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에 이어 보건소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계획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획예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좀더 많은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패하거나 혹은 성공한 업무에 대하여 매뉴얼을 작성, 활용토록 함으로써 행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의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구민 감동과 성과중심의 구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지원부서 및 사업주관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장기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국·시비 확보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일상 반복업무를 전산화 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IT정보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선두그룹과 후미그룹의 격차를 해소하고 부서간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행정 견인 셰르파 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정보화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연구하는 직장문화 형성을 위해 직원 1인 1연구과제갖기운동을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06년도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및 역점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역점추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06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7년 새롭게 시행되는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관련 지난 1월 17일자로 전담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물품 등 기초자료 입력은 물론 직원교육을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 도입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지출업무에 E-bamgkimg System을 도입하겠습니다. 인편 활용 및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모든 지출과정을 인터넷을 활용, 온라인화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유인물 37쪽부터 40쪽으로 세무1과 역점추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0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및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6년도 역점사업으로 58억4,500만원에 달하는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특별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1쪽까지 세무2과 역점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송달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면허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주민세의 납부율을 제고하고 민원을 최소화 함으로써 우리구 세입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납징수 목표관리제를 도입, 체납지방세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전반적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과는 1쪽에서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투자사업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형정책 사업과 도시기반 구축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운영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지금부터 운영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는 국·시비 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7월달에 시주관 과에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중에는 구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의 간담회를 거쳐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1월에서 6월중에 저희들한테 사업 건명만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4쪽에 디지털행정 견인 셰르파제도가 있는데 이름이 멋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셰르파 도우미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저희과 전산관리팀에 직원이 9명이 있는데 1개 국씩 맡아서 전산에 대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 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산관리팀 8명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산 여섯, 통신 두 분이.

담당별로 업무를 맡아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업무가 되지 않아서 한 명씩 한 개 국을 맡아서 그 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드부분을 점검하고 또 도와드리는 헬프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통합하는 역할은 따로 누가 하시게 되는 겁니까?

우리 전산관리팀 직원이 하게 됩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는 그대로 추진하면서 한 개 국씩 맡아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약간 확대하는 것이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인 1연구과제 운동을 전개하시겠다고 주요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제는 정해져서 직원들에게 내려주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과 직원들 30명이 1인 1과제를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행정에 적용을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시사항입니다.

다른 직원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국·시비 투자사업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해서 조급하게, 우리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다년간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사업을 해야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급하게 1월달에 해 가지고 6월달에 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나오고 그 사업을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라든지 그 사업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수년간을 두고 해도 차질이 생겨서 그것이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급하게 국·시비를 가져 온다는 전제하에 구비를 투여해 가지고 국·시비는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구비만 가는, 또 구비만 투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비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일인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우리가 지난 번에 "시비를 끌어다가 체육관을 짓고 뭐를 한다"고 했지만 시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았단 말이지. 그럼 그걸 전부 구비로 해야 되겠다는 발상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민선 들어오면서 조급증이 있는 단체장이 뭔가 생색내기 위해서 내 임기내에 뭘 이루어야 되겠다는 조급증 때문에 빚어진 사항으로 인해서 주민부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사려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국비는 빼고 시비 확보에 대해서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시비 260억으로 투자사업을 했고 2004년도에는 676억, 2005년도에는 390억, 올해 477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5년도 390억에서 477억으로 한 87억 정도가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2005년 연초부터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시 사업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구가 할 수 없는 일은 시 사업에 반영하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의 연계라는 것이 예산을 맡은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과장 혼자서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요 부서의 과장들이 본청에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5, 6개월 동안 공을 들인 결과로 한 80억이 증가했는데 2007년도에도 이렇게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영역은 사실 시의원들 본연의 업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은 시의원 본연의 업무이고 국비를 받아오는 것은 국회의원의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를 받기 위해 국회의원을 통하고, 국회의원이 시비를 받는데 영향을 행사했다면 그건 압력이란 말이죠.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란 말이죠, 월권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야 다년간 공무원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의 각구 자치단체별 지원사항을 보면 전체 지원액수가 우리구는 열몇 번째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정자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뭘 나눠주듯이, 어떤 분배를 해 주듯이 공정하게 꼭 가야 될 데에 주는 것이지 이쁜 자식 더 주는 식은 아니더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 4, 5년간은 "돈이 많이 왔네", "예산이 늘었네" 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 매년 지방세로 걷힌 금액이 한 2,000억이 넘더라고요, 시에 가는 거나 뭐나 다. 그러니까 재산세로 취득세, 등록세, 건물세, 토지세 이런 거를 대강 합쳐서 보니까 2,000몇 백억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얼마나 걷혔는지 보니까 그전에는 상당히 미미하게 훨씬 적은 액수가 걷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명박 시장이 복이 터진 양반이라 그런 돈이 많이 걷히니까 청계천 개발이다 뭐다 해서 있는 돈 가지고 투여했으니까 그렇고 전에 하시던 고건 시장이나 조순 시장의 경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적으니까 콩 조각 쪼개듯이 해서 그렇지 지방의 재정지원도 어떻게 보면 여러 주민들이 내준 세금이 많이 걷혔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의욕을 가지고 국·시비 투자사업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시행정적으로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 받아간 만큼, 다른 구보다 더 받아와도 문제가 되는 거에요.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못해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지역에 더 필요한데 그 시비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남의 몫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평하게 같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래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전에 하는 일들이 시비를 받아 오겠다, 국비 받아오겠다고 해서 사업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시비는 받아오지 못하고 자체 비용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차질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금년도 예산을 가예산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해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민선시대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행위에 너무 편승해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오두옥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행정업무전산화하고 또 디지털업무 서비스로 인해서 인원감소 효과라든가 예산절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또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분장이 옛날하고 틀리게 전체적으로 집약되고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로 해서 인원감소 효과나 예산절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가를 묻습니다.

