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과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서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업무부장입니다. 김성곤 기술부장입니다. 김강년 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정운 시설관리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입니다. 지경원 업무과장입니다. 김석원 요금과장입니다. 김병석 회계과장입니다. 유재춘 시설과장입니다. 이순남 급수과장입니다. 강호성 동부사업소장입니다. 김순조 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종진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손주용 광산사업소장입니다. 박성균 정수사업소 덕남정수장관리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과 송병호 서부사업소장은 교육 등의 관계로 오늘 부득이 불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동복호에서 55% 취수를 하고 있는데 동복호가 이 상태에서 비가 안 올 경우 약 8개월 정도 쓸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 여름까지 견딜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없고 주암호는 현재 6, 7개월 정도 분량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까지 가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봄 가뭄이 없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에 보면 옛날에는 절수운동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이 전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운동들이 계획이 없고 또 그런 운동들은 마치 시민 자율에 맡기는 그런 태세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절수운동을 위한 범시민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좋겠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절수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보자는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물에 대한 자원을 아끼자, 다른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동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절수기가 제도화시켜서 변기라든지 이런 데 이미 제도화되어서 들어가 있고 옛날에는 패트병도 넣고 벽돌도 넣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도화시키고 이미 시민들의 물에 대한 소비 수준이 스스로 경제에 대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제도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운동차원보다는 그런 것을 제도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수요하는 물을 어떻게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냐에 더욱 중요한 초점을 둬야 되겠고, 만약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런 면을 찾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몇 년 전에 절수운동을 전개하면서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물 한 방울도 수입 에너지다. 틀림 없지요?

전기동력을 써서 생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티커 같은 것도 간단한 것 같지만 시민들이 수돗물 절약하는데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운동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물 부족 문제, 절수운동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홍보,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과 그때 업무보고 추진상황보고에 보니까 참관이라든지 정수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데 이런 것이 책임있는 부서가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배치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또 마침 상수원의 수량 자체가 부족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돗물에 대한 홍보, 신뢰를 높이기 위한 홍보나 물을 소중하게 아끼자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홍보가 간단하게는 모니터 운영 속에서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많이 주셨고 저희도 절수 뿐만 아니라 신뢰, 또는 물에 대한 자원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또는 우리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무 과인 업무과에 홍보기능을 업무로 분장시켰고 거기서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직원한테 업무분장을 했고 1년 중 총괄업무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시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시 협조를 구할 것 해서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금체계 개선인데요. 요금 체계는 어쨌든 시민들께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다가 그 다음에 누진체계를 일단 사용량 위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물가심의위원회 심의가 있는가요?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요금체계 개선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명분으로 한 요금인상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수도요금 인상 문제는 아무래도 원가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성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계획에는 요금체계 개선이면서 동시에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지금 어떤 판단이신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여기 업무보고드린 내용은 요금체계개선을 제가 보고를 드렸고 요금인상 문제는 아까 원가계산에서 만약에 100% 충족이 된다면, 올 결산도 해 보고 2004년도 결산 결과도 보고 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면 요금개선체계만 개선해서 그것에 맞추면 되고요. 일부 요금 현실화를 100%를 해야 될 필요가, 지금 99.9%라면 필요 없겠잖아요. 그런데 95% 정도 된다면 일부 인상요인을 어디서 맞출 것인가는 또 체계 개선을 합니다. 요금인상을 어디서 맞춰서 100%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 검토사항이지 요금 체계개선이 요금 인상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실지 그렇고, 우리 시는 현재 요금현실화율이 94%입니다. 94%인데 이것도 전에 우리 위원님이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하면서 총괄원가 계산할 때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개선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3, 4%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앞으로 투자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에 따라서 틀리고 그래서 요금체계개선은 우리 시민들한테 혼란이 없게 하고 우리 업무가 혼선이 없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6년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보고가 되지 않겠냐…….

참고로 이 문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언론에서 거론되었던 교부세 감액하는 문제, 청사 문제라든지, 청사 문제가 주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만,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도 교부세 감액의 사유입니다. 이것이 100% 못 되면 일반회계에서 결국 언젠가는 지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부세 감액 사유로 되고 있고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상수도 독립채산을 위해서는 100% 요금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결산을 주로 언제 합니까? 이것이 특별회계니까요.

저희는 12월말 로 해서 수납폐쇄가 끝나고 저희들이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회계사의 결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에 관한 부분을 현재 업무계획에서는…….

3월까지 결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3월까지 결산 결과가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써는 수도요금 인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은 6월말 가 봐야 체계 개편하면서 어느 율을 조정할 것이냐…….

