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용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다섯 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14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구정질문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6년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각 실? 과? 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3동 출신 이용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서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어느 책자에서 대해불택세류(大海不擇細流)란 좋은 뜻을 가진 단어를 접한바 있습니다.

한 없이 큰 바다는 어떤 물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넓은 바다처럼 넉넉한 포용력으로 모두를 받아들이는 큰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뱃사공이 물길을 거슬러 노를 젓는다면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릅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인사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청 총무과 업무중 공무원 인사기록과 관련된 질문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기록을 관리함에 있어 교육점수 및 포상 부분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사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근거하면 지난 12월 4급 승진 인사시 부적절하게 나타났던 부분중 교육 점수 누락과 같은 사례가 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기록 카드에서 누락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지역 신문인 이 남동신문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 이 듭니다. 우리 남동구에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TV 또는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방송 및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너무나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마음이 아픈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크게는 4500만 국민, 작게는 40만 남동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식과 뉴스를 제공하여도 부족한 현실에 중앙 정부에서는 실망과 허무함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적절한 행정 업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지방자치를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플 뿐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의 하위직 인사시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부득이한 피해를 감수하여야 했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담당자께서 본연의 임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수년에 걸쳐 인사기록카드 본인 확인 및 관리를 잘못하여 승진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대한 적절한 해명과 보상 또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이에 따르는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교육 참여 등과 같은 행위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하는 내용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재직중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등을 일정 기간을 택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총무, 기획 등 주요 부서가 아닌 동사무소 및 기타 부서 근무자들이 교육에 참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는 공평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할 기회를 특정 부서 근무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기타 부서 근무자들은 교육 참가 신청을 하여도 필요한 시기에 참여를 할 수 없는 등 불합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적절하지 않은 행정 업무로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일부 불합리한 업무 행정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행정 업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을 대신하여 행정업무를 감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자로써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등의 행위를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하거나 서면질문을 통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 또는 질문 등의 발언을 통하여 적절하지 않게 집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부적합하게 집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한 내용에 근거 적법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등 주어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구청장 및 일선 공무원들이 적법한 의정활동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질의 또는 질문 의정발언을 통하여 행정 업무를 확인하고 현장 활동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적절한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을 발언하고 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은 질문 및 발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 의회 운영의 기본입니다. 행정업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발언한 당사자가 요구하지도 않은 해명 자료를 당사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근거하지도 않은 내용을 외부로 배포하여 발언의 내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타당하지도 않은 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적당한 행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태진 구청장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용길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태진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세 가지 질문 질문 내용 중 두가지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사실을 확인하고자 보충질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 공무원들의 교육점수 누락 부분 등 포상 부분들이 누락된 사실이 제가 확인하였다라고 하여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2월 말 4급 승진 인사시 누락된 점수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관계 공무원 아직 지금 제가 실명까지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관계 공무원들을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인사기록카드를 배부해서 자기의 교육점수 및 여러 가지 포상 부분이 누락 부분에 대하여 빨간색 펜으로 작성해서 13일까지 제출하라라고 해서 일부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제가 입수해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공해 달라면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본 의원이 확인하고 질문 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아직까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단 일점의 단 한명이라도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부 누락된 사실이 있는데 답변을 잘못한 것에 대한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질문 내용으로 본 의원의 지난 임시회시 의정자유발언을 통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 집행을 함에 있어 부적절한 업무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정확한 사실 없이, 확인 없이 오인한 발언으로 해서 지난 12월 15일자 발언 부분에 대한 지난 12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약 30여개 언론사에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정례회 12월 15일날 본 의원이 발언한 근거는 우리 당시 자치행정과 현재는 총무과입니다에서 법무법인 겨레에 우리 1999년 우리 남동구 동 통폐합 및 통?반 구조조정에 따르는 답변을, 조례에 명확하게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행정업무를 이행하고자 자문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통?반 구조조정 관련, 그다음에 동 통폐합과 관련돼서 통?반장들의 임기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이냐 등등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된바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행정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법무법인 겨레에 남동구청에서 질의한 네 가지 사항중에서 제가 그날 발언한 내용의 요지도 통반장, 통반장 구조조정에 따르는 통장의 임기에 대한 산정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동에 통폐합과 관련된 질문을 물은 겁니다.

