뒷쪽에 중앙분리대 휀스 치는 것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뒤에 휀스를 다 쳐놓고 있어요. 거기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데 거기에 왜 휀스를 칩니까? 지역에 일어나는 이러한 공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각 과에서 지역 의원한테 며칠부터 어떠한 공사가 어느 현장에서 공사 시작이 됩니다 라고 해 주면 지역 의원들이 시간이 되면 가서 나가서 볼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해 주세요. 부시장님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게 몇 번씩 얘기했는데도 의회에서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랬는데도 정왕동에 휀스치고 그러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그것을 거기에다가 쳐야 되는지 제 자신도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 미관을 해친다 뭐 한다. 알았으면 학교 주변이 아니면 그것을 못 치게했을 것입니다. 학생 통학길이면 쳐야 되지만 무슨 도로마다 뺑뺑 돌려서 전부 다 휀스 다 쳐놓고 정왕동이 무슨, 지금 그 정도로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에게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보도블럭 하나를 교체한다 라고 하더라도 경계석 하나 교체한다 라고 하더라도 지역 의원들한테 연락을 취해 주면 지역 의원들이 시간이 나면 가서 볼 것 아닙니까? 또 부실시공도 잡아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30쪽에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 방안 용역인데 정왕동에 지금 공용의 청사부지 활용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계획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각 관련된 부서들이 관리를 하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더 매입을 해서라도 그런 공용의 청사 확보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왕동의 주민들은 처음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공고가 되었을 적에 거기 교육청이 들어오고 세무서가 들어오고 경찰서가 들어오고 그런 것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그쪽에다가 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교육청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지금 시청 옆으로 가느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돌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 교육청 부지 바로 옆에 세무서 부지가 있었는데 세무서 부지가 그 앞쪽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교육청 부지와 세무서 부지가 앞쪽으로 나앉았으니까 그쪽은 교육청 부지가 있으니까 그 옆의 것까지 확보를 해서 그쪽에다가 교육청을 유치할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그러한 청사부지는 청사 위치는 우리시만의 뜻보다는 첫째 국가적인 정책 또는 우리 균형적인 또는 행정타운 등 여러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히 교육청 부지는 반드시 교육청이 간다 라는 이것보다는 저희들은 공용의 청사부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단체가 교육청이 꼭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국가적 우리시 전체적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을 해서 공용의 청사부지를 만들 때 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14만 명 인구 수용하는 도시계획을 만들 때 그것은 계획이라고 저희들은...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쪽 정왕동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 교육청부지가 있잖아요. 그 옆에 세무서부지가 있던 부분을 세무서는 KT 부지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3개 부지를 합하면 한 2,800평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왕동에 공용의 청사부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런 딱히 그 용지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이 용역은 우리가 2020 계획 아래에서 또는 2010년 이후에 이런 시 규모가 어떻게 됨으로 해서 어떤 시설들이 어떤 규모로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쪽 공용의 시설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좀 수립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30쪽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 방안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시흥시가 40만 명이고 앞으로도 한 70만 명까지 2020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도시 인구 유입이 되고 확충이 되다 보면 보다 원활한 행정과 주민 편익시설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노력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 시흥시가 권역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문화나 복지 체육 등 주민 편익시설이 권역별로 균형발전이 되게끔 확보되어야만 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복리 증진이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특히나 어떤 도시 기능에 집중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능곡이나 장현·목감택지개발지구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에 충분한 협의 하에 앞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분구나 분동에 따른 것과 포함시켜서 공용의 청사부지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야만 어떤 하나의 도시로서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대외적인 도시의 면모가 보여질 수 있고 우리 시흥시의 정체성이라든가 시민 의식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 기능의 어떤 집중화 집약화를 위한 그런 청사부지 확보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요구되는 바이니까 충분히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1월 달에 중간용역보고를 받는다고 하시는 이 중간용역보고 자료도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별도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확보 방안이 있으시다면 지금 답변하실 자료가 있으시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구요.

