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 1월 13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김영수입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상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강다현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권병원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광석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완종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05년 을유년을 보내고 희망찬 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들에게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200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진할 총 사업은 335개 사업에 912억2,400만원으로 2006년 예산은 237개 사업 577억3,200만원이며, 이월예산은 334억9,200만원입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공사에 336억2,300만원, 시군도 및 농촌도로 포장 사업에 94억8,3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4억2,8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에 71억5,700만원, 도로 유지관리 18억6,7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36억8,800만원, 풍수해 저감사업 1억5,000만원, 주택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8억9,500만원, 교통행정분야 관련사업에 171억1,100만원 등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중점사업은 첫째,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사업 중 토지적성평가는 완료하였고 도시기본계획은 금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은 2007년까지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재,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하나로 등 85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336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금년도는 우리시의 주요간선도시로 하나로 및 배산로를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94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겠으며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 및 노후도로 덧씌우기사업에 71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 대비를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넷째, 취약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1단계 송학동 역골지구사업은 6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예정이며 평화·창평·마동지구의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선진교통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은 3개분야 7개 시스템에 총사업비 171억원을 투자하여 선진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에는 최종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여섯째, 친절한 차량등록민원처리를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에 대한 친절실천 훈련 및 교육, 민원처리만족도 및 친절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 시민본위의 민원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창조에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셨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권식.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영장. 보상담당 임규윤.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볼라드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볼라드가 많이 도로변에 세워진 목적이.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볼라드가 보통 도로에 몇 개씩이나 세워졌습니까?

대개 접속도로에 1개나 2개씩, 인도로 차가 못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과장님 1개나 2개 같으면 볼라드 본래의 설치 목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곳은 3개, 어떤 데는 5개도 세워진 데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 휠체어가, 아마 한 1년 전엔가 볼라드 문제가 작년 이맘 때 임시회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좀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 볼라드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그대로 거의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과감히, 그게 뽑아내는데 문제가 있나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좀 뽑아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제가 특히 시 쪽에도 어느 데는 3개씩, 어떻게 보면 차 주차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데는 부송동은 5개를 쭉, 미관상으로 해놓은 것인가 그럴 정도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꼭 그것 좀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야광 칠해진 것 있죠?

예.

그런데 또 야광이 칠해진 것 있고, 안 칠해진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볼라드 설치가 도로 개설하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이 주민자치과에 의뢰해서 설치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부서에서 세우는데 각 종류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건설과에서 세우는 경우, 주민차자치과에서 세우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꼭 메모하셨다가 이왕에 설치된 볼라드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야광을 칠해서 시민들이 밤에 다니는데 통행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친다든가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야광페인트를 칠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120번 민원에서 설치를 했을 거에요. 그런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설치한 볼라드가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한 볼라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업무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그때 그때 그걸로 대체되는,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국장님이 꼭 챙기셔서 각 과와 협의해서 뽑아낼 것은 과감히 뽑아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특히 차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장애인이라든가 그런데 더 불편을 주더라고요. 내가 백제웨딩홀 쪽을 가다 보니까 특히 그쪽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5개도 설치되어 있어서 목적이 미관상 설치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시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에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한 5개 설치되어 있으으면 휠체어가 못 지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꼭 국장님 오늘 임시회 업무보고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다 라고 들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국옥환 위원입니다. 52쪽, 53쪽 주민숙원사업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이쪽에 주민숙원사업 쪽은 노후도로 덧씌우기 35건 사업장이 선정이 됐어요?

예, 예산서에 보시면 각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그런 사업장들이 선정되어서 예산....

그러니까 사업장이 선정이 됐어요?