그러나 당시 법무법인 겨레에 질의 보낸 내용에 근거 예시를 한번 들겠습니다. 장수서창동에 통폐합됐습니다. 장수동 3통장이 통, 반을 유지하고 동에 통폐합만 됐을 경우 이 사람의 임기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답변은 새로이 임명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임기는 1998년 2월 28일 최초 임명일 기준으로 해서 8년입니다, 왜 새로이 임기를 시작한다라고 거기서 견해를 밝힌바 있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발언에 대한 근거 자료는 간석1동 통 통폐합이 아닌 통?반통폐합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98년과 99년에 동 통폐합에 관련된 것은 세 개 동입니다, 여섯 개 동에서 세 개 동으로 줄은 거고 나머지는 동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통?반만 통폐합 된 겁니다. 통?반만 통폐합 됐을 경우 간석1동에 1통장인데 통?반 조정이 돼서 1통장이 그대로 유지됐을때는 연임으로 본다 그래서 6년을 예시해 준거고 간석1동 5통장이 5통장으로 있다가 10통장으로 바뀌었을 때 통장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 새로이 임명된 통장으로 보아야 한다기때문에 이 사람의 임기는 8년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당시에 99년 2월 26일 그네들을 임명하고서 2007년 2월 26일이 그네들의 8년 임기가 산정된 기준입니다.

그 적용은 동의 통폐합이 아닌 통?반 통폐합으로 인한 자문의 결과에 따르는 답변입니다. 그 겨레의 질의 답변한 내용에 네 번째 질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아까 예시한 장수서창동이나 논현고잔동이나 똑같습니다. 논현고잔동도 동의 통폐합만 있었지 통?반의 구조조정은 없었기 때문에 6년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동의 통폐합이 이뤘기 때문에 새로운 통장으로 봐야된다고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통장으로 임명한다라는 자문의 결과를 따릅니다. 제 자료 다 있습니다.

그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기준해서 제가 답변한 겁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해명, 또는 어떠한 사실 확인이 적절해서 적절한 경우에 따라서 해명하는 부분을 본 의원한테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 자료로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지 아니면 저는 아까 세 번째 질문 내용에 그러한 형태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과감하게는 저는 사과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인정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물으십시오, 저 과감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라고 하면 민형사상 저한테 처벌을 요구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이루지 않고 저 명예를 훼손하는 등 본인 허락 없이 본인의 발언을 언론사 30여개 신문사 기자들에게 보내서 보도자료 형태로 했다라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우리 구청장의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시 12월 15일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에 대한 문제로 야기해진 부분에 대하여그 보도 자료가 적법하게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타당하게 이루어지신 건지 구청장님의 다시 한번 본인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본인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본인은 구청장에게 요구했어요, 구청장이 본인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의장께서도 본인한테 지금 답변을 요구한 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총무국장이 대신 나와서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이용길 의원님께서는 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이용길 의원입니다. 긴 시간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본인이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긴 시간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이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에게 제가 요구를 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총무국장이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관행인지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법에 의한 행위,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행을 겸비해서 늘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구정 발언 중에서도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다, 아니다 이렇게 뭐 서로 상이된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 또한 경시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답변한 자면 당연히 요구했으면 요구한 대로 와야 되고 요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또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방자치법에 관행이라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질문, 또는 질의, 발언 답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한번에 미흡한 부분을 다 채워서 한번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아울러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장께 답변을 들어야 하나 관행상입니다, 이건 법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을 양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에게 답변을 듣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직접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나 모든 답변에 대한 모든 책임과 어떠한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시 모든 책임을 구청장이 지겠다면 제가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