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임용석 의원 발언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3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김경섭 위원을 호천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김경섭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김경섭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경섭
김경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조례심사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마화룡 위원을 간사로 호천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마화룡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마화룡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마화룡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조례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마화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창군수 제출)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주 입니다.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제7843호로 개정 공포되어 감면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된 자동차법 분류기준 변경, 임대주택법 등 조문을 정비하고 사권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규정을 명백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고급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고급승용차는 어떤걸 말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캐딜락 같은 외제차량을 말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000cc이하더라도 외제차는 제외한다, 그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고급차라면 몇 cc를 고급차로 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보통 2500cc이상의 차량을 말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국산차도 2500cc이상은 고급차로 해서 당연히 감면에 해당이 안되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까지는 무쏘가 2500cc가 넘더라도 픽업은 화물차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2000cc이상의 승용차라든가 무쏘같은 픽업이 승용으로 승격이 됐다 이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자라든가 국가유공자들은 제외를 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일반인들이 쓸때는 픽업 고급차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장애인들 만큼은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해준다는 얘기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섭
임용섭위원
현재 2조를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에 관한 감면.... 지금 국가유공자가 둘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국가유공자가 있고, 6.25참전 유공자가 있어요. 그분들도 현재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상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상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