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건설행정과, 시설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관리과, 보건소)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건설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시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여기 도시가스하고 도로개설하면서 거기에 가스관을 같이 병설해서 한다는...,

그렇죠. 주민들께서 이러한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그동안은 도로 먼저 공사해서 완공해놓고 그것을 다시 가스관을 매립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서구관내에 신설되는 도로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이렇게 해야 효율적입니다.

예,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을 같이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고 꼭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새롭게 올 2006년도에 사업보고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재난관리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227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민방위 자원관리를 우리가 일반 생활 재난에 대비해서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민방위 자원관리를 그동안에는 임할 계획이 없었죠?

예.

올해 처음 시책 아닙니까?

저희들이 을지연습과 여러 가지 비상대비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원을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즉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으면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접목시켜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계획을 세웠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상당히 좋은 발상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민방위 자원을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가 재난대비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장마 때 같은 경우는 낮은 지역에 물이 고여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민방위요원들이 동원돼서 주민문제 같은 것들이 풀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해 때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통해서 정말 내실이 충분히 다져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236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동하고 도마1동이 지금 522면인데 실질적으로 522면을 시설을 설치하면 거기에 부족한 면수가 많죠?

예, 많습니다.

몇 대나 됩니까?

그것이 약 400여대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400여면이 부족하죠. 그러면 지금 변동사거리에서 태평교쪽으로는 주차선을 다 그어줬습니다. 거기는 노선버스가 828번이 다니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변동사거리 위에 20M 도로변은 옛날에 버스노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버스가 안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차선을 그려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가로 시간제주차노선이라든지 아니면 노상주차장을 조사해서 경찰청에 협의해서 확대해나가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는 경찰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할 때 그 지역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번 질의도 하고 했는데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경찰청과 협의한 지가 지금 몇 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문제와 또 도마, 변동지역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한 차량보유로 보면 지금 국장님 답변같이 400여면이 부족하다면 굉장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20M 도로변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변동 31-1번지에 모범운전자에 대한 야간주차를 주민한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주차면수가 한 11면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도로변에 세그루가 있는데 그것을 옮기면..., 국장님, 지금 건축에 의해서 그 나무를 둬야됩니까, 상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할 당시에 나무의 이식시기가 안 맞아서 그랬고, 지금 그렇다고 녹지를 형성하고 있는 좋은 나무를 버릴 수가 없어서 해놨는데 앞으로 적정한 이식장소가 생기면 그쪽에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바로 세그루만 드러내면 차 두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239쪽 보고를 받다보니까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네요. 건수가 1,500건이 넘네요?

현재 3만 6,000건입니다.

예, 3만 6,000건이나 되네요. 그런데 책임보험 가입을 왜 사람들이 안하는지 그 이유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안 내는 이러한 부류 이렇게 저희들은 두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책임보험 같은 것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많음으로 해서 결국은 누구나 이것은 다 예비교통환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모두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은 행정적인 시스템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경찰과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해서라도 이 책임보험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물론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떤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책임보험에 미가입되는 차량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이 이후에 적발된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후속 법적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최대한 과태료 이외에 범칙금을 부과해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에 대해서 현재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돼 있나요?

이것이 금융감독원에서 저희한테 미가입자에 대한 통보가 주기적으로 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범칙금대상 통보가 또 옵니다. 즉 각종 사고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산조회를 해서 그중에서 책임보험에 가입 안 된 사람을 추려서 각 자치단체에 통보해 줍니다. 이것이 범칙금대상이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전산자료를 통해서 미가입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그게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물론 이러고 1년 있다가 연말 감사 때 돼 갖고 다시 시행하려고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3년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남선공원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통안내표지판을 왜 철거를 안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볼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아직 거기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정한 이전장소가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아직 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본 위원도 3년동안 일을 하다보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일들이 있어요. 지적을 해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그 이듬해에 다시 반복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서로 간에 낭비가 아니냐? 우리 위원들도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좋은 시책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똑같이 다시 반복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뭐냐, 위원들이 여기 앉아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것을 다시 되돌아 보게 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죄송스럽고 그 사항은 지난 12월에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적정한 위치가 있는지, 왜냐 하면 그 표지판이 어린이교육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과연 그 장소가 적정한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 조사해서 이전여부를 결정해서 그 사항도 위원님한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길에 승강장 옆에 방치되어 있는 승차권판매소 그것도 그대로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듣지 않으면 저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저만 보면 왜 저러냐고 저한테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듣게 되면 우리는 또 어디에 얘기합니까? 우리는 담당공무원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관계도 저희들이 계고라든지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여유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러다가 3년이 돼도 그대로 있으니까 연말에 가면 다시 어떤 의원이 들어와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는 더 이상 안해야 되겠다, 우리가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에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금 단속현황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하고 비교해 가지고 한 30%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사실 단속건수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 과태료는 몇 %나 거둬들였어요?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가 보통 주정차단속에 대한 징수율이 약 40% 정도 됩니다.

40%요. 국장님, 어떻게 보면 단속건수는 많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사실 보면 과태료는 40%밖에 못 받아들였다, 어떻게 보면 구민들을 다 범법자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냈을 경우에는 차에 압류조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통관리과에 교통과징담당을 신설합니다. 체납되는 부분, 각종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계를 이번에 만듭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난 해소 때문에 단속하는 것도 좋아요. 단속도 좋은데 한편으로 봐서는 차량을 몰 지역을 보고 몰아야 되는데 단속만 한다고 해서 차량이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저도 골목길 같은 데 봅니다만 사실 단속을 하면 그 차량들이 그 자리에서 뺑뺑 돕니다. 단속반들 갈 때까지!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도로의 교통질서가 엉망이 되고 또 단속을 강화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병패가 있고,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시간제주차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고 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시에서도 단속반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책과 별도의 벗어난 단속을 시에서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지역만 제가 말씀드려볼께요. 내동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가 20M인가요, 그쪽 지역이! 그런데 보면 거기는 단속을 사실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사실 한쪽에 뭐라고 할까 걸침주차장, 인도와 같이 물려서 하는 주차 있죠?

예, 개구리주차, 걸침주차장!

그런 것을 한쪽만이라도 만들어주면 그 지역은 어느 정도 버스통행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속만 하다보니까 골목길이 꽉 막힙니다. 그 차량들로 인해서!

하여튼 내동로에 문제가 많은 노선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교행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보고를 생략한 채 직접 전체적으로 의문나는 점을 직접 질의 답변하도록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