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자치행정국은 서구청을 선도하는 지원부서로서 공직사회의 잘못된 행정관행인 권위적 형태를 과감히 개선하여 믿음과 감동을 주는 민본행정을 실현하고 변화와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토대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구정과 자주재정확충 및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전국 제일의 모범자치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사회복지국이 하나 더 신설된다는데 그런 얘기는 없네요?

가칭 주민자치국을 신설한다는 예상은 작년도부터 교수진에서 연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현재 복지관련 복지시범 기관 운영을 10군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확대를 위해서 현재 주민복지국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기초자료만 조사중에 있고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간에 인력등 앞으로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안에 신설되는 겁니까?

동의 인력업무 관련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시에 보고해서 각 시ㆍ도 부시장 및 부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해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통령에 보고 후에 결정이 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고, 지침이라든가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동에 업무관련 자료만 조사해서 시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과 2005년도의 연초 주요업무계획과 견주어 보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특징은 물론 지방선거의 준비와 새로운 시책의 차별성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금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의 새로운 시책은 직전 연도에 비하면 상당히 의미가 다릅니다. 특히 그중에서 공직자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시책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또 한편 구민을 생각하는 네 번째 시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각 부서와 사회복지 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공직자들의 5일제 근무에 따른 건전한 여가 활용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1월중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회에 연초에 보고 드린 후에 우리가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린대로 누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자료는 보고드린바와 같이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 복지회관, 이런 시설의 기초자료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부서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는 현재 파악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말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네 번째의 부서와 사회복지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들의 여가를 활용해서 봉사하시는 것이니만큼 이에 따른 다른 예산적 지원은 소액이기는 하지만 수립된 바 있습니까?

현재도 부서별로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한울회라고 여직원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에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정도 장애인시설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지원을 안했습니다마는 예산지원 문제도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울회에서 지원했던 것은 말 그대로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금번에 새로운 시책으로 나와 있는 네 번째에 관해서는 말그대로 토요일과 일요일 여유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지원 문제라든지 차량지원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아마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분들에 자긍심을 심어주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재료비라든가 물품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경제복지업무를 보아 왔습니다. 물론 우리 국 업무가 실질적으로 지원부서 업무로서 제 소신대로 건설, 복지라든가 이런 업무가 잘 되도록 지원부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최근 1, 2개월 사이에 20여개 동에서 아마 부분적으로 새로 개정된 통장조례에 근거해서 각동에서 많은 통장들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례를 적용하는 통장선발과 관련해서 각 동에서도 많은 민원이 접수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조례 적용에 의한 통장 선발을 한 이후에 어떠한 개선책이라든지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했을텐데요. 그리고 특정 민원이 발생했을 것으로 압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번 연말에 개정됐던 통장조례에 근거해서 첫 번째 실시했던 통장선발과 관련해서 문제점, 개선대책,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간략히 아시는 바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설치조례를 충분히 협의해서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에 의거 실천을 하면서 몇군데에서 부작용이라든가 미숙한 운영으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갈마2동의 경우는 복수추천이 돼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홍보과정에서 홍보물 부착이라든가 철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주민이 가칭 투표선정할 때 절차라든가, 홍보물 게첨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동에 배부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동장 나름대로 이것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실수가 있었는데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해가지고 지침으로 만들어서 동에 교육을 시켜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의 위촉자가 누구로 돼 있지요?

동장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중에서 대전광역시 5개구 포함해서 위촉권을 갖고 있는 동장의 가족이 즉, 부인이 되겠지요. 부인이 직접 통장에 응모하고 선출되는 과정에 민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할 필요 없겠고요, 우리 구에 선발된 800여명의 통장중에서 대전광역시내에 거주하면서 동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족의 통장 숫자가 몇 명이고 전체 800여 통장님 중에서 공직자, 공무원의 가족이 몇 명인지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의 말씀을 적극 동감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문제점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동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전체 동민이 고루 이용해야 되는데 특정계층만 일부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충분히 분석해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4쪽에 사치성재산 재산세 중과내역 안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치성재산이라고 하면 골프장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유흥음식점, 캬바레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우리가 충분히 홍보라든가 세무조사를 해서 누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유흥주점, 건물과 그 부속토지 이런 것에 국한돼서 한 것이 여기서 지칭한 사치성 재산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사실 우리 구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세수확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올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방세 징수가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자치구로서의 역할로 볼 때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고 구 재정에 어느 정도 차질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 확보 방안에 대해서 예전과 다른 각오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이 점과 관련해서 의지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면서 우리가 세출부분은 많은데 세입분야에서 6.5%가 감소됐는데 우리 구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목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방세 분야에서는 탈루라든가 이러한 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우선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100% 징수토록 하고요, 가장 융통성있는 부분이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적극 발굴해서 구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 판매같은 것은 연간 70억정도를 잡았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봉투를 쓰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쓴다고 하면 이런 분야에 10%만 더 쓴다고 하면 7억내지 8억 정도의 세수가 확보되는데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 대책 강력추진했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다가 만약에 체납이 안될 경우 결손을 하지요?

예.

