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영창 세무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전종만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김정근 주민자치과장 최현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로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정열과 봉사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업무성과를 보면 읍·면·동 업무보고 청취 및 주민 간담회와 시민과 시장과의 대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고 120번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 및 각종 민원처리에 친절,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 분야별로 성실하게 업무 추진한 결과 전라북도 주관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혁신상과 지방세정 및 세외수입 연찬회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지방세정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적행정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06년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한 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을 위하여 읍·면·동 업무보고 및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상·하반기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은 물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시민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하여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반상회 운영 및 내고장소식지 등을 통한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시민대학을 운영하여 시민의 지적욕구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으며 제1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실내 행사로 개최하여 통합을 경축하는 자리로 마련하여 시민화합을 통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재정권 확충을 위한 납세자위주의 지방세정 추진을 위하여는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인터넷 지로 납부제도 도입 등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납세자 권리를 존중하는 세정운영과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 징수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적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으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1,000만원 이상 전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00만원 이상 전 사업에 대하여 전자입찰제 이행과 청렴계약제를 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와 각종 대가지급 안내 통보제 운영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며 (구)기독교방송국 매입 수선공사와 주차장부지 추가매입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어양·송학동사무소 신축공사 및 함열읍사무소 부지매입으로 민원인 편익제공 및 행정서비스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담장 없애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녹색환경 도시를 조성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봉사 행정을 위해서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 민원 1회 방문제 운영, 민원행정 정보화 추진, 민원만족 사후평가제 실시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토지 종합망 운영으로 신속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으며 읍·면지역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편익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적부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며 그밖에도 부동산민원 현장 설명회, 무료 법률민원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사회 실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위하여 2006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120번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 강화를 통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육성 및 발표회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주력하며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실업자 일자리 제공 및 중소업체 기술인력 공급에 기여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겠으며 지역 자원봉사단 확대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로 이웃사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의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장단체 보장보험 가입,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및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정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전직원 체육대회와 극기 훈련 등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의 기초를 닦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별 업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본위의 자치행정을 통한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수근 인력관리담당 김경이 시정담당 이문배 문서담당 김금연 혁신분권담당 박준권 공무원단체담당 이용연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17페이지 민선 3기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익산시를 생각해 보면 정치권이나 대학이나 공무원이나 인재들이 많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현재의 참여정부를 맞이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정부 운영이 거의 경쟁체제로 가고 있고 거의 벤처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고 자치단체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재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를 각 분야별로 발굴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 중에 공무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숫자도 많지만 나름대로 권력과 예산과 조직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인재가 육성되지 못하면 익산시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전주를 비롯해서 잘 나가고 있는 자치단체에 비하면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거의 인재의 수준에 의해서 자치단체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고 기존에는 유능한 시장이 당선돼서 지도력을 바탕으로 시 행정을 끌고 나갔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조직 시스템과 각 조직 분야별로 유능한 인재들이 발굴돼서 시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면 앞으로는 경쟁사회에서 익산시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과제인데 기존에는 행정 중심적으로 인사에 의한 점수 받기를 위한 교육을 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민간 전문교육에 위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공무원 후세대를 양성한다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유능한 인력 부분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젊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3, 40대 공무원들을 발굴하고 특출 나게 익산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장기적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익산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인력개발원이 되었든 아니면 엘지인력개발원이 되었든 전문연구기관이나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험과정을 통할 수 있습니다. 선발과정에서 시험이나 다면평가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익산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세에 대한 양성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때가 늦어버리면 그때 가서 또 행정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돈도 없고 많은 인재도 없는 상황에서 준비될 수 있는 부분은 인프라밖에 없습니다. 인력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교육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 직원들의 우수인력들을 선발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든지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든지 예산만 확보된다면 반복적 교육을 실시해서 우수인력과 시민들의 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손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직원들이 잘 해 가지고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저희 시가 전국에서 276억이라는 인센티브도 받고, 그래서 인력관리나 체납지방세 징수, 예산 운영 등 잘했다고 행자자치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저희 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들을 리더하면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교육에 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익산시가 발 빠르게 용역을 실시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을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하고 여기에 용역 진행과정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조직에 대한 안정이나 안위에 의해서 용역에 개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 그대로를 놓고 전혀 시에서 이 과업에 의도적으로 주문해서도 안 되고 익산시의 전체를 현실성을 그대로 파악을 하고 앞으로 정부가 가고자 하는 조직의 운영 방향까지 곁들여서 용역을 실시해서 이번에 익산시의 조직이 20세기에 맞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용역이 납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용역에 특별히 개입하면서까지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도농 복합도시에 맞는 저희 시 실정에 맞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면서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앞서가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양몽 위원님.

이번에 콘도회원권 구입을 처음으로 하시죠?

예.

운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접수를 받아서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일 정도가 사용기간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야기 하냐면 이게 처음 시행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나 일부 특수한 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까봐 염려돼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공정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가지고 하위층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부터 노사관계 법이 처음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좀 잘못 전개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염려스러운 것이 공무원들도 이 노조를 일반회사 식으로 착각하지 않을까,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다른 데도 사례를 봐서 우리 익산 공무원노조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친 분쟁이나 이쪽으로 가면 걷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결국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이니까 사전에 조율도 하고 대화도 해가지고 전국에서 잘 운영되는 노사가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협과 항시 대화를 하면서 시정과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교육이라든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이양몽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타당성조사는 이번에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7월에 기독교방송국 수선이 완공되면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전도 검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도 검사는 작년도에 해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전도 검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 사무실보수 수선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대략 보수 수선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올해 예산이 사실상 확보되어야 되는데 수선공사 예산이 올해 이쪽 본청 수선공사 확보를 못했습니다.

7월에 수선공사가 끝나면 사무실을 이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수선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옆 사무실 영향도 있고 민원인들 왕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16억 정도 필요한데 올해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바로 확보해서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수선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몇 십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신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굉장히 고난도 기술을 요한단 말입니다. 대략 몇 년도쯤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서 몇 십년 쓸 수 있도록 견고하게 보수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날림공사해도 안 되고 그 기술적인 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산이 적게 들도록 해서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문제는 500만원 낮췄어요?

예.

거의 한군데씩 중복되는 곳이 없도록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