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이용길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태진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세 가지 질문 질문 내용 중 두가지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사실을 확인하고자 보충질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 공무원들의 교육점수 누락 부분 등 포상 부분들이 누락된 사실이 제가 확인하였다라고 하여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2월 말 4급 승진 인사시 누락된 점수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관계 공무원 아직 지금 제가 실명까지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관계 공무원들을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인사기록카드를 배부해서 자기의 교육점수 및 여러 가지 포상 부분이 누락 부분에 대하여 빨간색 펜으로 작성해서 13일까지 제출하라라고 해서 일부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제가 입수해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공해 달라면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본 의원이 확인하고 질문 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아직까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단 일점의 단 한명이라도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부 누락된 사실이 있는데 답변을 잘못한 것에 대한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질문 내용으로 본 의원의 지난 임시회시 의정자유발언을 통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 집행을 함에 있어 부적절한 업무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정확한 사실 없이, 확인 없이 오인한 발언으로 해서 지난 12월 15일자 발언 부분에 대한 지난 12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약 30여개 언론사에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정례회 12월 15일날 본 의원이 발언한 근거는 우리 당시 자치행정과 현재는 총무과입니다에서 법무법인 겨레에 우리 1999년 우리 남동구 동 통폐합 및 통?반 구조조정에 따르는 답변을, 조례에 명확하게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행정업무를 이행하고자 자문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통?반 구조조정 관련, 그다음에 동 통폐합과 관련돼서 통?반장들의 임기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이냐 등등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된바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행정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법무법인 겨레에 남동구청에서 질의한 네 가지 사항중에서 제가 그날 발언한 내용의 요지도 통반장, 통반장 구조조정에 따르는 통장의 임기에 대한 산정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동에 통폐합과 관련된 질문을 물은 겁니다. 그러나 당시 법무법인 겨레에 질의 보낸 내용에 근거 예시를 한번 들겠습니다.

장수서창동에 통폐합됐습니다. 장수동 3통장이 통, 반을 유지하고 동에 통폐합만 됐을 경우 이 사람의 임기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답변은 새로이 임명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임기는 1998년 2월 28일 최초 임명일 기준으로 해서 8년입니다, 왜 새로이 임기를 시작한다라고 거기서 견해를 밝힌바 있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발언에 대한 근거 자료는 간석1동 통 통폐합이 아닌 통?반통폐합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98년과 99년에 동 통폐합에 관련된 것은 세 개 동입니다, 여섯 개 동에서 세 개 동으로 줄은 거고 나머지는 동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통?반만 통폐합 된 겁니다. 통?반만 통폐합 됐을 경우 간석1동에 1통장인데 통?반 조정이 돼서 1통장이 그대로 유지됐을때는 연임으로 본다 그래서 6년을 예시해 준거고 간석1동 5통장이 5통장으로 있다가 10통장으로 바뀌었을 때 통장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 새로이 임명된 통장으로 보아야 한다기때문에 이 사람의 임기는 8년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당시에 99년 2월 26일 그네들을 임명하고서 2007년 2월 26일이 그네들의 8년 임기가 산정된 기준입니다. 그 적용은 동의 통폐합이 아닌 통?반 통폐합으로 인한 자문의 결과에 따르는 답변입니다.

그 겨레의 질의 답변한 내용에 네 번째 질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아까 예시한 장수서창동이나 논현고잔동이나 똑같습니다. 논현고잔동도 동의 통폐합만 있었지 통?반의 구조조정은 없었기 때문에 6년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동의 통폐합이 이뤘기 때문에 새로운 통장으로 봐야된다고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통장으로 임명한다라는 자문의 결과를 따릅니다. 제 자료 다 있습니다. 그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기준해서 제가 답변한 겁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해명, 또는 어떠한 사실 확인이 적절해서 적절한 경우에 따라서 해명하는 부분을 본 의원한테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 자료로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지 아니면 저는 아까 세 번째 질문 내용에 그러한 형태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과감하게는 저는 사과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인정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물으십시오, 저 과감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라고 하면 민형사상 저한테 처벌을 요구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이루지 않고 저 명예를 훼손하는 등 본인 허락 없이 본인의 발언을 언론사 30여개 신문사 기자들에게 보내서 보도자료 형태로 했다라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우리 구청장의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시 12월 15일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에 대한 문제로 야기해진 부분에 대하여그 보도 자료가 적법하게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타당하게 이루어지신 건지 구청장님의 다시 한번 본인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