어련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검토하시고 고민하시겠지만 어쨌든 요금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여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 검침은 어디서 합니까?

검침을 하는 유한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검침했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직원들을 강제로 밀어냈고 그 직원들이 회사를 차려서 대행을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검침은 외주를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주를 줄 때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 건데요?

수전당 단가로 줍니다.

네?

한 수전당 얼마.

한 수전. 그것을 수전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검침은 어떻게 다릅니까?

공동주택은 저희가 관리하는 수전은 하나입니다. 집집마다 있는 계량기는 아파트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세대별 분담하게 한 것이고…….

그러면 단독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독주택은 하나씩.

단독주택도 하나고 공동주택도 하나다?

하나로 보면 됩니다.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법규로 하면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이런 데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령」 시설기준에도 저수조를 설치하고 거기까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급수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왜냐하면 저수조를 유지하게 되어 있고 저수조의 물을 빼고 청소하는 의무는 공동주택에 있거든요. 그것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거나 개별 계량기까지를 관로를 유지하게 되면 그 인력이나 비용을 감당을 못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저한테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광주에 45만 세대 정도 될 것인데…….

70%입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거의 절대적 수치에 있는데 이것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까 수전이 1개라고 그러셔서 그런 것 같은데 총 계량만 보고 얼마, 이러고 가 버린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다시 각 세대별로, 예를 들면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천 세대 되는데 이것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전 전기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나 도시가스는 개별 세대주하고 공급계약을 맺어서 세대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는 공동주택은 저수조까지 물을 갖다주는 것이 우리 임무입니다. 그 저수조에 들어가기 전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저수조의 물을 가지고 분배해서 쓰는 것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담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좀 나오는 것이 그런 검침이 어려우니까 한전이나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에 일부 비용을 줍니다, 관리인들한테. 그래서 그 수입이 부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그것을 주면 안 되냐, 그런데 그 의무가 지금 저희가 각 세대에 부착되어 있는 수도 계량기는 저희가 관리도 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부착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그 계량기까지 관리하고 그 시설까지 저희가 해야 된다면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원가에 그 비용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늘어나게 되고 거기까지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은 다른 쪽 공급이 죽을 염려가 있지요.

무엇을 주장하시는지 제가 알겠고요. 이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동일합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저층 아파트에, 옛날에 몇 개 아파트를 직영해서 들어간 데가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무래도 주민들이 납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하고 가스하고 왜 다릅니까?

저희들한테 인터넷으로 많이 들어오고 주로 관리사무소의, 주민들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

운영주체들이 하시겠지요? 자치회 대표라든지…….

자치회가 아니고 관리사무소를 맡아가지고 있는 관리소장입니까? 주택관리사 시험 봐 가지고 가신 분들. 이 분들 입장에서는 그 돈이 20만원씩 들어오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것, 이것은 대행을 하는데 왜 이것은 우리보고 공짜로 검침하라고 하냐, 이렇게 비교가 되지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들어오고 제가 수시로 설명서를 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좀더 종합적으로 구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각 동을 돌면서 신년보고도 하고 의견도 듣는 과정에 이런 민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불신, 광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들, 한전이나 또는 사기업보다 서비스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이 법이 조례로 있다고 그래서 조례, 법규, 이런 것은 제가 좀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원가에 이런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속에서 그런 공동주택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방적으로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라든지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든지 이러기보다는 일하시는 분들의 이해 속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일선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완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봉산배수지 증설인데 봉산배수지에서는 어디어디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봉산배수지가 3만톤 규모인데 비아하고 첨단지역, 현재 공급하고 있고 수완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수완지구 입주하기 전에 증설해야 되어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완지구는 140만평, 신창지구는 30만평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남2지구는 30만평 개발하면 토탈 200만평 되는데 지금 수완지구에 따른, 나머지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존 것 가지고 커버해 나가면서, 하남2지구 같은 경우는 소촌배수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수돗물이 여름에는 시원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을 더 민원이 안 생길 수 있게끔 시설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수돗물 처음에 공급할 때 보면 여름에 따뜻하다고, 왜 우리만 따뜻한 것 주냐고, 다른 데는 여름에 시원한데, 또 겨울에 따뜻해야 되는데 왜 겨울에 찬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남·비아 쪽에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번에 봉산배수지 증설하실 때 이런 민원을 100% 없게끔 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그 문제는 무슨 문제가 걸려있냐면 황룡, 장성에서 취수하고 있는 약 3만톤 취수 물량이 있습니다. 지금 주암호나 동복호에서 취수하는 것은 아까 수심에 따라서 온도를 저희가 취수탑에서 조율해서 들어오는데 황룡강의 복류수를 취수하는 것은 여름에는 강 수온이 올라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장성 황룡강 취수원의 사용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 검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좋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서 주민들께서 불신이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회 활동 3년 반 되는데요. 이렇게 신속히 우리 상임위나 의회의 문제 제기가 구체적으로 시행된 것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동물들에게 식단도 골고루, 보니까 그 예산이 많지 않더라고요. 신문에서 보고 참 기뻤습니다. 캥거루 붉은 고기인데 그 예산이 700여만원 일단 책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관심의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잘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광주공원도 신이섭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셨는데 3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신문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행정이 앞으로 계속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아무래도 환경기초시설은 시설공단이 2002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환경녹지국에는 지도·감독 권한만 있지, 실질적 운영·관리는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제 소각장에 다녀왔습니다. 소각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국에서는 큰 짐입니다, 음식물 사료화사업소하고 같이. 2월 3일날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판을 하도 오랫동안 해서 그 재판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때 승인을 해 준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승인권자 자격이 없는 영산강청장이 해준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취소를 하고 그 뒤에 법이 바뀌어서 영산강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런데 대법에서는 일단은 파기 환송을 했잖아요. 절차적으로는 문제 있었다, 광주시가.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시에서는 절차를 다시 밟아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으셨고요. 지난 달엔가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2월 3일 재판이 예를 들면 확정하는 성격의 재판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재판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강민원입니다. 2월 3일날 고등법원에서 선고가 있습니다.

