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여성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독서실, 어린이집 시설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어제도 동료위원님들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조심스러워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마음 속으로는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과정에서 시작이 된 거에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동생도 될 수 있고 누나도 될 수 있고 친적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자유국가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장님 외에 새로 들어온 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 전에 우리 양천구 신월3동 파란들어린이집 재위탁할 당시에 이 분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주소는 광명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소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신월1동 구립 곰달래어린이집 시설장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가 3년이 됐는데 이미 3년 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 복지경제국장님이나 관계되는 주무과장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사람이 두 번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하는 위탁업체가 있을 때에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이런 위탁업체가 있었을 때에는 충분하게 시설장님하고 나중에 정말 뜻이 안 맞을 때에는 이러한 관계정립 말고 다른 관계정립을 만들어 가지고 말썽이 안 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입에 담기 힘든데 정말 내 부하직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권위의식적으로, 요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권위의식이 너무 강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정말 우리 양천구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심사를 할 때 자유민주국가에서 위탁업체가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하든간에 하되 사전에 충분하게 정 안되면 위탁업체와 시설장하고의 관계정립을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라 이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강웅원 위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가슴에 사무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이것보다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쉬쉬하고 여태까지 말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을 착복했다, 또 시설장과 업체간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종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말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다만 그 동안에 주무과에서 뭘 감시를 했고 뭘 감사를 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문제가 발발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책임지고 잘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해결이 된다는 것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중차대한 일입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장을 지도감독 못한 국장도 문제고 과장은 더더욱 문제가 있지만 행위를 한 두 시설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추운 겨울날 데모를 하는데 농민과 전경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최고 총수가 졌습니다.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40년간 몸담아 온 그 직을 그만뒀는데 그와 별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안 죽고의 차이지 이 또한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런 정도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번 일들을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곰달래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위탁업체와 시설장간의 문제로 해서 재위탁 과정에서 시설장이 해임되는 이러한 사태가 발발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정7동독서실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구립 곰달래어린이집 건하고 신정7동 구립청소년독서실 건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신정7동 구립독서실 건 이것은 같이 독서실에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고용이 되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분의 임금을 착복한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사람간의 인간관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착복을 한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공금을 유용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발단의 특색을 잘 파악을 해서 물론 지금 파악이 되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오늘 여성복지과장께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일을 잘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 위탁업체나 시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교육을 좀 철저히 하시고 이번을 계기로 위탁업체 전체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내일부터라도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위탁업체들은 전부다 사전교육과 감사를, 또 재점검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양육지원금에 대해서도 하나 여쭤 볼게요. 1년에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예.

약 4,000명 정도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적 시책인데요, 이번 1월 15일날 몇 명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1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5명 출산했습니까?

22명입니다.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22명입니다.

4,000명 같으면 한 달에 3, 400명 정도 출산하는데 출생신고가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출생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양육지원금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출생을 하고도 신고를 안하면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출생신고 하는 우리구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는 그게 쌍태아든 삼태아든 인당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시책과 맞물려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 해서 191개소, 563명인데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한 달 후부터 1만5,000원씩 나갑니까?

예.

민간어린이집 분야는 실상 구립보다는 환경적인 지원에서도 굉장히 차등이 있는 줄은 알고 계시죠?

예.

사실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할 수만 있다면, 교육시간과 프로그램 자체도 타이트하게 민간보육시설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구립보다는 민간이 시설수가 많고 또 교사수도 많겠죠. 그렇다면 지원을 좀더 강구하고 어차피 양천구의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이 구립 못지않게 보육인원도 많고 교사도 많고 종사자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이래로 민간시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영아간식비 지원도 확대를 하고 미약하지만 복리후생비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책을 강구해서 민간부분도 구립에 동등하게까지는 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많이 향상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시설수나 원아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금을 조금만 올려줘도 금액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다면 어쨌든 그 애들은 양천구의 애들이란 말이죠. 수준향상을 시켜서 그 애들이 잘 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양천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2년 8월달에 왔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많은 역할도 하시고 그래도 깊은 생각으로 우리 양천구를 끌어가는데 일조를 하시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판단을 잘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16일자 양천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관내 표준주택 최고가 목2동 7억, 최저가 신월7동 4,3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연 이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제공을 한 건지 아니면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자료가 나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뜩이나 신월지역에 동서간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세를 받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이렇게 특정 1개동을 가지고 두 배, 세 배도 아니고 15배, 20배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이런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누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공한 건지, 이게 뭡니까?