안시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시에 앞으로의 2020년 이런 계획 아래에서 그런 용역이 실시되었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난 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다루어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용의 청사 관리에 관한 문제가 좀 큰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청사에 보면 안전문제라든가 전기 가스 등 해 가지고 외주에다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큽니다. 지금 엄청 큰데 그럴 바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러한 팀을 하나 구성해서 운영해도 저는 인건비 충분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정 시청 내에다가 못 둔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다도 안전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청사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전기 가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면 오히려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느냐 하면 위탁해 봐야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번 와서 점검하고 가면 끝이에요. 그러면서도 한 달에 수수료를 몇 십만원씩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1년 12달 365일 계속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또한 예산상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청사관리팀이든 아니면 무슨 어떤 그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시에다가 두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두든지 해서 1년 12달 365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축 체계를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용의 절감 쪽이 있다 라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러한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시에도 그러한 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몇 개 건물에서는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공용의 청사부지에 대한 확보 방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1월 달에 중간보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과업 대상을 왜 꼭 공용의 청사부지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신규 그러한 어떤 택지를 개발하는 쪽에는 공용의 청사 플러스 어떤 여기 이 속에는 복지까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번 이것을 나누어야지 공용의 청사라고 그래서 어떤 관청 아니면 이러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검토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번 과업지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쪽으로도 종합적으로 이왕 하는 것이라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중간용역보고회 할 때 시간하고 장소하고를 필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용역은 우리가 2020 첫째 기본 바탕에서 어떤 의무적 시설들이 우리 공용으로 체육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시는 어떻게 있다 라는 규모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사항 이런 것들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33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월달까지 지금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달까지 주간업무보고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들어와서 검색을 할 때 시에서 이번 주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하고서 들어와서 확인을 했을 적에 시민들은 아마 기절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홈페이지는 시민들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 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에 U-CITY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U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비쿼터스(Ubiqitous) 그런 내용이에요?

네.

1번에 보면 현재 초고속통신회선에서 2메가(Mbps)에서 10메가(Mbps)로 증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시하고 비슷한 광명시나 군포시 이런 데는 몇 메가 쓰시는지 알고 계세요?

광명은 작년도에 구축해 가지고 10메가(Mbps)로 현재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쓰는 시는 없어요?

보통 저희가 통신속도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동 같은 그런 컴퓨터 대수가 적은 데 그런 데는 보통 2메가(Mbps)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대수가 많은 구청이나 본청 그런 데는 아무래도 PC 대수가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메가(Mbps) 다시 말씀드려서 통신속도도 같이 이렇게 쫓아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메가(Mbps) 정도 이상은 전부 다 본청이라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2메가(Mbps) 정도로 할 수밖에 없다?

네, 동사무소는 현재 2메가(Mbps)가 들어가 있어요. 단지 금년도 저희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내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동사무소에 한해서는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면서 보통 15대 이상 20여 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속도가 약 1메가(Mbps) 가지고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데 조금 느리다는 수강생의 불편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속도를 2메가(Mbps)를 더 증설시켜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동사무소에는 아마 4메가(Mbps)로다가 그렇게 속도를 늘려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의라면 건의지만 제가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새 신입 분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컴퓨터 이용을 할 때는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조금이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많은 의견이 들어오는데 너무하다. 지금 유비쿼터스(Ubiqitous) 시대에 로봇도 등장하고 하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컴퓨터 만큼은 제가 계속 주장해 오지만 인근 시가 작년부터 했다고 그러고 우리시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거든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하신다고 하지만 이것이 도로도 좋고 이렇게 해서 건설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교통문제도 좋겠지만 이것도 우리 취지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도로도 중요하지만 현 시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구축망이 지금 말들은 초고속이라고 그러지만 이 정도 수준은 인근 시라든가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하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인근 시가 10메가(Mbps)라고 그러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유비쿼터스(Ubiqitous) 시대에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비용은 들더라도 도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우선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게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간혹가다 그러면 안 되는데 시청 본청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하다 보면 어쩔 때 보면 심하게 하다 보면 짜증나서 바로 집으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현실이고 하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건의 아닌 건의 말씀을 드리지만 10메가(Mbps)도 제가 볼 때는 약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추경이라도 좋고 담당 부서에서 계장님들이 과감하게 건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시고 물론 쓸 데도 많고 여건도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이런 관점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스토리지 통합도 있고 그런데요 보안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축이?

