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2002년 8월달에 왔습니다.

그 주택가격 심의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1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공시지가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부동산심의위원회가 지금 공시지가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그것도 거기서 합니다. 부동산심의위원회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주택가격에 대한 심의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심의위원회가 주택가격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가격을 심의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주관 자체가 주택가격 심의할 때에는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주택가격 심의할 때에는 저희 국에서 하지 않고 바로 기획재정국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은 지금 양천신문의 기사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심의위원회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의 기사는 기획재정국 세무1과에서 총괄하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기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시지가와 관련한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총괄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재천 위원님께서 양천신문의 기사와 관련해서 부동산심의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기사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소관부서의 답변을 원하시는데 양해하신다면 이건 비공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김재천 위원님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으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공시지가 할 때에는 제가 부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주택가격을 할 때는 기획재정국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업무가 양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발언 도중이신데 백금만 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천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며,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과별로 2006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지원규모는 18억입니다. 금년 2월 9일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지원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비지원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와 심사 등을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과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평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은 10월 중 3회 법정동별로 순회 개최하고 우수단지 평가는 관리유형별로 구분 평가를 통해 살기좋은 공동체 주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관리로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으며 부동산거래가 신고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거래되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은 30일이내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는 사항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와 건축물 전산D/B 일제대사 추진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축물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일제조사 정비와 폐쇄지적도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소유자의 주민번호 오류 또는 누락분에 대해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겠으며 보관 중인 폐쇄지적도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도면관리 및 전산발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토지대장 소유권 일제정비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전산자료와 등기부등본과의 대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정확한 소유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현재 종이로 제작된 지적도를 정확히 보정 전산파일로 작성,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조사기준일은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이며 금년도 대상필지는 약 2만2,500필지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조세부과 등 토지관련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건물번호판 설치 및 홍보로 새주소부여사업은 작년에 도로명 부여 및 구간설정 작업이 완료된 바 있으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상반기내에 시비로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동 890번지 로데오거리 일대에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범적인 가로환경을 조성,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재건축 예정 정비구역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개발예상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계획 수립단계부터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시공자 및 감리자에게는 시상을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 등으로 민원발생 예방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고품위 공동주택 건설은 물론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 미숙지에 따른 조합내부 갈등과 구정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재건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신월6동 601번지 일대 폭 25m, 길이 55m로 토지 6필지 및 건물 6동에 대해 3월부터 협의보상이 완료되는 구간에 대해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제2의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으로 목2동, 3동, 4동과 신월3동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물노후도 등 각종 현황을 조사하고 도로, 공원 및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뉴타운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31쪽, 32쪽의 신월·신정 뉴타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신월·신정뉴타운 재개발 1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조기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신정3동 1171번지 일대 재개발 2구역 사업에 대하여는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정1동 114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은 주민간의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38쪽이 되겠습니다. 클린양천을 위한 건축심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심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결과도 모두 공개하여 주민중심 및 투명성 있는 건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단주차기 주차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는 2단주차기가 약 500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률은 거의 없고 정기검사에 따른 건축주의 비용부담이 늘고 있어 연접주차로 변경 가능한 건축물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차장 용도변경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실외기 정비로 도로면으로부터 2m 미만의 높이에 설치된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가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 사용승인 건축물 등 사용승인 독려로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이며 신고기간은 금년 2월 9일부터 1년으로 신청시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성화하는 사항으로 1월과 2월에 집중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발생해소를 위해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친환경거리 조성을 위한 기동반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점검과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품질과 신뢰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제 운영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설계·시공전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시설공사비 1억원 이상의 구청 발주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10억 이상 신축·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5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38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 약 54억원을 들여 공원 현대화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신정1동 해태공원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칼산근린공원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관 및 교육장, 어린이놀이터, 멀티코드장, 중심광장 등 다양한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사업별로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5월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은 신정3동 산 137번지 및 신월7동 산 85번지 일대 약 3만8,000평으로 광장,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등 시비 20억원을 들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용왕산근린공원 정비공사로 우기전인 5월까지 절개지 복구를 완료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겠으며 산책로 정비, 운동기구 설치, 수목식재, 고무블록 포장 등 공원경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노후 전기시설 정비 및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내 노후 전기시설 정비는 신정6동 양천공원 등 5개소에 대해 6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으며,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은 작년에 추경 4,0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하여 7월에는 주민에게 신정네거리와 장수공원을 연결하는 계류 및 분수, 경관조명 등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목동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제물포로변 목동 4, 5, 6단지 시설녹지지역 약 9,200평에 시비 10억4,000만원을 들여 다층구조의 생태림으로 식생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으로 금년에도 가로수 및 시설녹지 수목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작년까지 총 54개교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신청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11억9,000만원을 배정받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월3동 능골산 전기 및 계단설치 공사로 좁은 등산로와 망실된 바닥면을 정비하고 보안등을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으로 금년에도 위험수목 정비, 약수터 시설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음용수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이용주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