그 주택가격 심의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1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공시지가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심의위원회는 부동산정보과에서 관여하죠?

부동산심의위원회가 지금 공시지가 부분하고,

국장님하고 관여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세무1과 소관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어디서 개최합니까?

그것도 거기서 합니다. 부동산심의위원회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주택가격에 대한 심의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 짚었다는 얘기네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심의위원회인데 어떻게 부동산정보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심의위원회가 주택가격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가격을 심의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 이 얘기에요. 심의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에요?

주관 자체가 주택가격 심의할 때에는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너무 헷갈리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걸 해석하기가 힘들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심의위원회가 어디 소관이냐 이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주택가격 심의할 때에는 저희 국에서 하지 않고 바로 기획재정국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이러한 보도자료라든가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여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부구청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대에서 책임성 있는 사람이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신월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든가 해야지 제가 부구청장을 여기까지 오라고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될지는 더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가능하면 정회를 시켜놓고 잘못된 부분은 명백히 바로잡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어느 국 소관인지 정확한 유권해석을 제가 받아 볼테니까 일단 부동산심의위원회의 소속이 어디인지하고 그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예.

포괄적인 책임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원화를 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 자료에 의하면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부구청장님이 와서 얘기를 하든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공시지가 할 때에는 제가 부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주택가격을 할 때는 기획재정국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업무가 양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어느 과에서 연락을 합니까?

세무1과에서 합니다.

예.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해당동으로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주택가격 자체가 부동산 가격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관련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천신문에 자료가 나가게 된 주관부서는 기획재정국의 세무1과이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세무1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을 것인지 상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해당국장이 이 자리에 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가서 질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며,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과별로 2006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지원규모는 18억입니다. 금년 2월 9일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지원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비지원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와 심사 등을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과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평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은 10월 중 3회 법정동별로 순회 개최하고 우수단지 평가는 관리유형별로 구분 평가를 통해 살기좋은 공동체 주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관리로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으며 부동산거래가 신고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거래되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은 30일이내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는 사항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와 건축물 전산D/B 일제대사 추진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축물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일제조사 정비와 폐쇄지적도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소유자의 주민번호 오류 또는 누락분에 대해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겠으며 보관 중인 폐쇄지적도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도면관리 및 전산발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토지대장 소유권 일제정비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전산자료와 등기부등본과의 대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정확한 소유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현재 종이로 제작된 지적도를 정확히 보정 전산파일로 작성,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조사기준일은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이며 금년도 대상필지는 약 2만2,500필지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조세부과 등 토지관련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건물번호판 설치 및 홍보로 새주소부여사업은 작년에 도로명 부여 및 구간설정 작업이 완료된 바 있으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상반기내에 시비로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동 890번지 로데오거리 일대에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범적인 가로환경을 조성,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재건축 예정 정비구역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개발예상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계획 수립단계부터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시공자 및 감리자에게는 시상을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 등으로 민원발생 예방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고품위 공동주택 건설은 