결손을 할 때 계획은 여기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불이라든가 무재산이 확정될 때 결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불 관계도 추적을 하다 보면 주소 추적이 가능하고요, 무재산의 경우 우리가 결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항도 결손처분이 대상된 분야는 우리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수로 봐서 우리가 보통 자료에 의하면 체납건수가 14만 내지 15만 건인데 이 건수만 관리대장을 하려고 해도 상당한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결손대상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강력히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액에 대한 것을 단계별로 징수하다가 마무리에 가서 무재산, 주소불명해서 결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몇 년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보통 민법시효는 10년인데 지방세는 국세징수법에 준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5년을 보는데 법대로 하면 우리가 3년 지난후에 다시 내라고 독촉을 한다던가 재산이 있을 때는 다시 시효가 5년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액에 대해서는 어렵고 소액같은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이었다가 5년안에 재산이 생기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사후관리를 합니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큰 재산은 계속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있을 때는 다시 받습니다.

체납액을 잘 받아들이고 징수를 잘 해서 만약의 경우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행정처리에 있어서도 용이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곳에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새것을 설치했는데 종이가 끼고 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경성큰마을 상가에 있는 것이 그렇고 속도도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무인발급기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점검을 안해봤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로 설치된 것이 작년 12월중에 13대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새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운영주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요령을 잘 몰라서 기계작동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관리자를 교육시키고 또 위탁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바로 출동을 해서 고장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 사항은 다시 점검해서 완벽하게 기계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부스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실외는 설치를 하는데 실내에는.....,

실내에 있는 것도 발로 차고 하니까 부숴질 것 아니에요.

그러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검토해가지고 예산 요청을 할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았지만 주민들은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는 플래카드를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는 방송을 하던지 해서 휴일은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주민들이 알고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홍보는 저희들이 서구소식지에 매월 게재를 하고 CMB방송에서 설치 장소하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및 자체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민들이 각종 서류를 발급 받는데 있어서 편리성을 제공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및 자체관리는 어떤 의미에서 최종목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초점이 맞춰져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구에 자체관리 대상인 21대 중에서 1층에 설치돼 있는 것이 몇 개이고, 1층이 아닌 곳에 몇 개인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층별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관은 전부 1층에 설치돼 있고, 다중시설,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는 로비라든지 부분적으로 민원인이 쉬는 장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층별로 설치한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민원발급기는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데 설치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때 우리의 세금을 투자한 민원발급기가 그 효용성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지적한 다중이용장소에는 분명히 1층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중집합장소의 운영주체가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구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응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공간에 활용도 측면을 더 고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다중집합장소에 있어서 설치 장소를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비록 다중집합장소 건물에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손해일지는 몰라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다중집합장소의 관리주체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1층, 또는 불가피하다면 1층이 아닐지라도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삼천동의 세이브존내에 설치함으로써 많은 주민의 이용을 높여서 호응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삼천동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설치장소가 접근성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요, 특정장소를 지칭해서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함께 분석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장소가 해당 병원이나 백화점과 상의해가지고 현재 로비라든지 매장 입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양대하고 서부병원은 1층 로비에 있고, 을지대학병원도 지하 1층 로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1층 매장입구에 설치돼 있고, 까르푸, 홈플러스는 1층 매장입구에 있습니다. 설치하는 장소는 주민들이 항상 출입하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최대한 선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고요, 이 봉사가 장애인 서구지회에서 장애인 특수차량 두 대를 운영하는데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한 두분이 같이 따라가서 운영합니다. 자원봉사 업무를 제가 살피면서 볼때 현재 자원봉사자가 만여명이 됩니다마는 어느 기간에 계속했을 때 마일리지를 축적해가지고 현재 동물원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대전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곳 이용시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자원봉사 하는 분에게도 일정액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례화 돼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요, 이 분야는 앞으로 주5일제를 시행함으로써 공무원들도 여기에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료 92쪽에 개별공시지가 서구에 3만 필지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이 세금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 100쪽에 부동산등기 무료 신청 이것은 새로운 시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월에는 몇건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구민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갈마2동사무소 뒤편에 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서부모범운전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변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사도 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흉물같이 돼 있어서 철거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서 철거를 할 수 있지요?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꼭 철거해야 된다고 하면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철거를 하겠습니다.

흉물같이 돼 있으니까 철거를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갈마2동사무소가 협소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지가 지금 79평인가 되거든요. 토지개발공사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원이 모자란다면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매입하는 방안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이고 일단은 일반회계로 해서 사야 될 거에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 동사무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일단은 철거를 한 다음에 임시로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당장 우리가 사지 않더라도 주차장으로 쓰는데는 문제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구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자 제도를 만들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데 혹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매일같이 공무원들과 똑같이 출근했다 퇴근하는 형태의 자원봉사를 하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그런 것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자원봉사자에 등록이 되면 주어지고 있고요, 등록이 안돼 있다면 등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고라고도 쓰고 도서실이라고도 쓰는 그런 프로그램에 많은 인원이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런 인센티브제를 꼭 주고 지역경제활성화라 할 수 있는 지역신문이라도 한부씩 줄 수 있는 혜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