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만수1동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서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윤태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총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남동구의 주력 사업이고 또 남동구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동구에 있는 인천대공원과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그리고 소래포구 이것이 연결이 돼서 환경과 생태를 잇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수년전서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주력을 다해왔습니다. 굳이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예산 투입된 현황만 보면 지금까지 시설비로 총 51억200만원중 우리 구비가 23억1,800만원이 투입이 됐고 토지매입비로 총 80억중 65억이 구비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 131억200만원중 총 구비가 88억1,800만원이라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아마 60%가 넘는 그런 구비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고 또 우리 남동구가 주력된 사업을 이제 시로 업무이관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관계 법령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적어도 지방의회의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시로 업무 이관할 수밖에 없는 원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이러한 어떤 행정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달랑 종이 한 장으로 업무보고서에 대처하는 그러한 행정의 모습을 보고 과연 7백여 공직자들과 그리고 남동구의회가 함께 구민의 복지증진과 남동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동반자적인 그러한 파트너쉽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함께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대한 각종의 관계 법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 제1항 7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의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의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 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에 사항에 보면 법 제35조 제1항 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이라 하면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 증설, 용도폐지, 변경 및 공공시설로써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여라 하면 사전적 의미로 남에게 넘겨준 겁니다. 무상양여도 있을 수 있고 유상양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35조 1항 6호에 중요 시설물이 아니라 공공시설물입니다, 공공시설물.

그러면 그 공공시설물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는 이러한 관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단순히 업무 보고로써만 그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업무 이관을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법 위반을 떠나서 그 해당 과에서 내지는 우리 구청에서 남동구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17명의 남동구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행위는 확대 해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동구의회 존립 자체를 애써 부정할려고 하는 애써 외면할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행위에서 나온 발상이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거되지 않거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권이 배제된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때 우리 해당 과에서 제출한 또 설명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제 법조 35조 7항 공공시설물로 보아야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밟지 못하다 보니까 6항으로 자꾸만 보고 해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시설. 그래서 중요시설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볼려고 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문제가 거론이 되면 당연히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만 관리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애초에 7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사항을 6항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또 설령 그것을 제가 받아들여서 6항으로 해석했다고 칩시다, 중요 시설물로 해석을 했다고 칩시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로 65억, 80억의 토지매입비가 들어갔는데 현재 토지가 매입한 토지가 우리 남동구청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아직 시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관리권만 넘어가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사업 조성사업은 땅 소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것처럼 염전도 있고 자연학습장도 있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환경과 생태를 관람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가 얘기하는 6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더라도 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권 소유권의 해석으로 빠져나갈려고 하는 그러한 논리적인 해석은 마치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항을 굳이 이렇게 법 조문을 딱딱한 법 조문을 들면서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총론적으로 말씀 드렸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그리고 남동구민과 남동구가 주력 사업으로 펼쳤던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왜 시로 업무 이관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관해서 좀더 많은 예산과 많은 인프라와 많은 그 어떤 행정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시로 이관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을 시에게 요구해서 수도권해양생태 조성 사업을 정말 멋지게 해보자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단순히 행정적으로 힘드니까, 또 예산을 투입했어도 별 성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넘길려고 하는 어떤 무사안일주의 이런 행정 속에서 나온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러한 점에서 법령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법령에 대한 답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수도권해양생태 조성 사업으로 시로 이관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같은 여기서 뭐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 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지금 우리가 좀 잘못을 했다면 인정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그렇게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업무이관 사업이나 우리 행정들을 그런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구정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술년 새해 정말로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월 31일 또 윤태진 구청장님 5월 31일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