물론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 미숙지에 따른 조합내부 갈등과 구정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재건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신월6동 601번지 일대 폭 25m, 길이 55m로 토지 6필지 및 건물 6동에 대해 3월부터 협의보상이 완료되는 구간에 대해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제2의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으로 목2동, 3동, 4동과 신월3동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물노후도 등 각종 현황을 조사하고 도로, 공원 및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뉴타운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31쪽, 32쪽의 신월·신정 뉴타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신월·신정뉴타운 재개발 1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조기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신정3동 1171번지 일대 재개발 2구역 사업에 대하여는 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정1동 114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은 주민간의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38쪽이 되겠습니다. 클린양천을 위한 건축심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심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결과도 모두 공개하여 주민중심 및 투명성 있는 건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단주차기 주차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구는 2단주차기가 약 500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률은 거의 없고 정기검사에 따른 건축주의 비용부담이 늘고 있어 연접주차로 변경 가능한 건축물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차장 용도변경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실외기 정비로 도로면으로부터 2m 미만의 높이에 설치된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가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 사용승인 건축물 등 사용승인 독려로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이며 신고기간은 금년 2월 9일부터 1년으로 신청시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성화하는 사항으로 1월과 2월에 집중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발생해소를 위해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친환경거리 조성을 위한 기동반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점검과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품질과 신뢰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제 운영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설계·시공전 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시설공사비 1억원 이상의 구청 발주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10억 이상 신축·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5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38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 약 54억원을 들여 공원 현대화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신정1동 해태공원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칼산근린공원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관 및 교육장, 어린이놀이터, 멀티코드장, 중심광장 등 다양한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사업별로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5월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은 신정3동 산 137번지 및 신월7동 산 85번지 일대 약 3만8,000평으로 광장,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등 시비 20억원을 들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용왕산근린공원 정비공사로 우기전인 5월까지 절개지 복구를 완료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겠으며 산책로 정비, 운동기구 설치, 수목식재, 고무블록 포장 등 공원경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노후 전기시설 정비 및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내 노후 전기시설 정비는 신정6동 양천공원 등 5개소에 대해 6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으며,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은 작년에 추경 4,0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하여 7월에는 주민에게 신정네거리와 장수공원을 연결하는 계류 및 분수, 경관조명 등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목동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제물포로변 목동 4, 5, 6단지 시설녹지지역 약 9,200평에 시비 10억4,000만원을 들여 다층구조의 생태림으로 식생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으로 금년에도 가로수 및 시설녹지 수목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작년까지 총 54개교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신청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11억9,000만원을 배정받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월3동 능골산 전기 및 계단설치 공사로 좁은 등산로와 망실된 바닥면을 정비하고 보안등을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으로 금년에도 위험수목 정비, 약수터 시설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음용수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이용주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12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992개 업소인데 공인중개사가 791, 중개인이 193, 그렇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진계획에 나온 것처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주 단속대상으로 잡을 텐데 지금 제2뉴타운지구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1뉴타운지구 출신의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그걸 전매행위라고 그럽니까? 일단 초기에 구입을 해놨다가 이렇게 제2뉴타운처럼 가격상승의 요인이 발생되면 어느 정도 기한을 끌어서 전매를 시켜줘서 이득금을 챙기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단속의 근거마련을 해서 나가시겠지만 그런 행위자체 즉,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동산정보과에서 나왔다고 하면 휴대폰으로 알려서 한두 집 들어가면 들어갈 집이 없는데 이런 것의 예방차원에서라도 날짜를 잡지 말고 갑자기 나가서 단속을 해야만 적발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갈 기회가 있다면 정보누출 없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8쪽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범위를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 보수계획이 있는데 몇 년 단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자보증기간만 넘어가면 됩니다.