저희들이 구 전반적인 것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기획을 하고 전체 집행을 한 눈에 보고 있는 기획예산과가 어느 주무부서 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비를 보급하고 통합관리 하고 또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합관리 하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부서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난번 시의회 홍보지를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그런 효과를 확실하게 아직 가시적으로 보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과 자체내에서 전산관리를 하면서 연간 1억6,300 정도 절감하고 있는데 전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여러 대장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각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경영분석은 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전산화를 하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동안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투자가 된 만큼의 효과를 볼 시기가 이게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11쪽부터 끝까지 전부 IT 인프라에 관한 자료들인데 구 행정 전반에 대한 동사무소까지 전체가 전산화가 되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인원감축 효과도 있어야 되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시적으로 지금쯤이면 나타나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뽑아보시고 또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 구민들이나 의회에서 자료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산과 관련된 경영분석을 꼭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쪽에 나와 있는 고객중심의 목표관리제 평가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대상이 4급, 5급 공무원입니까? 몇 분이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동장, 과장, 국장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2005년도 기준으로 말씀올리면 약 13개 지표를 개발해서 각 실, 과장·동장을 평가하게 되겠고 국장님들은 소속 과장님의 점수를 합한 평균점수를 가지고 국장님들을 서열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과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고객중심의 목표관리제 평가 활성화라면 여기서 고객은 구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구민입니다.

그런데 과장급 평가방법을 고객중심 목표관리제라고 붙인 것은 안 맞아 보이는데요.

구민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13개 지표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각종 세금을 잘 거두어 들였는지, 못 거두어 들였는지, 그다음에 체납을 잘 거두어 들였는지, 못 거두어 들였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럼 과마다 평가 기준이 다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13개 분야는 공통적인 분야고, 친절도라든지 징계부분같은 거는 감점을 하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별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전부 그 기준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건 성과급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4, 5급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지금 정부혁신 부분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상 봤을 때 앞으로 팀단위까지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4, 5급에 대해서 하는 걸로 대상은 거의 비슷하고요?

예, 지금쯤은 예를 들면 과장이나 국장에 대한 서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친절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3개 지표 있는 것 좀 알려주십시오.

1년 동안 한 것을 계속 모아서 집적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그 책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건 책자관리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2000년도 서류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전보 해서 두꺼운 책자로 목표관리제처럼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과장마다 목표를 사업계획으로 만든 거죠.