선고입니까?

예. 변론 종결하고 선고가 10시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쭉 재판부에서 화해를 해 봐라, 중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과정이 별로 우리가 성과 있지 못 했고요. 이때 선고가 된다는 얘기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설공단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복지관 다녀왔는데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시설이 가서 봤더니 2층이 헬스하고 1층이 수영장이던데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간 7천여명, 무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이용률이 높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98년에 이것을 준공해 가지고 올해가 2006년인데 1층에 수영장 25m, 4레인, 그 다음에 유아용 풀을 지난 8년간 시설만 해 놓고 놀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국장님이 광주공원이나 우치동물원 문제는, 저는 적극행정과 능동행정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환경녹지국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방치되었던 주요이유들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 집행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바로 문을 여는 방향으로 해라,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민들 복지 차원도 있고, 거기가 수영장으로는 거리가 짧아요.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서 볼 때 노인 어르신들, 특히 할머니들 수영복 입고 걷기 운동하거든요. 그런 시설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빨리 찾도록 그렇게 지시를 이미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강구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례 위원장, 이정남 간사와 사회교대)

좋은 수영장이 개방되어서 주민들이 활기차게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업무계획에 봤더니 상무소각장이 400톤인데 음식물 직매립 금지 이후에 설계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빠져서 지금 발열량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 점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점검이나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더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강화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특별한 답변을 못 주시더라고요. 강화의 필요성만 언급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원래 주민지원협의체에 꾸려지면 실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저 소각장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인없이 우리 행정이 운전을 하고 있는 이런 양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것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안 되고 있고 조금만 바람에 의해서 냄새, 그 다음에 전광판, 굴뚝의 연기 나는 것만 봐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듯이 화들짝 놀라서 의원실로 전화가 와지고 아마 시청에도 관련 과에 전화가 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요지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꾸려지면 그 요원들이 수당을 받고 공식적으로 감시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가 아직은 꾸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놔둘 것이냐, 그러면 주민들은 시가 잘 됐구나 하고 어떻게 무엇을 태우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점을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침에 4시 이후에 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와서 10시, 12시면 차량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분 정도씩 최저 임금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자치연합회가 15개 있습니다. 소각장대책위 놔둬버리고요. 주민자치조직이기 때문에 회장님들 전부 모이시라고 해서 한두 분 추천하시라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비용으로 보면 비용 대비 효과는 행정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엄청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데 답변해주십시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시체제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나름대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매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저기서 또 잘못된 것이 발생이 된다면 상무지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라,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그 다음에 정구선 이사장님한테도 신신당부를 드린 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상무소각장만큼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직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주민이 감시하는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공단 이사장하고 거들 수 있는 데까지 거들어서 주민들이 좀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같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2음식물사료화사업소가 우리 계획에 보니까 3월 준공으로 되어 있네요, 2~3월 중에. 현재 시험 운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8시간에 150톤입니까? 24시간에 150톤입니까?” 이것을 물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설계 자체가 150톤을 하루에 처리했을 때 침출수가 7,500ppm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당시에 폐기물관리과장님께 들었고 어제 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훌륭한 시설, 특히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설계에서 그 문제만 해소할 수 있다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선, 즉 과부하라면 24시간 풀로 올렸을 때 450톤은 과부하가 걸리겠지요. 300톤 정도, 그것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현재 자치구별로 공공시설의 처리량이 어떻게 분배되어서 확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우선 가동을 1월 9일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일 5만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번 때고 점차점차 늘려가면서 기계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오퍼레이션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설계가 참 잘 되어가지고 쓰레기 투입구부터 들어가면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오고 바로 음식물이 투입되어서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봤더니 건빵 구운 냄새 같지도 않고 정말 냄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150톤까지 해봐야 알겠지만 주민협의체들, 와서 견학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설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가동 기간에는 우리가 구에다가, (관계 직원에게) 어떤 기준을 줬지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험 가동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저것을 운영할 때 구청별로 어떻게 안배를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T/F팀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 하셨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역점시책으로 푸른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도심의 녹색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의 휴식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금남근린공원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들릴까 합니다. 