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일의원 입니다. 부산신항 2차 3선석 임시 관할권 철회를 위한 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물류 허브를 지향하는 부산신항의 명칭 확정과 신항의 일부 개장과 더불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물론 대외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구민 모두가 환영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말 준공되는 2차 3선석에 대한 임시관할권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경상남도로 내정한 것에 대하여 우리 구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에서 신항 2차 3개 선석 지역은 부산관할로 이미 지정 하였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한 해상 경계선 기준에 따르더라도 부산광역시 관할이 명백하며 그리고 상수도 공급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도시가스등 도시기반 시설을 부산시에서 공급 처리하며 대부분의 접근 도로가 부산시역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경상남도에 임시 관할권을 내정 하였습니다. 이에 5만여 구민과 더불어 우리구 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상남도 임시관할권을 용납할 수 없으며 부산신항의 첫 단추를 정치적 논리와 밀실 행정으로 해결하려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위는 5만여 구민들의 의지와 400만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강서땅을 경상남도에서 관할하도록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강서구와 부산광역시를 배제한 일방적인 경상남도의 임시 관할권 지정은 무효이며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강서구와 부산시의 협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인 부산신항 2차 3개 선석의 임시 관할권을 경상남도로 내정한 것은 무효이다. 2.

부산신항 2차 3개 선석을 경상남도에 내정한 구체적 사유를 정부에서는 밝혀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부산땅을 경상남도에서 관할토록 한 것은 5만 강서구민과 400만 부산시민에게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 안과 같이 정부가 임시 관할권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부산신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세계물류시장 확보노력 등 정부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 하면서 5만여 구민과 더불어 우리구의회 의원 일동은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결의문 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신항 2차 3선석 임시 관할권 철회를 위한 결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