지은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면 2년만 지나면 가능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모든 아파트는 구청에 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20세대 이상으로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2005년도에는 총 몇 군데를 했습니까?

31개 아파트를 했습니다.

가장 아파트가 많은 곳이 신정동과 목동인데 신정동은 몇 군데를 지원했습니까?

동별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적은 신월동 지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월·신정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심사기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임기도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심사를 하는 기준을 보면 이미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원칙대로 있는 그대로 심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심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무과장님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을 보편적으로 보면 이러한 억울한 호소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 역시 8쪽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2006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공동주택관리 사업비가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8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심사숙고와 논의 끝에 2006년도 우리 양천구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0%를 증액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구역이 많다는 것이고 또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80% 증액을 한 것은 정말 이 18억원의 공동주택관리 사업비를 알토란 같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써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지금 신정동, 목동지역 또 신월동지역에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지역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사업장이 되겠는데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지만 신월, 신정, 목동지역에 20세대 이상의 노후된 연립주택 또 20세대가 안되는 20세대 미만의 노후된 연립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은 많지 않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환경을 많이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원대상이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월, 신정, 목동 주택가지역에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을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신월, 신정, 목동의 연립주택 노후지역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교부에도 1차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건교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건교부에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되지 아니한 20세대 미만의 주택이 또는 주택단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28쪽 문화의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나갔는데 공고가 나간 뒤로 건물주들로부터 민원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민원 들어온 게 한 건 있습니다. 10호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확대보상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연화조 1층인데 1/5가량의 건물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우리구 비용으로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확대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보상계획 공고이기 때문에 소유자들로부터 얼마가 상한선이고 얼마가 하한선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의 첫 시발점으로서의 계획이고 또 서울시로부터 132억의 돈을 갖다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분들이 말을 않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에서 감정을 해서 과연 얼마를 보상을 해 줄 것이냐, 또 그 분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텐데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일이 좀 순조로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감정평가기관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평가를 의뢰했어요. 우리구에서 2개 추천을 하고 토지소유자가 1개를 추천해서 금요일날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한 10여일 후면 평가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생각하는 호가가 그것 뿐이라 거기에 대한 만족을 할 지 모르지만 현시가가 대부분 반영된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있는 신월·신정뉴타운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06년 3월 1-2지구 사업계획인가를 내줄 계획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철거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월동지역이 1-2구역만 좀 순조롭고 나머지 구역은 조합설립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고통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1-2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관리처분까지 하고 이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1-4도 금년 안에는 아마 조합설립인가까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나머지 1-1과 1-3이 문제인데 1-1은 워낙 규모도 크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한 1,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인감을 동의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난해할 거고 나머지 1-4하고 1-2는 무난하게 금년 안에는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구에서 자꾸 강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밀고 나갈려는 대로 가다보면 주민이 본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도 못듣고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고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한 그런 사업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지금 형태로 가면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성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항상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에 있는 신월·신정뉴타운 재개발 2구역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경에 구역지정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구역과 마찬가지로 2구역도 아마 주민들의 호응도가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상황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구역지정이 떨어지고 나면 주민들의 마음이 결집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득이냐, 손해냐를 따지다 보면 1구역의 예를 살펴보았을 때 갈등이 많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물론 1구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2구역으로 넘어갈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신정3동은 27평으로 거의 개발이 된 3, 4층 건물이 많기 때문에 아마 1구역보다도 더 난해할 수 있어요, 지금 표면적으로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측도 해보아야 되고 앞으로의 계획자체가 잘 짜여져야만 1-1구역 같은 전철을 안 밟지 않겠느냐, 그 난해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1-2구역 할 때에는 좀 순조로운 방법으로 가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등의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구역 같은 경우에는 1-1구역에서 상당히 독선적으로 했던 시공사 선정문제를 아주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가지고 주민들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이득관계가 문제인데 이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용역을 하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아마 구역지정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추가로 1구역 지정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월 7일날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 관계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응답 식으로 해서 2월 7일 다목적회관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질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9쪽을 보시겠습니다. 