이 조성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160억이구만요, 164억. 그런데 거기는 토지매입비가 143억이고 조성비가 21억인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푸른 숲 속에서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좋은 본래 목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이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공원도 이용하지 않고 또 다른 문제 장소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장로하면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공원을 조성한다 해 가지고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것이 자칫 청소년들만 오고 가는 그런 형태의 도심공원이라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원조성 때 여러 가지 공청회도 참여를 해 봤는데 당시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라. 그런데 두 가지의 기능을 살리기에는 너무 장소가 협소했어요.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이 막대한 예산이 우선 지역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우선인데 역점 시책으로 공원 조성이 뭐냐 하고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리기도 부담이 갑니다만, 우리가 문화수도도 설계변경 운운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 터에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기가 부담이 되는데 아무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정말로 우리 시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도심 공원이 정말 활성화되어서 시민이 찾고 싶어하는 공원으로 만들어야지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방견이나 와서 방뇨나 하고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들의 지탄이 많을 거에요. 그래서 이왕 조성하면서 도심 복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한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공원으로 조성하시든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공원조성을 중단하고 주차장을 확보해 주라는 여론을 반영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양자를 택일해서 확실한 공원으로 조성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복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공원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앞으로 장기적입니다만, 아시아문화전당이 가까이 설립이 되고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공원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나 청소년 동아리들이 매일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또 하나 염려하신 주차문제가 제가 봐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대중교통과에서 천변에 태평극장 쪽 반대쪽으로 대영빌딩이라고 있는데 대영빌딩 옆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빌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충장로 상가 상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익시설들을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편익시설을 잠깐 소개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주요계획이 지하상가에서 지상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크게 만듭니다. 지하통로 연결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상가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고 또 상업지역으로 이용하는데 편리하고요. 그 중간 계단에 인공폭포도 놓고 그 다음에 작은 음악회도 할 수 있는 야외음악당도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 통로에서 겨울 같은 때도 소규모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등을 밖에 켭니다. LED로 해 가지고 조금 환상적인 모형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우범지대화하지 않고 정말 이색적인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 저쪽 큰 건물 옆에는 기존 수목이 있습니다. 수목을 수려하게 심어서 지상에 휴식공간도 만들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것들이 아마 행정에서 미리 해야 할 사항들인데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된다든지 지금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설명을 해 줬더라면 여러 가지 시설이 더 좋겠구나, 그런 것을 공동인식을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도록 그런 방향을 찾겠습니다.

아무튼 이왕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심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광주의 명물로 조성을 해 보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우범지대,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광주의 명물로 도심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주민협의체와도 주민의 여론을 참작해서 앞으로 조성하는데 완공되기 전에 좋은 주민들의 안이 있다라고 하면 반영을 해서 광주의 명실상부한 도심공원이 명물로, 그래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도 8년까지 공사 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은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충녹지가 철로 주변에 조성이 되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제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하면서 전체적으로 계획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철로 바로 옆에가 완충녹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공원으로 편입할 지역은 편입을 하고 주거지역으로 해제해줄 지역은 해주고 그래서 공원하고 주거지역하고 용도지역을 확실히 한계를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공원조성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개인사유토지들이 공원 안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하는데 조금 걸림돌이랄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상을 해주면서 지금 공원조성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토지 매입이 필요한 사유지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를 해제하면서 별도의 용도로 지정한 것을 알아요? 별도 용도 지정을 합니까? 완충녹지 해제하면 무조건 주거지역으로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원으로 편입을 해서, 그러니까 폐선부지가 8m나 이렇게 좁은 구간은 조금 더 늘려가지고 10m나 12m로 늘려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렇게 정리가 이미 끝났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별도의 용도지정은 안 했지요? 요구를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