그 당시에는 팀장 분들까지 다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고 4, 5급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책자가 아니고 어떤,

지표만 내려보냅니다.

그럼 평가를 해서 지금 인사나 성과급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가 있겠네요?

예, 방침은 있습니다.

결과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집계가 안된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전체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새해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확하게 됐는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떤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라면 연중계획은 확실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해 줄 때도 보면 인터넷 부분에서 양천구 홈페이지 보강으로 1억, 행정전산자료 백업시스템으로 1억1,000이면 큰 예산들이거든요. 그런 큰 예산들이 언제 집행이 될 거다, 백업시스템을 구축은 언제 될 것이고, 시, 군, 구 정보화 공통정보시스템 리스는 언제 하고 주민전산교육도 몇 월부터 연중 몇 회 실시되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까르푸옆에 도심형공장에 영상문화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민자를 어떻게 유치할지 시정연설에는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러면 그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에 관계된 전반적인 연중계획을 구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의 1월달은 12월달까지 바쁘게 와 가지고 1월 중순까지는 전년도 것을 서류정리를 하느라고 저희들이 상당히 분주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 이후부터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수합하고 있고 아직 저희 자체도 보고회를 갖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업무계획은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실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세부적 실천계획은 각 과별로, 팀별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 다섯 개 팀들의 구체적인 1년 계획 일정을 보고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의원활동에 대해서 참고되는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비나 시비 투자사업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그 사업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난 해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요구해서 또는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금년도 본예산으로 할 경우에 그런 것을 확보하는 방안 쪽으로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다 확정되어 있는 1월달부터 6월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국·시비는 2007회계년도에 할 것을 2006년도에 사업을 개발하자는 이러한 취지이고 또 이 예산의 확보라는 것은 사실 당해년도에 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2, 3년 전에 한 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계속 개발함으로써 한다는 이런 뜻이고 이 시비의 확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주지 않습니다.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얘기가 있듯이 저희들이 시에 가서 매달리지 않는 한은, 올해 저희들이 갖고 왔지만 안 움직인다면 한 200억내에서 사실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철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1쪽에서 30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30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실무 기획단 구성·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그 기획단을 구성하시는 겁니까?

세외수입 관련부서가 18개 부서가 있는데 대부분 세입규모가 적고 10개 부서가 세입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 실무담당자들로 구성해서 세입확충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세입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지 각 기능 부서별로 안을 제안해서 서로 연구 검토해서 전 부서에 확산시킬 만한 것이 있으면 확산시켜서 효율적인 세입 확충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의지로 구성을 해서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성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18개 부서의 담당자 18명 정도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18개 부서인데 규모가 좀 큰 10개 부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을 제출토록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효율적인 안이라고 생각되면 전 부서에 확산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같이 의논하는 구조가 없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보셨나 보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잘 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관련공무원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험가입액이 272명을 대상으로 해서 37억1,000만원, 보험료는 34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난 뒤에 그 이전과의 상황은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회계공무원 보증보험은 회계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배임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 중대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서 어떤 회계의 책임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보험회계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관리를 잘 해서 이러한 사건·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믿음이 또 신뢰가 조금 상실되어 가는 그러한 괴리감을 엿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과실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예견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효과에 있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일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또 272명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다라는 그러한 안도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부분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이 보증보험 제도는 우선 회계담당공무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일단 회계사고가 나면 구청이 손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은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구상권을 해도 가진 게 있어야 되는데 가진 게 없을 때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여기에 나온 대로 가해된 만큼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보호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제도이고 또 구청 차원에서도 손해를 본 만큼 전액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 보험금 만큼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다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보험이 사고에 대비한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신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험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 양자간의 조화를 어떻게 잘 시킬 것이냐, 이것은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선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 보호를 하겠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순서를 바꿔서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과는 45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김영배입니다. 저희 세무1과소관 주요업무는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2006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에 있었던 제도와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전에는 취·등록세를 부과할 때는 공시시가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개인간의 거래, 신고가액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 개요는 아는데 절차상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는 일반부동산에서 거래계약을 하고 대부분이 법무사에게 위임을 해서 검인계약을 받아서 신고할 때는 금액을 절세하는 방법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필증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가로 검증된 주택과 단독토지에 실제로 거래된 실거래가를 과표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간 직접거래인 경우에는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서 교부받은 신고필증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단계부터 신고하는 겁니까? 계약을 하고 신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래가 끝난 다음에 잔금을 치룬 다음에 신고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우리 세무1과소관이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소관인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건교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을 조사했는데 양천구가 몇% 정도 올랐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262호였는데 이번에는 96%가 상승한 514호가 표준주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표준주택으로 514호가 지정되었는데 그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약 4.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분은 크게 나오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상승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 업무계획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보건소소관 업무계획보고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구민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연 2회 조사하여 불만요소 등을 파악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7쪽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한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식품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갖추어진 음식이 제공되도록 학교건강지킴이를 운영해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식생활정보센터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식생활 정보와 영양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생활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올바른 식생활로 개선시켜 드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9쪽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입니다.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영업시설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실무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해당과장한테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구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소관은 6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구민만족도 조사를 2회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먼저 번에는 79.8%가 나왔고 작년말에 조사한 건 80.5%로 0.8% 정도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봐 지는데 각 분야별로 이런 데이터가 산술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주시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부 항목별로 조사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다소 미흡하고 또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도 구민만족도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식생활정보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에 2006년도 상반기에 설치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설비 지원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3개 구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이 위치관계 때문에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난 겁니까?