제2뉴타운 사업지구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는데 현재 목2, 3, 4동 일대와 또 신월3동 160번지 일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정말 뉴타운지구 지정신청을 해서 앞으로 뉴타운지구로서의 타당성이 있는지 또 타당성 기초조사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하나 우려되는 것은 현재 목2, 3, 4동, 신월3동 160번지일대 이렇게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의 마음을 상당히 설레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기초조사를 할 때에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결과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앞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신정3동이나 신월6동도 현재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주민 여러분들과 또 구청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월3동 인근에는 신월5동과 신월1동이 있는데 사실 주택가지역 상황으로 보았을 때 신월3동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후도로 보았을 때에는 신월3동이 신월1동이나 신월5동보다 더 노후가 많이 되었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신월3동도 마찬가지지만 신월1동이나 신월5동에 보면 주택가지역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빌라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된 주택지역이 단지를 이루어서 소규모로 나홀로아파트식 또는 나홀로빌라식 건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전체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월1동이나 신월5동, 신월3동에 전반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어떤 청사진이 없습니다. 또 비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건축을 나홀로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신규 뉴타운지구지정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본위원이 언급한 신월1, 3, 5동과 관련해서 또는 신월2동이나 신월4동에 주택가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목2, 3, 4동하고 신월3동을 뉴타운 타당성 조사를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주민이 원하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될 만한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차 뉴타운에 지정된 보광이나 한남 그다음에 중랑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못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업시행방법이 없으면 지구 지정을 안해 줍니다. 그 당시 1차 뉴타운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시행방법,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러한 시행방법이 나와야 지구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3동은 지난 번 재건축기본계획에 일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월3동은 아시다시피 정착단지가 재개발 기본계획에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하에서 `아, 이 정도면 뉴타운사업 타당성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월1동이나 신월5동 그다음에 신월2, 4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될 만한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2, 4동하고 신월1, 3, 5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현행법에서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차기에 어떤 법이 나올 것이냐를 예측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금방 도시주택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현재 목2, 3, 4동 또 신월3동 160번지일대는 여건이 성숙되어서 신규 뉴타운지구 지정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금방 본위원이 언급한 신월1동, 신월5동 또 신월2, 4동 또 다른 주택가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언제 해달라 또는 해라” 이것이 아니고 평균 연수가 어느 정도 동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언제쯤이면 뉴타운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다라는 전반적인 계획이 이제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근 동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나 추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 상황이라든가 동별 상황은 비슷한데 이 지역은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홀로식 건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혹시 시기가 도래를 하더라도 나홀로식 건축을 많이 해놓으면 지역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생긴다 이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뉴타운사업 추진지역이 아니고 신규 뉴타운지구 지정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지역이 언제쯤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할 것이며, 언제쯤이면 재개발과 관련해서 시에 신청이 가능한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비전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도시, 새로운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도시의 활성화라든지 재생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울의 기존시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재생산할 것이냐 이 방법은 현행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작년 6월 20일날 서울시에서 뉴타운특별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 지금 기존시가지를 재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뉴타운 밖에는 없습니다. 10만평 가지고 앞날을 내다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그 법 자체가 방향이 틀어졌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뉴타운법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서울이나 지방 대도시에 적용을 해서 도시를 다시 한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앞을 보면서, 타당성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당장 용역조사를 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 자체적으로 미래발전적인 도시개발, 주택개발 계획이 나와야 된다. 또 가능하면 동별로 세부 추진계획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나홀로 개발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협의에 따라서 어떤 내부결정에 따라서 예측가능한 결정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건설공사 관계자 간담회 일정이 잡혔는데 간담회는 언제쯤 실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택공사의 품질이나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외가 되는 대로 상·하반기에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가능한한 간담회를 빨리 해서,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시설공사를 많이 안하는데 해동이 되면 사업장별로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본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주의사항이나 도시주택과에서 요구하는 요청사항 그리고 주민민원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협의관계를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사를 하다보면 문제가 사업장별로 발생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발생이 안될 수가 없는데 발생하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발생이 된 다음에 주민대표나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 부분이 감리자나 현장소장을 통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하자면 도시주택과가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관계로 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해당사업과 관련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23쪽에 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월3동이 3단계로 되어 있고 뉴타운 지정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대략 언제쯤 지정이 될 것 같습니까?

