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옥의원입니다. 낙동강하구 소형어선 통항로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초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과 지역 어민들로부터 낙동강하구 소형어선 통항로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우리 구의회에서 지난 1월 11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2년여 전부터 계획된 낙동강하구 소형어선 통항로 확보 준설이 오로지 극단적인 환경보존만을 고집하는 극히 일부의 논리에 얽매인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해양수산부의 면밀한 현장조사가 되지 않아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낙동강하구 소형어선 통항로 확보는 우리 어민의 삶의 터전 보전과 소중한 어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특히 안전한 어업권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통항로가 준설되어 본 항로가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부산신항,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건설에 따라 오늘의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하여 우리 구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환경보전과 철새보호 정책에 밀리고 예산타령만 하다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함에 따라 우리 어민들만 피해가 발생되고 또한 자연 생태계 파괴에 큰 영향이 없음에도 일부 단체에서는 통학로 확보공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제 더 이상 해상준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낙동강 하구 일대를 찾아드는 철새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철새들의 보호의 명목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명이 내팽겨쳐 진다면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과 같이 어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우리구의회 의원 일동은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구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낙동강 하구 소형어선 통항로 확보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