장소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할려고 하니까 장소도 좁고 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사, 서부여성발전센터, 문화회관, 사랑의 쉼터 등을 다각적으로 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는 서울시에서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인건비는 식품진흥기금에서, 그냥 인건비를 사용해도 됩니까?

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식생활정보센터의 내용을 구성하는 건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까?

우리 영양사가 당뇨병이라고 하면 당뇨병에 해당되는 식단을 짜서 만들어 줍니다.

식생활정보센터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구성해야 되는 거군요?

그것까지 시설비에 다 들어갑니다.

시설비는 물론 받는데 시설비의 콘텐츠를 얘기하는 건데 그 내용 구성은 우리구에서 담당하시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지원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생활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병들을 많은데 있지만 요즘 아토피도 굉장히 많고 그런 병들도 식생활정보를 제공할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내용이 구성되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은 15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불임부부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건 국비사업입니까?

국비하고 시비, 구비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2006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예,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시험관 아기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인공수정은 비용이 2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여기는 2회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험관 아기를 시행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회 정도에서 임신이 됐는지, 어떤 기준이 내려와서 그대로 하는 건가요?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츰 저출산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원횟수가 2회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시험관 아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 번, 두 번 해서 임신이 되는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어떤가요?

정확한 통계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굉장히 개인차가 많은데 1, 2회에 되는 분들도 다수 계시고 2회 정도까지 안되면 거의 10번, 20번 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봐도 한두 번에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한두 번에 되시는 분들은 아주 희귀한 사례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불임부부한테 실질적인 지원은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현주 위원 질의와 비슷한 건데요, 예방접종할 때 3자녀 가진 가정들한테는 출산장려책으로 무료접종같은 거 해 주는 거 없습니까?

출산장려책으로 올해 3자녀이상은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수막염만요? 다른 예방접종은 아니고.

다른 예방접종은 무료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맞다 보면 몇 개월 간격으로 계속 맞아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어머니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홍보지로도 알리지만 문자서비스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자메시지 보내는 건 어디서 담당하세요?

영·유아실에서 접종카드를 보고 보냅니다. 오시면 다음 접종일자를 미리 알려드리고 그 때가 되면,

여기 사업목표를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이 1만8,000명이나 되는데 그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보내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보건소에서 간염예방주사를 맞아 봤는데 그게 처음 접종하고 1개월 맞고 또 5개월 지나서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 알았는데 문자메시지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핸드폰 번호가 안 적혀있어서 그런 건지,

언제 맞으셨습니까?

작년에 한 번 맞고 올해 1월달에 맞았는데,

접종카드나 수첩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날짜가 다가오면 문자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때에 접종을 받게 됩니다.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내주시고 3자녀이상은 될 수 있으면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보건소에서 추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30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