뉴타운사업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정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금년 말 정도에 서울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지구지정이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뉴타운 타당성용역 조사를 한다고만 해도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왕좌왕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에서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대략 올해 5월달 정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년 5월달 정도 되겠습니까?

지구지정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비전을 내세운다고 해서 구나 국가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이라고 되어 있고 용적률 190%, 189%, 18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백금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월3동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서울시에서 특혜를 준다고 해도 12층입니다. 신월6동이나 신정3동에 비해서 층수가 반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분담금이 엄청나다는 거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바람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한다고요.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주무과장님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는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상당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돈을 내고 내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들어간다는 것으로 마음의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 마음의 인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불만이 있고 비대위가 생기고 사업진행이 어렵습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특히 신월3동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에 의한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퍼지면 용적률은 찾아 먹을 수 있지만 그만큼 자기부담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항을 옮길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월3동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질의도 안 드리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우리 주민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편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원망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왜 개인 사유재산을 재개발 3단계로 지정해 가지고 이전투구를 하게 만드는지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3단계로 지정되어 가지고 집값이 몇 천만원씩 오르다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주민들의 이전투구가 계속 되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 도시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신월3동도 신정3동처럼 25층, 30층으로 올릴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구청을 원망하는 주민들도 많다는 겁니다. 물론 힘든 일이지만 도시주택과에서 우리 약 750세대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정말 어느 곳의 퍼센티지가 많은지 이런 것을 여론조사 해서 답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여기에 관여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관여를 해서 설문조사 하고 발전협의회를 만들고 이런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신월3동 분담금이 많으니까 주무과장님이 25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국책사업인 공항을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든지 여론조사를 한 번 해서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신월2동이나 6동 같은 경우에도 평균용적률이 235%이고 층수도 25층이상 올라갑니다. 그래도 더 달라고 합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는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소관은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회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행령이 내려왔습니까?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 집주인들은 어느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일단 해당되는 건물을 발취해서 어제부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보내서 해당 건축사라든가 저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 수, 금 건축사 상담일을 이용해서 해당이 되는지 문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신월1, 3, 5, 6, 7동이 있다면 구청에서는 개별로 보냈지만 우리 주민들이 받았을 때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기회가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 신월3동이 120세대라면 그 분들을 신월3동사무소에 몇 월 며칟날 한 번 모셔가지고 구청 주무과에서 나가셔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이해를 빨리 하시는데 공문만 보내놓고 기다리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계속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는 보냈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안을 다시 한번 보내서, 예를 들어서 신월3동사무소에 2006년도 2월 5일 몇 시에 오시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건물이 많은 동은 저희 과에서 선별적으로 동 설명회를 갖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영선팀이 있죠? 직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2006년도 영선사업과 관련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몇 건이 되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현재 5건이 새로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더 많을 것이고 또 과별로 수집이 된 사항은 더 많을 겁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 해서 7건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7건인데 개별공사비가 1억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경로당이 보통 2층인데 1억원 이상 공사를 한다면 리모델링 수준이거든요. 전체 7건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1월에 해서 준공 및 입주를 올 상반기 4월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영선사업이 구립경로당 대수선공사만 있겠느냐,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해당과와 영선사업 시설과 관련해서 계획을 할 때 건축과의 영선팀에서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차적인 공사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노인정 보수공사는 동당 1억미만 공사이고 일부 외벽 방수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직원 인력이 부족해서 건물의 부실이나 미비점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4명이지만 필요하다면 일반건축 인·허가 담당직원을 보충해서라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신월5동도 경로당 대수선공사를 실시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손이 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실시 전 또 실시를 할 때 하자를 잡아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공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어르신들은 동절기에 경로당에 못 나오시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영선공사가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여성복지과 소관도 있고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선공사 계획을 잡을 때 면밀하게 순차적으로 잡아서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 담당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49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53쪽 공원내 체육편의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는 양천공원 외 5개소로 되어 있고 실적에 보면 야외용 헬스기구를 9종 약 51점을 설치했는데요, 계남공원 하면 계남1공원이 있고 2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남공원 통틀어서 10점, 장수공원은 계남공원의 몇 배입니까? 22점.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원 자체는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쪽에 해놓는 것은 좋겠죠, 홍보용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안 보이는 위치에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작년도에 한 건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계남공원 1, 2지구를 포함해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 많은 분들의 호응도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계속 더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은 한 가운데에만 서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디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놓고 나면 소외되는 지역이 분명히 나타나니까 갖다 놔도 좀 분산해서 놓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시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0페이지에 학교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실시를 했거나 하고 있고 역시 앞으로 2006년도에도 7개교가 사업이 진행될 계획인데 2005년도 학교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완료가 된 학교도 있고 진행중인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교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중인 곳은 양목초등학교가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봄에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완료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해서 역시 올해도 7개교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서울 시비를 출연받아 왔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 환경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고 2005년도 6개교, 2006년도 7개교 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연말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학교를 하게 되면 연말에 치우쳐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촉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시행기간이 8월부터 12월로 잡혀 있는데 공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연말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작년도부터 계약심사라든가 기술타당성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주관과의 심의를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세 번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경에 전체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고 각 구청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심사하고 기술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어서 2004년, 2003년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공사가 시에서 어떤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연말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 다른 구도 공통사항인데 시에 건의를 해서 심의를 좀 당길 수도 있잖아요. 왜 꼭 심의를 8월, 9월중에 해 가지고 공사가 한참 학기중인 10월, 11월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다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5개교, 6개교를 한꺼번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담당직원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좀 당겨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6개교 하고 올해 7개교 하는 것은 잘 했는데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좀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서울시에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녹지지침을 보면 방학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학중에 이게 되느냐 이거에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2, 3개월 하게 되면 학기 중에 운동장이 파헤쳐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중에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방학중에 실시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가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남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계남공원 CJ양천방송 쪽에서 팔각정 올라가는 부분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명을 좀 달았으면 좋겠다, 그 주위가 어둡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원등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남공원을 올라가서 신정3동 쪽 즉 CJ케이블 쪽의 등산로를 들어서면 깜깜합니다. 물론 공사하실려면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높아서 전기를 끌어가기가 힘들고 공사하기가 힘들겠지만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편익시설이라면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는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조명시설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