저희가 정보통신 보안 쪽으로는 크게 나누어서 내부망에 대한 어떤 보안이 있고 그 다음에 웹이라는 그런 외부망에 대한 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망 외부망에 대한 보안은 도를 통해서 통신이 저희가 선로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에서 거기에 따른 보안 솔루션 거기에 대한 방화벽 그런 것을 1차적으로 거르고 저희 전산실에 집중적으로다 각종 서버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는데 보안패치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저희가 보안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을 잡기 위해서 CCTV를 갖다가 설치하듯이 미리 어떤 헤킹이라든가 그런 징후가 있을 때 미리 정보를 알려줘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중 삼중으로 저희가 보안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뚫린 적은 없습니까?

네, 뚫린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근거리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해 가지고 지금 4개소 시청 근처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시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난 번에 예산 심의 때도 의원님께서 같은 질의가 있으셨는데 우선 저희가 모든 메인이 통신망이 시청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분배가 전부 다 됩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 본청에서 지근거리 제일 가까이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연성동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 기관을 우선 먼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 도시구조가 남북으로 그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2차적인 계획은 소래권으로 하나 묶고 그 다음에 정왕권으로 하나 묶고 그런 어떤 방법을 한번 저희가 구상해봤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일단 시작한다고 그러면 권역별로 그것은 분명히 구축을 실행해가야 모든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제가 물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 로드맵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로드맵이 행정에 대한 것만인지 아니면 우리 시흥시의 전반적인 모든 정보에 대한 것을 구축하기 위하 로드맵을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전산실 하면 행정 편의의 특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전산망 구축으로만 가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하고 같이 한 방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전산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좀더 그러한 이왕 로드맵을 만든다고 그러면 큰틀에서의 어떤 로드맵으로 만들어가야지 그냥 어느 행정의 하나만 가지고 로드맵 만들어서 구축해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고 봤을 때에는 전산실에서 최소한 시흥시 권역 내에서 우리 시흥시라는 틀 안에서의 어떤 로드맵이 필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선정대상이 뭔지를 우선 먼저 선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로드맵 구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로드맵은 어떤 그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박명석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크게 나누어서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 지향적인 문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내부적인 측면은 컴퓨터와 통신이라는 그런 어떤 발달의 속에서 저희 업무가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고 전산화 함으로써 많은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어떤 행정 정보화에 대한 추진 사업을 현주소를 정확히 한번 진단할 필요성이 현시점에서 있고 또한 밖으로는 아까도 조금 전에 이종헌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제는 유비쿼터스(Ubiqitous) 시대가 바로 눈 앞에 이렇게 도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때와 어떤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통되는 그런 정보를 손쉽게 누구나 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환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쪽으로는 시민을 향해서 시민 서비스를 향해서 어떤 쪽의 방향으로 가야 좀 더 행정의 질이 높여지고 시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겠느냐, 그쪽으로다가 또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한번 용역 줘서 전략을 찾고 또 거기에서 어떤 실행계획을 그렇게 찾아서 진정한 우리 내부적인 완벽한 행정의 어떤 정보의 고도화로 가고 또 밖으로는 생산적인 민원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의원님의 고견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우리 과업 지시에 넣어서 아주 수준 높은 또 실질적인 알맹이가 있는 그런 용역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정보의 행정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정보의 양과 질과 그 다음에 시민의 욕구거든요. 행정하고 관련된 그런 정보가 아니라 우리 시흥시의 전반적인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주문을 드린 것이고 간단한 예로 시흥의 역사를 들어가서 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고구려 때 에서 장안구현으로 해서 고려 때 장안구현으로 이것밖에 없다구요. 최소한도 우리 시흥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해서 역사에 들어가면 최소한도 지역적인 역사성도 있지만 어떤 마을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나 시흥의 역사가 궁금한 사람이 들어 갔을 때 바로 알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행정에 관련된 정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시민들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관광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육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공업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게 제품이 최소한도 어떤 분류에 어떤 종목에 그러한 제품들이 나오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 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할 때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거론 했던 것도 외국의 바이어가 와 가지고 전시장 왔는데 그 안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무슨 상담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그러한 측면으로 구축할 단계가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것을 해서 모든 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고 거기에 맞는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39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주요업무 보고 청취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 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