예, 전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도로유지관리사업 노후도로 덧씌우기 625a에 대해서 여기는 사업장이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선정이 안됐고 그것은 시내 주요도로, 간선도로 덧씌우기사업입니다.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 누차 실무 담당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에 이것이 편성이 안 되고 보니까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춘포면 삼포교량에서 저쪽 인수리 익산제방까지 그 노선이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그 노선에 지금 농조 수로가 쭉 펼쳐져 있어서 농조에서 개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 여분이 2미터 내지 3미터 정도 남은 것을 우리시에서 갓길포장을 했습니다. 그 도로가 넓혀졌죠. 그런데 거기는 중간중간에 요철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은 대개 농촌의 노인양반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데 요철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버스 타시는 분들이 불편을 가져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노선을 덧씌우기를 한 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현지를 답사하셔서 그 부분을 금년에 본 사업계획안에 넣어가지고 덧씌우기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도로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는 시내 간선도로에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가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조사 해봐가지고 많이 안 들어간다면 검토가 되지만, 많이 들어간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말하자면 노인양반들이 시내버스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승차감들이 좋지 않아서 시내 한 번 왔다갔다 오면 말하자면 시내버스 타면 더 피곤을 느끼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노선에 덧씌우기 한 번 해주면 편안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지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각 읍면에다가 몇 등씩 할당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줄 압니다마는 지금 소외된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은 어디냐면 주로 익산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복지시설 있는 그 지역에 보니까 그 주변에 상당히 밤에 가보니까 삭막하고 또 그 지역은 우범지대로 그렇게 지대로서 상당히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설 내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 주변에는 우리시에서 그 가로등을 밝게 밝혀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복지시설이 있는 주변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로등 몇 등이라도, 그 진입하는데 출입하는 지역에 상당히 어둡고 우범지역으로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한 번 가로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쪽을 보면 하천 기본계획수립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춘포 익산하천 지금 상류는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류치는 아직 그것이 기본계획이 들어가지도 않았다면 언제 하는 것인가도 모르겠고, 사실은 그 상류보다도 하류지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상류부터 나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누구 말 들으니까 새만금사업 차원에서 그 사업이 국비로 책정돼서 지금 국토건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사업비야 어떤 사업비로 하든지간에 그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도 관심을 갖고 정비를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건설같은 경우는 하천기본계획이 완전히 끝난 상태고요, 현재 계수되어 있는 상태가 기본계획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천 확장계획이라든가 복안계획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류지역만 하는 것이지 거기는 당초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하고 현재 가상폭이라든가 천 높이라든가 하는게 일치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천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본계획에 없다고 그것을 사장할 것이...

아니, 기본계획수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이 됐는데 그 기본계획하고 현재 하천 만들어진 것하고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댈 필요가 없다고요, 하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을 손 댈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상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우리는 현지상황을 봐서 다시 기본계획에는 물론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해야겠구나, 이렇게 한 번 계획수립을 추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이 끝난 자리고, 다른 데는 기본계획 자체도 안 된 하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 급하지 않나 생각돼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우리시의 해당되는 그런 지역사업은 우리시에서 챙겨가지고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수립을 해주는게 좋겠고, 지금 새만금사업이 계속 재개되니까 그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류보다는 하류측에 왕궁폐수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엉망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이면 지나가질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정비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하천정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님.

105쪽을 보시죠. 105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해가지고 7개 분야 17개사업에 예산이 섰는데 지금 마을 공동주차장이 사업건수가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은 얼마 섰어요?

마을공동주차장 포장은 올해 1억521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1억500만원 가지고 몇 군데나 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사업건수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15개소에 3억1,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억500만원 정도가 서서 한 3분의 1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된 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시급성을 알고 다음 추경 때 아마 편성, 우리가 요구하면 편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량이 들어왔는데 지금 3분의 1밖에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110쪽을 보시죠.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유지보수가 650동인데 신청이 들어와서 섰네요. 사실적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이 깨끗한데도 있는데 정말 어느 데는 너무 지저분합니다. 광고물, 낙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연초에 이 부분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은 오물을 쌓아놓는 부분도 있고, 또 페인트를 칠했는데 다 벗겨져 가지고 정말 보기 흉한데 이런 부분이 연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는데 휀스 설치하잖아요.

예.

초창기에 한 것은 울타리형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몇 종류로 하고 있죠?

예.

경찰하고 같이 하는 거죠?

예.

통상적으로 인도가 좁기 때문에 울타리식으로 된 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그것 인정하시죠?

예.

그것 감안해서 요새 바뀐 거죠?

예.

그게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하는데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추가로 할 적에는 다른 걸로 했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주정차단속을 잘 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주로 출·퇴근 시간이 문제잖아요.

예.

주로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10시 넘어서 나가잖아요. 점심시간에는 들어오고. 사실은 진짜 단속할 시간이 출근, 퇴근시간, 점심시간이거든요. 특히 퇴근 무렵에 무질서하게 주정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기가 없는 주변에서 좌회전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특히 접촉사고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애로사항이 있으시지만 대책은 있으시잖아요. 그 특히 퇴근시간 무렵에 주정차 단속 대책을 세워주세요.

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방법 있죠?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덜 하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데 보면 좀 늦게 서울이나 이런데 갔다가 내려오면 익산역에서 호객행위들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겪으셨죠?

예.

특히 여름철에는 복장이나 신발 같은 것들이 불량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해를 하지만 외지인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지역이미지와 관계가 있고.

예.

한번 저녁 늦게 과장님 직접 나가보셔 가지고 호객행위 같은 것 이런 것도 점검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08페이지 신호기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있죠?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우리 익산시 시정발전에 항상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담당 석금산입니다. 관리담당 전병희 씨는 서울에서 수술 중에 있어서 병가중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